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항상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시기가 또 역대, 저는 초선 의원인데 역대 매 의정을 보면 그래도 한 건, 두 건씩의 시민간의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유독 우리 8대 의회는 시민들한테 질책 받을 내용도 많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의원들이 비난을 받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무국 직원분들도 의원들 보좌를 잘 해주셔가지고 항상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추진성과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말씀드리면 간담회, 선진지 견학, 현지답사, 연구용역, 전문가 특강 등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자체가 성과가 되면 안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거듭해서 드릴 말씀은 시민 친화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의회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지,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라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가급적 최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홍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의회가 싸잡아서 비난받고 그럴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회기운영에 대해서도 이강철 의사계장님일 때 수차례에 걸쳐서 타이트한 회기진행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조금은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타이트한 회기운영에는 조금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도 회기는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실질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기운영의 안을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기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의회교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청년들도 거기에서 대통령도 꿈꾸고, 큰 인물도 꿈을 꾸는······ 그것을 유튜브로 봤더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의회교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19지만 학교와 협의해서 최대한 참여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현재 접수는 2개 학교를 하고, 지금 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일수록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한테라도 모범적인 의회를 설명해주시고, 견학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제일 머리 아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법 개정은 현재 금년도 3월에 법은 전면개정 했지만,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아마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각종 조례나 규정은 표준안 조례가 올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남원시의회에 맞는 조례나 규정을 제정을 하게 되겠으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확보가 총 8명 중에 내년에 4명 그다음에 그 이후에 4명 해서 8명이 되는데, 일단 4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4명을 채용해서 하반기 9대 시작할 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이런 작업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원회라든가, 조례 정비라든가 많은 사항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의회사무국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9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다른 의회의 동향이라든가 또 부처의 동향도 파악을 해가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께 국장님은 이 부분만 중점 두고 일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도 드렸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제는 예산이나 인사 각종 권한이 완전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다시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음을 다시 먹겠지만 직원분들도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직원분들이 여기에 남아 계실지 집행부로 갈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직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남원시의회 30년사」 간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찬 감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편찬 자체는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고 편찬은,

수 없이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위원회라든가 전문가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사라고 남원 의정 역사를 발간하는 것인데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건은 없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남원시의회 30년사 간행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남원시의회 30년사 이전에 간행된 자료가 있습니까?

20년사 있습니다. 20년사를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받아볼 수 있죠?

예.

30년사 이후에는 언제 또 간행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년 단위로 현재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특별한 거시기는 없는데 대다수가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단위로, 간행 근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죠?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과보고는 언제까지죠?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낸 것이 현재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11월까지?

예.

올해는 11월까지 해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내년 6월에 8대 의회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에 한계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기본방향이나 방침이 정해진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 내년도 연구단체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이 돌아왔으니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6월 말로 임기가 끝나시기 때문에,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그다음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손중열 동료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9월이 시작됐는데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는 됐습니다.

입법예고만 됐지 그 이후에,

그게 끝나고 나서 공포가 돼야 하는데 아직, 아마 예측하기로 10월에 공포가 될 걸로······ 9월 말이나 10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부분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쫓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 아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찬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1월 16일부터죠? 행감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예.

그 전에 전체의원들 교육 같은 거 준비하고 있나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연수를 갈 수 있으면 연수 계획을 위원회별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의원 연수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방침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감 전에 사무실에서 연수 받은 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꼭 특별히 어떤 연수를 받아서 행감준비가 철저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민 친화적 홍보를 통한 소통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집행부에 비해서 공보나 홍보 인력도 없고, 사실 의정책자도 1년에 2회 발간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도 사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남원좋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카드뉴스 같은 게 템플릿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체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지금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의원들의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카드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또 선거를 준비해야 할 사항이니까 연말이나 내년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전주시에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 내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별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만들더라고요. 끝나면, 명절 때 마다도 카드인사를 또 따로 해서 위원장이 올리기도 하고 따로 하는 활동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 홍보력, 공보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알겠습니다. 전주시도 연찬해서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