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만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비롯한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73억1,574만원보다 340억2,600만원을 증액한 2,413억4,1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2억6,694만원보다 346억1,264만원이 증액된 3,958억7,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340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5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752억7,770만원보다 346억1,264만원을 증액한 2,098억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투자금융과, 7쪽 기업지원과, 8쪽 사회적경제과는 금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몇 꼭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쪽 보면 전북청년 취업동아리 서포터즈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일자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어떤 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없는, 더 단순하게 말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 중에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주기전대에서 공모를 고용사업부에서 한 건데 일자리 버스를 30회 이상 시·군을 다니면서 필요한 데 가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취업동호회 이런 데,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대학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동호회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또 취업연계를 한 30명 정도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목적은 좋은데 기존에 신중년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석구석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데 대상이 없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기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실이나 진안이나 순창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없는, 플라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플러스센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솔직히 이런 지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고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은 어떤 정보를 못 접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내 손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취약계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있다라고 한다면 취업할 의지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예를 들어 고용부에서 다양한 취업증진을 위해서, 또 정보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수시채용,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크든 작든 공채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면서 수시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한 자리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접 한다면 지금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이 사업도 기존에 있는 일자리 취업지원에 대한 기관들과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직접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공모해서 안 된 거겠죠, 하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같은 거는 고정돼 있는 기관이니까 그 사업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런 대학에서 공모하는 건 대학 자체 내에서 또 사업이라는 측면과…….
영은
국주영은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산학협력단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발굴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이걸 기획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신중년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이런 데서 찾아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가 돼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중앙에서 결정해서 또 공모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안 하면 여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 볼멘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공모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방금 본부장님도 공모를 하지 않으면 어쩌고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공모는 도를 통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기전대학교에서 직접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전대학교에서 전라북도를 거쳐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는 어차피 신청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 대 행정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미 기 일자리 서비스, 취업알선 이런 것을 몰라서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찾아가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취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제일 심한 게 국가의 모든 업무를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써먹기 좋은 것을 전문적으로 공모만 하는 분야가 특히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귀촌 해가지고 말하자면 싱크가 자기들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씩 둘씩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를 따가지고,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거의 하드웨어는 없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한 70%나 80%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20∼30%를 가지고 그 공모사업 안에, 방금 여기도 인건비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인건비 조금 이렇게 따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를 해 나가는, 제가 군의원 할 때 그런 사업을 한 큰 것이 두어 개 있어서 정산서를 싹 가지고 와서 정산서를 한번 했더니 공무원이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그렇게, 한마디로 엉망도 그런 엉망이 아닐……. 돈을 갖다가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면서 뿌린 돈이 결국에는 되돌아와서 다시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와 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공모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공모가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취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것인가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된다. 대학교 같은 데서 연구비, 이런 공모비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없이 가가지고 잘못하면 간간이 사고도 터지고 연구비 횡령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도에서는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는 것인지, 어차피 단 20%라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80 대 20이고 자기는 손 하나 대지도 않고 그냥 머리만 가지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늉을 내는 거예요, 와서 몇 번 찾아가고 어쩌고. 그리고 사람 한 두어 교수님 써가지고 인건비 한 4천 이렇게 해서 쓰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도 조금 신중을 앞으로는 좀 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6쪽하고 17쪽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 16쪽에 된 총액이 시·군 발행액이 3,600억이에요. 그래서 도 지원액이 6%에 해당하는 228억이고 지역사랑 추가발행 지원 신규인데 1,600억 중에 지원되는 내용이 4% 그래요. 그런데 16쪽에 있는 데는 14개 시·군 중에 4곳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쪽에 신규로 4% 지원해서 하는 상품권은 7개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7개 시·군 중에 보니까 17쪽에 있는 것하고 16쪽하고 중복된 곳이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임실 5개 시·군에 되는 부분은 16페이지에도 있고 17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남원시하고 진안군은 빠져있어요. 남원시하고 진안군은 이 사업을 안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하는데 1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행자부에서 6%를 하게 되면 4%를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부담률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이 있고요, 신규는 뭐냐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데는 10군데에서 6%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필요가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약간 낮춰가지고 4%짜리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아직도 상품권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자부담이 어려운 데는 신청을 안 해서 3군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규라는 건 새로 하는 것이라고는 써졌지만 추가로 더 해 줄 테니까 더 필요한 데는 다시 신청을 해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부담 때문에 안 한 겁니다, 7군데는.
훈열
최훈열위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신규로 4% 지원하는 내용에는 7개 지자체만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뭐냐면 1차에 6% 지원하는 데도 빠지고 2차에도 빠진 남원시,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남원시하고 진안군이 빠져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니까 이게 하는 게 처음에는 8%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이 신청해서 그게 소진이 안 된 지역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원, 진안은 8%짜리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하고 진안은 그럼 그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행안부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것에 따라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차 추경하고 또 신규로 발행한 부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하고 진안군이 여기에 안 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남원시와 진안군도 최초에 할 때 8% 지원사업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발행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에도 안 했고 추가에도 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원래 처음에 한 것이 얼마 발행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총 지금 3,800억, 써져있는 대로 사업규모는 금년도에 3,800억 발행 예정이어서 6% 지원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신규발행한 거하고 하면 총 5,400억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8%짜리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전에 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전에가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를 들어 작년에 남원 같은 경우는 8%짜리를 1,400억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올해, 금년 것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년도는 남원은 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 거만 얘기해야지, 작년 것까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금년 거가 나온 대로 10개고요, 추가로 더 하는 데가 4%짜리를, 소진된 데는 4%짜리라도 받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금년에는 지금 남원하고 진안군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이라서 본예산에는 다 들어갔고 추경에 10개하고 또 추가로 7개가 다시 들어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하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 전체 내용하고 그다음에 추가한 거고 또 신규 추가발행한 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세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총액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료로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원시하고 진안군이 빠져 있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예, 추경에. 본예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걸 전체적으로 본예산, 2차 추경, 그다음에 신규발행 세 가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종류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세 가지를 정확히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했는가. 이해가 되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만 보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올여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일자리경제본부는 소상공인들 담당이시죠? 주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뭐 과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현재 인력상황이나 인력현황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업무분장 할 때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대부분 과들은 사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앞으로 이런 형태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부담이 늘 것 같은데 현재로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작년, 올해 특히 코로나 대비 비상시국에서 좀더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해서 직원분들 과부하랄지 이런 거 부족함은 없습니까? 인력현황.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펑크가 나지 않을 정도로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직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니까 경남 또 경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최소한 2개 팀 정도, 3개 팀도 있는데 최소한 2개 팀 정도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세로 볼 때 큰 대기업보다는 중소, 특히 소상공인들이 다른 시도보다좀더 비율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관련해서요, 보통 예산심의할 때 세 단계 심의하죠? 예산심의할 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에서 심의하죠, 제일 중요한 건.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세 단계, 상임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상임위하고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때리고.
세훈
두세훈위원
3단계로 심의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그러면 성립 전 집행 할 때는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법률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 양해 받는 게 보통 일반 룰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부분 보고 하고 합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소집이 안 될 경우에 위원장님한테 직접 보고하고 양해를 받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예산심사할 때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하는데 성립 전 집행 할 때도 상임위는 패싱하고 예결위만 보고를 한다랄지 양해를 구하는 것도 최소한의 예의에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글쎄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없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상임위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임위가 소집이 안 될 경우는 저희는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일곱 분밖에 안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결위는 예결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겠네요? 아니잖아요. 다 보니까 보고하던데, 예결위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지금 어떤 예산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국비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00% 국비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나머지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비 일부 7%, 10%짜리지만 결국은 또 상임위 심사 받고 본회의 받는데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은 각 팀, 과에서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아마 저는 다 가서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석 과장님 언제 일자리경제본부로 오셨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8월 17일.
인권
나인권위원
오신 뒤로 처음 현재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를 받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회기가 없어서.
인권
나인권위원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주로 핵심은 백신접종 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하거나 열 체크를 하는 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백신접종은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등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발열 체크해야 되고 명부 관리해야 되고 또 기본방역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코로나19 관련된 공공일자리 쪽에 희망…….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입니다. 백신도 있고 방역활동에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고 사실 그야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측면이라서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일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방역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로 방역에 관련된 공공일자리하고 지자체에 맡긴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고요.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6% 지원과 4% 지원이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작년 대비, 작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3,900억, 4천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다 합쳐봐야 2,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요? 250억, 작년에 400억 되네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발행액은 더 그 비례해서 올라가겠지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400억 정도, 올해는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되면 150억이나 적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예측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해마다 비슷한 액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 줘야 지자체에서도 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사잖아요. 본인이 사죠? 사실은 이걸 아는 사람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도민의 일부 계층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많이 사용한다고 봐요. 일부 도민들에게만 혜택을 다 준다, 일부는. 전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액 발행액수가 있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의 각 14개 지자체가 총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보고는 드리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발행을 할 때 수요를 보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진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 시·군에서 약간 더 많은 부담을…….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신청하라고 했고 지자체가 요구한 금액이 100% 다 내려온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청한 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자체 부담금이 아까 말한 8%, 6%, 4% 그렇다 보니까 8%짜리가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기면 6%짜리도 가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본부장님. 8%, 6%, 4%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보고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일단은 신청한 금액 100%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한번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 예산보다도 애쓰시는 본부장님한테, 우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지급도 상당히 까다롭더만요. 금액도 상공인 업종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내가 지급받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그 항목이 8개 항목 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하는데도 그 센터에 문의를 하면 모른다고 우리는 자세히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서류를 9월 6일날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 서류도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있는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직원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봐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 내용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지 그것이 상당히 좀 모호하더라고. 영업제한 업종, 영업금지 업종 또 전년도와 매출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데 자기가 소상공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러한 8개 항목에 꼭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면 해당이 없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해당 안 됨’. 그런데 자기는 매출도 줄었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해당이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이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서 내가 왜 해당이 안 되는가를 확인할 길이 좀 막막하다. 국세청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서 이것을 확인을 내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 관련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다 80% 이상 나갔기 때문에 손실보상, 집합금지 시키고 영업제한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정부에서 보상하겠다고 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전에 실제로 신고를 받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니까 저희도 사실 이 내용은 손실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은 아니고, 5차 재난지원금까지 거의 다 줬고요. 법에 따른 손실보상, 정부에 협조를 해서 손실이 난 그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일단 데이터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10월 말에 어차피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헷갈리는 내용들은 기초자치단체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설명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던데? 나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재난지원금은 업체가 협조 여부에 따라서 4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약 4만1,845개소에서 795억 정도 지급을 해서 80% 이상이 이미 나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손실내용 이런 건 손실보상입니다. 그니까 지금 시민들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게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하고 개념을 좀 혼동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표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 관련된 것…….
한기
이한기위원
손실보상금하고 있는 그 표 있으면 그거 하나만 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을 못하겠어, 뭐라고.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해 주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광범위하게는 재난지원금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은 그냥 확 주는 거고 손실보상은 아까 말한 방역에 협조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자기 잘못 없이 손해를 봤을 때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조금 헷갈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국가가 해 줘야 할 것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딱 이것을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어. 받을 수 있는 자보다 이러이러한 분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나는 더 소중할 것 같아. 받는 사람보다 이러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좀 찍어주면 좋겠더라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금지에 협조를 했거나 영업제한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해야 될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2019년하고 2020년 둘 중에 가장 많이 매출이 난 거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런 협조를 통해서 손실이 날 경우는 본인들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국세청 자료나 이런 걸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쉽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애매하게 만들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그런 항목이 있어. 있는데 그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받았는데 안 된대, 또.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러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행정에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5차까지는 그냥 손실이 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하는 거고 10월 8일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것은 손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집합금지에 협조를 하면 손실 입증도 필요 없는 상태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있는 일이고 새로 생긴 법이라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냐고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왜 안 받는지 못 받는지 받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어디, 가령 뭐 시·군이나 아니면 국세청 어디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왜 내가 ‘해당 안 됨’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항목을 쭉 보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래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콜센터가 있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못하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되냐 하면 자료가 없으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약간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주 조금 불친절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팸플릿이든 뭐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하면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80%도 못 넘고 어떤 때는 70%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남들은 받는데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뭔가 단 한 가지가 모자라서 내가 뭣을 잘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나라도 공부를 해 보려고 그 표라도 한번 줘보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국세청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갈 줄 아는 소상공인 많이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런 것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편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데에 많이 보지 못한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 한번 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표가 아니라 지급기준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전라북도벤처기업육성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벤처기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김철수, 김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게 될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 사업 역량강화 등의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본부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혹은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이상,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 이상으로 변경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명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이 발의된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종전에는 취약계층 비율이,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취약계층이 30% 정도만 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니까 그동안에는 취약계층에 주긴 줬는데 이게 좀 넓혀야 되는, 실제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청년이, 다양한 사회적서비스가 가능한데 취약계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취약계층한테는 좀 불리하면서, 이게 그전에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계층이 30% 이상이어야 사회적서비스를 받잖아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니까. 지금은 30%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불리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랄지 좀 사업을 일부 다양하게 하는 그런 면은 있네요, 사업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원돼 있고 또 사각지대만 발굴하면 되는 건데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려면 사회적서비스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개정한 걸로 보고 저희도 이게 타당하다고 봐서 조례를 고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여기도 2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나 뒤에 보면 전체 근로자의 취약계층이 예전에는 50%에서 30%로 바뀌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역시도, 그전에는 최소한 취약계층이 50% 이상이 돼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또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면 여러 혜택이 많잖아요. 사회적 계층 보호 관점에서는 일부 법령이 후퇴된 면은 있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법이나 시행령이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우리 조례도 바꿀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보완 있잖아요. 사회적 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좀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2018년 11월 2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완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도비 매칭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경제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3,432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천억6,837만원보다 19억6,500만원이 증액된 2,020억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세입명세서, 세출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533억3,338만원으로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06억7,871만원으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99억5,026만원으로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사업비 1억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780억7,102만원으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 500만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비 5천만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혁신성장국 예산안 일괄로 질문을 드리고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규사업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죠?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아, 탄소바이오산업과. 탄소나노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먼저 탄소바이소산업과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그니까 올해 5월 24일날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기반 구축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도비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에 나노 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나노 팹이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노 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름에 코팅을 해서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꼭 진행을 해 왔고 기업지원을 해 왔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6개 나노 팹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대전과 그다음에 전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 갖고 2025년까지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제품 제작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과 사업 이공분야에 대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6월 3일날 교육부에서 이공분야에 대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지역에 풍력발전기를 꽂을 때 그 지역에서 연약지반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런 부분들, 구조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또는 시공기술 이런 것들 R&D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8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올해 6월달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매년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풍력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 도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요, 도비가 9천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 중에. 그렇게 돼서 올해 추경에 500만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환경조사비라든지 선박임대료, 현장까지 가려면 선박임대료 부분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 역시 국가직접사업이지만 이게 올해 저희들이 공모에 5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수소전기차에 대한 연료전지가 실질적으로 100% 기능을 다할 때 이 연료전지가 쓰여지는데 실제 자동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기능이 80%까지 활용될 때 자동차에 적용이 됩니다. 이 기간을 보통 10∼20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폐기를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수소연료전지이기 때문에 80% 이하로 효율이 떨어진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60%까지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떼어서 80% 정도 이하로 떨어진 효율을 최대한도로 가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지 또는 ESS, 그니까 재생에너지에 쓰이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쓰든지 또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보조배터리로 쓰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0% 이하 효율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폐기처분을 하고 폐기처분을 하는 데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전주기적인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했었고 산업부에서 산기반혁신구축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95억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일정 부분 도비를 25억 부담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경 때 부담을 해서 연료전지센터를 구축하는 데 설계용역비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산식품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인권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3.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