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정책질의의건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재정 분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879억원보다 9.9%인 3,558억원이 증가한 3조9,437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2학기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습권 보장, 학교 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개선 등 기정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고 경기 불확실성 대비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도 도모하였습니다. 추경 이후 예산집행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교육·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준비 중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어제 뉴스에도 보고가 됐는데 지금 예술중고의 해직교사가 어제 6명이 복직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런 일이고 축하도 드립니다. 이 해직교사가 1월 30일 자로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복직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고 처분에 대해서 해직된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취소 결정을 저희가 통보받고 난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학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재단 측에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복직이 됐지 않았냐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복직은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급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또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무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 결정 내용에 따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서 소청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모든 6명 교원을 9월 1일 자로 복직을 시켜서 지금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 법인 회의록이라든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소청 결정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청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법인 이사회 이사들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짚어주자면요, 예술고나 게임과학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학이 저희가 재정지원분담금을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물론 인사라든가 그런 건 적극 개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소홀히 해서 예술고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5∼6월경에는 예산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잘 집행했는지 결산검사도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립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목적사업비는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잘 성실히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회계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전체 학교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중에 일부를 표집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을 하고 회계를 검토한다지만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개입이란 건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예술고등학교에 6명이 1월 30일 자로 해직이 됐는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교육청에 미리 통보라든가 상의를 않습니까?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교원 임용을 하고 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 운영일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원들이 자기들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특히 소청심사위의 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용 시에는 아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해직 시에도 무슨 사유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해직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보고가 교육청에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은.

끝나고 나서…….

해직하고 나서나 통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체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인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지, 해고하고 나서 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 어렵잖아요, 해결하기가.

사전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보고라기보다도 상의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협조라든가 협력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때 유아교육 현장 속에 보조인력 투입으로 최적의 골드타임, 골든타임이라고도 하죠? 마련 촉구를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미 시니어클럽과, 그러니까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조인력이 확보됐노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단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보조인력을 투입해 주는 일들을 한 거거든요. 매우 시의적절한 결과물이었고 또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지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최적의 골드타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번 5분발언 때 준비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것도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142개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에 공립유치원 365개, 사립유치원 142개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공교육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교육에서 한 것들 그거 맞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교육이 전면에 나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한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유치원까지도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논리 전부 다 맞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은 이미 땅끝으로 떨어지고 과만 돋보이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본인은 심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공립유치원들과 사립유치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존의 시대를 마련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들은 사교육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들을 하고 공교육보다도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정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교육의 여건들을 개선하고 접을 건 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에만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어떤 모습들이 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여나 우리 부교육감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이랑 몇 분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했던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비로 해서 공립의 경우는 저희가 13만원 지원을 하는데 사립의 경우는 33만원, 그것도 매년 2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도 인건비 보조로 매월 71만원 정도씩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방과후과정 강사 원별로 2명씩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유치원 내에 오감놀이터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소독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치원 모든 교원에게 태블릿PC를 이번에 지원해서 그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 그리고 유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안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고 방금 태블릿PC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돈으로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노트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돈은 지급하되 그분들이 자기 돈들을 더 들여서 노트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어서 무엇을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위에서 무엇을 해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립만이 할 수 있는 길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불과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물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진짜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만두면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는데 그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1년이 또 늦춰지는 것들이죠, 2년이 늦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에 예산이 서지고 다음에 활용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이후에나 가능한 그런 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통 큰 결단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나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작은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큰마음을 가지셔서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잖아요. 없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불어 가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에 통 큰 결단들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잘 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부교육감님 해 주시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께 잘 말씀드려서 그런 통 큰 결단들을 한번 해 주시고 선물들을 해 주시고 떠나가시는 것도 그것도 참 아름답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려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한번 봤어요. 카톡으로 온 것을 봤는데 모 학교의 운동부 학생이 병원에 완전히 칭칭 감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막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저런 모습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냥 눈이 뒤집혀지더라니까요. 32주의 중상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32주. 물론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고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우리 속된 말로 삥 뜯는다 해 가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교육들 예방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일선 학교를 다니시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또는 운동부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돼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광고 유도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 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도감독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혹시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당 지도교사들에게 더 연수를 철저히 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죠?

예, 거의 전면 등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수업은 저희가 지금 3단계, 전주가 4단계이긴 하지만 4단계일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 2학년은 다 등교를 하고 3, 4, 5, 6학년 중에 한 학년씩을 돌아가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6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6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 내에서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의 학교가 등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가족 내 감염이 학교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든지 또는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도 한 10여 개 학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방역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은 철저히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저희 교육청의 간부급 공무원들 모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간부들이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의 모든 학교를 다 현장점검을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지도를 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고3 학생, 교직원 백신 접종한 율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현재까지도 못 받아 봤어요. 못 받아 봤는데…….

예방접종과 관련한…….

답변으로써 지금 고3들은 다 백신 접종했어요?

지금 고3하고 고등학교 교직원은 대상자가 한 2만4천명 정도 되는데 접종률은 97%입니다.

3% 부족분은 왜 못 채우는 거예요?

예방 접종이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굳이 안 맞겠다고 하는 데까지 강제로 접종을 하도록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예방 접종률이 저희가 97% 정도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7%까지 수준은 맞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직분이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직분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게…….

그게 그분들의 임무 아니에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신도 안 맞는 학생 있으면 백신도 맞으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 할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놓여 있는 선생님이 백신을, 물론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건강관계나 여러 그런 거 해서 이유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선생님들이 강요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안 맞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 볼 소지고 강력하게 의무사항이다, 교육청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어느 한 변호사의 어머님 말씀에 자기가 법원 앞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이 판검사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너도 판검사가 돼라, 훌륭한 사람이 돼라.’ 항상 좋은 얘기를 본받아서 변호사 패스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 그러듯이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모든 교직원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교직원 속에는 교사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 교육공무직원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수치인데 그 전체가 97%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교원들은 거의 100%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하러 가셨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진표를 보고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예방 접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임기응변으로써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옹호해 주는 답변으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건강이 아니고서야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맞아라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반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격리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만 해도 수업은 그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좋은 얘기 속에 좋은 사람이 나오듯이 그런 부분 알아듣게 하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강력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할 사항도 된다 이거예요.

예, 저희가 예방 접종은 다 하도록…….

예, 예방 접종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도 얼마나 고민에 찬, 각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간호사님들. 그러시고, 혹시 학교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예,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혹시 방송이나 어디 환풍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접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학교의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의 학급을 떠나서 조리실 있잖아요. 조리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는데 환기시설이네 후드, 환풍기 이런 모든 것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우리가 보면 사람도 감기 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 주잖아요, 처방을 해 주잖아요. 감기 들으면 감기약을 복용하고 하듯이 쭉 하니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한 곳도 있고 2005년도에 한 곳 있고 이렇더라고요, 2004년도에도 한.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이미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조리실에 있는 후드나 이런 부품은 열에 의해서 나가는 공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열을 받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검사한다든가 스스로 한 부분 쉬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정 몇 년이 된다 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 한번 잡아본 적 없죠?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식생활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기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저희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안내를 하고 있고 매년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체하도록 하고 많은 돈이 팬이라든지 일부 부속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하면 학교 회계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자체점검도 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도 하면서 후드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

하여튼 부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도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다만 후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간편하게 얘기하면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레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드가 설치돼 있잖아요. 열이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리하는 식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건강에 폐라든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이 어떤가 한번 정도는 건강진료 차원에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작업환경 측정을 용역비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식생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개 곳을 뽑아서 작업환경 측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그리고 조금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특수건강진단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근무하실 때,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취지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번에 돈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세입이 발생했잖아요. 발생을 했는데 예산서를 쭉 보고 직원님들한테 보고도 받고, 머릿속으로 저건 과한 예산이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다 넓은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어느 과장한테 그랬어요. 이건 교육감님 공약 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얘기하길래 서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 예산까지 올리면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 말씀하셨던 똑같은 얘기 내가 했어요, 공약예산은 올리면서 아이들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올리냐. 반면에 본 게 우리가 지금 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책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책 한 권, 두 권, 세 권을 읽어서 천지개벽을 시킬 수 있는 지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날 내가 군산에 있는데 담당관한테 전화가 왔길래 보고한다고 하길래 내용이 뭔가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세울 예산은 안 세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반기에 삭감된 예산, 우리가 보면 허리띠도 조여보는, 항상 어떻게 잘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굶어볼 때도 있고 하루 세 끼 한 끼니만 먹어볼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랬을 때 자기의 건강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도 한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산이 좀 내려오니까 전에 못 세운 예산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오더라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생각해야 할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어디 그래? 예산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깎아놓고 ‘유치원 예산 세워 가지고 와.’ 그렇게 안 하란 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하고 추진할 때는 1차, 2차, 3차 해서 1차는 한 5만원, 1차가 10만원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 15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 위원도 마음이 겁나게, 이 내용이 이렇게 나갈 때 욕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혹시 교육청하고 사이가 괜히 나하고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과정까지 우리 교육위에 있는 위원님들 다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싹 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도 거기에 거의 마음은 공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줘야 돼요. 현재 고등학교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문을 정부 상대로 한번 또 할 거예요. 또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아래에서 확산되잖아요. 하시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확산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펼쳐, 현재 지금 고령화 시대 각 가정에서 애기 서로들 안 갖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생활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고 아이 가진 사람은 생활이 넉넉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에서 터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전라북도교육청 가니까 어린이도 무상교육이더라 그러면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수도, 여러 가지 굳이 본 위원이 그런 답변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다 훤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 주셔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부교육감님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연합회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박희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중에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전혀 받지 않는 유치원들도 있고 또는 정부 재정지원 전혀 받지 않고 아주 고가의 학부모 부담경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는 저희도 동감하고 전북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되도록 저X%������X%������만�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안건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시간이, 남으시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어린이까지 전체적인, 도청에 조례도 상정해 놨는데 현재 보류안건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어린이에서부터 무상교육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판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읽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건의문 중앙으로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 안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정부 상대로 건의문을 올리든 청원을 하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두 분이라고 외부에 소문났어요, 교육감님이 두 분이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않는데 지금 보면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아래에서 제지하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겠지만 소문은 그런 소문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참고하시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합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김종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돌봄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교육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타 시도도 제가 비교도 해 보고 했더니 돌봄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랄지 또 그러한 시간대들 또 업무량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더 검토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돌봄의 또 하나의 주체인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잘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가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만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부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당부를 드려 볼게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공유 킥보드, 쉐어링 킥보드 해 가지고 길거리에 보면 킥보드가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저희 지역도 얼마전에 놓여졌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낮에는 별로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 초중고 이런 애들이 전혀 안전장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또 혼자서 타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고 도로로 다녀야 되고, 교통법규를 다 어기고 있어요, 둘이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애들이 술 먹고 타고 다니다 사고 난 것도 봤는데 이러한 게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에 안내문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게 아이들에게 교육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킥보드에 대한 개념이 본인이 스스로 운전할 줄 아니까 무분별하게 타고 있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학부모들에게도 잘 그러한 게 전달이 돼서, 요즘에 휴대폰이 부모님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QR코드만 열어놓으면 거즘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지역적으로도 보니까 경찰서, 시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치는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안전사고랄지 교통법규가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각 학교마다 반려견들이 산책하러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있는 운동장에 대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반려견도 큰 거부감은 없지만 사실 스스로가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치우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운동장을 제외한, 보니까 도심권에는 데리고 나가서 산책할 데가 없다 보니 거즘 학교에 들어와요. 도청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는데 지금 안내문을 많이 붙여놔서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아이들이 노는 곳에는 웬만하면 반려견이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 혹여 해야 되면 대소변을 잘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각 학교마다 부착을 해서 정문, 후문 출입구 쪽에는 해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청소년들도 쉽게 킥보드라든지 접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이에요. 특히 학교에 안전교육을 저희가 해마다 51시간 정도를 배정해서 학생들 안전교육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계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서 대소변 누고 그냥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안내문을 충실히 게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빠르게 진행이 됐죠. 이번 추경 세우는 데 고생들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빠르게 추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세우는 데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잘 세워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예산이 있으면 그걸 전부 용처를 찾아서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후에 집행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후의 예산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용처를 다 찾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은 사실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보면 자체부담을 한 70%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전체 교육환경개선비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중에 상당한 포션을 앞으로 더 차지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겠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예비를 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뒀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대거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특히 학교로 가는 돈의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집행가능한 것만 추려서 넣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를 잘했다라는 저도 평을 하고는 싶어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2019년도에 민원편람예산이 한 75만원 정도 세웠던 예산인데 올해 갑자기 한 10배가 늘었어요, 87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 2년 만에 그것도 추경에 10배 이상 예산이 세워진 그런 이유랄지, 왜 그런가. 또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없다라고 해도 예산편성기준에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난 뒤에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가는 태블릿PC 사업 예산이 국비로 오니까 일단 넣어놓고 보니까 수요조사는 또 8월 31일 자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절차상의 하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원편람 관련해서는 최근에 민원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배부될 것만 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민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이 다 우리 교육청 민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민원편람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모든 학교에다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태블릿PC 제공 그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유치원의 경우도 앞으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기는 다 도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무선AP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데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어넣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찰한다든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우리는 태블릿PC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을 것이고, 수요조사가 먼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신청을 안 했던 곳이 5곳인가 있던데 사유가 내년도에 폐교 예정인 데도 있고 기존에 기 구입했던 유치원도 있고 이런 데 일단 예산은 세워줘 놓고 무작정 받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일단 예산은 세워놨잖아요. 차라리 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싹 내려줘 버리지, 수요조사는 또 늦게 해 가지고.

태블릿PC 그거는 교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의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등록된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 유치원의 경우는 원생이 전혀 없거나 조만간…….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줄 필요가 없는 데잖아요, 5곳은.

이런 경우는 교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교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그러면 왜 하셨어요? 늦게사.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신청을 받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편성과정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쁜 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 다 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수요조사가 늦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항목만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예산조정은 하셔야 되겠고만요.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 네 분께서 유아교육과정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김종식 위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강조가 돼야 되겠다. 초중등학교 무상교육할 때도 국가에서 지원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전국에서 두 군데는 하고 있다라고 듣고는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지원하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나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마다 학부모 부담경비가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아주 소액 5천원, 6천원 받는 데도 있고 70만원, 80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저희하고? 저희가 앵무새처럼 3년째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료를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고 묵묵 무대답이고 지금 하신 말씀 계속 ‘이것은 국가 책임이고.’ 아니, 아이들 키우는 데 국가 책임 있고 지방 책임 있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유아교육…….

저는요 이 예산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교육청에서 몇백억도 나가고 몇십억도 그냥 하고, 물건 사주는 것도 몇십억씩. 이해 안 되는 그런 예산들도 저희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고 교육청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렵게 예산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교육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청구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타당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유치원을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원들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데 필요한 돈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학부모의 부담경비로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학부모 부담경비가 점점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정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이 답변을 하셨어요. 국공립유치원은 13만원 지원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33만원을 지원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은 모든 걸 다 인건비, 환경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할 것 없이 전부 지원을 그냥 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지원상태에서 13만원이 원아 수당 1명씩 가는 거고 사립유치원은 그런 것들이 거의 충족되지 않은 조금씩 주면서 33만원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림을 해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아프고 어떤 것이 가렵고 하는 것은 논의를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 교육과정이 유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사학에서 그러니까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사학이 책임지고 있는 %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한번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유아교육도 사학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 그대로 왔었고요, 그다음 중학교도 일부는 사학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사학이 더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이 사학기관이 공립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한 50 대 50 정도가 공립하고 사립이고 중학교로 내려가면 한 75 대 25,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한 95 대 5 이렇게 되는데 전북지역이 사학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학하고 협의하지 않고 놓고 가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조직을 보면 사학을 대변하는 교직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맞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적인, 물론 이거를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같이 공존하자는 얘기거든요. 왜? 지금 현재 다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학생들이에요. 어느 학생이든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그렇지, 그렇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다 랜덤으로 가잖아요. 아마 부교육감님도 자녀가 있으면 좋은 국공립학교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학교도 사립학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행정도 그렇고 꼭 우리가 공립하고 사학하고 나누는 그런 거보다는 교육과정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환과 그 사람들의 아픔 또 가려움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국가가 국공립으로 다 책임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째 이렇게 보면 거의 교육청 일방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됐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도 많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전북교육청 유아교육 관련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전라북도 유아교육 관련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병설·단설 및 사립유치원 수,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명, 원아 수, 지원사업 금액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금이 원마다 아까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내의 조직구성이 사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모든 부서가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을 같이…….

하지만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학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조직은 아무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트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햐면 저희가 재정교부를 하고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법인 관련해서 관리하는 분들 따로 계시고요. 또 학교 회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부교육감님, 교육청에 관계되는 부서별로 담당하고 소통한다라는 것 뿐이지 예를 들면 사학기관에서 교육청에 교환으로 근무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거는.

그래서 특히 사학을 상하관계로 본다면 상당히 공평하지 못하다, 교육만큼은 같이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다, 국가가 전적으로 공교육으로 책임질 때까지는 그런 걸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건 유아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항상 많이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학은 저희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걸로 보지 상하관계라든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지만 교육청에서 정해서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까지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같이 함께하면 더 좋은 교육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 교육청에서 전라중학교 이전하기로 하고 에코에서 다른 중학교 버스지원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한시적인가요?

예, 왜냐하면 전라중학교가 이전하기 전에 전라중으로 배정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전라중학교에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라중이 개교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발생하는 수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시적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재 저희가 조례 부칙안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보면 금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20년, 2021학년.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의 경우는 그 학생들이 전라중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 내에 있지 않고 지금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통학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는 했는데 내년 입학생은 못한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말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지원하는 정도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어촌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폐교가 되도록 우리가 또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농어촌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지상에서 들었겠지만 차기 모 교육감 후보님들께서는 한 분은 통합을 찬성하고 또 한 분은 농어촌 특성을 살려서 학교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립하는 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학생들이 어쨌든 최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말로 대신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연합을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서로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두 분의 생각이 거의 틀린 부분도 있지 않냐, 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엊그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진안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조금 늘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진안에 아토피 치료 학교가 개설돼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타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학생 유치가 되거든요. 유치를 해서 사라져가는 농촌, 사실 시골에 폐교가 되면 그나마 어렵게 지탱하는 게 학교가 큰 구심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간단하죠, 폐교해서 그건 경제의 일원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든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아토피 치료 학교라든가 특색 있는 지역별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본다면 지금 도시의 학생 수가 상당히 200∼300명, 500∼600명 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시골에 대해서 향수도 있고 또한 체험도 하고 사실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교육이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폐교로 가지 말고 도시에 있는 학교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아니면 부설 학교라든가 이렇게 관계를 가져 가지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하루씩이라도 반별로 돌아가며 자연 그대로 옛날 시골 학교 그대로 모습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 폐교를 하지 않고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매학교 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강구하면 나오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농어촌에 사라져가고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볼게요. 도내 학생 자살방지율이 물론 전국에서 보고할 때마다 제일 적다고는 해요. 그래도 이게 제도로는 할 수 없지만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살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나나 보면 보통 3월 3일, 3월 23일, 3월 2일, 3월달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학생들 자살에 관해서는 그 이유가 저희가 심리부검을 따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하기 어렵긴 한데요. 대부분이 학업이나 또는 가정불화 이런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가 되다 보면,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있다가 새 학기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새 학기가 됐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라 이런 압력이 있을 거고 또 학교에 가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두려움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신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새로운 동료라든가 환경이 약간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자살방지교육을 신학기 때 집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역시 후반기도 방학이 끝나면 개교를 하잖아요. 그런 때, 물론 방지교육이 효과가 있을 때, 약도 아팠을 때 처방을 하듯이 효과 있을 때 처방을 하듯이 자살방지교육도 신학기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에 등교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질의해 주시고 많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개인적으로 잘해 주는 사람한테는 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해 주는 사람을 이용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교육청에 상당히 협조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업무협조, 예산관계, 정책질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협조를 제가 봤을 때는 잘해 주고 교육 발전에 같이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만큼 아마 답이 안 와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많은 불만과 질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해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해서 전북교육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2학기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학습권 보장, 학교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5,879억원보다 9.9%인 3,558억원이 증가한 3조9,43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542억원 증가한 3조8,512억원, 자체수입은 16억원 증가한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486억원이 증가한 3조7,55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이 증가한 78억원, 교육일반에 90억원이 증가한 1,486억원, 예비비에 20억원이 감소한 3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7억원이 증가한 2조2,253억원, 기관운영비는 7억원이 증가한 171억원, 학교운영비는 147억원이 증가한 2,627억원, 교육사업비는 911억원이 증가한 7,548억원, 시설사업비는 2,476억원이 증가한 6,31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원이 감소한 314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사립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학교 방역인력 지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37억원이 증가한 2조2,2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노후비품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 등 7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운영비를 5% 추가 증액하는 등 147억원이 증가한 2,6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등에 1억원이 증가한 15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초등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학생 책꾸러미 지원, 학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학교자치 복합공간 설치 등 748억원이 증가한 2,7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돌봄교실 시설확충 등 24억원이 증가한 3,5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학교 방역비 지원, 소규모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비 지원 등 87억원이 증가한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열린도서관 조성 비품 확충 등 2억원이 증가한 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공유재산관리, 전자태그기반 물품 관리 등 49억원이 증가한 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삼례동초 이전과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2억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여고 학급 증설에 20억원,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6억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물 안전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정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적립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3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34억원을 반영하는 등 2,476억원이 증가한 6,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일부 감액 등 20억원이 감소한 3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규모는 1,900억원으로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집행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계시는데 오전에 거의 다 참석하신 분들로 보이네요. 오전에 한말씀도 못하고 또 듣기만 했는데 들으면서 많은 개인적인 생각을 아마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 시간에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압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선 학교현장에 피해가 없고 또 빠른 현장집행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취지인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은 예결위원장님이시라 예결위에 가서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 청사 하나 짓고 있잖아요.

예, 저희 본관 옆에 별관 짓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죠?

저희가 당초는 9월 중순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비가 오는 기간들도 있었고 김종식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철강제품들이 또 공급가격도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춰져서 저희가 11월 초순이나 아마 중순 정도 완공될 거 같습니다.

청사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막혀가지고 건물 아주 형편없이, 앞으로 주차관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주차문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때 도청의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원은 한 520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대수는 약 505대 정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관을 짓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렵지만 5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인근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얻어서, 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기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5부제 같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하고 좀 빗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널리 계획도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1,900억을 기금으로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4억7천이네요?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추계를 내보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죠?

예.

이거 기금은 관리는 농협이죠?

예, 저희 금고가 12월 말까지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예치를 할 거고요. 저희가 금고선정이 이달 말쯤 이루어지고 금고와 계약은 맺어지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옮겨서 그쪽 새로운 금고와 다시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돈은 중앙에서 내시만 됐지 아직 현금으로는, 내려왔어요? 현금으로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송금은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오고 있고만, 몇 %나 현금으로 왔어요?

저희가 집계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한번에 3,500이라는 돈 안 내려줄 거예요. 거기도 자기들도 이자수입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빨리 받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빨리 세입을 잡음으로써 그만큼 우리 교육청 내에 이자발생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부분이 집행률이 37.5%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해서.

물론 모든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37.5%라는 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가 지금 여름방학 중에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저희 집행률에 잡히는 부분 지출이 끝나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름 방학 때 그 부분이 지출까지 끝나고 나면 집행률 부분이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년에도 보면 약 집행률이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가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학교실정이,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도 공사라는 것을 공기를 자꾸 당기게 되면 부실공사가 뒤따를 것이고 그런 부분도 뒤따르죠?

예.

부실공사가 뒤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집행기간을 드리면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쫓기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연도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이루어…….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부실공사가 안 따르기에는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잖아요. 감독도 철저히 해 줘야 할 뿐더러 언젠가 완주 혁신도시 중학교 짓는데 비올 때 나간 적 기억나요? 시설과장님, 기억나요?

최근에.

제가 레미콘도 입고 하는 거, 성분 강도 측정한 거 그거 자료로 그날 현장에서 요구하고 왔어요. 그 자료가 지금 현재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현장이 전부 다 얼마나 돼요? 교육청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사업 관리하는 현장.

지금 저희가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부분이 있고요. 부안 쪽에는 수련원 부분이 있고…….

예전에 보니까 시행자 측에서 밥값도 안 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밥값을 안 줬는가 백반집에서 몇천 만원을 지불해야 할 돈을 못 받으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전화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나한테까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사업장에서, 아직 완전히 사업은 안 끝난 현장인데 앞으로 그런 현장이 안 나오도록, 지금 추석절에 임금 체불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더…….

그 부분까지도 독려를 철저히 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지면, 만약에 사업이 바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빨리 납기대로 제대로 지어지려면 첫째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설계가 빨리 나와줘야겠죠.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업무와 3박자가 맞아서 제 납기에 부실공사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안정화기금이 1,200만원 지금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죠? 1,200만원 되어 있고…….

예, 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이 1,200만원 되어 있고…….

1,200억원입니다.

1,200억원. 그다음에 제가 하도 돈이 이렇게 크니까 저는 기억도 못하겠어요, 전북교육청이 돈 폭탄 맞은 거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원하는 데는 춥고 배고프다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1,900억원하고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4억7,400만원을 합쳐가지고 또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200억원하고 1,900억원이면 3,100억원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4억7,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이자수입은 딱 어디에 쓰라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 기금 자체가 저희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의 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이 기금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자수입도 그러니까 일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그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딱 써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관련 법령에서도 보면 이 기금의 재원으로는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전출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기금을 적립을 했을 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이자수입 정도는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어른들이 불안정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명절이 온다든지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또는 복지시설 이런 데 충분히 필요로 한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절이 다가오고 어떤 좋은 일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성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은 있을 거 같습니다.

모금활동만 가능하지 이런 이자수입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어려울 거…….

그러니까 명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려울 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니 법에 따라서 해야겠죠.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예요. 민원 행정제도 개선 예산이 있네요. 4,900만원 정도 자체비예요. 민원 행정제도 개선하면서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있어요. 이거 종합상황실 구성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국가급 비상대비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을지태극연습 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연습을 진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을지태극연습훈련이라든가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청의 회의실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소규모 회의실 빼고 웬만한 회의실이 2층에 대강당 빼놓고 제 생각에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합상황실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각종 비상대비 훈련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여름에 수해라든가 하면 도청이나 다른 지자체도 맞지만 비상상황에 대한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각 과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별관이 지어지면서 조금 더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3층에 있는 이 실을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재난·재해나 전염병 대응 그런 용도로 저희가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여기에 종합상황실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재난·재해, 전염병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무슨 을지태극연습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부조리 민원증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 한번…….

일단은 이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공익신고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익신고가 늘어난 이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이런 교육 관련 법령이 4개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법률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숫자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고로 또는 이런 제보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안에서도 그런 갈등의 구조를 저희 감사관실에 신고를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또 제보자라고 해서 오셔서 들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개인 간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해서 학교에서의 문제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저희 감사관실로 오게 되는 게 원인인 거 같고요. 이거를 예방하려면 사실은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또는 회복지원단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일어나면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해 2분기에 보니까 1분기에 비해 51.2%가 증가했어요. 주로 내용이 보면 부조리, 불친절이 1순위예요. 나는 어느 기관보다도 인간미도 넘치고 친절미 이렇게 우리가 행정공무원과 교육직공무원하고도 뭐라고 할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순진하고 얌전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불친절, 부조리 이런 단어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참, 더더군다나 개인끼리 갈등이 있다라는 건 지금 개인이라면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라고 봐야잖아요.

현장에서 주로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

그 갈등이 바로 조직문화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 임무가 우리 감사관님이 중요한 위치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예, 중요한 위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잠자면서도 생각, 걸으면서도 생각, 밥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둘 거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염두하면서 생활하셔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조직을 쇄신할 수 있는 뭔가 바람을 일으킨다라든가 한번 그런 저기를 넣어야지 안 되겠어요. 감사관님, 한말씀 하시고 싶으면 한말씀 더 하셔봐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이런 갈등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과 수단들을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학교현장이나 또는 근무지 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임기가 거의 채워지니까 누수현상이 뒤따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죠?

예.

사실 우리 선출직들은 임기 되면 이렇게 그만두지만서도 조직문화라는 것은 물 흐르듯 계속 가잖아요. 가듯이 개인과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조직문화를 망가뜨리고 쉽게 보면 상하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관님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언론상에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58페이지 그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도 좀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별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별관에 대한 집기,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다 산정이 된 거잖아요?

이쪽은 빠졌습니다.

아니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럼 모든 집기가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건데…….

저희가 별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행복민원실은요, 행안부에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별관에 들어가는 집기 상세내역하고 현재 이 5천에 대한 하겠다는 거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갈게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편람 관련해서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람 관련해서. 그거를 출력해서 출력본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각 학교별로.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무리가 되는 내용들이지 않느냐, 400페이지나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 한 28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학교마다 배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이거는 좀더 고심을 해야겠는데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아까 253페이지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관련해서 지금 종합상황실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산이 1억2천 정도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예산 세울 때 코로나상황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상회의실을 제가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 용도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매년 거의 매주마다 교육부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나머지 17개 시도교육청에 똑같이 그 부분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아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행자부 훈령으로 그렇게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2014년도 아니에요? 그거는 좁은가요? 비상대피시설.

그런데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그걸 미처…….

다른 데 제가 시도교육청 구축예산을 봤더니 몇십 억씩 들던데 한 1억을 세워서 지금 실효성이 있는 종합상황실이 되겠는가? 차라리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구축을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전에 총무과에서 몇 년 근무를 했었고 그때도 관련 을지태극훈련이라든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꾸미려고 하는 그 정도의 상황실이면 이 훈련이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일단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테니까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본청 운영 관련해서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조경철거 공사비가 1,900 정도 세워졌고 방수 관련해서 2천 되어 있죠?

예.

이게 상세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산출기초하고 많이 틀려서, 조경철거가 좀더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원가로는 원래 처음에 산출할 때는 액수가 컸는데 예산 잡힌 거는 더 줄어든 거 같은데…….

강용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수를 말씀…….

256페이지 쪽에 거기에 보면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런 게 청사관리운영비 같은데 여기에는 256 밑에 쪽에 보면 1억2,360만원 여기가 상세자료에 보면 청사 단열필름 교체하고 9층 옥상방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상방수도 이것도 상세적으로 나눠보니까 지금 철거작업비하고 방수공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산했던 계산상에는 제가 보니까 철거가 우리 예산상에는 1천만원 잡아놨죠, 1,082만4천원. 이 책은 말고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자료요구로 받아본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철거비용으로는 1,082만4천원.

그런데 당초에 원가계산한 걸로 잡아놓은 거는? 원가산출서를 보게 되면 1,900만원이 넘게…….

1,978만원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방수공사도 그래요. 방수공사는 지금 잡히는 게 2,900 잡아놨죠?

예.

그런데 또 원가계산에는 2천이죠?

예, 2,059만4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항 질의 때 거의 중복되게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금이,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기금이 1,900억이 넘죠?

1,900억입니다.

1,900억 정도 되죠?

예.

이게 일단 예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교부금 수신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스템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통교부금이 1회 추경에 2조8,698억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추경에서 받은 교부금 우리가 수령한 것은 2조3,242억으로 현재 5,456억이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차액도 들어올 거 같고 현재 이번에 추가로 교부된 3,333억은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9월 하순부터 아마 10월달 이 정도쯤 해서 기금들이 보통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이 아니라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아까 언뜻 계산했어도 약 4억 정도 이자가 발생됐던가요? 기금에 대한 이자가.

예.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 돈이라면 정말 0.01%라도 많Hk������Hk������＠� 텐데 지금 금고는 이런 돈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저희가 2017년도에 금고 계약을 하면서 기금까지 같이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하도록 교육부 예규에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고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4년씩.

4년씩 계약이요? 그러면 4년 전에 계약이, 이게 이율이 어떻게 계약할 때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고 그러는데 어떤 계약을 조건으로…….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치할 시점에 계약서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선정이 다시 11월 말이에요?

지금 9월 24일날 평가해서 27일날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고선정을 하면 몇 개 금고나 응모를 해요?

전번의 경우를 보면 2개 은행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한 금고에서는 은행에서는 감히 못 들어올 텐데 물론 시중은행도 있고 서울 쪽에 본사를 둔 은행도 있고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이 많을 겁니다. 이런 여건은 저희가 지역업체 활성화 또는 지역상품 구매 등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돈이 돌아야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이런 거 선정할 때 다른 거 선정할 때 지역업체 특혜가 있는데 금고선정에는 특별한 특혜라든가 페널티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예규에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지역 재투자 부분이 평가기준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규에서 평가기준에 담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보관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데 이 부분도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6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동의…….

출석요구 동의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한 그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오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어떤 내용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을 오시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본회의장에서 시의적절하게 긴급시정질의, 긴급으로 하는 질의는 그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시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사항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우리 예결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 위원들이 무슨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서 출석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셔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고 그럴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서 출석요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에요, 위원님.

가볍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 예산인데요.

이승일입니다.

도서 꾸러미 사업 있죠? 그거 공보관님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다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심사 안에 와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좀 과한 것 같아요. 부연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러시고 교육혁신과요. 영어체험전용교실 현대화사업 146개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85개교, 도서 소독기 221개교, 돌봄교실 환경개선 224개실, 특수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215학급 자료 있죠?

예.

자료 좀 내주세요.

예.

그러시고 민주시민과, 학교 구성원 간 소통문화 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140개교. 그거하고 생태학습장 조성 130개교 자료 좀 내주시고요.

예.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가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을 위한 신규사업인데 가사실습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 54개교, 뒤편에 초등학교 교사교육과정 운영 및 워크숍 80개교, 공간혁신 지원사업 124개교, 그다음에 신규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구축 40개교 이렇게 자료 좀 내주고요. 그 뒤에요, 세척소독기 420개원, 그 아래 학생 1인당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420개교 자료 좀 이렇게 내주시고요.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설명 오셨을 때도 충분히 얘기를 드린 내용이지만 가능한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발주할 때 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때 그런 걸 명기를 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 국산 사용해 달라고.

예.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잠깐만…….

예, 추가질의하세요.

인성건강과 환경개선사업 예술 현대화, 그거 자료는 받았는데요, 검토 한번 더 해 주세요. 방대하더라고, 너무나 방대하니까. 거의 보면 본 위원부터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안 줘야 할 예산도 여러 가지 여건 생각해서 줍니다. 가능한 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선별해야 할 데는 우리가 서로 허리띠도 졸라맬 때도 있고 그래야 하니까 그거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했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치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태블릿PC 보급,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수요조사를 절차상 하자문제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테니까요, 따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쪽에 224페이지 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학급 환경영화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25페이지에.

예.

이게 내용이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순회를 하면서.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30만원인가요?

영화관 5천만원.

영화 상영 관련해서 상영하는데 이게 5,400이에요?

5천만원.

아, 5천. 아, 학교도 아니고 학급마다 영화 상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 영화만 보여주는데 저작료 내주는 건가요? 그러면.

50만원씩 급당 이렇게 책정이…….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료인지, 그런 용도예요?

영화콘텐츠를 구입하고 그래서 온라인 영화플랫폼에서 영화 구입 및 환경단체 영화 상영권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영화 상영을 학급마다 하는데 그 영화 구입비하고 저작권하고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체 학교는 아니죠? 100개 정도, 학급으로. 학교마다는 아니죠?

예.

단순한 환경교육 영화 상영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표를 보니까 밑에 여기도 환경캠페인 운영하는데 거기 보니까 태블릿PC 구입이 또 15대가 있어요.

예, 900만원.

환경교육 현장에 이 태블릿PC는 어디에 활용하는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죠, 김영주 과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태블릿PC 관련은 전에 교육위원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 없는 회의문화 만들기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안을 받아서 실은 먼저 교육청 우리 과에서 14개 시·군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그런 회의자료라든가 저장해 놨다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종이 없는 회의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태블릿PC를 편성했습니다.

태블릿PC가 생각보다 사용연수가 짧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장에 좀 불편함이 있고 사용자가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또 이거를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보니까 몇 번 쓰는 것도 아닌데 이 15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전문 업무 담당자 지역교육청 회의를 1년에 10번을 한다든지 민주시민 담당자 연수를 한다든지 할 때 보통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종이로 된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미리 거기에다 저장을 해서 나눠서 거기에서 보고 회의결과를 저장해서 본인에게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까 말한 학급 환경영화관 지원사업하고 태블릿PC 관련된 거는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다시 설명을 더 들을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뒤에 226페이지에 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71억이에요.

예.

학교목록 한번 제출해 주시고,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관리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런 생태학습장을 조성을 해 놓고 학교에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관리직들이 많이 시설직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흉물로 남을 판인데, 딱 할 때만 좋고 그 뒤에는 한 1∼2년 있으면 통제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러한 것이 같이 병행된 계획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이 배치된 학교 위주,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학교,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거점형으로 둬서 말 그대로 학교에 조그맣게 공원 조성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학습장을 규모 있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심을 하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좀더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간혁신사업들이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신규 설치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다르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왕에 공간혁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69페이지를 보면 초등 교실 공간혁신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립 211개 학급에 3천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공간혁신이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69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학교마다 넓이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가능한지 그거 질문드리고요.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간혁신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급당 태블릿PC 1대씩 보급하고 8억4,300만원이요,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비 이것도 3,350만원이에요. 아니, 33억5천만원. 이것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신규사업 이것도 자동 세척소독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수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ICT사업이나 또는 원격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추경 있고 내년도 또 예산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자체나 각 가정에서도 거의 무선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어 가지고 다 잘 소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냥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내려가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설명도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인데도 상당히 문제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해서 세웠다고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과 눈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것인데요, 국장님. 거기 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청이 열네 곳 아니에요? 열네 곳 중에 여섯 군데는 여섯 지원청은 증액이 안 됐어요.

예.

이거 아무 이상 없이 하는데 여섯 곳은 얼마나 엄청난 회의를 주재하는가. 하여튼 예산 요구가 1억4,856만원이나 더 이렇게 해 왔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게요.

충분히 자료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추가질의하세요.

미인가기관 있잖아요, 김영주 과장님. 각 지역에 보면 관련한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거기는 미인가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실은 없는 기관들이고요. 인가기관 원장님들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거의 보면 7천만∼8천만원 그렇게 나가죠?

예.

원래 우리 교육자분들은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아주 정치색이 강해 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자기 이익만 따져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거 내가 어디라고는 않는데 색출해 가지고 철저히 세뇌교육을 시켜줘요.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과 선생님으로 표현하자고요. 선생님이 좋은 성향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성향이 그렇게 고르지 못한 성향을 가졌을 때는 정치적으로 운영을, 속에다는 정치적인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맑은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색출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 원장을 바꿔 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대안교육기관은 실은 지금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인건비성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운영비나 식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교육기관장님들을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수 시에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보다도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나부터도 더 개선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고가 다른 데로, 성향이 자꾸 흐트러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계질서라고 우리 교육청으로 이야기하면 교육감님 이하 질서가 아래로 이렇게 딱 잘 지켜져야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얘기하면 과장님들이 반발하고 하면 조직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일종의 우리 교육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디까지나 교육에 속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짓 좀 못하게 해 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6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 시작 전에 논의했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교육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후 내일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