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글쎄요, 특별한 혼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5일다, 20일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루씩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개인별로 휴가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휴가가 10일씩 조례에 돼 있잖아요?

예.

휴가를 잘 이용하는 데이터는 있나요?

예, 데이터는 있고요. 이 장기재직휴가가 2015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이후에 현재까지 한 814건 정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해서 다녀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77건 정도 다녀왔습니다.

814건이면 814명은 아니지요?

예, 건수로.

그렇지요, 그러면 한 500명이나 그 미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나누는 건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셔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생길 수도 있어요.

예, 많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 생활하는 공직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20대 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년 근무하기가 솔직히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몇 년 안남았는데 20일이면 사실은 행정의 공백도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가 사실은 한 5년에서 8년차 정도 보니까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이후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휴가를 간다든가 할 수 있도록 같이 이후에 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김은미입니다.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주소 정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전부개정이 돼서 지난 해 12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이 기존에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태안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소정보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안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그리고 안제4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시 유료와 무료 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5조와 14조에서는 주소정보 사용 촉진 근거 마련을 위한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 교육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6조에서 12조에서는 도로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총 17개 조항으로 해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라든가 입법예고사항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29조에서 주소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법 31조에서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5개의 보조사업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안7조에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위탁을 했고요. 단지 조례에 변경이 안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3호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위법 조항과 도로명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사업명을 현실에 맞게 추가 신설하고 수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을 지원하고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와 직무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3조와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제29조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0조에는 명예관장의 직무를 신설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주요사업의 계획에 대한 제안, 기념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건의, 유물수집 여부 검토 등 비교적 경미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제31조에는 명예관장의 위촉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안제32조에는 명예관장 수당지급 근거를 임의조항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4호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관장의 직무, 위촉 및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33조 수당 등에서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근로 및 직무수행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북 정읍, 전남 장흥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건립되었으며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명예관장은 기념관 운영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되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나 기념관 주요사업계획 제안 등의 직무수행과 함께 동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기념관의 전국적인 홍보와 교류 등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관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이러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당지급액을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향후 위촉되는 관장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당 지급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보존하고 주민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생태계법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 제2장에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