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안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먼저 이렇게 상임위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영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동구에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4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3억 7400만 원 대비 0.4%인 18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7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94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1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억 5500만 원 대비 2.9%인 29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4억 42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5200만 원으로 코로나19극복 광주여성가족친화마켓 운영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557억 2600만 원 대비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601억 300만 원으로 공동이용시설개선비지원 4억 3800만 원, 그룹홈종사자 인건비보전수당 3억 4600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 10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3억 72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901억 7500만 원 대비 25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53억 74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31억 9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5억 46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5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18억 9700만 원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368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매칭분과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14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23억 7400만 원 대비 0.4%인 1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31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억 5500만 원 대비 2.9%인 29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조정하는 한편,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영·유아 및 아동 등 복지분야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예산 규모는 19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0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지원비 등 13건에 예산규모는 3987억 9500만 원입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개선비 지원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 및 법인 어린이집의 전환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11개소에서 26개소로 15개소가 추가된 136%가 증가한 수치로, 이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 시설 관계자와의 합의가 최근에 도출되어, 금번 추경에 지역아동센터 총 14억 9100만 원, 아동그룹홈 3억 4600만 원, 총 18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를 매월 시설별 10만 원씩 총 3억 72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35만 원씩 10억 26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운영비를 시설별로 1회에 한하여 30만 원씩 총 9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그룹홈의 경우는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신설하여 시설장 매월 15만 원, 보육사 매월 5만 원씩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신설하여 종사자별로 매월 20만 원씩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및 제6조2항에 따라 2006년 이전 미전출금 945억 원에 대하여 2023년까지 연차별로 전출하고 있으며, 올해 전출 규모는 1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기 전출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인 5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추경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창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14억 9100만 원과 아동그룹홈 3억 4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한 70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310명 정도 되고요. 생활복지사가 390명인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2기라 그래서 대부분 다른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봉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라기보다는 기본금 제도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고. 다만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따르기는 되어 있지만 별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별도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포함한 대다수 시·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특별수당은 그동안에 지급해왔던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시설장은 이제 15만 원 증액을 했고 생활복지사는 월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이렇게 표로 보다시피 이렇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시·도는, 우리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않다가 이번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는 또 지역아동센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고 있는 일이, 그룹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동양육시설하고 환경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제 급여 차이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보건복지부에 권익, 그, 권고를 했는데, 뭐냐면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 하고 급여가 같은 일인데 급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역시 재정 형편상 보건복지부에서도 쉽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만족을 못 하는 상황이고, 우리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특별수당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서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좋은 일로 청와대 가신다던데. 어저께 양성평등 주간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엄청 시장님이 자랑을 하시던데, 그 정책이 지금, 청와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부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서 다 설명을 하시고 지금 그럴 계획이신가요?

예.

수고하셨고요. 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인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이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하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으로 추경에 4억 38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잠깐, 짧게 설명만 한번 해주실래요. 이것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전환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기관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전환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

그럼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사유가 무상 임대, 국·공립 전환 시 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보상을 매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한 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민간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동에, 예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내에.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들이 임대를 해서 살고 있지요, 지내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저희 시에서 한 번에 5000만 원,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5년간. 5년간에 한 번입니다.

5년간에 한 번인데. 지금 이제 저도 아파트 내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린이집, 아이 수들이 지금 줄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면 힘들다, 그러니 이것을 전환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각 몇 개 어린이집이요?

어디, 지금 전환하는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예, 어린이집이요.

2021년도에 35개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12개.

예, 이번엔 12개고요. 이미 17개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12개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12개를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또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전환되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각 구별로는 다 수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구 별로 몇 개나 돼요? 그리고 각 구에 그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이것 신청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신청을, 이 신청을 언제쯤 받아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수시로 받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모아서 보내는 거고. 또 신청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격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실은 권장을 하면서도. 해서…….

자격 요건이 엄격한데, 거기에 대해 신청을 받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증가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만이 되지 않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제대로, 거의 합니다. 뭐 한두 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되지만, 이게 예산형편상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지만,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분할돼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본예산의 신청은 2억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더 추가로 했었지만 예산이 정리가 된 거죠.

증감이 4억 이상이 됐고 그 특별히 추경에 이렇게 증감을 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본예산에 2억만 한 게 아니라 훨씬, 이제 다 했는데 중앙의 형편상 저희가 삭감이 돼서 예산실에서 협의가 이렇게 돼서 당초 여기에 2억이 올라온 거지,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실제 수요조사한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좋…….

시 재정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2억이 됐다가 추경에 4억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수요주소를 해서 필요한 금액을…….

잠깐만, (관계 직원을 향해) 가셔도 돼요. 국장님 계속 말씀해…….

연간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광주시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인 상반기에 나갈 것 또 하반기에 나가도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예산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우선 긴급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고 또 추가 필요한 것은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한꺼번에 세워서 저희가 잘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다는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계속 현장경청을 하고 계시죠, 시장님이?

예.

시장님이 현장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현장경청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없었어요?

예.

단연코?

예,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뒷배경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 현재 과 실장님한테나 이러한 부분들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예산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어떤, 저기 초에 그것을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중간 중간에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에 그 부분을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서 또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경에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더 좀 깊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에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요. 이게 뭔고니 지금 정확히 설명을 좀, 위원님한테 드린 게 뭔고 하니 자,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 사업계획이 나오지요. 그럼 예산산출 근거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돈이 없으면 1/4분기, 6월까지 일할 것만 세워주고 추경에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구분, 예산이 재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예.

이거 설명 정확히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 사업의 효율성이 자, 1년 6억 3800만 원 어치를 사업집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각 어린이집 확충 자체사업으로.

예.

그런데 전반기에, 지금 9월이지요, 9월이 시작됐어요. 이번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10월. 지금 4억을, 지금 나머지 4억 얼마를 3개월에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행정이 돼 버릴 수가 있냐, 이런 행정은 빨리하다 보면 실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최하 3억 정도, 절반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1회 추경도 있었을 건데 왜 그때는 또 못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두 가지로 예산이 구분이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다 한꺼번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올리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돈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꼭 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충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고요. 국·시비로 하는 돈은 연초에 한꺼번에 다 내려가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과 우리 시비 매칭분은 연초에 다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저희 인센티브 부분만 조금 예산 형편상 나눠서 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0쪽에 47쪽에 보면요, 신규사업 신규예산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네요. 이게 신규예산인데, 이게 뭐지요?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물품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공짜인줄 알고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 이 애들이 다 어린이집에 보전을 해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지 않는 운영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을 했고. 또 공기청정기나 이런 시스, 이런 집기들이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이고, 또 타 시·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조금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냉난방비로도 쓸 수 있고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 운영비라든지.

됐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됐고. 앞으로 그럼 이건 계속 내년부터는 그런 거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계속 운영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한시특별운영비 지원, 코로나로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동센터가?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뭐냐면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에서 실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돌봄취약계층 맞벌이 아동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고 또 식사가 좀 어려울 때 이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다른 때보다 이용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깐, 잠깐. 코로나19로 해서 이용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아동센터는.

예, 여기는 계속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조금 전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코로나19극복 광주여성가족친화마켓 운영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하듯이 이건 사실은 이 돈은 가장 집행하기 편한 방식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이 방향이었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옥입니다. 이게 마켓이 공식적으로 의견이 온 것은 이번에 여성특별주간에서 나왔기는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직접 자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했더니 손뜨개가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판로개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 코로나가 2년간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수입도 없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 자활시설이 비노출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이 마켓을 좀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만 운영 방법은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유튜브 송출할 것인가, 그냥 마켓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혀 판로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런 방식에 여러 가지 박람회든 아니면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정말 아기자기하니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똑같아요. 그럼 이건 결국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1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홍보부스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깊숙한 걸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로개척과 관련돼서. 그날 가판 열어서 한다고 해서 판로개척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고민해주지, 이것은 행사는 했다라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보기 좋아요. 와서,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행사 이렇게 했다라고 한 줄 넣기에는 참 좋은데, 그리고 1000만 원 갖고 하려면,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지금 1000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처음 출발하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마켓 행사가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보면 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있고 영산강서창들녘축제도 있고 추억의충장축제도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에서 좀 연결해가지고 같이 터져서 이런 방법을 하면서.

그럼 계획을…….

예.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계획을 지금 어디, 지금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큰 행사, 대형행사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잡혀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불투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들, 이게 여기 자체만으로 해서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동네 진짜 구멍가게 형식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좀 시범사업이나 시드머니 차원에서 이분들의 자립 의지를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꼭지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1000만 원 갖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노력은 하시고 고민을 하신 거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코로나 극복해서 자활 여성의 생산품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0월에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에서 엮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엮어줄 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단독 행사로 하실 건가요?

그분들하고 좀, 지금 10개소가 생산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법, 그분들이 좀 생산성,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좀, 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품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 차원이라든가 생색내기용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여기,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줘버리는 게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제 어디에 판매를 하거나 필요한 곳에 써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사 판 열어서 그냥 와서 보기에는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 의결하기 전에 좀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본인이 다 해 놓고. (장 내 웃 음)

(웃으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에서 인정한 보훈대상자 등을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반영하라는 상위 부서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과 다자녀가정 관련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을 확대 반영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본부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유공자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을 3인 이상의 자녀에서 2인 이상의 자녀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부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해서 질의 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말 협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법인의 노하우 활용과 운영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은 다 마쳤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극복 광주여성가족친화마켓 운영 관련돼서 10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 증액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증액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각각 기관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꼭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올 가을에 이거 예산 집행을 하시고 나서 성과라든지, 해보고 나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게 또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것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본예산 지금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입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에 아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보라는 취지로 증액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잘, 충실히 고민해서 기관 성격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하기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리고 성과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하고도 반드시 몇 차례 논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24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20억 6200만 원 대비 302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0억 2800만 원, 긴급복지 105억 4900만 원, 자활근로 24억 5800만 원, 자활참여자 빈곤지원 2억 2800만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1억 4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43억 5500만 원, 한시생계비지원 7억 58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13억 400만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2609억 6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6억 1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1억 210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1억 6100만 원, 장애인회관 생활문화센터건립 1억 7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3억 3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억 3100만 원, 생활치료센터운영 3억 원, 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설치운영 14억 3000만 원, 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5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청 임시선별검사소폭염대응 1500만 원, 코로나19예방접종배지 제작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82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81억 8700만 원 대비 3544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15억 6900만 원 대비 343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747억 3500만 원으로 생계급여 20억 6500만 원,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113억 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등 지원 1억 600만 원, 자활근로 26억 4900만 원, 자활장려금 3600만 원, 자활참여자 탈빈곤지원 2억 4600만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1억 54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17억 8000만 원,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 1억 500만 원, 한시생계지원 7억 5800만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066억 7800만 원, 생활비지원 72억 5500만 원, 노숙인재활시설프로그램지원 14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의료비지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33억 9200만 원 대비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346억 9200만 원으로 양로시설운영비지원 47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2억 2900만 원,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09억 3800만 원 대비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20억 3400만 원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억 2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4200만 원, 장애인회관 생활문화센터건립 1억 700만 원, 장애인회관 주거지 주차장 건립 2600만 원, 장애인회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61억 2600만 원 대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8200만 원으로 시청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응 15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3억 3300만 원, 난임시술비지원 1억 75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600만 원, 코로나우울예방집중심리지원 1억 1000만 원, 마음안심버스구입지원 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200만 원 대비 8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2600만 원으로 격리치료 감염병입원치료비 6억 6400만 원, 생활치료센터운영 6억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700만 원, 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설치운영 14억 3000만 원,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 4100만 원,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 55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51억 1400만 원, 코로나19예방접종배지제작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매칭과 복지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224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20억 6200만 원 대비 32.8%인 302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82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81억 8700만 원 대비 24.8%인 354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급복지지원 117억 8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72억 5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66억 7800만 원, 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51억 1400만 원 등 신규편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시의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243억 9500만 원입니다. 또한 신규예산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 등 21건에 예산 규모는 4037억 83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표3과 같이 17개 사업 232억 8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27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제도권에서 소외된 비수급 위기가정에 생계·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를 계속 연장함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7월 기준 지원실적이 215가구 1억 860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이 71.64%입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6월에 선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은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9-1번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노랑호루라기에 대해서,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노랑호루라기사업은 광주형긴급복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70%, 기준 중위소득 75%까지만,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형 긴급복지는 그보다 조금 생활형편이 좀 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85%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위기, 코로나상황이랄지 또 휴·폐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기가정에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그러면서 기준도 조금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기준으로 해서 215가구 1억 86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델타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매우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데는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운영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시적 기준 완화를 9월까지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잠식될 때까지 이 한시적 기준 완화를 연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긴급복지가 원래,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작년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노랑호루라기사업도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에 6월말까지 원래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9월까지 연장했다가, 아마 연말까지 다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 연장된다고요.

이번에 국비도 긴급복지예산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 편성을 했거든요. 아마 연말까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또 정부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상이 몇 명이나 된가요? 국민지원, 상생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저희가 지금 1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125만 명.

125만 명?

예.

그러면 1인당 25만 원이지요?

예.

그럼 우리 지금 소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 또?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가 또 이렇게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예. 국비하고 지방비는 8 대 2이고, 그 20%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7 대 3으로 부담하기로.

7 대 3으로 자치구하고

(마이크 꺼짐) 우리가 7이고 지치구가 3.

시가 7이고 자치구가 3,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구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자치구가. 그런데 그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여건이 되는가? 우리 저기는 8 대 2인데 여기는 7 대 3이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소통이 잘 되셨나요, 자치구하고?

그런 부분은 타 시·도 사례도 먼저 살피고, 저희들이 계속 구청장협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지방비를 몇 대 몇으로 부담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 복지국보다는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예산 쪽에서 재정 형편을 봐야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장님이랑 각 자치구 구청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안입니다.

그래도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뒤에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될까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추경을, 추경을 해야지요.

예비비로 하나요?

일반재원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이번에 정부 추경도 정부 세수가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지원금 재원도 마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 아니, 지방교부세랄지 이런 재원도 늘어서 우리시도 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이번에 재원이 늘어서 아마 자치구로 내려가는 교부금 재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방세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 액수도 456억이나 되는데 별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구에서도 그 정도 부담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예, 그래요. 아니, 걱정돼서요. 하도,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도 난리인데.

사실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재정이 막 넉넉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해야 될 일이고 또 재원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것을 줄이고 해서 요즘 시민들께서 어려우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다 하는 거니까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맞는데 워낙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잘 꼼꼼히 살펴서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시민들 불편 없이, 접수하는데 놓쳐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비도 조금, 5000만 원 시비로, 이렇게 자체로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누락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우리 추경하고는 무관된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긴급하고 김용집 우리 시장, 아니 의장님을 통해서, (웃으며) 시장 나오실란 갑네, 허허. 김용집 의장님이 민원인 네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주신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관련 해가지고 20년 1월에 7개소에 4개소는 노인맞춤돌봄으로 전환을 하고 남는 3개소 연말까지 폐쇄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업종, 그러니까 업종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던 일을 전환을 해주십사,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구두로 통보한 사실은 있네요?

구두가 아니고 공문으로, 공문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국장님이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 잠깐, 짧게 알아듣기 쉽게 짧게 딱딱 그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사업운영평가 결과가 폐지로 나와서 그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비보조가 어렵게 돼서 방문을 해서 팀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구나. 그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폐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맞춤돌봄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보조금은 폐지가 돼 버렸다네,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이 서더라도 각종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기, 재가노인서비스 그 서비스센터를 연말에 폐쇄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연계라든지 또 직원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생존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가요?

저희가 직원관련, 이번 전환하는 것은 당초 19년도에 의회 쪽하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때 맞춤돌봄서비스가 20년도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총 7군데에서 한 4군데가 맞돌수행기관으로 신청을 하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인건비 관련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상시고용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해당 기관에 그런 자체는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했었고요. 당시 때,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은 전환을 하지 않은 3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3개소에 지금 그러면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 3개소 하신 분들은 지금 올 연말까지 그렇게 폐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저희가 19년도에 최종결정하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사전에 공문은 보냈더라고요. 또 이야기도 종사자들까지 와서 토론회 때 많이 공감은 했었고요.

그분들, 그 세 분도 참석을 해서 지금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됐을까?

그 때 당시 때 서로 입장 차는 분명히 있었지요. 동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때 전환을 하지 않는 분들이셨고, 나머지 세 군데가,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당시 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분들까지 오셔서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추진도 보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때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통합을 하겠다 하면서 사후에 평가를 해서 하도록 결정을 해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순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저희는 평가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이분들이 남은 3개소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은 지금에 와서 그걸 알지 못했다고 민원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 앞전에라도 공문을 보냈고 그분들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21년 올해 말까지 폐쇄한다.

올해 말까지는,저희가 확정적으로 올해 말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당초에 회의 했던 때를 보면 19년도 당시 때 그다음 해인 20년도에 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때 20년도에는 보조금평가위원회가 대상이 안 돼서 없었고요. 올해 이제 그 대상이 돼서 평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평가를 몇 월달에 했어요.

지금 현재 8월 17일날 예산담당관실에서 절차이행결정통지문은 왔고요. 올해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8월 17일이면 얼마 전인데 지금 이분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온 상태였고, 8월 17일에 그렇게 폐지가, 예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통보를 하셨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오게 된 거잖아요.

17일날 저희가 공문을 받고 사전에 분명히 이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겠단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26일날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해서…….

8월 26일날?

예. 설명을 했었고요. 저희가 어찌 되었건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고, 어제 와서 의회까지 말씀드렸고 하셨던 것은 어려움이있을 거라는 저희도 충분한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셨던 관계 협회장님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는 맞춤돌봄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까지 위원회 결과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전환하고 따로 다른 방법에 그분들이 종사자들 고용이라든가 인건비 보조할 수 있는,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같이 해보자고 현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상을 제가 논하고 절차상 잘못됐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정도에, 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심의위원회가 늦게……. 심의위원회는 몇 월달에 열렸을까? 예산실에서는 8월 17일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8월달 최근에 위원회까지.

그렇지요. 그런다고 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아마 이제 과장님,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는 못하셨지요? 아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은 금년 8월 17일인데.

그러니까요.

그 전에 광주복지협치 노인분과위원회에서 2019년에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쭉 정식안건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19년도 말에 이게 단계적으로 노인맞춤돌봄 하고 통합을 한다 해서 업무처리 안내를 해서 그래서 기존에 7개였던 것 중에 4개소는 맞춤돌봄 수행기관으로 전환을 기 했고요. 그다음에 재가서비스 소속 인력맞춤돌봄으로 전환배치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전담복지사로 배치를 하고 기존에 신분을 보장하겠다, 호봉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9년도 12월달에 다 진행이 돼왔던 겁니다.

아침에 저한테 이 서류를, 공문을 준 것을 보면 지금 19년도에 4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이 안건으로 계속 논의는 했어요. 계속 논의는 한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추가지원계획 20년 2월 28일날 이 문제도 있었고, 5월달에도 있었고, 폐지 결정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령사회정책과로 21년 5월 11일날 계획 시달한 것을 했고 폐지 결정이 8월 17일날 했고, 단계적으로 사업종료안내서 3개소에 8월 26일날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놓친 부분이 5월달이란 말이에요, 5월달. 운영평가계획 시달에 보조금 이렇게 하고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현장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냐, 그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19년도에 했으니까 남은 이 3개소를 4개소와 같이 맞춤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소통을 하고 설득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방법에 최대한의 어떠한 방법이 있나, 이것을 논의를 하셔야 될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제, 남은, 이 3개소에 남은 이분들이 이제 와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의장님께서 그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소통이 부족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족하니까 부족했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서운하신 부분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 노인맞춤돌봄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지를 않지요.

예, 그랬겠지요.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이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분들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실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저희 의회와 현장과 우리 행정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를 깊이 있게 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하고도 교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 계세요, 과장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국민상생지원금 있잖아요. 국비 8, 우리 지방비 2로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자치구 간에 7 대 3으로 했다고 했어요. 자치구가 3이고 7인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대구 이런 데는 보통 어떻게 했던가요?

대부분 광역시가 50대 50으로 대부분 다 했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40% 시·군이 60%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수하구만요. 시장님이 선심을 좀 쓰셨구만. 우리도 5대 5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50 대 50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조정한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 광역시보다 우리가 재정을 많이 부담했다, 이 말이지요. 자치구에다 부담을 많이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지요, 그것은 이해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도를 다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이 5 대 5가 제일 많습니다.

전부가 5 대 5.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고령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아마 조금 전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는 하지만 또 내년 본예산과 관련이 있고 또 본예산을 지금 다루어, 편성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환복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대략은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쪽 노인복지 이쪽을 제가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니까 맞춤돌봄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통합추진하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2019년도, 19년도에 그 당시 기억을 살려보면 저는 이게 정부의 방침이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겹치는 부분과 있어서 이것을 단계적 통합해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시만 그렇게 한 거네요, 맞은 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입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에 따른 거라든가 보조사업으로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예.

이런 통합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당시의 1년여에 걸친, 과정들을 거쳐서 통합단계로 가겠다는 것은 그때 결정이 됐었거든요.

예, 알겠어요. 이게 어떤 다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나, 다른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거네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물론 안 계셨지만.

2019년도 그런 의견들과 그리고 단계적으로 20년도에 전환한 기관에 따른 지원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춤돌봄서비스라는 그 서비스 자체에가 재가노인복지, 지금 지원 시비로 지원하는 이 사업 꼭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돌봄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보니까 이 맞춤돌봄 뿐만 아니라 종합 재가서비스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돌봄시스템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통합돼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난 걸로.

방향을 그래서 그렇게 지금 틀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전국에 15개 특·광역시,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은 경우일 건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다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100%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는 타 시·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통합된 데만 제주와 김해시만 제가 현재 알고 있고요. 다른 데 전체적인…….

제주도는 특별, 특별 그거니까 빼시고.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가 더 파악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고, 오셨던 분들은 이게 지금 여지가 있다라고, 왜냐하면 19년도에 용역도 주고 나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의견을 들어보자,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를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마련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분들은 헷갈렸을 수도, 확실하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텀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몇 번에 이거 준비할 수 있게끔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자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딱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물론 19년도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른 타 광역도 보시고요, 시·도도 보시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펴서 소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추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추정컨대 19년도에 1년 가까이 논의가 되고 또 19년도 말부터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전환이 되고 이런 뒤에, 그러면 아마 2000년도, 2020년도 정도에는 실무부서에서나 이게 조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한 것은 그 흐름상 쭉 오다가 마지막 절차라고 봐야지,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흐름상 이렇게 되어 왔고, 절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폐지한 것이 시발은 아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다시 소통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서로 어떤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대화도 해보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저 한 가지만

예, 예. 정순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내용을 쭉,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에 재가서비스 소속인력 맞춤돌봄 전원 배치 시 협조사항 안내가 12월 23일날 있었어요, 19년도에.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을 노인맞춤돌봄전담 사회복지사로 전환배치, 기존 정규직 신분보장, 호봉인정 지금 이렇게까지 공문이 나가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고용안전이라든가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은 시에서 다 맞춰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인데 이 안건심사하고 관련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계속 그냥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시게요. 정회 안 하고. 5.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신수정·정순애·장연주·최미정·반재신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점기·신수정·정순애·장연주·최미정·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타 시·도 조례 관련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제외 규정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한 시·도는 6개 있고, 나이 제한이 없는 시·도는 9개,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의 제한이 있는 시·도는 4개, 제한이 없는 시·도는 11개로 확인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과반수 이상이 연령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타 시·도의 사례처럼 연령 65세 이상 및 보훈급여금 수급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타 광역시에서도 65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 자치구와 보훈·참전명예수당 통합지급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하거나 보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거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정회해 가지고.

그러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장연주·장재성·신수정·이정환·김용집·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표1과 같이 타 특·광역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이 특·광역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별도의 보훈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장례 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순직 군경 유족은 타 광역시에서도 대부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은, 그 유족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타 광역시에서도 사례가 없어 광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되거나 보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용집·장재성·황현택·최미정·장연주·신수정·김나윤·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김용집·장재성·황현택·최미정·장연주·신수정·김나윤·조석호·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금번에 개정할 조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어요

예. 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없으시지요?

뷰티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을 우리 위원님들 전 의원이 이렇게 좋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전부개정 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 내 소 란) (

환경생태계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2억 3800만 원 대비 22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100만 원, 광주천 환경정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국가하천관리 10억 26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9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9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4억 6100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대기보전관리 분야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 1억 2000만 원, 자원순환관리분야 동구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2억 1300만 원, 공원녹지관리 분야 도시바람길숲조성 13억 원, 첨단2지구 완충녹지환경개선 등 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 정책분야로는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 철거 800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1억 50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에 일억 삼천만원, 1억 3800만 원,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하천유지관리 11억 6400만 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9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분야 사직 전망타워 방문객 편의시설 개선 설계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400만 원 대비 1.39%인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랑살리기 사업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8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1억 4700만 원 대비 2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1억 4800만 원,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부당지급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5억 원, 스마트하수관로구축 선도사업 16억 5700만 원, 동구 스마트하수관로 구축 선도사업 6억 4500만 원, 남구 스마트하수관로 구축 선도사업 5억 5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1단계 5억 원, 광산구 유계동 본촌마을 하수관로 정비 등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매칭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2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치금 1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반영 등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00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2억 3800만 원 대비 -1.1%인 2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39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4억 6100만 원 대비-0.04%인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생태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2지구 완충녹지 환경개선,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도시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성립전 예 산승인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표1과 같이 총 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 승인사업은 표2와 같이 1개 사업 6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사업 및 성립전 예산 승인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1000만 원 증감사업은 표3과 같이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9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 철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사고우려가 높은 징검다리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12일 풍영정천 골옷교 하류 징검다리에서 수난사고를 당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는 총 16개소로 이번 사고로 광주시와 광산구가 합동으로 풍영정천 전수조사 결과 철거 4개소, 보완 6개소, 존치 6개소가 나왔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8000만 원은 4개소에 대한 철거 비용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하천 내에 징검다리는 풍영정천 16개, 광주천 25개 총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광주천 25개 징검다리도 집중호우 발생 시 사고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등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 수난사고가 광주광역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5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400만 원 대비 1.39%인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총 178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1억 4700만 원 대비 1.22%인 21억 5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자치구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악취개선 등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스마트하수관로 구축 선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3억 6700만 원이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1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만큼을 사업비로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 증액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7월 20일 사업예산 요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질의하세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이번 금년 6월 11일 풍영정천 골옷교에서 하류 징검다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타깝게 수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을 보니 풍영정천의 징검다리 철거 비용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난사고와 연관이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 관내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검다리가 사십,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는 41개소 징검다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전수조사와 함께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광주에서는 이런 재난과 수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순애입니다. 연일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첨단2지구 완충녹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여쭙겠습니다. 첨단2지구 완충녹지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19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인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민간이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나무나 그다음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기부를 받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지금 기부위원회에서 뭘 기부를 받았다고요?

아, 이게 일반기업체에서…….

마이크를 잘 대고 말씀하세요.

기업체에서 나무, 수목이나 쉼시설이나.

나무, 수목 그런 거?

예. 기부를 하는데, 이 기부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정기부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심사를 받고, 받은 가운데서 기부는 받되, 그에 대한 설치비는 시비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되 그래서 시공비를.

무슨 물품을 기부, 그러면 그쪽에서 기탁을 했어요?

나무하고 그다음에 공원 관련된 쉼터 관련된.

나무하고 쉼터?

정자 같은.

정자, 쉼터.

의자 같은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합니다.

정자 설치?

의자나 이런 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체, 기탁은 안 되니까 이런 물품으로 해서 기탁을 하게 됐고 이유는, 거기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것이 정자 설치, 쉼터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예, 예.

그럼 이게 원래 있었던 계획인가요?

원래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사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해 와서.

이게 지금 물품, 물품기탁에 의해서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지금 시설비가 얼마나 하는데 2억이나 될까요?

이게 사업 규모가 상당히 완충녹지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책로 하고 휴게시설 그다음에 수목 식재 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산책로도 다시 개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쉼터 조성을 하게 되고, 거기 완충녹지에 나무도 많이 하게 됐나요? 나무종류라든지 만약에.

예.

아, 그래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왜 감액이 됐을까?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99개가 현재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준이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을, 조사는 99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65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설계하면서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 소속에 있는 그런 시설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동으로 수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문을 개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하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53개소가 남아서 그 53개소에 대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액이 감액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구축사업이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는 감액되었고 시비는 그대로 있고?

없습니다. 시비는 없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음. 근데 여기 시비가 그대로 있다는 거, 여기 그대로 있는 거는 뭐예요, 이쪽에? 시비가 있잖아요. 국비는 감액이 됐고.

잠깐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이게 12억 7400만 원은 이게 당초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25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40억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25억 4000만 원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비로 썼습니다. 설계비로 쓰고 남은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월액을 지금 시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 이월액을 여기 시비에다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놔뒀다, 이 말이에요?

예. 금액 자체는, 재원 자체는 전부 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은.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들쪽, 저희 지역에도 홍수시스템, 스마트홍수시스템 구축한다니까 환영을 했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도 국지성호우가 너무 많이 막 하고 있잖아요, 쏟아지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공사도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미리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77쪽이요,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몇 페이지?

77쪽이요. 코로나극복 영림지원바우처인데, 영림지원이 도심에 뭐가 있지요, 이게?

이게 두 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로 영림, 우리 산림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5가구가, 5개의 임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구당.

그 5개 임가 뭘 하는 거예요, 뭘? 영림이라는 게?

우리 산림, 나무를 심어서 하는 그런, 산림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시는 그런 영림, 임가를 말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5개 임가가 있는데요.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선불카드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임가는 이건 한 20개 임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이 뭔 내용인가를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업이 한시경영지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뭐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국비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산물이라고 하면 버섯류도 있을 것이고요,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영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가 당 소규모 임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림 지원 임업인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가 봅니다.

예, 국가적으로 국비가.

이런 것은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것이고 단체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와서 소득이 왜 감소됩니까? 국가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쩔까요?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할까요?

(마이크 꺼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100만 원 대비 8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18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175억 8300만 원 대비 8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승인된 국비 100%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로 시약구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2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18억 3100만 원 대비 44.1%인 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8억 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8300만 원 대비 4.6%인 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8억 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1과 같이 신규사업 총 1건과 국비 100% 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 승인된 사업으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예상에 따른 시약 구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최미정 위원 질의하세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거는 없고, 그냥 너무 고생하시고요. 이번에 새로운 어린 손님이 오셨다길래 그 어린 수달,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방, 지금 몇 개월 데리고 있었지요?

지금 이제 한 달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아,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때 한 달, 한 6주 전에 수해가 내려서 저쪽에 망월동 쪽 그쪽의 어디 천에서 새끼가 휩쓸려서 내려와 버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한테 구조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고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저희 우리 센터 그 동물병원장님이 하는 말이 보통 한 오육개월 이상은 케어를 해서 자연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너무 사람 손을 타게 되면 이게 또, 그때 가서 아마 다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에도 고생하시고 또 우리 야생동물도 보호관찰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어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위원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