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4억4,033만7,000원이 증액된 248억9,1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732만6,000원이 증액된 827억5,8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직원수련원 미운영에 따른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수입 7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수련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5만9,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억298만4,000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84만 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건강검진비 1억8,668만4,000원,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등 1,220만 원, 2021년 정원 조정 및 일반임기제, 실무수습 등 직원 증원 인건비 6억8,877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7,750만9,000원이 증액된 434억5,5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비 4억 원, 사격부 운영 시비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081만6,000원이 감액된 109억4,2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 528만 원, 사격선수 퇴직금 충당금 3,257만 원,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비 1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3,787만1,000원이 증액된 239억9,1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7,390만5,000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마을학교 및 평생학습 지역특성화사업 시비보조금 2,9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4,485만5,000원이 감액된 11억4,7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제3대학 강사수당 1,265만1,000원, 행복학습 매니저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6,508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관내출장여비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정보화교육용 PC구입 4,227만5,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270만6,000원이 감액된 39억7,5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37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70만 원이 증액된 9억5,7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 수당 단가조정 및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43만6,000원이 감액된 27억4,0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구립도서관 부분개관 축소운영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 525만8,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65만8,000원이 감액된 14억3,4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상호대차 운송 배송비 800만 원, 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잔액 2,479만3,000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80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560만8,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70만9,000원이 감액된 42억1,8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억1,896만6,000원이 증액된 103억8,3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304만7,000원을 증액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 실비 1,52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105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20만3,000원이 감액된 43억7,6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은 47명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1년도 임기만료 대상자 7명과 신규채용 2명 등 채용횟수를 9회로 예측하여 면접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로 부서별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요구가 증가하여 올해는 역학조사관·평생 교육사·학예사, 아동학대 조사 분야 등에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면접시험 횟수가 11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면접위원 수당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기제가 총 47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얼마나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2020년도 당시에는 47명이었고 현재 예측하기로는 9명이 더 추가되어서 5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6명 계획이신데 11회 면접을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만료 7명하고 신규 2명해서 9명을 뽑는 것 아닌가요?

한 번 할 때 1명 뽑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하면서 2명을 뽑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9명이 증원될 것 같고 시험 횟수는 총 20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적은데 시험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임기제를 뽑을 때도 과마다 들어오는 사람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1명 뽑을 때 시험 면접 위원이 다섯 분이셔요. 1명을 뽑을 때도 면접관은 다섯 분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횟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한 번에 2명도 뽑을 수 있고 3명도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면접 횟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부서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한 두 달 전에 채용절차를 해서 임기 만료시점에 새로운 분이 와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임기만료가 돼서 할 경우에는 횟수가 좀 잦을 수밖에 없는 경우고 만약 우리가 신규채용을 비슷한 시기에 할 경우에는 조금 모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1회를 더 예상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4번 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조사관이나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은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채용 요구가 들어왔고 인사위원회 수당을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목에 있습니다. 같이 수당을 먼저 사용하고 이것은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전문 교육과정 경정에 4,5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 올렸고, 공무원 교육여비에서도 관내 교육기관(울산대학교 등) 전문 교육과정에서도 1,000만 원 삭감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같고, 중앙 교육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과정에서도 3,15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는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택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부담금이 좀 줄었고 또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여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집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을 예측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이 집체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재택이나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출근을 해서라도 조금씩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실시간 온라인 화상으로 재택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명령에 의해서 본인의 자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요구가 많고 이런 시대 과제를 반영해서 공직자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시대에 맞는 교육적 해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장기화된다고 볼 때 온라인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이 대면으로 했을 때 보다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민행정이나 북구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때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교육들은 보통 교육계획이 대부분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는 만약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라도 직무적으로 혹시 저희 직원들이 못 따라가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은지 주민들한테 한번 여쭈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때 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대에 공무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가, 또 주민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 키워드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공무원에게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의 특성에 맞는 교육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금방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들을 간추려보면 대민을 향한 친절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겠지만 송정동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해서 송정동이 선두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연관된 교육 중에 북구 전체 녹지공간 확보 계획들 예를 들면 폐선부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받아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의 자동차에 관한 이해와 준비 같은 이런 것들도 미리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교육에 임해서 지식을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교육들을 미리 올해에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들도 넣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저희가 구상해서 계획할 수 있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우리 관내 한국폴리텍대학이 특성화 있게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상태라서 그렇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에 전문화된 곳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보면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700만 원을 삭감하고 700만 원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상반기에 직원수련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만 우선적으로 감액을 했고 하반기는 단계가 좀 낮아지면 직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만약 연말까지 운영을 못하게 되면 결산 추경할 때 삭감하게 될 예정입니다.

외지에 있는 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7,8월에 이용을 했고요.

제휴된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나와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콘도는 올해 약6명 정도만 이용했고 그 대신 7,8월에 하계휴양소는 300박 넘게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힐링하고 휴식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위생이나 소독을 통해서 혹시 이용이 가능하면 인원을 제한해서라도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고 반면에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속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4성급 호텔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머큐어엠버서더호텔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저께 대표이사께서 운명을 달리한 사태도 벌어졌는데 지역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없는지요.

내년도 하계휴양소 지정을 할 때는 관내도 가급적이면 넣어서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탁교육비도 금액이 상당한데 관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울산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나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울산시와 위탁이 돼서 교육프로그램이 공무원들한테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직무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보내고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이해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내 교육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178쪽, 몽돌 2019년 태풍피해 공제금 편성 건과 관련하여 시설 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9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문화쉼터 몽돌의 피해현황은 창고시설 파손과 모래 유실로 인한 지반 노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창고에 셔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파손되어 벽체 공사를 실시했고 노출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피해 공제금은 당초 창고 설치비 2,000만 원의 80%인 1,559만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금년 5월에 수납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더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183쪽, 사격부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 기본급 증액 및 퇴직금 충당금 편성 사유는 사격부 선수 8명 중 2명이 올해 퇴직함으로써 이에 대한 퇴직금을 인건비 편성분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족해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증가분 2,000만 원과 더불어 구비 부족분 3,25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퇴직한 선수 2명은 각각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6월14일자로 퇴직하였으며 선수 공백으로 대회 단체전 출전을 위한 선수구성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올해 1월1일과 8월1일자로 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상반기 참가한 3개의 전국대회에서 2회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사격부 선수 숙소 전세보증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부 현 숙소의 전세계약이 12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숙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우선 계약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훈련장이 대구에 있어 숙소 운영이 필수적인 만큼 훈련장과의 거리, 주변 환경, 전세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에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39억 원, 시비 45억5,000만 원, 구비 105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12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협의보상 추진, 각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4월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 후 6월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6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9억 원을 올해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돌 2019년 태풍 피해 공제금이 1,599만5,000원 세입이 잡혔는데요. 셔터 파손, 창고 파손에 대해 80% 세입으로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화쉼터 몽돌과 바다행정봉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몽돌 해변 쪽에 보면 밑에 지하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파손이 돼서요.

셔터 파손은 어느 쪽이죠?

그 부분이 셔터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벽체로 바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미 공사는 재난지원기금으로 공사를 했고요.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보험을 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낸 겁니다.

앞 정례회 때 제가 문화쉼터 몽돌 운영과 관련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에서 강동 해양공원 조성 관련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파악한 바로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추진상황을 저희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가서 보면 시설이 많이 녹이 쓸고 노후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해가면서 운영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생각하고 계시네요. 저도 시에 물어봤는데, 청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문화쉼터 몽돌 관련해서 노후된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문화쉼터 몽돌이 운영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동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14억 원이 투입되는 용도가 어디에 무슨 용도로 투입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이 추진되는 실시설계와 부지 보상비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상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제 실시설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지보상물권을 조사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지금 시 예산담당관에는 얼마나 신청했는데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올해 계획한 예산만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 추진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예.

지금 19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조금씩 해도 공사 진행 상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예. 어차피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해서 올해는 저희도 거의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건물이나 행정타운을 건설할 때 보상의 시기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보상금액의 과다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투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즉각즉각 보상비를 투입해서 바로 매입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190억 원을 책정했지만 보상비가 즉각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상하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돼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장이 없냐고 말씀드렸고 또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주 이용하시는 농소2동 주민 여러분들께 구장에 대한 수요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져서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각 1면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 됐지만 야구장 시설은 북구에 없습니다.

야구장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 축구장을 대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동호인 수를 볼 때 축구장, 풋살장의 수요가 안 많겠나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 명촌에 보면 정규적인 규격의 야구장은 아니지만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용 인원이 많은, 동호인들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진입로 문제나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대로 지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입도로와 타운을 조성했을 때 인근 주택단지의 소음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실시설계가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때 거론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여쭸거든요.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실시설계 1회 추경 때 54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실시설계는 지금 계약절차를 끝내고 9월2일자로 실시설계 착수됩니다.

9월2일자로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또 말씀 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보상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말씀 중에 68억 원이면 보상비가 확보된다고 하셨는데 완벽하게 보상비가 확보되는 금액 맞습니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 가감정을 했을 때 확보된 예산이었고요. 협의보상이랑 이걸 추진해봐야 정확한 감정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백현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자꾸 올라가서 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가 9월2일 오늘부터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실시설계는 내년 4월까지로 돼 있고요. 일단 실시설계 중에 보상물권 이런 걸 조사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계획상으로는 9월 중에 보상물권을 조사를 하고 협의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들한테 중간에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태풍 ‘타파’로 인한 창고 벽체 공사할 때 2,000만 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2,000만 원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559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셔터를 설치할 때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한 거고요. 실제로 벽체공사와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공사금액은 4,000만 원 됩니다. 보험이라는 게 원래 재산가액에 감가상각을 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초 설치했던 2,000만 원 중에서 80% 정도만 산정해서 저희한테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미 공사를 했고요.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다고요?

예. 선공사가 이루어지고 뒤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넣을 때 보험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보험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은 거의 보험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볼게요.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보험 정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전부 일괄 구청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도 거기서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보험이라고 쉽게 말씀 드렸는데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라서 자료 자체는 일괄 회계과에서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p∼178p, 세출예산안 181p∼1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1쪽 하단에 보면 박상진의사 생가 위탁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최종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시에 신청된 금액이 2,000만5,000원을 신청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확정내시 되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1,8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약수에 배드민턴장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는지요?

개인 배드민턴장 운영상의 문제라서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농소2동에서 동장님이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몇 차례 업주와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토지주와 만나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그분과 접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민원을 해소하려고 중재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방음벽이라도 좀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그런 것도 건물주와 협의가 아직 안 되는지요.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긴 한데 그분도 임대해서 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방음벽 투자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업주 쪽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긴 했는데 그건 주민들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에 신천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던데 개방은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원래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 정보화교육용 PC구입비로 4,227만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교육을 구청에서 기존 운영하는 부서가 안전정보과 정보관리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미 운영이었고,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안전정보과에서 운영할 때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기초교육 외에는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양이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2012년 구입이라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또 평생학습자들도 생기고 시대변화가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 필요해서 컴퓨터 사양을 높여야 내년에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수 있어서 추경임에도 반영했습니다.

심화된 교육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양으로는 인터넷 들어가는 것, 한글문서 편집 정도밖에는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면 사진편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데 그런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깔려야지 다른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진편집도 들어가야 되는데 문서편집 등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 되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전문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총 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교육의 준비들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민대상 교육을 사이버교육화 하는 데 대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튜브도 최초 로 라이브로 해봤고요. 줌 등 개설해서 거기에 맞는 실습과 이론을 구분하면 같이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은 현재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주민대상의 교육들이 외국어교육도 첨가되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내실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수요로 와 닿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국가자격 과정을 2개 하고 있고 민간자격 과정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확충해서 여러 가지 국가자격증을, 그런데 난이도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강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어서 내실 있게 상황에 맞게 교육 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금액이 책정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새로 꾸려지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했을 때 2,000만 원이면 도서가 2,000권 정도 이상 비치되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보다는 약간 더 작은 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북구 전체에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사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당초 돼 있던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으로 확장하고, 이런 규모는 올해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사업에 소규모 도서운영카페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 놨습니다. 로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굳이 도서관 규모까지는 안 가도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평생관련 자료도 비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요즈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포털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화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19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용역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결정됐던 것을 해제한다고 용역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렸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18년에 매곡동 무지개아파트, 와우시티 조성해 있는 그 위의 땅 일부가 옛날에 논밭이었을 때 장등못이 있었는데 구유지였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으려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판단했을 때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기에는 비용이 저희가 감당하는 수준이 넘고, 그 비용 대비 청소년수련시설로 했을 때 현재 주변 여건들이 2018년에 검토했던 것보다 바뀐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이 사업이 국가사무로 국·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는 지방이양사무로 분류돼서 국·시비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또 시에서 유사한 동일 사업의 규모가 계획돼 있어서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2018년에 수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기까지 비용이 174억 원 정도 판단됩니다.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 건물비 등에 소요되고 또 운영했을 때 최소 직원 10명을 볼 때 인건비 5억 원, 사업비 5억 원 해서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 1,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정해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몇 건 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제하게 되는 데 계획 자체 수립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 수립 자체의 미흡으로 봐집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결정하기 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년 후를 예상하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행정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해제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을 매입하고자 기다렸던 땅 주인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효과를 누렸던 사람들의 기대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중복투자는 아닌가, 예산의 손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시작단계부터 밀고나가 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입안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 법령도 바뀌고 시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10배 정도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득이 현재 기준에 판단했을 때 오히려 청소년수련시설을 포기해야 지역개발에는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결정하고 해제하는 데 따른 용역비의 예산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인정하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십시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짚어간다고 해서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윈-윈 행정이고 주민들에게 다 좋은 것이니까 한 번 더 짚고 관련 자료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해제해서 용역비가 투입되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신설 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유튜브 생라이브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랜선여행이나 청소년진로 문제 등 의미 있는 교육도 진행해 주시고, 평생학습 매니저 육성도 진행하면서 차곡차곡 일을 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페이지에 정보화교육용 PC 25대를 구입 예정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강사 1명, 수강생 30명을 정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각 교실에 강사용 컴퓨터 한 대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6대로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없어도 되는 강의실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컴퓨터 6대는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필요성이 느껴지고 제가 아는 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민 끝에 결정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3p, 세출예산안 2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정치락 이주언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