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최은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 개회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대에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 사업들에 대해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 시대에서는 환경권 보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으나 각종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는 환경권에 대한 주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권이 정책 사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우리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 보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성세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하게 보냈던 일상의 삶이 통째로 바뀌고, 그 해결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인류가 무관심했던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환경권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 또한 새로운 변화의 거센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 수요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증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도 환경적 문제에 기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군에서 추진한 정책사업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역 내 이슈로 문제가 되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대란의 원인 제공을 한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은 주민간 갈등 유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의 최대 이슈는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산업쓰레기를 이용한 비성형 SRF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겠다며 연료허가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6년 12월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1월 전남도로부터 3MW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시설로 발전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군의회는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허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영광군 또한 2020년 7월 31일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군민의 환경권 우선을 중시하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주민의 삶의 질, 건강권, 재산권 등의 이유로 영광군수의 재량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금년 3월 11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8월 20일에는 불허가 처분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차 접수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접수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지난 8월 24일 기획예산실장 전결로 영광군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문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2020년 7월 31일 영광군의회에서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을 보면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는 “비성형”이고 사용 계획량도 318톤으로 당초 제출한 신청 서류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음으로 앞서 7월 19일 제19회 의원간담회에서도 “지난해 채택한 반대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영광군의회는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인 영광군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애초 아닌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을 변명 삼아, 옳은 것으로 포장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임은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SRF 고형연료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입니다.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안전평가는 그 초래하는 결과가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현재의 과학기술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SRF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SRF의 환경 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영광군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에서 의원전체 명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 중인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며, 영광군수가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광군 민선7기 군정구호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초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섬 없이 영광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