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김용만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 위원 여러분! 제가 7월 31일자로 시민안전실장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행자위원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1100만 원 대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억 원, 2021년 폭염대책비 3억 5천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700만 원 증액하고 노후 기반시설성능개선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5700만 원 대비 10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4억 원, 폭염대책비 3억 5천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기반시설성능개선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93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등 재원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13차에 걸쳐서 시민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향후 연말까지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든지 폭염대책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세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기정액이 약 215억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100억을 편성했죠?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를 보면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법정 재난관리기금이 잘 적립되고 있습니까?

예, 잘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잘 적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이게 보면 수치상으로 적립이 잘 돼있어요, 108%니까. 그런데 확보율이 준수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나 무더위 때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잔액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주시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이 보유액이 8월 30일 기준으로 557억이고요. 현재 집행 예정되어 있는 것과 이런 것들 감안 할 때 마이너스 상황은 아닙니다. 한 230억 정도 현재 집행 여력이 있고요. 이번에 추석절을 전후해서 14차 민생안정지원대책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충당하기 위해서 1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건,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는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에 재난 닥칠 수 있잖아요. 충분치 않죠?

그런데 시 재원이라고 하는 게 무작정 특정 부분의 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겠죠. 현재 100억 정도면 아주 큰 재난이 아니면 일단 대응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92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5·18선양과 소관으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여 광주 유치에 성공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에 따른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세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변경 용역비가 1억이 편성됐습니다. 관련, 이 용역사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은 제19대 대통령 국정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책사업을 광주에 유치한 사업, 옛 국군통합병원 자리입니다.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여 유치협약식을 곧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건립하여 과거사 피해, 피해자, 가족 위로 및 트라우마의 재활·치유 서비스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에 공모해 광주 유치에 성공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위해서 기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즉 화정근린공원 일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수립할 용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공모 용역을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필수용역입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 용역비 국비가 작년에 3억 원이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 5·18선양과장 김종원 5·18선양과장 김종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3월 2일날 행정안전부에 공모서를 제출해가지고요, 4월 26일날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중,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협약서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확보된, 금년도 예산 확보된 설계비 3억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9월 중에 설계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행정안전부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설계비를 전체 3억 원 중 금년에 1억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최초로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됨과 동시에 아마 행정안전부 계획이 우리 광주시를 본원으로 두고 몇 개의 시·도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549억 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336억 550만 원보다 9.1% 증가한 121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1년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1213억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611억 8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14억 252만 원의 13.7%인 797억 7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통세 징수 확정 및 2021년도 보통세 징수 목표액 증액에 따라 자치구조정교부금 410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재정수용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38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444억 1900만 원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450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예수금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40억 5700만 원 대비 385억 원을 증액한 425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 효율적 시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법무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 신설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기구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1년 9월 29일에서 2년 연장하여 2023년 9월 2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과제선정절차 확립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심의안건의 유사·중복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엄격화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용역추진공무원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정교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권익 보호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 및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되었던 피해구제 범위를 오프라인상의 출판물 및 각종 발표·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3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구운영, 업무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구 수정인데요.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1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문구가 있습니다. 국어법의 표기에 의해서 “과반수가 되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