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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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정책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정책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류정섭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현규 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현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이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재정 분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879억원보다 9.9%인 3,558억원이 증가한 3조9,437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2학기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습권 보장, 학교 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개선 등 기정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고 경기 불확실성 대비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도 도모하였습니다. 추경 이후 예산집행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교육·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준비 중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어제 뉴스에도 보고가 됐는데 지금 예술중고의 해직교사가 어제 6명이 복직됐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다행스런 일이고 축하도 드립니다. 이 해직교사가 1월 30일 자로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복직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해고 처분에 대해서 해직된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취소 결정을 저희가 통보받고 난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학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재단 측에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복직이 됐지 않았냐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복직은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급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또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무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 결정 내용에 따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서 소청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모든 6명 교원을 9월 1일 자로 복직을 시켜서 지금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 법인 회의록이라든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소청 결정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청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법인 이사회 이사들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짚어주자면요, 예술고나 게임과학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학이 저희가 재정지원분담금을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물론 인사라든가 그런 건 적극 개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소홀히 해서 예술고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 대책은 없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5∼6월경에는 예산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잘 집행했는지 결산검사도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립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목적사업비는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잘 성실히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회계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전체 학교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중에 일부를 표집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을 하고 회계를 검토한다지만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개입이란 건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예술고등학교에 6명이 1월 30일 자로 해직이 됐는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교육청에 미리 통보라든가 상의를 않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교원 임용을 하고 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 운영일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원들이 자기들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특히 소청심사위의 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임용 시에는 아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해직 시에도 무슨 사유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해직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보고가 교육청에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끝나고 나서…….

희수

김희수위원장

해직하고 나서나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죠.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나중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체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인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지, 해고하고 나서 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 어렵잖아요, 해결하기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전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보고라기보다도 상의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협조라든가 협력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때 유아교육 현장 속에 보조인력 투입으로 최적의 골드타임, 골든타임이라고도 하죠? 마련 촉구를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미 시니어클럽과, 그러니까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조인력이 확보됐노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단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보조인력을 투입해 주는 일들을 한 거거든요. 매우 시의적절한 결과물이었고 또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지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최적의 골드타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번 5분발언 때 준비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것도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142개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에 공립유치원 365개, 사립유치원 142개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공교육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교육에서 한 것들 그거 맞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교육이 전면에 나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한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유치원까지도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논리 전부 다 맞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은 이미 땅끝으로 떨어지고 과만 돋보이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본인은 심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공립유치원들과 사립유치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존의 시대를 마련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들은 사교육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들을 하고 공교육보다도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정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교육의 여건들을 개선하고 접을 건 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에만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어떤 모습들이 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여나 우리 부교육감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이랑 몇 분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했던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비로 해서 공립의 경우는 저희가 13만원 지원을 하는데 사립의 경우는 33만원, 그것도 매년 2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도 인건비 보조로 매월 71만원 정도씩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방과후과정 강사 원별로 2명씩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유치원 내에 오감놀이터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소독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치원 모든 교원에게 태블릿PC를 이번에 지원해서 그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 그리고 유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안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고 방금 태블릿PC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돈으로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노트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돈은 지급하되 그분들이 자기 돈들을 더 들여서 노트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어서 무엇을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위에서 무엇을 해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립만이 할 수 있는 길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불과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물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진짜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만두면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는데 그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1년이 또 늦춰지는 것들이죠, 2년이 늦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에 예산이 서지고 다음에 활용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이후에나 가능한 그런 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통 큰 결단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나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작은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큰마음을 가지셔서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잖아요. 없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불어 가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에 통 큰 결단들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잘 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부교육감님 해 주시겠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지속적으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께 잘 말씀드려서 그런 통 큰 결단들을 한번 해 주시고 선물들을 해 주시고 떠나가시는 것도 그것도 참 아름답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려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한번 봤어요. 카톡으로 온 것을 봤는데 모 학교의 운동부 학생이 병원에 완전히 칭칭 감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막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저런 모습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냥 눈이 뒤집혀지더라니까요. 32주의 중상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32주. 물론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고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우리 속된 말로 삥 뜯는다 해 가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교육들 예방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일선 학교를 다니시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또는 운동부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돼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광고 유도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 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도감독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혹시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당 지도교사들에게 더 연수를 철저히 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거의 전면 등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수업은 저희가 지금 3단계, 전주가 4단계이긴 하지만 4단계일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 2학년은 다 등교를 하고 3, 4, 5, 6학년 중에 한 학년씩을 돌아가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6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6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 내에서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의 학교가 등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가족 내 감염이 학교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든지 또는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도 한 10여 개 학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간 방역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은 철저히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의 간부급 공무원들 모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간부들이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의 모든 학교를 다 현장점검을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지도를 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고3 학생, 교직원 백신 접종한 율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현재까지도 못 받아 봤어요. 못 받아 봤는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종식

김종식위원

답변으로써 지금 고3들은 다 백신 접종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고3하고 고등학교 교직원은 대상자가 한 2만4천명 정도 되는데 접종률은 97%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 부족분은 왜 못 채우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방 접종이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굳이 안 맞겠다고 하는 데까지 강제로 접종을 하도록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예방 접종률이 저희가 97% 정도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97%까지 수준은 맞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직분이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직분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그분들의 임무 아니에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신도 안 맞는 학생 있으면 백신도 맞으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 할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놓여 있는 선생님이 백신을, 물론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건강관계나 여러 그런 거 해서 이유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선생님들이 강요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안 맞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 볼 소지고 강력하게 의무사항이다, 교육청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어느 한 변호사의 어머님 말씀에 자기가 법원 앞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이 판검사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너도 판검사가 돼라, 훌륭한 사람이 돼라.’ 항상 좋은 얘기를 본받아서 변호사 패스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 그러듯이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모든 교직원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교직원 속에는 교사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 교육공무직원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수치인데 그 전체가 97%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교원들은 거의 100%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하러 가셨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진표를 보고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예방 접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님 임기응변으로써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옹호해 주는 답변으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건강이 아니고서야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맞아라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반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격리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만 해도 수업은 그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좋은 얘기 속에 좋은 사람이 나오듯이 그런 부분 알아듣게 하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강력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할 사항도 된다 이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저희가 예방 접종은 다 하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예방 접종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도 얼마나 고민에 찬, 각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간호사님들. 그러시고, 혹시 학교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 방송이나 어디 환풍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접해 본 적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학교의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의 학급을 떠나서 조리실 있잖아요. 조리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는데 환기시설이네 후드, 환풍기 이런 모든 것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우리가 보면 사람도 감기 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 주잖아요, 처방을 해 주잖아요. 감기 들으면 감기약을 복용하고 하듯이 쭉 하니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한 곳도 있고 2005년도에 한 곳 있고 이렇더라고요, 2004년도에도 한.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이미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조리실에 있는 후드나 이런 부품은 열에 의해서 나가는 공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열을 받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검사한다든가 스스로 한 부분 쉬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정 몇 년이 된다 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 한번 잡아본 적 없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식생활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기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저희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안내를 하고 있고 매년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체하도록 하고 많은 돈이 팬이라든지 일부 부속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하면 학교 회계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자체점검도 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도 하면서 후드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부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도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다만 후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간편하게 얘기하면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레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드가 설치돼 있잖아요. 열이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리하는 식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건강에 폐라든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이 어떤가 한번 정도는 건강진료 차원에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작업환경 측정을 용역비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식생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개 곳을 뽑아서 작업환경 측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그리고 조금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특수건강진단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근무하실 때,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취지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번에 돈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세입이 발생했잖아요. 발생을 했는데 예산서를 쭉 보고 직원님들한테 보고도 받고, 머릿속으로 저건 과한 예산이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다 넓은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어느 과장한테 그랬어요. 이건 교육감님 공약 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얘기하길래 서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 예산까지 올리면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 말씀하셨던 똑같은 얘기 내가 했어요, 공약예산은 올리면서 아이들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올리냐. 반면에 본 게 우리가 지금 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책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책 한 권, 두 권, 세 권을 읽어서 천지개벽을 시킬 수 있는 지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날 내가 군산에 있는데 담당관한테 전화가 왔길래 보고한다고 하길래 내용이 뭔가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세울 예산은 안 세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반기에 삭감된 예산, 우리가 보면 허리띠도 조여보는, 항상 어떻게 잘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굶어볼 때도 있고 하루 세 끼 한 끼니만 먹어볼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랬을 때 자기의 건강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도 한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산이 좀 내려오니까 전에 못 세운 예산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오더라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생각해야 할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어디 그래? 예산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깎아놓고 ‘유치원 예산 세워 가지고 와.’ 그렇게 안 하란 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하고 추진할 때는 1차, 2차, 3차 해서 1차는 한 5만원, 1차가 10만원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 15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 위원도 마음이 겁나게, 이 내용이 이렇게 나갈 때 욕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혹시 교육청하고 사이가 괜히 나하고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과정까지 우리 교육위에 있는 위원님들 다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싹 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도 거기에 거의 마음은 공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줘야 돼요. 현재 고등학교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문을 정부 상대로 한번 또 할 거예요. 또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아래에서 확산되잖아요. 하시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확산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펼쳐, 현재 지금 고령화 시대 각 가정에서 애기 서로들 안 갖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생활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고 아이 가진 사람은 생활이 넉넉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에서 터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전라북도교육청 가니까 어린이도 무상교육이더라 그러면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수도, 여러 가지 굳이 본 위원이 그런 답변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다 훤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 주셔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부교육감님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연합회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박희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중에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전혀 받지 않는 유치원들도 있고 또는 정부 재정지원 전혀 받지 않고 아주 고가의 학부모 부담경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는 저희도 동감하고 전북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되도록 저X%��X%��만�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안건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남으시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까지 전체적인, 도청에 조례도 상정해 놨는데 현재 보류안건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어린이에서부터 무상교육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판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읽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건의문 중앙으로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 안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정부 상대로 건의문을 올리든 청원을 하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두 분이라고 외부에 소문났어요, 교육감님이 두 분이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않는데 지금 보면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아래에서 제지하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겠지만 소문은 그런 소문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참고하시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합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김종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