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의,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140만 원보다 20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생활공간 활동지원사업 등 2020년 국고보조금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발생액 2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71억 4500만 원보다 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279억 6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07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파견근무자 증가에 따른 주택보조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시설 비품 구입으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조성에 1억 원, 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교육장 소음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4800만 원,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이전 시소유재산 찾기 추진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14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본관 1층 직원쉼터 조성공사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울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연구, 전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적인 전기통신, 소방공사, 바닥 정비 등을 위해서 예산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1층 직원쉼터 조성공사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연속 3년 최우수 달성으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억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구·군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는 의견이 있어서 노조원 설문, 협의 등을 통해서 태화강 안에 있는 협소한 태화강 쉼터를 본관 1층으로 옮기고 별관 8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 노후비품 등을 교체 내지 리모델링하고 태화강홀 구내식당에 노후 내지 없는 비품을 새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품구입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이전 및 리모델링 등은 회계과에서 맡기로 한 사항으로 비품구입비에 9600만 원, 이전 및 리모델링 비에 3억 원 등 3억 9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의논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에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부분에서 지금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지급부분 예산이 거의 40% 이상 증액해서 지금 신청하셨는데, 실제 전년도 3회나 추경에 보면 이렇게 추가로 증액을 많이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당초 30명에서 49명으로 변경이 된 기본적인 사유와 그리고 이런 예측이 어려웠는지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30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 7월에 파견기간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데가 주로 늘어났느냐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곳에 전에는 안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에 두 명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파견이 갔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탄소중립위원회에도 신규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갔고 또 전국의장협의회에도 저희 시가 순번에 의해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견, 그러니까 순번에 의해서 가면 그런 것은 다 예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예견이 됩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또 중앙정부와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 파견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번에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작년보다는 19명 정도 더 가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실은 원활하게 울산발전을 위한 행정을 보기 위해서 타 지자체나 중앙기관과의 공무원들 교류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명 예상을 하다가 49명이면 엄청나게 사실은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의미가 너무 떨어진다. 거의 40% 이상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그래도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연간계획, 물론 1일, 주간 그리고 월, 연간 그리고 분기, 반기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20년 장기계획까지 세우는데 그런 계획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계획이 철저하다고 하면 사실 예산의 운영에서 큰, 아주 새롭게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아닌 이상에서는 추경에서 이렇게 직원들 교류에 있어서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예측이 안 되었다. 한 해 사업은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파견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울·경에도 만약에 광역연합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직원 몇 명이 파견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서는 것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공무원들 주거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울산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편성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좀 불합리 하지 않나.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떨 때는 연초에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 파견을 안 받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협상을 진행하다보니까 갑자기 파견을 받겠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저희들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 19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아 줬어야 되는데 안 잡힌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좀 안정적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그것은 추경에, 그렇다고 주거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잘 하셔서 당초에 예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172페이지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시책 추진에서 시설과 부대비에서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위령탑을 세운다고 해서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가족과 이별하고 이런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 들을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위령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아깝게 목숨을, 진짜 그 나라의 전쟁 통속에서 학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의 의견도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우는 것인데, 왜 이것도 당초에 예산편성,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의미나 상징성 그리고 저희가 숭고하게 또 마음을 가져가야 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예산편성을 잘해서 이렇게 추가로, 벌써 공사해 놓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또 정비공사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위령탑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이미영위원
이 위령탑 의논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영위원
몇 년 정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3, 4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족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위치 정하는 과정, 탑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저희들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암벽이 나오게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뒤에 깔끔하게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유족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이번에 22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또 위령탑이라는 의미나 상징성이 저희들 마음에 많이 와 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야무지게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정비공사를 하니까 사실 22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는 5000만 원이 들더라도 추가로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좀 공사해서 또 위령탑에서 그분들의 혼을 기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울산을 위해서 애쓰신, 그러니까 탑이 위령탑일 뿐이지 모든 분들을 한번 기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정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추경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의 추경 예산 중에 부적절한 예산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 위령탑을 하려면 좀 제대로 장소 선정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장소 선정한 기분이 많이 들고 도로변에 뒤에 토사도 무너질 정도고 장소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사를 잘못했고 위치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위령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아니고 보도연맹이라고 북한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탑인데 그 취지도 정확하게 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민들이 보도연맹에 대해서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아, 위령탑 그러니까 그냥 6.25때 전사한 사람인가’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저런 부분을, 예산도 투입했고 또 위령탑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어제 이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하러 왔는데,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실 지금 얻어 놨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사무실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제가…….
고호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예상지로 했습니다. 또 관련단체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지금…….
고호근위원
과장님.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지금 센터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런데 거기에, 이 뭡니까? 사무실 조성공사비가 설계, 철근, 바닥, 내벽, 전기, 송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까지 마치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 이후에 드는 겁니다. 아니 전후 사정인데 사무실 얻어놓고 사무실을 보니까 ‘이런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입니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무실 여기저기를 보고 예산도 통과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 통과했습니까? 사무실을 얻으려면 전월세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는데 내부공사를 해야 되겠다. 예산 1억 원 올렸다. 그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니까 내년 1월에서 2년간 이렇게, 2년 해서 민간위탁은 또 10월에 하겠다,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한 사람이 사무실을 자기 위치 적당한 데 얻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 통과시키지를 못하고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개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은 정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인데 울산에 과연 민주화운동 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몇 명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에…….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몇 명 있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12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면면을 봤는데 민주화투쟁 인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20% 밖에 아니다. 그 외에는 민주화운동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주화투쟁 인사가 맞는지 아닌지, 예우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공론화를 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울산시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거나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거나 조례도 조례다워야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126명 중에 그 부분도 인정을 못하겠고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관련자 및 유족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민주화운동 인사를 예우를 해야지 아닌 사람을 생활비도 보조해 주고 장제비도 해 준다? 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울산시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7조에 보면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도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것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조례에다가 예금통장 사본까지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장이거나 누가 이야기하든 법률이나 상식선에 안 맞는 부분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문제고, 검증도 안 된 인사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무실을 얻어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인사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때문에 1억, 2억 들여서 사무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운영할 겁니까? 과장님, 이거 126명 선정 몇 년도에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이 부분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정확하게, 1900 몇 년도입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2007년도.
고호근위원
2007년도에?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선정을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앞에 계시는 김미형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노조활동을 하면서 사측에 붙어서 어용노조한 사람도 거기에 있고, 노조활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엄연하게 다릅니다. 노조활동은 종업원의 권익을 위해서 회사하고 투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주화인사라고 하는 운동권학생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코치를 하고 그래서 같이 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인사입니까? 울산시민들은 다 압니다. 여기에 우리 황세영 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엄청나게 반발해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은 절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울산에도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호근위원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분들의 민주화 정신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계승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그런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 분 정신도 저희들이 계승·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은 여러 가지, 사무실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다보니까 최소 기초공사비라도 1억 원 정도는 우선에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게,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2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자실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공론화시키겠다고, 문제가 확산될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지만 제가 그만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계속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사무실도 안 얻어놓고 비품하고 공사하는 공사비를 올린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절대 제가 개인적인 감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일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강행하면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책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회의 전에 모 기자분한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행정지원국 여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또 추경은 추경이니 만큼 함께 논의하고 해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시설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직원휴게실하고 여직원 쉼터를 정부활동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좀 받았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어제 우리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어떻든 이 부분은 합리적이고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직원 카페 쉼터 태화강홀이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지금 본관 1층 로비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화강홀은 다른 용도로 사용, 그러면 폐쇄하는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쉼터는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아마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게 본관 1층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게 개방형입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개방형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민원인도 이용 가능한 것인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민원인도 원칙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차별화를 둘지 아니면 다 같이 사용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유료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운영주체는…….
백운찬위원
내나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정말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라면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용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규정을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커피머신기 이런 구입비가 쫙 있는데 거기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 있던 비품들을 다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커피머신기를 1000만 원씩이나 해서 이것을 새로 해야 되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커피머신기가 규모에 따라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좀 작게 돼 있고 또 구입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4, 5년 정도 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기회에 공간도 커지고 하니까 그에 맞는 비품도 되어야 되고 용량도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백운찬위원
용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 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있는 것을 다시 쓰고 또 용량이 작다면 추가로 1개, 2개 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 부분에 모범을 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최소화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지구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상이 전 여직원들은 다 되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청사 내에 있는 여직원은 다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이나 상위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여직원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공무원들 조직상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고위직 공무원이 쉬고 계시는데 혹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편이나 위축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은 오픈이 돼 가지고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1인용 칸막이용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상관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가림막을 해 가지고 1인용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번 그 방법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칸막이형식으로, 1인용으로 저희들 환경개선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쉼터라고 하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혼자 누워 있고 이게 휴식만이 아니고, 직원들 간에 서로 약간의 담소도 하고 이런 것도 휴식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편이나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왕 하는 것 좀, 정말 거기에 가면 여직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눈치 안 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 원래 넉넉하시니까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령탑과 관련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좀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죠. 공사가 끝난 부분에 사실은 준공 떨어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묻힌 김에 한다고, 할 때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조화롭게 되는데 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전에 공사했던 사람하고 지금 공사하는 사람하고 이게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같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당장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조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시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공사로 이번에 4800만 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우리 지금 울산에 자원봉사 참여자가 전국에서 거의 1위죠? 얼마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등록자원봉사자가 36만 명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아직 38만이 안 되네요. 저는 38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36만, 전국에서 거의 1, 2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이 벌써 지금 2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법인화가 되었는데,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 20년 전부터 거기 와 있습니다. 계속 더부살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아시다시피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업무를 보거나 대기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참 그렇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대가도 없이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관계되는 센터가, 그것도 우리 울산광역시센터란 말입니다. 센터가 그렇게 정말 남의 집 살이 하는 게 그냥 티가 나고 건물도 반듯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국장님 우리 시가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이번에 4800만 원 들여서 정말 그게 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올 정도의 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더 해 주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응급조치는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전국체전을 위해서 거기 종합운동장에 증축을 하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것을 쓰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체전을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맞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최소한 자원봉사자들의 공간도 거기에 같이 고려가 되고 배려야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체육회만 딱 들어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번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그 정도라면 앞으로 위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고는 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독립된 센터가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에, 진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시겠지만 동천체육관 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갈 때마다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계획을 짜든 장기계획을 짜든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의 거점이 되고 정말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땀 흘려서 하고 거기에만 오면 약간의 쉴 수 있는, 아까 직원쉼터와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센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생각하시고 올해 못한다면 내년에 어떻게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라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앞에 이미영 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추경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답변도 그냥 그렇게 해 주셨고요. 여직원 쉼터가 지금 본관 1층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여직원 쉼터는 별관 8층에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화강홀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여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쓰는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본관1층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상식 과장님이 시민소통협력과장님 맞으시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념센터,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하나하나 보자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에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나 또는 재해구호기금을 전출해서까지 예산을 잡아서 시장님이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제안설명대로 상당히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박상식 과장님, 지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관련된 조례가 우리 민선7기 전반기 때에, 2019년도가 재작년입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19년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손종학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신계승사업회 출범했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회가 우리 시민홀에서, 저는 그렇게 출범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출범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초조사용역을 위해서 예산집행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만 원.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기초조사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세영위원
5000만 원으로 용역 진행 중에 있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내용을 보자면 이 사업이 추경의 성격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은 차제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기념사업회가 출범을 했고, 출범을 통해서 이 정신계승사업 관련된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진행과 더불어서 사업회의 센터는 결국은 건립되거나 또는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기초 여러 가지 학술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자면 예산심의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곧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중간보고회도 받았고 해서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본, 내년에 센터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대상 센터 입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몇 달간 고민을 한 끝에 몇 군데 축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 아직, 그 정한 부분을 가지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다.’ 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사무실과 관련된 제반적 필요로 하는 비품이나 공사들은 예측한, 예상한 계획의 안이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시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아주 깨끗하게 답변이 저는 됐다고 보지 않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합당한,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 말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님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 이유라는 것이 결국은 5월에 조사용역 들어가서 10월 안으로 센터를 개관해야 될 목표가 지금 있습니까? 언제 개관목표가 있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진행절차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 타당성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심의를 하고 위탁기관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사이에, 실제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래 되면 또 내년 추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사무 공간 확보만은 우선 이것을, 들어가기 입지를 위한 사무공간은 사전에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센터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돼 있지만 지금 3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은 그거 관련된 사무 공간 확보가 언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상은.…….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센터 운영하기 전에 제대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10월하고 12월중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황세영위원
10월에서 12월중에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물론 사무 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도 해야 되는 이런 주요사업 내용도 지금 있는 내용이잖아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9월…….
황세영위원
지금 9월에 3회 추경하잖아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우리가 심의해 주지 아니하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결산추경 때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만약에 3회 추경에 안 된다면 결산추경에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결산추경에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세영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불가피하게 3회 추경, 지금 9월에 의회에 심의 요청을 지금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도 없고 또 3회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시기적 상황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집행부의 요청도 여러 가지 합법하지 아니한,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아니한 성격도 아니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래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심의하는 의회에 말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 추경성격에 이게 맞다. 사무실도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사무 공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절차와 과정이 맞습니까? 저 의원생활 12년차입니다. 황세영 전 의장님도 12년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절차와 과정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절차와 과정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절차와 과정이 맞냐고요? ‘Yes’, ‘No’만 이야기하십시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조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호근위원
조례를 떠나서 예산집행 과정에 절차와 과정이 맞냐, 안 맞냐 이 이야기입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용역도 지금 마무리됩니다.
고호근위원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회 추경을…….
고호근위원
사무실 임대를 먼저 하고 위탁을 하고 위탁된 자가 ‘사무실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리모델링비를 좀 주시오.’ 이게 절차와 과정입니다. 지금 주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나가면 누가 합니까? 위탁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자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조례에 기준해가지고 용역 5000만 원하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 진행하는 것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절차, 과정은 영 엉뚱하다.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예산통과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뭘 합니까?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판단하는 게 우리 최고 큰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에 맞지도 않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도 내가 좀 이상하고 통과되는 부분 같으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타당성이 있다. 예산에 합당하다.’ 이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절대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예산이다. 또 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심의하기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정리해서, 속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황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답변으로 설명이 된 걸로 그렇게…….
고호근위원
답변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 추경 성격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절차와 과정이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으면 제가 이야기한데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또 제가 재차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진행과정이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한다는 이 전제가 그러면 그 과정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가 위탁운영 결정자가 된 후에 사무실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에 작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확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는 부분, 조금의 그런 순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고호근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이것을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위탁자는, 위탁자도 지금 없습니다.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누가 와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산 이것 누가 해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주체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임시 가칭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있냐고 하니까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예산을 이런 걸 해 주라고 합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을 얻어놓고 사업주체가 ‘우리는 방을 이렇게 하고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하고 이 사무집기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견적을 다 빼서 올리면 ‘아,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주체도 없고 위탁된 데도 없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시기가 지금 3회 추경이 있고 나머지가 12월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까지 위탁자가 선정이 될 것이 확실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자가 선정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장소가 확실히 정해집니다. 그러면 수탁자하고 저희 시하고 그때 어떤 사무공간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하고 12월 사이에 모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 최종보고가 곧 나옵니다. 최종보고에도 센터가 설치되도록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하고 11월 사이에, 12월 결산추경에, 위원님 말씀은 결산추경에 해야 되지만 결산추경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불과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저는 결산추경에 도저히 하면 이 센터 설립이 내년에 한참 미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있고 위탁자도 지금 정해질 것이고 그 사이에 장소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위탁자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3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수탁을, 위탁을 한두 군데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받은 그 단체가 이 사람이 정당성이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는가 자격심사도 합니다. 만약에 자격심사가 안 되면 예산은 집행해 놓고 운영할 주체가 없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맞잖습니까? 영 얼토당토 안 한 민주화 인사도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한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울산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위원장을 하노. 못한다. 자격이 안 된다.’ 위탁할 적에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고호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잡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조례에 2021년 12월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주화 인사 그 부분에도 검증이 안 됐고 그런 부분 용역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검증된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정말 5.18 같이 울산에도 민주화 인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서둘러서 절차도 안 맞게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이것을 맞다고, 절차와 과정이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제가 끝까지 이것 안 됩니다. 절차와 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공론화를 시켜서 이것 절차와 과정이 맞는가도 물어보고 통과시키십시오.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절차와 과정이 맞는가도 보고 민주화 투사 126명이 과연 민주화 투사인가 그것도 검증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 봅시다.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과장님 변명도 아니고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하러 왔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다. 이제까지 민주화 이 조례도 다 독단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비용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수라는 힘으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통과시켜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도 울산에 민주화기념센터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울산에도 민주화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답변도 저는 별로 듣기도 싫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사전설명이 안 되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이 사전설명을 하셨네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일찍은 아니지만 심의 전에 말씀은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예산심의를 할 때 아까 계속 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통과되지 말아야 될 조례나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소신껏 사실은 심의하고 실제 우리 울산발전이나 울산시민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게 더 많이 사실 우리 울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용역을 했고 그리고 용역 안에 결과가 기본적으로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울산민주화기념센터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민주화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 정신을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민주화 인사라고 정해져 계신 분들의 어떤 면면을 계속 언론을 언급하시면서 저희가 정확한 어떤 사실이나 팩트가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 안에서 더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될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고증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사전에 설명듣기로는 이 기념센터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활동 자체를 정말 민주화 인사인지도 고증하는 작업들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우리 조례에는 지금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할 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증작업이라든지 조사가 다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민주화 기념 조례 거기에 합당하냐, 부당하냐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고증을 따로 하는 작업은 없고 실제로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 인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 센터를 만든 이유는 어떤 인사에 대해서 고증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민주화라는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그걸 어떻게 후세들한테 전하는가 이런 걸 하는 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센터에서 그런 일을…….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전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울산의 민주화도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고 전시하고 시민한테 보여주고 필요할 때는 청소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도 계승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결정한 민주화 인사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고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혹시 과장님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고증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제소하면 보완이 되든지 수정이 되든지 합당하면 수정·보완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회의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은 민주화운동기념센터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만약에 전시가 되어진다든지 하면 이렇게 민주화 인사로 결정나신 분들하고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겠죠.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 그다음에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고증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안에서 사실은 다시 재차 고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마지막 결산 때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업규모도 정확하게 330㎡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규모에 맞춰서 설계나 철거, 바닥, 내벽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가 제대로 내년 2022년도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절차 말씀하시고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화 인사에 대한 고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절차를 먼저 제대로 제소할 일이 있으면 제소하셔가지고 그것은 따로 판결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조성공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 라는 생각이 실제로 좀 들고요. 물론 용역이 좀 빨리 나와서 올해 센터 조성을 좀 더 빨리 계획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조성공사 계획을 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성급하게 공사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이 기간만큼은 제대로, 앞서 저희가 아까 위령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성을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 민주화운동기념센터라는 부분의 어떤 취지는 다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사전에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잖아요. 사전설명들을 때, 이런 센터장이라든지 직원구성을 할 때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한번 더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인데요. 집행부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면 집행부가 예산편성했잖습니까? 그러면 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혹여 오해나 또 다른 문제인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사항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동료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회의상으로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으로는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1식으로 1억 원 올라왔어요. 이 1식이 공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1식 안에는 공사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까지도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표기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도 여기에 보면 그냥 주요내용이 설계, 철거, 바닥, 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 자체가 없어요. 사무실 임대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사무실도 안 구해 놓고 무슨 바닥 철거공사하고 설비공사하는데 돈 1억 원 예산 올라왔느냐 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상 표기나 또는 설명자료의 표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예산 1억 원은 임대료와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추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미영 위원님이 다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게 되지 아니하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추경예산으로도 우리 심의에서 일정 정도 고려한단 말이죠. 단 근본적으로 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죠. 그런 것을 집행부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나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제가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과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 당부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황세영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냐, 전세비가 포함되어 있냐 그것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했죠?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 내용은 답변 안 드렸습니다.
고호근위원
왜 답변 안 합니까? 이것 전세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전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 안 합니까? 절차와 과정에 안 맞다고. 황세영 위원님이 만약 여기에 마치 전세금까지 포함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세금 사무실 지금 얻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시설공사하는 비를 1억 원을, 5000만 원이 들지, 요즘 인테리어 잘해 놓은 점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돈도 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님, 전세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일정부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이라는 게 절차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절차에 의해서 위반이나 위법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의 하나의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처리에 위법하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과감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에 동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심사하는 게 절차와 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 심사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절차와 과정이 안 맞는데 ‘그것 동의해 주십시오.’ 어디서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뭘 물어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절차가 왜 다른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호근위원
절차가 지금 점포도 없고 사무실도 안 올라왔고 사업주체도 없는데 리모델링하겠다. 그게 어떻게 절차가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용역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센터 입지를 지금 여러 군데 봐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센터 결정하는 입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협의과정도 어느 정도 다 거쳤고요. 또 이걸 가지고 사전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리모델링비를 3회 추경에 올렸고요. 10월부터 12월 중에 위탁자를 지정할 겁니다. 지정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도 없고 결정단계에 있다. 심의를 누구하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관련단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이 민주화 인사에 전문가가 누군지 한번 저한테 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논쟁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 의회에서 절차와 과정이 맞느냐 그 부분인데 절차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죠? 저도 더 이상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피곤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저한테 질의하겠다. 절차와 과정이 맞다. 저희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러면 심사 왜 합니까? 절차와 과정 없이 다 그냥 집행하지 성립전예산이나 불요불급할 때는 가능하지만 성립전예산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의회에 심사 안 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사무실 대충 얻어놓고……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이 그마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덧붙여서…….
고호근위원
아, 됐습니다.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제 표현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사과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질의하십시오. 계속, 예? 내 참 살다보니 별꼴 다 보겠네. 진짜로.
고호근 위원 퇴장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공식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네요. 예산서상은 조성공사가 맞다, 그죠? 과장님? 예산서상과 설명자료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사다. 조성할 수 있는 공사, 그러면 센터는 임대료 주지 아니하고 입지를 지금 봐 둔 곳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주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선공사를 하고요. 임대료는 내년부터 계약기간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갑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인들이 거래할 때는 어떤 장소에 임대료 등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공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는 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러면 임대계약 전에 공사를 해 버린단 이야기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장소 물색을 많이 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고, 위치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민주화의 의미가 있는 장소도 물색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조성공사와 임대료가 포함된 장소를 임대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간과 포함된 예산이라면 우리 예산서상이나 설명자료에 표기를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공사비용으로 만약에 올라와 있고 임대 관계된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일의 순서로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서가 안 맞게 되니, 어떻게 장소도 없는데 공사를 하느냐, 그러면 그 예산은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장소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망치를,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여기에서 분명히 주셔야 돼요.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정확하게 임대기간이라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성공사 이 사업이 공사비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이라는 게 지금 바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계약을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는,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다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들이니까, 개인의 건물들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공사기간은 공사기간대로 그냥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세영위원
아, 그러면 서로 양해된 내용은 1억 원 안에 공사와 계약금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사용은 내년 1월 1일부로 임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 몇 곳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말씀을 그리하면 저도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됐습니까? 이상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분들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 저희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발굴이라든가 울산에서의 어떤 민주화운동 그런 어떤 역사나 정보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화시킨다라든가 그리고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 개념정리가 뚜렷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자꾸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추경에 이 부분이 맞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무 공간 조성공사로 이름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관련해서의 설명이라든가 이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16호로 제출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우리 정원문화 확산과 여러 가지 울산정원지원을 위해서 이런 센터 건립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구 태화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계획됐던 원래 장소가 다른 곳이었죠?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원래 장소를 확정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 뉴딜정책을 하면서 남구지역 일원 일부분을 정원 복합적인 단지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시행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알고 계시는 주유소 부지를 포함해서, 인근 부분을 포함해서 남산과 연계한 그런 시설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지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은 안 했었고 네 다섯 군데 대상지를 놓고 저희와 산림청,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게 현 장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했던 그 대상지는 계획대로 다른 사업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정원지원센터의 역할을 봤을 때 지금 현 대상지에 오게 되면 제일 용이하다 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몇 가지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정원지원센터라는 게 크게 산림청의 입장에서 보면 동남권에 대한 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재 경남권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원지원센터가 국가정원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정원산업의 기초적인 중추적인 어떤 시설 인프라라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장소적인 부분은 실제 저희가 정원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전문가부분도 모시고 여러 가지 부분도 산림청 입장도 듣고 했는데 일단은 국가정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원하지 않고 밖에서 입지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지는 지금 현 입지 중에서 공유재산을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놓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이라든가 기타 녹지라든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정되는 재산 중에서 하기에는 면적이라든가 입지여건이라든가 지금 국가정원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태화동 940번지 외 2필지가 실질적으로 공유지로서 제일 적합하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구성을 보니까 일단 이게 사업규모가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까지 가든숍, 정원도서관, 가든갤러리부터 해서 창원지원, 강의실, 회의실 지하에는 기계실, 관리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본안을 짜 놨던데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은 1차적으로 지금 순천에서 정한 어떤 기본시설은 다 들어가고요. 정원 관련한 총체적인 교육을 포함해서 창업지원까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간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끔 하는 정원문화 확산부분까지 넣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일정부분 또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정원문화도서관부분도 섹터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창원지원’이 창업지원입니까? 오타입니까?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창업지원입니다.
이미영위원
아, 서류에는 오타났네요. 그러면 저희가 위치상으로 보면 지도상보니까 일단 국가정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실제로 지리상.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입지적으로 국가정원하고 같이 붙어있을 이유는 없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입지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국가정원 진흥계획상 보면 주차장 부지를 지금 A면에서 4면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연계성도 가능할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단위시설로만 입지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각종 상가부분도 활성화부분에도 일정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나, 되려 안쪽에 있어서 과밀한 어떤 교통체증을 주는 것보다는 현 입지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미영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가든숍이나 가든갤러리 그리고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정원문화도서관까지 1층에 드나들기가 용이하게끔 한 곳에 가든숍, 갤러리, 도서관을 넣겠다고 하시잖아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못 찾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정원 이후 울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활성화가, 정원문화센터 안에 있는 이 부분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국가정원 갔더니 이런 공간들도 있더라.’ 라고 해서 입소문을 타고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거기 규모에 맞게 면적이나 내용을 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정원에 어떤 부속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까 영남권, 경남권, 동남권 이런 정원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센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은 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강의실이나 회의실 외에도 지금 1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층수가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 영남권이나 동남권 안에서 정원문화, 저희가 국가정원 이후로 지정된 이유도 있을 만큼 사실은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울산에 조성되어 있고 사실은 산업단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게 방편일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실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원문화, 녹색환경 이런 데 관심 있는 어떤 단체나 활동가들이 실제로 울산에 되게 많으세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강의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꼭 대여를 해야 되고 지금 실제로 그런 공간들이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또한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같이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지금 교육장도 있을 거고요. 실제 장소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커뮤니티공간으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만 어느 특정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사무실을 주는 그런 쪽이 아니라 활동 자체를 장려하고 선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실 공간으로 뭔가 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만 줄 게 아니라 그런 활동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이 센터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는 조금 별개일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 활동을 더 장려하고 정말 사무실이라도 좀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제공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계획들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지금 단계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배려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본 이 부분이 저희가 기획재정부까지 재정계획 어떤 사무실 기본 투자되는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공간의 활성화, 이용 활성화 측면, 국가정원의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인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데 여기 중추적으로 하려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좀 더 유동적으로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센터가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좀 체계적인 정원산업이나 정원문화가 제대로 육성되는데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내용구성도 한번 더 고심해서 잘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도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장태준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네요.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 통해서 이것 관련된 내용은 보고 잘 받았고요. 이게 100억 원 예산으로 앞서 이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사무공간 형태로 일반적 센터 형태로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공간이 외형적인 부분도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동되어 있는 외관, 모습 또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택하다보니 이 장소에 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순천만 갔을 때 느끼는 것은 순천만 습지 있잖습니까? 습지 들어가기 전에 자연생태관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앞에 보면 순천만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다 견학하고 보고 순천만에 이동을 했는데 사실 위치상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번복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는 그러면 지원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태화강 국가정원 주출입, 국가정원의 어떤 연계성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국가정원을 전체 알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게 그냥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만으로서 머무르지 마시고 지원센터가 국가정원 자연생태관과 복합적인,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그런 계획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철탑공간이 다 수용 못하면 태화루 건너편에 공원 쪽으로 함께 연관지어서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받는 그 금액으로만 단순하게 100억 원 해서, 100억 원 이것을 지원받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든 간에 국가정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셔서 이것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거거든. 한 번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원센터와 생태관 그래서 국가정원이 하나의 랜드마크로 우리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출입하는 하나의 어떤 당연한 시설로 연동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획에 단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카이브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원 관련된 체험시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건너편 그 부분은 사실은 직거래장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너편부분도 도로건너 그냥 두는 건 아니고 함께 이용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38)(장윤호 의원 대표발의)(안수일·백운찬·김선미·윤덕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연구, 홍보 등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지원사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장윤호 의원님, 우리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포가 되면 기본적으로 울산시에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조례가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먼저 청산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울산에 과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 하나에도 친일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간담회 이런 이야기도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하다보니까 이것도 친일 잔재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정담회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근로라는 말도 저는 이게 친일잔재인지 이 조례 공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노동이라는 말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부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한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생활 속에 친일잔재로 남아있는 용어부터 고쳐나가시고 일단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실제 친일잔재 또 친일반민족행위가 어떤 부분으로 남아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사실은 저희가 광복 이후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또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차별화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뻗어져 나와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회불평등이라든지 격차가 계속 벌어지거나 격차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시고 생활 속에서 친일잔재에 대한 부분들을 청산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되게, 저희가 무조건 잘한다,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전 세계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친일잔재를 통해서 남아있는 있던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제대로 공포가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 반민족친일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박물관 나. 울산도서관 다. 울산시립미술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형석입니다. 평소 울산박물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산안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2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주간이 내년 1월 27일에서 2월 3일인 관계로 그 기간에 맞춰 특별기획전을 개막할 계획입니다. 특별기획전 개최를 위해 전시입찰, 유물확보, 전시장설치 등에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즉시 예산확보를 위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 개최를 통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울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의 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울산 경제가 나아갈 길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신형석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박물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3일에 맞추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막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소요예산이 2억 27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전시도록 제작에 3300만 원, 대여물반입과 반환을 위한 운송비 800만 원, 홍보물 등 발송 우편료 500만 원, 개막식 행사에 500만 원, 전시장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서 울산공업센터 지정 배경과 그 의미 또 60년간의 울산산업발전상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특별기획전 등 요즘 박상진 순국 100주년 기념해서 다양하게 그 주간에 박물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해와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이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이미영위원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이게 사실 저희가 공업도시이고 산업도시이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이 되었던 울산으로서 꼭 6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은 이미 59주년, 60주년, 61주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이미영위원
당초에 예산을 못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던 겁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올해 개관 10주년 특별전 그리고 박상진 의사 재조명 특별전 그다음에 소띠 민속문화라든가 또 기증유물을 통해서 본 새 유물 새 전시 같은 테마전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내년도에 2월 3일보다는 좀 늦게 저희들이 내년도 제1차 특별전으로 나름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 시 당국에서 기념행사를 심포지엄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시 주관으로 이렇게 행사가 기획되면서 저희들도 상반기 개막을 좀 이른 시기에 2월 3일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은 60주년 기념해서 시 자체적인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질 건데 사실은 박물관에서는 이런 특별기획전이나 이 부분을 내년 2월이나 이런 시기보다 훨씬 늦춰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나 이 예산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내년 제1차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시의 일정을 보고 이걸 앞당긴 거란 말씀이시죠? 실제로.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1, 2주년, 5주년, 10주년도 아니고 60주년과 관련된 부분의 행사로서 실제 분명히 영상촬영부터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행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도 된다고 하면 미술관, 도서관도 또 60주년 기념해서 저희 각 기관에서 분명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획전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논의나 이런 거 된 것은 없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포지엄 행사가 상공회의소와 울산대, 유니스트가 주관이 되어서 3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수도 60년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고 또 문화행사는 우리 박물관 특별전과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의 화두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긴급하게 재난시기에 필요한 예산들 외에 또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꼭 예산 책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시에 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행사와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지만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급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외에 전시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시설계나 구조물, 그래픽이라든지 모형, 영상포함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실질적인 세부적인 예산이나 기본계획을 아직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전을 40회 가까이 개관 10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시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지금 특별전을 하려고 하는 제1실의 면적이 1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서 저희들이 소장품 전시라든가 여러 전시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나 또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기본구성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대략 이 범위로 저희들이 계속 특별전을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전체에 다 총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 자체가.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이미영위원
사실은 시기를 좀 더 늦춰져 있던 걸 울산시의 기본적인 주관과 같이 맞춰서 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기획전을 계획하고 계신 만큼 사실은 안에 이제 조금 바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될 거다 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공업센터가 설정이 되고 60년이 지금 흘렀고 그래서 1962년과 2022년을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비교도 해 볼 거고요. 인구에서부터 공장이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6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또 60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설명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광역시의 중요한 틀이 만들어진 것이 저는 1962년 공업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명암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번 60주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런 변화를 한편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미래를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갖고 있고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세부안이 나오면 또 자세히 제대로 계획을 하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울산산업기술박물관이 대통령 물론 그 전이었긴 했지만 공약이 될 정도로 산업도시로서 그리고 공업도시로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기반이 되었던 도시로서 그 역사적 부분들 그리고 미래가치적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자부심을 갖고 추진했던 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은 이런 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이 갖는 그런 의미는 남다를 것 같아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박물관의 역할까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공업센터 지정 60주년 특별기획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울산의 발전이 그 공업화, 공업센터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또 추구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실제로 공업도시, 산업도시로서 발전을 해 왔다면 또 울산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별기획전에 담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런 세부안이 나오면 같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연말쯤에 계획안을 들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해외전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 업무 자체는 세계유산추진단으로 암각화박물관과 함께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시기간이 연기되어서 아마 전시개최기간이 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시작은 같은데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시작 앞부분에서 프랑스, 국내 사정 때문에 앞부분이 일정기간 박물관이 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관을 했고요. 전시기간 자체가 9월에서 종료기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에서 전시관계자가 나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못 나갔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아마 암각화박물관에서 이메일이나 SNS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페이스북에도 자기들이 자료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업무가 넘어가긴 했지만 예산편성부터해서 7월까지 일단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내 사정도 그렇고 조금 늦게 전시를 시작했고 연장해서 계속 전시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아마 봄쯤에 프랑스에 있는 대사님하고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이 라로셸박물관에서 개막식을, 개막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에서 한 명도 못 나가셨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울산에서는 못 가셨지만 울산시에 와 계시는 조재철 국제관계대사님도 중간에서 교량역할도 하시고 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했고 또 라로셸대학교도 한국어과가 있고 한국어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작은 학술세미나도 아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래요? 저희 반구대암각화가 또 프랑스 라로셸에 가게 된 큰 의미는 사실 저희 예산심의할 때는 이 시기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던졌고 하지만 철저하게 운영하신다고 했고 또 울산에서 담당자가 2명 정도까지는 해외에 같이 프랑스로 가서 그런 상황들을 같이 보고 이런 쪽의 예산이 다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 담당자가 못 나갔지만 어떻게든 작게 개막식도 하고 지금 또 현지에도 상황에 맞춰서 연장까지 하면서 전시회를 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그 멀리까지 전시를 하러 간 의미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책임지고 예산편성 할 때 같이 관여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협업하시면서 마무리할지는 말씀해 주시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암각화박물관이나 세계유산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세계유산추진단에서 이것을 진행하신 분과 결합돼 계신 거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암각화박물관에 있습니다. 암각화박물관장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끝까지 기획전이 잘 마무리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관장님, 이거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을 한 번씩 하셨나요?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기간, 장소, 2022년도. ’21년도도 아닌 ’22년도인데 그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제로 해서 ‘울산산업 60년, 대한민국을 이끌다.’ 지금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요구가 2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특별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데 왜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넣으면서.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래도 박물관에서 하게 되면 적어도 장소를 빌려서 하든 아니면 그것도 관에 연결이 되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박물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앞으로는 꼭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설명을 하는 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도 서로 주고받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최민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페이지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증감액 없이 1500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 구입비예산 중 도서 구입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을 위한 독서문화장려금예산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최민호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도서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장려사업으로 이용자가 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에 읽고 지역 내 참여 도서관에 제출 시 도서구매 금액을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편성된 독서문화장려금 3000만 원은 8월말에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3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독서문화장려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시민들의 독서문화함양을 위해서 늘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독서문화장려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잔여가 있습니까? 8월말에 다 소진될 예정이라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8월이 지나서.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저희들 8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총 1274명이 2002권 정도 반납을 한 상황으로 당초예산에 마련한 30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잔액은 아직 8월에 지출은 안 되었지만 7월말까지 총 2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이미영위원
그럼 거의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8월에는 거의 소진이 되었겠다. 그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휴가기간도 있고 하긴 했지만 실제 되게 반응이 좋다. 그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취득으로 잡혀 있던 도서구입비를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 1500만 원을 다시 독서문화장려금으로 편성을 한 거 맞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물론 당초예산 잡을 때도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실은 독서문화장려금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독서문화장려금 또한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사서 읽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울산페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갖다 주면 다시 책값 돌려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거의 도서구입도 신간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실은 시민들도 책 구입을 했을 때 거의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신간 중심으로 책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사실 독서문화장려금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보면 도서구입비를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독서문화장려금을 좀 늘리는 방안도 괜찮았겠다. 당초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굉장히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조정과정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조정과정에서 결정이, 금액의 변동이 있었네요. 그죠? 예산자체가.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처음에 올렸던 예산은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저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1억 원 정도로…….
이미영위원
1억 원 정도 올렸습니까?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정을 거쳐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되었고 향후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 실적하고 올해 추진한 실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상향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당초예산 편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네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독서문화장려금의 형태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을 보면 진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으시는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실제 독서를 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아무래도 책을 살 수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신간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간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인기 있는 책 중심으로 구독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령대는 보통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최근 분야를 조사해 보면 문학분야 그리고 최근에 사회현상을 반영한 경제동향 파악에 관련 되어 있는 사회과학 쪽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아까 1명 당 월 바꿀 수 있는 책,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한 달 안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2권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1인당 월 2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월 2권으로 지정되어 있죠?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127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02권 정도 책을 얘기하셨었거든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거의 700권 정도가 예를 들면 1명 당 2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셨다는 건데 제가 독서함양이 얼마나 되었냐고 여쭤 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장려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돌려주는 거, 책값 돌려주기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책을 구입해서 정확하게 다 읽으시고 그리고 책값 돌려주기에 같이 동참하셔서 또 돌려받고 또 새로운 책을 읽으시고 하면서 이게 계속 홍보나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울산시민의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앞으로 2250명까지 예상해도 실제로 1명 당 2권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 정도 잡으면 2500명 정도가 여기에 올 연말까지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더 활성화 방안을 잡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저희들 가능하면 나중에 10월쯤 되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내년도 사업할 때 충실히 반영을 시키고요. 관련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보다 전체 울산인구도 독서가 가능한 인구로 따졌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2500명까지 한다 해도 실은 아직도 미미한 수치인데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준비하시는 건 없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벤트 등도 같이 개최하면서…….
이미영위원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독후감 공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미영위원
독후감 공모를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해 보시진 않으셨네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독후감 공모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것은 올해의 책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해 연말에는 독후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의 책 사업으로 독후감을 하는데 독서문화장려를 통한 책값 돌려주기와 관련된 사업에도 독후감 공모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아니, 지금 당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1200명, 1500명, 2000명, 2500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진짜 활성화되었다 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독서 가능 인구로 따졌을 때는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독서를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도가 있든 없든 책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흥미를 갖고 독서문화를 함양하는데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홍보해 나갈 것인가 여쭸던 건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세밀하게 그런 계획이 잡혀지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곧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울산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78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1.50%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미술관 건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2억 원, 어린이기획전시 3200만 원,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시를 위한 예산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소장품 전시를 위한 건물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단가상승 분을 반영한 시간외수당 110만 원 및 7월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시립미술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 2억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89%에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공사비 1억 60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 원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의 증액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사업무 추진이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아트체험 상설 전시 1억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21년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미디어아트 중점 미술관을 지향하는 울산시립미술관의 연중 상시로 열리는 미디어아트체험 오감형 상설전시를 위한 특수공간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체험관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부터 해서 지금 관장님까지 맡아서 추진하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210페이지 전체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건립공사라 하고 밑에 401-04 행사관련시설비에서 어린이기획전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벽조성 및 도색, 공간구조물 제작 및 철거 이게 결국은 어린이기획전시관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성을 하는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전시관은 미술관 안에 영역이 따로 있고요.
이미영위원
알고 있죠. 실이 있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우리가 보통 전시를 할 때는 전시작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전시장 조성공사가 매 전시마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가벽이라든가 아니면 고정형 벽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구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공사가 들어가서요. 아마 그런 예산안에서 저희가 부족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간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기획전시가 처음 예산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에 잡을 때 이 부분 예산을 잡기가 힘들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산을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에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모든 전시나 저희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미영위원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된 예산들이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조정이 들어갔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다 조정이 되었는데 어린이전시관은 특히 아마 저희가 미술관이 향후에 개관이 되었을 때는 가족중심형 체험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공사에 있어서 다른 전시장보다, 전시보다 좀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사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처음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이기획전시라고 해서 지금 특히 전시장과 관련된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전시장 연출비를 지금도 2000만 원을 올리셨기에 어떻게 된 상황인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에 같이 올렸지만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그런 부분도 모든 프로그램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작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작가가 선정되면서 그 안에 전시관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더 넣거나 변경해야 될 부분의 예산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신 거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이번 추경에 처음 잡히는 건 몰라도 당초나 중간에 추진단이 관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계획되게 예산을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원래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이것도 예산이 잡히지 못했던 거라 다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들을 보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리신 건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가칭 XR Lab이라고 해서요. 오감체험형 체험공간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전시와 하드웨어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조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공간을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다른 미술관에서 지금 책정된 그러한 거와 비교해 봤었을 때 이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좀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아트체험이면서 상설전시로 해가지고 어린이전시관보다 공간도 더 넓을 거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시립미술관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공간이 더 넓었던 사항이 되는데 전시공간 연출공사도 여기 2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상설전시를 하게 될 거면 거기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삭감이 이미 한 번 더 된 건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처음에 저희가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서 3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만큼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 1억 원 정도, 7, 8천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나머지를 요구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체험관은 하드웨어 구축비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가 48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LG쪽에 후원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금액은 아주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후원도 받을 예정으로 있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약간 그런 생각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융합예술로 해서 울산의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를 하겠다, 이런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사항들인데 앞서 예산이 물론 시의회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하려면 정확하게 사실 시립미술관에 거는 기대들이 크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개관을 앞두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전시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사실은 또 다른 프로젝트로 바꾸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예산 부족으로 어정쩡한 전시가 된다든지 하면 항상 첫 단추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행히 LG나 후원사를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대로 후원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개관을 12월부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잡고 있다 보니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예요.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설전시를 할 텐데 예산으로 봐서는 좀 염려가 되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예산 부족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것은 결코 저희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제대로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해 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건이 지금 이것을 실행,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예산에도 마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비슷하게 조감도도 저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미영위원
다행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또 미술관의 첨단화를 이행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학생들에게 미디어아트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 전국의 학생들에게 울산시립미술관이 같이 체험의 장이 되면서 홍보가 되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울산을 찾았을 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미술관장님, 황세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영 전 부의장님이 잘 말씀도 해 주셨고 방향에 대해서도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거기에 그냥 조금 의견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이 본 위원이 기억키로는 좀 첨단미디어아트전시관을 통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백남준 선생님 작품도 구매를 하셔서 동구 쪽 연수원에 일부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1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물론 후원사 관계되는 것도 진행을 하시되 우리 시립미술관의 중심 콘텐츠가 미디어아트이기 때문에 미디어아트가 박물관 내에서든 또는 거리로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울산미술관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은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들 행자위 김미형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주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