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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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앞서 의회에서 2020년도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연구회에 함께 노력해 주신 이한세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마을주민위원회 구성 및 신청절차와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와 마을주민위원회의 구성 및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거점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발의자이신 김경구 위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께 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농촌협약, 인제 사업자체가 기초건 농중활이건 이런 사업들이 개별사업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전체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으로 인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행석

채행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문제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군산시장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오늘 발의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인제 중요한 부분이 전담부서의 부서장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부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석

채행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 농촌활력계에 부서장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있죠?

행석

채행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촌활력계는 4명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요. 지금 5명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명을 충족을 해야는데 올해 지금 농촌활력계가 이쪽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1명 더 충원을 해서 5명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할려면 그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부서장 제외한 최소 5인 이상의 계원들이 조직이 되어야 공모를 하든지 간에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이 조례안이 통과 이후에도 제대로 좀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범위와 공원 내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전문위원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범위와 공원 내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안전·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김중신의원

예.

한안길위원

지금 2조 6항을 보니까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7조로 자원봉사활동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 공원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봉사활동을 이끌기 위한 건가요?

김중신의원

이거, 제가 사실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우리 손녀딸하고 가끔 어린이공원을 가요. 우리 나운동에 몇 군데 있는데 작년에 1억 5천을 주고 세 군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너무나 갈 때마다 드러. 막 휴지조각이나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해갖고 연구 끝에 만들었습니다. 근게 이게 지금 아까 비용문제 그거는 사실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라고 이거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마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이 법조항에는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와 권리가 따를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봉사만으로, 여기 물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봉사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서 제2의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봉사활동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이신지,

김중신의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민들이, 근게 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든지 그쪽으로 해서 그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경로당이든지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왜냐면 쓰레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조금씩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 조례안에 분명히 ‘책임 있는 주민이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위탁을 할 건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김중신의원

제,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뭐 이게 위탁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안길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산림녹지과장이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신의원

예.

한안길위원

지금, 공원관리계에서 나온 분 있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잠깐 앞으로 와 보실래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랄지 우리 하고 있는 공원관리를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 과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한안길위원

너무 젊어보이셔서.

장내웃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공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사실은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해서 그때그때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처음에는 경비로 좀 지원하자고 인자 그런 취지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자연봉사개념으로 해서 하고 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좀 가꾸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 우리가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작용이냐면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공원관리를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 그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해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더라도 저희가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공원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전체 순차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엮어서 하여튼 잠깐, 아까 쓰레기정도 줍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거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청소도구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재활용봉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서 유지관리만 되게 그정도선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조례에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할게’라고 자원봉사를 한두 달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김중신의원

한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안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중신의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제 공원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이드신 분이 청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저 주택에 살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사이사이 계속 한다고 하더만요. 근디도 이게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공원은 별로 그렇게 드럽지, 왜냐면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드럽지 않는데 자주 사용하는 그 공원들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저도 봉투 하나 가져가서 하면 매일 쓰레기, 쪼만한 봉투로 가득차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우리 주민을 여기서 인자 뭐 임명한다든지 아까 쓰레기봉투정도는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만약에 시행을 하시면 책임 도완 관재랄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기에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애요. 근데 꼭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저희 지역구의 한 군데는 우리 군산시에서 전부 참 잘 공원을 조성을 해 놨어요, 문화마을에. 근데 거기다 모래를 하니까 부모들이 싫다 이거예요. 거기다 우레탄을 깔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는 공원에 우레탄 깔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모래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사용 안 하다보니까 풀이 굉장히 막 우거지고 거기 그냥 막 내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체계적인 그리고 무엇인가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하셔서,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규모있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고 좀 그분들이 직접 일을 않더래도 지킴이로 해 놨으면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저희들한테 신고, 전화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중신의원

예.

나종대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이 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쓰레기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도 줏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인자 수송공원을 가봤는데 너무 난무하게 버려져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갔는데도 절대 그거 주민들이 봉사차원에서 그거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버리지 않도록 단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중심지인, 인제 제가 수송동 살으니까 인자 밖에 나갔다 보면 수송동에도 정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사실. 환경미화원도 내가 만났는데 “의원님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우리 몇 번 와도 청소를 해도 이거 안 됩니다. CCTV를 좀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떤 징계를 줘야 이거 안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의 공원들이 좀 더 이렇게 더럽게 되는, 난무하게 되는 부분들이 노인정이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노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잖아요. 어떤 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절대로, 봉사? 우리 공원지킴이들도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통 읍면동에서 안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 어린이, 읍면동에 몇 개 정도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제일로 많이 있는 데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78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78개소인데 이 동에, A라는 동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많이 있는 데가 2개도 있을 거고 3개도 있고 5개도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동은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보면 수송 택지개발 한 부분이 조촌동, 수송동, 산북동, 소룡동 그쪽에 집중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 외지역에는 1~2개 정도, 그리고 읍면은 읍면단위의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만들은 게 1~2개 정도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린이의 어떠한 그 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한 데가 있고 그 시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숲으로 나무로 이렇게 조성해서 한 데가 있고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시설 다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뭐 미끄럼틀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해 놓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거 한 개소가 78개소입니다, 군산시내에.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읍면동과 우리 본소 우리 산림녹지과의 이 관계가 서로 업무관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가 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다른 공원은 일반공원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전담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공원은 읍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저기를 체계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읍면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 자기 지역 내에.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어린이지역은 예를 들어서 1일 뭐야, 근로 이런 분들을 또 해서 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풀 줍고 종이 줍고 휴지 줍고 청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으로 간다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는데 앞으로 이런 분담을 그냥 산림녹지과에서 다 안고 갈 필요성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데 잘 관리돼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한 그쪽에 어떤 표창도 이렇게 상신도 하고 관리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뭐야, 저 인센티브도 주고 읍면동에는 이런 체계적으로 읍면동이 책임지고 해야는, 자기 지역의 어린이가 놀고 있고 거기서 쉬고 있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읍면동이 관리 안 하고 시 산림녹지과에서만 관리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담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그 공원별로 어린이공원별로 지킴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없더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잘된 부분들은 뭐 표창도 저희들이 해서 또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 마디만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이거 통과가 되면은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안가결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있으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금 따라야 되잖아요, 원안가결대로 통과를 시켜주면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각 읍면동에서 상호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애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어떤 큰 틀에서 인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은.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통과를 시켜주면은. 지원해 주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어떤 문구가 지금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담아져있는 것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런, 그것도,

나종대부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처음부터 어떻게까지 지원해 준다는 문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조에 보시면 인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건,

나종대부위원장

이 예산을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건 인제 읍면동하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협약을 해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 공원별로 읍면동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어떤 공원지킴이 임명장을 한다든지 해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담아서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의원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지원대상의 범위,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전문위원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에 정착하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다 못 읽어봤어요. 오늘 조례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책상위에 인자 보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러면 전세자금을 얼마까지 이자지원을 해 주나요?

김중신의원

금액은 안 써있을 건데?

신영자위원

아니 어떤 상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 연 2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저기,

신영자위원

아니 전세자금, 200만 원이요?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세,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나종대부위원장

토탈 이자분.

신영자위원

예? 1년에 200만 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근게 이자가 1년에 200만 원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신영자위원

1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김우민 위원, 신영자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군산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중신의원

예,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연간 최대 200만 원인데 그 6조 지원 및 지급기준에 보면은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최대 2%, 근게 대출잔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뭐 전세금이 3억 미만이고. 근데 보면은 ‘지원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원 횟수. 이게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3번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전세가 2년이면 2년. 했을 때 그 갱신을 3회로 보는 건지 어떤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지금 3년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최대 600만 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우민위원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근게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근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조문 같이 ‘지원 횟수를 3회 초과할 수 없다.’ 뭐 했을 때 그렇게 계약기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청서에 보면은 혼인신고일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소급으로 5년 결혼하신 분들도 다 신청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인제 이걸 조례가 통과돼서 신청서를 받더라고 5년 전 결혼한 사람까지 다 신청 가능하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요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혼부부는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지났으면 그 부분은 인자 5년 되는 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신혼부부가 4년이 지났으면 1년만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그 전세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보시면은 혼인신고일 있고 그 다음에 혼신기간 5년 이내인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김우민위원

지금부터 결혼한 분만 대상이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소급적용은 좀 어렵고 가령 신혼부부,

김우민위원

아니 5년 이내인데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좀, 내가 4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그러면 1년만, 시행일로부터 하면 1년 부분만,

김우민위원

그러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김우민위원

그러죠,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소급해서 적용시키기까지는 조례가 인제, 조례는 인제 신규로 제정이 되면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국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저희들은 3번 지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600만 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거하면 3년이에요. 그러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우민위원

3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신혼부부 개념을 5년으로 보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년 기간 내에 지금 올해 결혼한 사람은 5년 기간 내에 3번만 지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김우민위원

예, 그러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해 가지고 1년이 남았으면 1번만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리고 2년이 남았으면 2번,

김우민위원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신청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만 잡으면 저희들이 되는데 지금 처음 시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럴 수 있죠.

김우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꿀로 말하면은 지금 항상 시행일이지만 5년까지 하면은 소급 결혼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5년은 하지만 지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김우민위원

지금 결혼하신 분들 할 건지 아니면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저기 무슨 말씀인가,

김우민위원

예산, 예산부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알아들었고요.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방금 저기 조례 발의하신 우리 위원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는데요. 김우민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요 부분은 좀 조정이 돼서 가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도출이 됐으니까요, 시행일 이후에 그 예산이 반영되는 첫 해의, 시행일 이후에 결혼하는 부부에 한해서 하는 걸로 요 부분을 개정, 저기,

김중신의원

수정으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은 이거를 그걸로 그렇게 얘기할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5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게 아까 말한 인구늘리기 군산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5년 있는 분들은 신혼여행이면서도 아기가 낳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김우민위원

근게 이거를 5년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더 적극 권장. 그 대신 아기가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왜? 5년 지나, 아니 3년 지났는데 아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분은 5년 후에도 안 낳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게 그런, 저희가 지금 아기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혼부부면서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김우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군산현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서 군산시로 온 건 제가 봤어요. 근데 군산하고 서울이나 이런 타 도시하고 좀 비교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3억으로 해 놨는데 저희 군산은 3억이면은 제일로 좋은 아파트 들어가요, 꺼꿀로 말하면 사서.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야, 이 조례의견서 거기도 보면은 뭐 무슨 신혼여행인데 85㎡ 밑에 살고 뭐하고 하는 더 좋은 데 살고 싶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군산의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죠? 이 금액을 좀 낮춰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나왔듯이 지금 여기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잖아요. 저는 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임대보증금. 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신혼, 어떤 분은 목돈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월 나가는 이자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

김중신의원

전세금.

김우민위원

아니, 임대보증금.

김중신의원

보증금.

김우민위원

예, 전세금이죠, 근게.

김중신의원

어떻게 그러면,

김우민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조례안을 하면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있고요,

김우민위원

그거 대출이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우민위원

제 말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지금 여기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기서 가져갈 수는 없고요,

김우민위원

그 뜻이 아니라 국장님 대출은 자격조건이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신용불량해서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은 이자보전 해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제 하나 한 가지 걱정은 그 전세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집에 뭐 전기세나 이런 거 안 내면 나중에 전세금에서 삭감될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김중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중신의원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사실 4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발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중앙부처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미뤄오다가 이제 이게 됐어요. 됐는데,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 갖고 맞춰서 할라고 노력했거든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김중신의원

지금 정회하고 있잖아. 아니든가?

나종대부위원장

마지막에 정회를 하시게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정회.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혹시 이게 3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신혼부부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좀 해 줘야 5년이든, 10년이든 여기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LH에서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전세대금 이자 지원사업은 LH에서는 않고 자치, 일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자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LH에서 해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걸 LH에서 지금 우리가 협의해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LH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자 지원사업은 없고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지 않을까, 거기가 지금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왜 그냐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4평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걸 받아서 우리 지금 3억이면 군산의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인자 인기가 없어지고 다 글로 가겠죠. 그니까 거기하고 좀 맞춰서 대출이나 이자비율을 좀 맞춰서 주는 게, 지금 역전에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김중신의원

그건 얼마씩 해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게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

김중신의원

2억 미만.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1년 8천만 원 이내의 그 신혼부들한테, 연봉. 8천만 원 이내의 신혼부부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부부 합산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부부 합산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부부 합산 8천만 원?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 지금 85㎡라고 하면은 지금 25평, 약 그정도 돼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전용면적이 24,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전용면적이 85㎡면 지금 34평정도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저기까지 다 해 가지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평수로는 25평인데.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알아본 결과 얼마정도, 임대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고 그래요, 우리 군산의? 평균적으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김경구위원

신혼부부가 살만한 이런 집이라면 어느정도의 전세 임대금을 줘야 되는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기 25평 기준으로, 인제 평수마다 달른데 25평,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85㎡로 해서 할 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25평 기준으로 85㎡ 갔을 때 전용면적 부분으로 갔을 때는 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2억이 못 되는 아파트고 있지만,

김경구위원

임대 전세가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임대 전세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전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고 뭐 안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억이요? 그러면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시서 지금 한 1억정도는 이자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는 것 같네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것은 그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은행이자 어느정도로 계산하고 지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보통 지금 2%정도.

김경구위원

2.5%, 2%를 보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신혼부부들은 좀 저리로 되는데 한 2%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정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말하자면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1억뿐만 아니고 3억 한도 내에서 2%에 대한,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200을 지원한다면, 연간 2억을 지원한다면,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반절정도,

김경구위원

3억이면. 근게 이걸 일률적으로 이걸 할 때에는 1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우리시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그렇게 하면 2%로 해서 준다 그러면 딱 200이에요, 200.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신혼부부 하는데 3억이다, 3억 이하인데 얼마만 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김경구위원

그걸 명확하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협의해서,

김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은행이자 2%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명시화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달라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명시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혼부부한테 이거 할 때는 소위 말해서 3년 3번만 할 게 아니라 5년 기간이 됐다면 5년 기간으로 해 줘야 돼. 신혼부부 5년이면 5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야 돼요. 그러지 3회만 한다? 그러면 신혼부부인데 3회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2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으로 계산한다면. 생활한다면.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1억에 대한 은행이자 2%를 지급하지 신혼부부 5년 간은 지급해 준다,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혼부부들 능력보다도 인구늘리기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3억을 책정했던 것은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24평형이 보통 한 3억정도 전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마다 은행이율이 다 틀립니다. 2% 짜리도 있고 그 이상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마다 틀린 부분이 있지마는 2% 정부에서 그냥 그 부분만 정해놓되, 1억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하되, 2%로 딱 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면 200인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200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자동 2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회로 할 게 아니라 5년간 지원하는 걸로 하시라는 얘기죠.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조례,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달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검토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거기서 검토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1년에 200만 원을 주게 된다면 한 달에 16만 원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결혼들을 안 해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그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않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그 집을 적은 집이라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면 살만큼 살아요. 그잖아요. 살만큼 살고 임차보증금 3억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만큼 살아요. 정말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저도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자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전세,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마지막에 지급합니까, 한 달, 한 달 분산해서 지급을 해 주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1년 단위로.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1년 단위인데 쉽게 말해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1회로,

나종대부위원장

1회로 지급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끝나는 지점에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신영자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분한테, 실은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당초에,

나종대부위원장

원룸 500에 20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이 실은 더 많단 말이에요. 아까 2억, 3억짜리 사시는 분들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면 원룸 사시고 500에 하면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당초에,

나종대부위원장

왜?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분들은 지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 말씀인지,

나종대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세이브 시켜줄 건가 가장 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당초는 전월세가 다 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월세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고 해 가지고 전세로만 저희가 인제 협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올려 보낸 사항이거든요.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어드벤테이지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전세를 살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가장, 그 인구 늘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면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왜? 이자지원이 500만 원, 뭐 자기 돈으로 내서 대출받아서, 신용불량자들이라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월세 그냥 정말로 500에 25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한테는 못 해 주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건가 가장 큰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조금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