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서의 과장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 지원과 국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78억8,0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21억4,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21억4,1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37억1,6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22억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5억8,160만원, 자본지출 17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2,273억3,3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 17억1,6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294억8,4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5,7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억2,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책질의요?

예.

정책질의 국장님한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연락이 왔는데 모악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완주, 김제, 전주 쪽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간혹 요즘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도립공원 쪽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심정지로 죽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냈더라고. 전주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중간중간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든가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쪽 김제나 완주 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줬으면 신고가 빨리 됐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이런 걸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립공원 쪽에만큼은 도에서 관리를 해 주면 이게 추후로 지자체에 있는 산들이 좀더 효과를 보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등산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점진적으로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도립공원이라도 그런 위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다음에 본예산 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세워서 등산인들이 심정지로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소방본부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해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없으시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허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새만금‧해양수산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43억272만원보다 68억9,463만8천원을 증액한 2,211억9,7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68억9,46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3억8,521만6천원보다 69억2,163만8천원을 증액한 2,763억6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7억2,722만8천원보다 31억2,500만원을 증액한 1,618억5,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6억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2억4,049만5천원보다 37억6,823만8천원을 증액한 760억8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해양수산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FTA 폐업지원금 지원 15억6,225만3천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2억9,098만5천원, 군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1억4,700만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17억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4억7,209만8천원보다 2,840만원을 증액한 225억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해수욕장 방역관리 물품 지원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기학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 근해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직권감척이랄지 자율감척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자율감척사업인데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근해어업을 하고 있는데 감척이랄지 폐업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한 어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어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선‧어구, 폐업지원금에 대한 잔존가액 지급이라고 써있어서 이게 단순히 오래된 배나 어구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어업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같이 어차피 배라든지 내용물을 하면 어업권이랑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어업권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을 안 했었고 이번에 단발사업으로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선정 자체는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연도별 집행상황에 제로로, 없어서.

작년 거는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이 국비를 자율감척해서 오는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고 사업량 보면 1997년부터 1,469척 정도 구조조정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어업권 중에 몇 %나 감축이 돼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전체 어업권 중에 그건 제가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사업을 했다면 꽤 많은 양이 감축됐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69척 정도 감축이 됐으니까 어업권이랑 관련해서 몇 척 정도 몇 %가 감축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수욕장 방역관리물품 지원 해가지고 2,8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성립전예산이잖아요. 현재 우리 서해안에 해수욕장이 어디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방역관리물품을 지원해 주는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군산, 부안, 고창지역에 해수욕장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지정을 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방역작업이라든지 했을 때 관련된 지원된 예산이었습니다.

해수욕장들이 잘 활성화는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서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보다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보다 한계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갯벌체험이랄지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고요. 특히 요즘 보니까 차박에 관련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객은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동욱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복지여성보건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24억2,500만원이 증액된 2조5,115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감염병관리과 3,5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3,683억900만원, 기금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5,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사회복지과 40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6,048억500만원보다 4,176억9,300만원이 증액된 3조2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19억7,500만원보다 4,054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1조2,77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3,666억9,5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7억4,9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8억4,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2억500만원보다 6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54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억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44억4,400만원보다 19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2,16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1억2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8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1,493억2,600만원보다 23억300만원을 증액하여 1조1,51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노인 일자리사업 22억1,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0억2,800만원보다 9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48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 7억5천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3억4,600만원보다 64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40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22억5천만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2억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6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 가운데 적극적인 생계 및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보장과 안전·건강권이 확보되고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을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52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 신규사업 있지요?

예.

김제우석병원에 10억원이죠?

예, 맞습니다.

김제에 산부인과가 없는가요?

김제에 산부인과가 우석병원을 제외하고도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을 하지는 않고 외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예.

산부인과가 분만을 않고 외래진료만 한다? 산부인과는 아니고만. 분만을 안 하면 산부인과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만을 하기 위해서 김제우석병원에다가 분만실 장비하고 의료시설들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개의 산부인과는 병원 이름이 산부인과가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김제가?

제가 김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부인과가 미래와여성이라고 하는 산부인과가 있고 한사랑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이 2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분만까지도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분만을 함으로 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잦다 보니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수익성이 낮다는 내용으로 해서 분만을 하지 않고 외래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의료가 굉장히 약화가 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요즘에 산부인과가 인기가 없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김제우석병원에다가 분만실을 만들어주면 다른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 다행히 그쪽에서는 분만을 않고 진료 쪽으로만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시설비나 장비를 해서 주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기술을 가진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거든. 장비가 좋아서만 아니고 의술이 좋아야 하거든. 산부인과 보면 어떤 의사가 잘한다 뭐한다 해서 그쪽으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많이 몰려요.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술이 좋은 의사도 여기다 보내 주셔야 돼.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지만 김제사람들 익산, 전주로 다 와요.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그만큼 그 지역에서 분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래야 병원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의사도 보충해 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도심에는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의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지역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 지원은 공모에 응모를 한다는, 적어도 이 기관에 있는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중앙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이 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모사업이면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좋은 시설에 산모들이 와서 치료하고 분만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김제 쪽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자부담도 없네 공모가.

예.

애매하네 참, 좋은 시설에 많은 산모들이 올 수 있는 병원에다 투자를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 이후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민을 제대로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이니까 잘 되리라 믿고. 37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 사업이에요. 8천만원이네. 국비인데 어차피 국비가 코로나로 우울증 있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50% 이상은 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거의 그러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우울증 예방 긴급 심리지원 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정신과 연계 여성 심리상담 지원 해서 3천만원, 대학교 내 정신건강정보 키오스크 2,500, 대응인력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8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실 적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이 예산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 참 난감해, 가만히 보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로 판단할 것인가, 판단기준이.

우선은 공존 코로나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울 고위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지역 내에 있는 정신과에 상담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심리상담센터라든지 건강증진사업 관련한 센터에 심리상담 등을 하신 분들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상대로 한다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는 대중성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코로나 우울 예방 이것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차라리 우울증에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것보다는 한번 걸린 사람들이 후유증이 더 많아.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한 우울증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정신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치료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나 우울증이 있는가 이런 걸 지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영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