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714억2,647만원으로 1.2%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3,162억1,030만원으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14억2,647만원으로 자연재난과 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월 5일에서 8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62억1,030만원으로 자연재난과 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으로는 경상이전 2억7,200만원, 자본지출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1,285억4,543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사유재산 피해복구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7월 5일에서 8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익산의 중앙시장, 매일시장 그때 피해 입었던 그건가요? 다른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다른 겁니다. 농작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 피해 부분…….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소상공인 201건이 있어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 피해 부분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소상공인 201건은 어떤 것인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피해 집계만 된 거고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201건 여기에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 재난지원금 예산은 포함…….
영규
최영규위원
중앙시장, 매일시장 거기 상가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개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표기 안 돼 있다는 거죠?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때 피해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다 지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영규
최영규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집계가 안 됐다고 하면 그쪽에 요구를 해서 종합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 도민안전실 예산 보면 폭염대책에 대한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이제 여름 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 확정돼서 가서 사업하고 하면 찬바람 날 때 가서 공사한다는 얘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폭염.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 집행은 다 됐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성립전으로 다 집행을 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늘막이나 그늘목 같은 건 다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늘목은 없고 그늘막만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늘막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성립전으로 예산 다 썼다는 얘기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부분 오늘 자리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관련돼서 먼젓번 3월 24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서 회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뒤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시스템 키에 대해서 제공해 줄 것을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보냈는데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전문가 포렌식(Forensic)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렌식(Forensic) 결과 전화번호 전기통신사업법에 발신번호 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발신번호를 변조한 것이 포렌식 결과 밝혀졌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파관리사업소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된 재난예경보시스템 발신번호 변조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신번호 변조 법 위반 없이 시·군의 마을방송하고 재난예경보 시설들을 새롭게 연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감사실에서 이거 감사하고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이 관련해가지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왜 감사실까지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는 사업 부서이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나 문제점, 제도적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정확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지난 3월 24일날 이 부분만 특별히 저희들이 한번 양쪽 회사들 불러다놓고 다 들어보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으면 중앙감사를 의뢰하든가 그래야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도 다 듣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만약에 자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감사 의뢰하세요, 밖에서 보기에 민망하게 내부적으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다 듣는 얘기가 있다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전에 미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리를 한번 해서 주세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변화된 것도 있을 거고 그 뒤에 달라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동안 진행 상황 부분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세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다 드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등 반영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9억5,600만원보다 34억2,300만원을 증액한 총 1,70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보조금 3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81억7,900만원보다 39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2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8억4,400만원보다 12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8억1,200만원,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3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8억3천만원보다 2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90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4억9,400만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0억4,1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을 증액하여 82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9,600만원, 전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는 4단계인데 4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체육행사도 금지, 행사 금지 이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이라든지 세계소리축제라든지 갖가지 체육, 공연 이런 행사들이 전주에서 예정 중인데요, 그게 차질 없이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4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종의 소리축제 같은…….
영규
최영규위원
매뉴얼상 4단계면 집합 금지, 행사 금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금지로 매뉴얼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는 4단계입니다. 어제도 제가 도민안전실장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전주만 놓고 4단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까운 익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는 3단계여서 모임자리도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만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광역 단위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방역 관계는 물론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발생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4단계로 높였고 그 외에는 3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같은 부분은 지자체에서 발생이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취소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주에라도 도민안전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9월 9일까지 지금 단계가 그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대회에 차질이 없냐 이거죠, 3일부턴가 도민체전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주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예를 들은 겁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장 지금 시작인데 뭔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한다, 안 한다 정리가 돼야 되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검토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걱정이 도민들이 많아서, 지금 바로 시행할 건데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걱정이 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가 4단계인데 확진자 수가 전주가 사실 많이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사 개최지를 일부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개최지를 상당히 분산 배치해서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이동은 전라북도에 다 있어지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선은 경기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방역수칙, 마스크라든지 소독 그다음에 체온 측정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종의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 관계자분들한테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강행하는 걸로 결정해서 가되 혹여라도 확진자가 체전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세밀하고 면밀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문제도 예를 들면 식당을 절대 갈 수 없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안 세워놓고 자율적으로 하되 통제를 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식사는 전주권에서는 2인 이상 어렵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금 알아봤는데요, 전주지역은 9월달에서 10월로 연기를 했고만요.
동용
조동용위원
9월에서 10월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나머지 지역은 다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전주의 장소를 취소시켰지 선수들은 가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자체가 전체 방역대책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실기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민안전실 쪽하고 매뉴얼을 4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민체전이 있는 각 3단계 지역에서도 4단계에 준하는 상태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확산의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매우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런 대책을 오늘이라도 긴급대책을 세우셔서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중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데, 도립국악원장님.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공연수당 말씀이신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예.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건 9월 중까지 설명을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도의 공연수당 집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시도의 공연수당 집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한데 공연수당 전체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 원내 예술인들이 상반기에 공연수당 지급을 안 받았잖아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문제는 처리가 어떻게 됐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니까 본인들이 좀 희생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8월부터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지급 안 한 거에 대해서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크게 문제…….
동용
조동용위원
공연수당이 일종의 급여형식인데 급여를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안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법령상에 규정상에는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코로나의 어떤 외부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고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안 받겠다고 그런 상황…….
동용
조동용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또 반복적인 똑같은 말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 또 다른 예술인들한테 돈이 가게끔 해 주면 그 취지가 맞는데…….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옳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금 도가 그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 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을.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렇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체도 제가 봐서는 받아야 될 돈을 자기들이 안 받는다고 도에서는 그걸 안 주면 누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도가 분명히 걸릴 것 같은데.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누군가가…….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제가 걸어도 걸려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하고 노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과정에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도립국악원에 계신 예술인들이 잘하시는데 그걸 마치 노조와 행정과의 무슨 단체협약 방식으로 자꾸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규정과 법과 행정의 기준과 틀에 어긋나서 자꾸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서도 저도 좀 께름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 규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 예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돈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 기탁해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가 안 주고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걸리죠. 누구라도 한 명이 소송하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단체협약처럼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냐 이거야.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이걸 분명히 7월달에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책도 안 세우시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이거 9월달 내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제가라도 행정 이거 문제 제기합니다, 도립국악원 예술인들이 안 해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안 줘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100% 정말 행복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조하고 그렇게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괴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9월 안에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대책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제가라도 이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전부 다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 국장님,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 기문가야에 관련된 부분, 우리 국철인 과장님.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쪽 준비하는 과정에 서둘러서 좀 빨리해서 기문가야를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학회를 빨리 추진해서 열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준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국철인 답변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기문가야 학술대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행 상황 설명을 그때그때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절차 밟는 대로 빨리하세요. 내가 보니까 확산돼서 계속 밖으로 들어보면 나가니까 빨리 이런 부분은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오늘 보도 보니까 전라유학진흥원 건축비, 이게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이 쉽지 않다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사업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던데, 관련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사업비 추경에는 안 올라왔고요, 원래 올해 사업비로 2억원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어요, 국비로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문체부에서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걸 못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그러면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문체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해가지고 그걸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주 중이면 아마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9개월도 너무나 과다하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용역 결과가 한 10월쯤 나오게끔 해서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48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10월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올 10월 중에, 12월 초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가능해요? 그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순연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지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48억을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 용역이 끝나면 7억 정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48억보다도 실시설계 확보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는 들고, 또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4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했는데 문체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단계에서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문체부 담당자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안 돼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낭비가 된 거고 시간도 늦어져가지고 그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치로 해가지고 분명히 뭔가는, 이 관련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도출되더라도요,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런 경우는 필요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김은영 관장님 계시는데요, 내일 저희가 현장활동 있어요, 미술관에. 그런데 미술관 바로 앞에 지어지는 게 뭐죠? 전면 우측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숙박 형태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무슨?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군에서 아마 허가를 내줘가지고…….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숙박 그런 형태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립미술관을 들어가려면 그쪽으로 통해서 주차장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 담당 부서하고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나요? 보니까 굉장히 일반 개인적 건물을 짓는 것처럼 본인 땅들을 다 건축면적에 잡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출구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술관을 활용하는 도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고요.
김명지위원
들어오는 것도 인지 못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후에 그걸 알고 완주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완주군에서는 허가가 난 상태이고…….
김명지위원
기초가 다 돼버리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물러날 수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립미술관을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을 가야 되고 운전면허 실습하는 것처럼 나오고 들어가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상당히 큰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도립미술관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를 한 내용들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은영 관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은영 관장님은 근무를 어떻게 하시죠? 그냥 하루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김명지위원
거의 다른 외부출장 아니시면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요? 몇 층에서 근무하세요?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사무실은 2층입니다.
김명지위원
2층, 전시장에 있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아니요. 전시장하고는 좀 따로…….
김명지위원
별개로.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따로 붙어있는 사무동 건물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데 그쪽 사무동의 2층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벽을 막아놓고 앞에 공사하는 것도 너무나 오래간다는 말들도 하고 애기들을 그렇게 같이 온 엄마들이 ‘왜 여기를 오랫동안 가둬놓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 앞 건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현장에서 관장님을 찾아도 거기에 있는 젊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관장님은 잘 안 계세요.’ 이런 답변을 두 번이나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위원님 그날 다녀가신 얘기 들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도청에 업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서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나오면서 일부러 내려서 그 현황판 보고 공사개요 보고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전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치 꼭 개인이 짓는 건물처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군이 아니고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은…….
김명지위원
개인인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인데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옆의 땅이 다 녹지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땅만 옛날부터 호텔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층고가 도립미술관을 가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층고도 층고지만 진출입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일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어떻게 이런 건물이 도립미술관 앞에 들어올 수 있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개인 땅이라고 해도 인허가과정은 다 관에서 하잖아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거기 다녀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졌어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SOC 기반 구축과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재난지원금와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국고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95억3,100만원보다 134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3,72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과목별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5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54억5,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39억6,800만원보다 137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6,37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금암길 개설사업 15억원을 증액하여 47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1,59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8억8,500만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 13억7천만원, 시외·시내·농어촌버스기사 한시지원 22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23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2,17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52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7억원, 국지도 15호선 고창 입체교차로 설치 15억원, 방동교 및 월운교 보수보강 3억원 등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다음에 시외·시내·농어촌버스기사 한시지원 여기에 보면 지원하기로 한 대상자하고 실제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중복 지급이나 잘못 지급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소한 숫자 가지고 오히려 사업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외·시내·농어촌버스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인원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외·시내·농어촌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전주 마을버스하고 완주 마을버스처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버스 운수종사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6월 13일부터 8월 13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근무하는 자인데 6월 13일 이후에 입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6월 13일 이후의 입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6월 13일 이후에 입사한 분들요?
찬욱
최찬욱위원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니까 지급 대상 아닌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냐고, 장본인들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급기준이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소득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2021년 5월에서 6월 또 2021년 2월에서 3월, 2020년 11월에서 12월, 2020년 8월에서 9월, 2020년 2월에서 3월 이런 소득하고 비교해서 그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3일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크게 그 업체에 다니면서 소득 감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마을버스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직영이나 공영제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만근일수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또 계약직들 같은 경우는 계약해지가 됐다든지 또 유직휴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공영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감소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여튼 어렵게 결정된 정책인데 시행과정에서 조그마한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32쪽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요즘에 지방도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상에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티맵(T map)을 활용해서 음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위치하고 음성으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서 어느 지점에 로드킬이 있다 또는 어느 지점에 낙하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신고가…….
영규
최영규위원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에 시스템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티맵(T map)을 활용하는 겁니다. 티맵(T map)을 켜고 운전을 하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전화기에 있는 티맵(T map)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내비게이션. 티맵(T map)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로드킬이 있는 현장을 봤을 때 ‘여기 로드킬 신고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핸드폰에,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네요, 핸드폰을.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 티맵(T map)이 있고 티맵(T map)에 그 시스템을 탑재할 거고, 그런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 안에 설치돼 있는 내비게이션 그것은 관계가 없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하고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어디 지점이다 이걸 신고할 때, 만약에 그냥 도로상에서 건물도 없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신고를 하려면 내려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가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지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동 중에 거기서 신고하면 그냥 바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GPS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한 지점이 바로 전송이 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러면 사후처리는 똑같이 지금처럼 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고가 되면 시·군의 환경부서나 이쪽으로 연락이 가서 그쪽에서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8년에 충남에서 일단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충남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입증이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안부에서 하는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사업에 효과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확산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 생각에는 티맵(T map)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굳이 꼭 전라북도에다가 구축을 안 해도, 그렇잖아요. 전국망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왜 꼭 충남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전북……. 그러면 전북에 설치를 하면 도내 14개 시·군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충남 쪽 가서도 우리가 티맵(T map)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면 전국 어디를 가서 해도 우리가 주소지로 해가지고, 전북에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럼 신고를 해요. 이게 다 되는 거냐고, 아니면 도 내에서만 가능한 건지 충남을 넘어갔으면 충남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호환이 되는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업소장님 답변하세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을 구축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중앙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안에서 행정망을 이용해가지고 각 도로관리청으로 망이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북에서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충청남도하고 중앙에 있는 망을 저희가 거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망을 구축하지는 않고 5천만원이 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서버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남만 되고 있고 이제 전북만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 같은 그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실제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여하에 따라가지고 전국으로 좀더 쉽게 확대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질문하는데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도내를 벗어났어요, 거기에서도 사용 가능한 건지.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도내까지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도내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티맵(T map)을 이용했어요. 티맵(T map)에 이런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거잖아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게 도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은 가능한데 중앙에서 각각의 도로관리청이랑 연계되는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은 가능한 거고.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남을 갔어요. 충남에서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 시스템으로?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 씰이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충남 서버로 전달이 되겠네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랑 중앙부처랑…….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가 이걸 설치하면 충남하고 전북은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벗어나면 아직까지 구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소장님.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개념으로 전라북도가 도입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전국망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홍보가 일단 잘돼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가 잘돼가지고 로드킬 당하는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물도 어쨌든 소중한 생명이니까 보호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문, 제가 전에 우리 7월 회기 때죠. 7월 회기 때 과적단속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권민호 사업소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양에 안 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단순노무로 돼 있으니까 도로관리 이걸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실은 공익요원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환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다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의무경찰 출신이지만 의무경찰들이 했던 일들을 요즘은 다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냥 직원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옛날 의무경찰들처럼 처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직원들과 똑같이 개선을 해 줬고. 왜냐하면 일 자체가 과속단속원들의 일이 그냥 단순노무라고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틀 안에서만 놓고, 보니까 내년에 1년에 130만원 정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겠느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한데.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도 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런다고 해서 현재 도로관리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속단속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도로상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왜 거기서 나누느냐 이거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나누듯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직 전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끝나셨는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먼저 하세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충해서 우리 최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로드킬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 어떤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현황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를 위한 유도펜스 설치를 한다든지 로드킬 예방 관련 시스템 이게 구축되어 있는 건지, 현황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로드킬이 한 달 평균 한 15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시계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많이 로드킬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우선해서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로드킬이 동물뿐만이 아니고 또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로드킬 예방 관련 시스템 사업계획서, 진행 상황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추경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난 저희 7월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카오택시 문제하고 관련해서 혹시 진전된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자체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난 7월 회기 때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의 자체적인 콜망을 보완하거나 확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을 거다,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이 망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 개인 및 법인 택시기사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을 준비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에게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지방도 751호선, 도로관리소장님.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언제쯤이나 다 돼요? 여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돼 있는데.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를 60일로 봐가지고 9월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9월 중에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기간 당기면 3개월 해가지고 12월까지는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대체도로도 없이 그냥 지금…….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대체도로와는 상관없이 절개지만 정비하는 거고요, 대체도로는 추석 연휴 이전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추석 이전에?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쪽에 농산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불편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