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군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방역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등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힘들었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희망하며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지역의 현실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러 현안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연료 사용 허가와 관련 찬·반측의 갈등, 설도 젓갈타운 및 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 또한, 얼마 전 극적으로 합의된 레미콘 업계 노사 갈등사례 등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반목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에 대표발의했던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에서는 영광군의 주요 시책 중 군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용대상 및 범위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군의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군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해소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본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역 현안에 관한 갈등관리에 있어 본 조례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론을 살펴보면 영광군이 수수방관의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주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다소 부족하여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없는 행정은 군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가 요구되며, 사업 시행 후보다는 사업 시행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입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심의결과에 따라 주요시책을 성실히 추진한다면 군으로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잡음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군과 같은 사안인 열병합발전소 이슈가 있는 나주시에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사안별로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파업사태 역시 본 조례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여 노사 양측의 손실을 절감하고, 군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개별 사안의 찬성측, 반대측 모두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군민입니다. 단순히 악의적인 감정으로 군 시책에 대립각을 세우려는 이가 몇이나 되겠으며, 주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 대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지역실정과 지역민심을 헤아리시고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가고 선선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