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개정안에 보면 뒤에 붙임 별표2에 사업소 명칭·위치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역사기록연구소가 들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정해서 드린 것은 뺐습니다. 현재 원안을 보고 계신데요.

(좌석에서) 아까 준 게 이것 아닌가?

(좌석에서) 이것은 예전 것을 놔둔 건데요.

이거는 아닌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이것입니다. 다 뺐어요. 부칙을. 그것은 예전 것이네요.

바꿔야 해요. 없앴어요.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원본을 보고 수정안을 내야 하잖아요.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어제도 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당히 열을 내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참작하셔서 앞으로 행정기구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론이 엄청 안 좋습니다. 군수님이 책임지실 사항을 의원들이 책임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 논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기록연구소에 해당하는 증원 요원을 6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 빼더라도...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1명 정도 증원하는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도 서로 충분하게 도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숫자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당초 16명 증원하는 안으로 올렸었고 역사기록연구소는 6명 증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 1명을 줄였는데 이번 사무관 1명과 담당 2명을 줄이고 대신에 담양학이라든지 오래된 천년의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목리 부분, 이런 부분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은 최소화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담양의 역사를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13명으로 조정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참...

개정안의 대비표는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예?

13명으로 했을 때 대비표 갖고 오셨냐고요.

예, 거기서 사무관 1명 줄었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드린 개정자료 2페이지에 조직개편 전후 비교해서 당초 699명에서 13명이 증된 712명을 증가시켰고요. 당초보다 5급 1명, 6급 2명이 줄어서 13명으로 된 내용입니다. 사업소 담당 신설이 2개였고, 사업소장이 사무관으로 했었는데 그 2개를 줄인 내용입니다. 최대한 줄이고요. 담양학이 호남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준비로 태목리 국가사적 이런 부분의 업무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당초 안을 보면 문화체육과 측에서 5명이 감됩니다. 그리고 역사기록연구소에 5명이 증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당초 역사기록연구소 담당 3계를 두고 정원 10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일정부분 인력을 데려오고 6명을 순증하는 안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그쪽에 다시 증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주신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13명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줄이자 했으니까 줄여야죠. 정원만 줄이면 됩니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잠깐 회의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빼서 역사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을 감했을 때 업무 비중이 어떻게 된가요?

당초 역사기록연구소를 만든 목적이 담양이 역사박물관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자료, 유물·기록연구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담양학도 정립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중기 호남학의 중심에서 담양르네상스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역사기록연구소를 두려고 한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태목리 국가사적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3명을 증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당초 3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가 수정해서 2개과로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충원이 되도록 하는 게 서로 맞는 것이지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역사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필요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정원 조정 문제는 군 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정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했을 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에서 5명을 감해서 역사기록연구소에 5명을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우선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급하게 꼭 해야 될 문제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원을 늘렸다 해서 당장 인력을 채워줄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렸을 때는 내년도 충원계획에 반영해서 업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계획을 구체화해서.

위원님, 제가 안을 말씀드리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최소 2명은 필요합니다. 12명 정도로 해주시면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4명 감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까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떼어내려고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업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역사박물관 TF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추가로 늘려서 기록도 정리하고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하다면 12명 정도로 해서 4명을 감하는 쪽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청소년 하죠?

예.

업무가 가정행복과로 가죠?

예, 이번에 분과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인력은 줄어듭니까?

줄어들 계획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어요?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 기구표에?

이에 따라서 행정기구나 결정되면 계담당이나 사무분장은 추후 조정하는데 당연히 업무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충원도 해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업무를 봐야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12명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