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여 방청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마이크 꺼짐)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지금 간부소개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우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상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곽행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은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강 영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향화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7건, 광주광역시문화관광체육실 소관 8건 등 모두 15건으로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1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과 동의안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정순애·장재성·김동찬·임미란·이경호·황현택·최미정·신수정·김나윤·조석호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정순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황현택·조석호·신수정·최영환 의원 발의)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예.

저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참여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을 제가 못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혁신학교 조성이라든지 전인적 성장과 전반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40년 이상 학교로 선정기준을 딱 한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39년 6개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6개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이 지금 낙후되고, 스마트그린학교로 선정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차후에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재건축, 저희 운암동으로 이야기할 때는 운암초등학교가 지금 39년이 돼있구먼, 보니까요. 그런데 운암동 같은 경우에는 3단지가 지금 3천세대가 들어 오고 그리고 민간공원이 1천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학교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40년으로 딱 단정해서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지금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 향후 계획이 좀 있나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작년, 말씀하신 대로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부 기준입니다. 1차년도 계획이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인데요. 그 1차년도 일단의 그 사업들은 40년 이상의 건물이고,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는데, 이제 한 학교에 40년 이상이 된 건물도 있지만 또 안 된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 내에 본관이라든지 아니면 별관 자체의 건물 연수를 이야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물 연수로?

예.

그럼 학교 전체 통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봐서, 그럼 학교 내에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 안 되라도 그러면 지원받을 확률이 있다, 그 말인가요?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사업이 이제 올해 21년부터 25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들이. 4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그다음에 각종 공간혁신이라든지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또 제외되어있고요. 그 제외된 학교들 중에서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작년 10월달에, 교육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든 학교의 건물들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2025년도 1차년도 사업은 학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이드라인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40년 이상 학교로 일괄적으로, 40년 이상만 적용을 해서 2025년까지 해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다 정해져 있고만, 시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40년이 안 되고 39년 11개월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뭘 갖고 계시냐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교육부에 대한 어떤 적용대상에는 안 되지마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40년 이상은 안 됐지만 39년 11개월 된 건물들이 문제가 돼 있다면 자체, 자체적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조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현재 주무 부서가 시설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간구성에 관한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 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해서 미래교육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있고 협의체도 구성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환경적인 초점에, 환경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단순한 시설환경의 접근 차원이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관련, 미래교육과 관련된 스마트스쿨을 만들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공간구축에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미래교육실무추진단과의 어떤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국 쪽으로 앞으로는, 지금 정책국으로 추진이 되어있는데 교육국 쪽에서 또 협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장님 아주 예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화 건물을 개축해가지고, 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주관, 총괄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공간 활용은 교육국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도 신설학교는 시설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결국 교육과정파트니까,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충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김익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주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시스템 전반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마스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2만여 명의 광주교육가족들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정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가 늘어난 2조 6381억 원이며, 21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하였지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손 등이 조기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취지에 맞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교육 회복과 도약, 두 개의 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072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격수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초·중·고 1개 학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수업환경 개선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3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빈틈없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교 방역인력과 물품을 추가 확보하고 증설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온전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혁신학교운영비 81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으로 309억 원, 놀이와 배움, 소통이 함께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로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안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 교육의 초석이 되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조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소개를 놓쳤어요. 아까 제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 아까 본인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국장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그다음에 유네스코본부 프랑스 파리에서 파견도 하셨고요. 전남대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7월 26일부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포부를 밝히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 해가지고 싹둑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환영하고요. 포부 한번 밝혀주시지요, 막간을 이용해서.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라는 도시는 공동체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공동체 정신으로 하여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야말로 가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 내 박 수)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의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2021년도에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 20교를 운영하면서 태블릿PC 3600대를 학급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282교에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 4만 2800여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향후 일정상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으로 2021년도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및 학교별 운영사례 등을 적극 안내함과 동시에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운영현황,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확충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보급률은 36%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질 관리를 통해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으로 인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습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운영 사례 등의 공유로 최신 에듀테크(edutech) 활용 기반 교육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학교 공간혁신 및 교실수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3과 같이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에는 수요자 맞춤형 학교 공간혁신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중·고등학교에는 교실 수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하여 7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위해 표4와 같이 2020년도에는 4교, 2021년도 상반기에는 16개교에 각각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안에는 103개교 지원을 위해 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특정 학교에 중복지원 되거나 지원이 제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자재 확충 보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일반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표5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표6과 같이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20개교, 교과특성화학교 5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7과 같이 에듀테크(edutech) 선도고교 1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1교, 회원교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학점제형 학교 공간구축을 위해 표8과 같이 164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구축 시 학교 특색과 학교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단지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직업계고 학점 운영제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학점제 도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모형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조성을 하고자 표9와 같이 2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표10과 같이 실험 실습실 구축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각각 17억 5천만 원과 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2021년 1·2학년 학점제 운영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과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점제 공간조성 및 실험·실습실 구축, 기자재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 공간혁신 사업, 학교 재구조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향후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교원인건비 관련입니다. 교원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서 27%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적 지출로 이번 추경안에는 교원 현원 증가 및 2학기 학급 배정, 추가 배정에 따른 보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9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7학급을 증가하고, 교원 현원은 휴직 교원 대비 복직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차이 등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인건비를 편성, 추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은 늘어나 향후 휴직 교사의 복직발령 및 신규교사의 임용 예정 인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교원 정·현원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축소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등으로 표준교육비를 2020년도 대비 8.9%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표13과 같이 8.7%를 증액하여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 결정으로 교수학습활동비 및 각종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전면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밀집도 증가를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단위학교 등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환경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지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증액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미란 위원입니다. 모두 건강히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기초,기본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예산이 초등교육과에 16억 2500만 원 또 중등교육과에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결손에 대한, 아까 잠시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하고 또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이 되면서 실제 등교일수는 평년의, 190일의 50% 감소가 돼서 학력 격차가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초·중·고별 광주시 평균 등교일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50%가 다운됐다 하는데 우리 광주는 어느 정도 돼 있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초등이 81, 중학교가 87, 고등학교 94 그래서 한 평균 50% 더, 190일이 법정 수업일수거든요. 그런데 100일 밑으로 처졌으니까 50% 밑으로 쳐져, 더 내려갔지요. 평균 한 90일 정도, 80일 정도 되니까요.

전국적으로는 약 50% 내외라 하니까 근사치는 있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결손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더, 아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간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에 우리가 아마 우리 시교육청에다 저희가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회기 때. 혹시 그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가 작년 금년 1년 반,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우려는 다 공감하는 것처럼 학습격차입니다. 그 학습격차가 온라인수업, 오프라인수업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고요. 또 가정학습이,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되다 보니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누적적인 결손이 학습격차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했고요. 이미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도 반영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처럼 2차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2021년도 아니, 20년도 교육회복 종합기본계획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 확인된 학습결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교과별 성취 수준이 지난해보다 보통 학력의 아이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들도 비율이 높아졌고요. 이제 그거를 중학교 3학년과 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전국 보통, 평균을 봤어요. 평균 학생들의 성취 비율을 살펴보면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국어과목은 2019년도에 82.9%에서 조사한 결과 75.4%로 내려왔고, 7.5%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수학도 61.3%에서 57.7%로 3.6%가 하락했고, 영어도 72.6%에서 63.9%로 8.7%나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교과별 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금 현재 비율은 보통 학력도 아마 감소했으리라 봅니다. 그 혹시 결과는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 평균이라.

지금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통계수치고요. 또 우리는 이제 해당 학교로 결과를 표집 학교로만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 역시 보통 학력 이상은 낮아지고,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은 늘어나는 그런 추이는 우리 교육청도 똑같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예?

학교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크게 광주는 학군도 단일학군이고,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전남과 달리 지역적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국어과목 또한 4.1%에서 6.4% 증가했어요, 미달학력자들이. 그리고 수학도 11.8%에서 13.4%, 영어는 3.4%에서 7.1%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또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그러면 아까 거기 전국 경향하고 똑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추이 비율이 특히 광주라고 해서 더 많이 낮고, 더 늘어난 건 아니라 이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광역시로 본다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코로나로 인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이게 가장 신뢰가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국가 회복프로젝트를 반영을 했고 이번에 또 성립전으로 특교도 반영하고 그리고 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국가의 전체 해서 한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어땠는가?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이지만, 또 전 남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남구는 어땠지? 남구에서도 봉선동 있고 대촌동이 있는데 뭔 차이점은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전국적인 데이터고요. 우리 광주만의 데이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 과거의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가 전수검사 해서 모든 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를, 시험을 봤을 때는 그 데이터가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표집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여기, 여기 학교를 뽑아서 줘라 하면 거기를 표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의미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냐.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역적보다 저는 광주의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떨어졌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올라갔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꼭 다 떨어진 것만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 결손도 그렇고 우리 광주의 맞춤형으로 잘한 아이는 잘한 아이대로, 약간 결손이 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그래야 그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도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주만.

이제 일단은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회복프로젝트라든지 학력격차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년까지를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평가 도구라든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접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결손 차이가 결국에는 학습만 결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지금 현재, 2018년도하고 지금과의 차이가 학습뿐만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보니, 학교생활의 행복도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중학교 3학년들 경우를 조사해서 보니까 2019, 만약에 이게 2019년도가, 2018년도였으면 더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2019년, 2019년에는 64.4%에서 20년도에는 59.5%, 4.9%가 감소를 했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64.7%에서 61.2%로 3.5%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전후가 학력뿐만이 아닌 정서적으로 불안감 또 우울감 또 이렇게 걱정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으로도 학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도 이게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으로는 보니까 바로 옆에서 바로, 바로, 옆에서 바로, 바로 대학생들하고 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심리적인 불안하면 허상, 정말 모래 위에다 성 쌓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혹시 대책이 있나요?

이제 학습격차가 단순히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지 못한 데에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정서적인 이유가 기본적으로 크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심리방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그 소독하고 그런 방역체계가 아닌, 심리적인 것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쪽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심리·정서적인 포커스로 하나 맞추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학습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학생들의 정서활동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인성지도라든지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특별히 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케어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방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에 아까 학습처럼 옆에서 바로, 바로, 학습은 그래도 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인 것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만의 뭔가를 대책을 만들기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2021학년도 2학기 집중지원 희망분야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하고 역시 설문조사가 달라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 역량 보완이 가장 으뜸이라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학생들은 무엇을 했냐, 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활동, 교외학습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와, 이제 그게 같이 또래 아이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학습결손 해소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그런 차이점도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뒤에 올 것이 미리 와버렸어요, 이미 우리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그걸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가장 제일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 교직원들 그리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다 고생했고, 또 이렇게 잘 견뎌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금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엮어가기 때문에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원격교육하고 대면·비대면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심리적인·정서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9개 과제거든요. 그 9개 과제 중에서 한 과제가 몸과 마음 회복지원이라고 하는 큰 과제로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올립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이따 오후에 할게요.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광주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했을 때, 저는 혁신교육의 출발이다 라는, 그렇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19민주혁명기념 조형물 제작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2억 8천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등학교에 7월 9일날 4·19민주혁명 역사관 상징조형물 건립예산지원 요청, 4·19민주혁명기념 상징조형물 부재, 4·19민주혁명 시원지로서의 면모 미흡이다 라는, 이 배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4·19민주혁명기념 상징조형물 부재, 4·19민주혁명 시원지로서의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4·19민주혁명역사와 관련해서 이 기념물들이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 하신가요?

광주일보 학생독립운동하고 광고 우리 4·19민주혁명기념관 사업은 양대 축으로써 우리가 역사교육이라든지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4·19에 대한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교육적 의미를 담은 조형물은 지금까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4·19 60주년을 맞이하고 작년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또 계속 요구도 있고 해서 교육적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이번에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광주고등학교 정문 옆에 4·19사적기념탑이 분명 있고요, 있지요?

사적기념탑이요?

예.

예.

있고, 또 4·19민주혁명역사관이 분명히 건립이 돼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4·19혁명발상기념탑도 있고요. 그다음에 4·19 그날이라는 기념비도 분명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그것을 세운 것은 일반적인…….

4·19민주혁명기념관 건립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하고 그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았을까요? 기념관 건립 시.

기념관 건립 시에 이 조형물 건립 문의도 같이 검토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역사관까지 건립을 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이 내용, 조형물 제작, 조형물 이 내용을 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또 지금 와서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한다, 설득력이 없다란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역사관을 만들 때, 사실은 그런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 관계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역사관 세우는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는데도 빠듯했고 또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요구가 있었으나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4·19의 시원으로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광주 정신하고도 통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형편이 안돼서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뤄왔던 이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념관 있는, 기록기념관이 맞는가요? 역사관이지요?

예.

역사관이 있는 이 광주고등학교를 제외하고 4·19민주혁명에 참여했던 학교,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광여고부터……. 학교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19관련 기념회관, 기념관이나 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9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이게 참여했던 다른 학교에도 이 조형물이 있나요?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았지요?

예, 현재 이런 취지로 조형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만에 하나 나머지, 광주고등학교에는 이 조형물이 정리되어있고 나머지 학교에서, 있잖아요, 요청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제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에 있는 기념관에다가 조형물을 거기에 앉히는 것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4·19의 시원으로서 우리 광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에게 광주항쟁의 정의로움이라든지 또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정신이 광주 교육에 충분히 이렇게 교육이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고등학교의 이 조형물만큼 있잖아요. 기념비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가 역사관도 있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광주에 9개교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는 아예 흔적조차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조형물 예산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상당한 조건과 예산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걸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요. 예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을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2019년도 3월달에 이렇게 민주혁명역사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했을 때 저는 이 내용,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 출발했을 때 있잖아요, 2019년도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나머지 학교 있잖아요. 나머지 학교에다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교육, 아까 말씀하신 광주 정의로운 교육 문제 있잖아요. 그쪽에서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예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은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아니, 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 하신가요? 이번만큼이 기회인가요? 기회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내용을 정리해나가면서 훨씬 더 이렇게 장중하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정말 정의로운 광주교육이라고 말씀하신다면,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9개 학교에다 다 해야지요.

이제 우리 교육청이 역사교육을, 특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념관도 세우고 각종 조형물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타 학교 형평성 문제는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거기 관련 현황도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자, 2019년 3월 20일날 4·19민주혁명역사관이 개관했어요. 그렇지요?

예.

개관했다면, 저는 이 사업 내용 자체 있잖아요. 아까 안 되어있는 9개교, 아까 9개교를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셨잖아요. 이 9개교에서 하나씩 출발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광주고등학교에다가 이 조형물을 설치할 게 아니라 나머지 학교에다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를 본다면요. 그렇지 않나요? 이 기념, 한번 봅시다. 4·19민주혁명 발상지인 광주고등학교에, 광주고등학교는 물론 특별한 학교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마 지금 교육계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조형물 설치하여 독재에 저항했던 광주학생의 정의로움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저는 있잖아요. 이 조형물이 지금 그 학교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지금 역사관 그 내용만큼으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아무것도, 4·19에 대한 흔적조차도 없는 다른 학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의 문제는 이번 예산을 잘 봐주신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집중적으로 현황을 좀 점검해서 차근차근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자체가 다른 학교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이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출발한다면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는 조형물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관심 자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9개 학교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학교에다 딱 조형물 설치한 다음에는 아마 저는 이 사업을 멈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정의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치되지 않은 다른 학교부터 출발해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제안한 이 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 학교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요구라든지 오래된 관련 단체라든지 또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광주교육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광주일고하고 광고에 있는 이 부분을 완성하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의 요구도 있고 해서 또 지금의 예산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또 해오셨던 분들의 그것을 반영해서 한 건데 또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서 나름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기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출발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형평성, 효율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명성도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했을 때 이게 진짜 말하는 혁신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혁신교육이 혁신, 혁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균형감을 상실하지 않고,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고, 투명성을 담보했을 때 그 혁신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혁신교육을 아이들에게 충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받아서 잘 더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의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 잘 좀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의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9개교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광주 전역에 4·19 또 5·18, 기타 어떤 민주 의식을 새길만한 그런 기념일이 있다면 있잖아요, 저는 다 해도 괜찮다고 봐요. 또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 사업 검토는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역사관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그 내용을, 이 사업 내용을 있잖아요. 사업 내용을, 정말 흔적도 없는 다른, 그때 참여했던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제가 끝나면 말씀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해드릴까요? 자, 광주고등학교, 광주농고, 광주공고, 광주상고, 조대부고, 숭일고, 광주여고, 수피아여고, 광주사범학교 이렇게 9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고등학교에는 어쨌든 간에 역사관이 있잖아요. 역사관이 있다면, 이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학교, 지금 들어서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아닌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의로움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면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교육적 의미를 살린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도 광고가 명분이 있고 우선 설치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였고요. 말씀하신 나머지 학교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로, 중요한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또 그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 들여다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그런데 혹간 내용 전달 속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일 개인에 대한 명예로운,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 제가 마무리 짓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수업 내실화 기자재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87쪽, 87쪽이지요. 주요 사업설명서. 예산이 30개교를 선정해서 1억 5천 정도 편성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154개 학교 중에서 30개교만 신청을 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여건도,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구성원들의 생각도 일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학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유형을 받아서 30개 학교 선정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54개 중에서 30개교,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30개교가 신청하고 예산 1억 5천 편성을 했는데 수요조사? 수요조사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어떤 유형을 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유형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게 한 50% 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이거는 좀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구성원들의 생각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국 사업은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50…….

희망학교가 이제 신청학교가 30개 학교고,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A유형, 플러스 유형 이렇게 유형별로 합쳐서 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154개였나요? 154개교 중에서 30개교가 신청을 했잖아요, 30개교가.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저는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가 격리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참여를 위한 사업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균형감이라든지 또 내용정리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 사업도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육적인 문제 속에서 보면 사회 속에서 사회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만 진보니, 보수니 하는 여러 갈등 구조 속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절름발이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교육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교육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나가면서도 항상 균형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사업 내용도 꼭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할게요.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해도 되지요?

(마이크 꺼짐) 예.

점심시간 이전에는 제가 쓸랍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행정국장입니다.

271쪽, 272쪽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2회 추경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금액이 지금 15개교해서 7억 3천만 원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화장실개선사업은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사업인가요? 교체하는 사업 맞지요?

지금 그 부분도 들어있고요. 다른 개선사항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다른 사업들은 일단 이렇게 추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광주 관내에 있잖아요, 시 관내에. 초·중·고 양변기 설치 비율은, 설치율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우리 초·중·고 전체 학교의 화장실 설치 대수가 2만 8천 되는데요. 지금 화변기가 9600 해서 한 34% 정도가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양변기 설치율이 지금 65.6%.

그렇습니다.

65.6% 정도 되지요.

화변기가 34%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개선사업들을 보면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한 가요, 아니면 연수에 따라서 진행한 가요?

지금 연수도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화장실 상태, 어떤 학교들은 연수가 좀 됐지만 유지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도,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상태를 보고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개선이지요? 이 심의를 거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예,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 과정을 거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쳤어요?

예.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이걸 지금 설립연도가 오래된 학교들, 또 화장실 개선사업이 아마도 완료돼 있고 또 완료되지 않은 학교도 아마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장실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안 된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신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화장실 문제는 화변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 이상이 화변기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10개 학교 정도는 화변기 설치율이 거의 70% 이상 된 학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내지 15년 주기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제외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꼭 했으리라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임대형민자사업 있잖아요, BTL.

예.

거기 진남초등학교도 포함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진남초등학교가 BTL학교고요. 2008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됐는데, 거기 화장실이 71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55개, 77%가 화변기여서 그쪽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협약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올해 12월 안에 협약서를 변경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12월 안에 협약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 사업을 본예산에서 정리하시지 왜 추경에다.

그런 부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논란을 했습니다만, 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이 민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학부모님들은 거의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진남초등학교는 반영을, 71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BTL 학교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 하신가요? (관계 교육장을 향해) 아니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꺼짐) 뒤돌아보시기 힘드시니까.

괜찮습니다.

서부교육장 박주정입니다. 그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해주시기에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저를 불러내셔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TL 학교에 대해서 동부에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는 전부 다 서부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BTL 학교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 가운데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진남초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화장실을 갈 때 우리 집으로 온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정말로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도 여러 번 많은 고민을 했고, 화변기를 양변기로, 양변기를 화변기로 고치는 데 있어서 형평성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선은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서 화장실개선사업 관련해서 있잖아요. 신청학교에 한해서 점검·평가 후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지금 화장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의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진 보강이 됐든 냉·난방이 됐던 그다음에 이런저런 시설들을 전체 학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도 최대한 저희들이 전체 학교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만약에 특정 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데 개선이 안 되거나 예산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노후시설 교체문제에 있어서 만큼은요.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혁신교육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이렇게 뭐 혁신이니 진보니 해놓고 있잖아요.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을 때는 그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충분히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BTL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체크해 가고 또 내용 정리할 때는 있잖아요. 투명하게 정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985억이 증액된 1865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있는데 그게 맞는 내용이지요?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직속기관까지 해서 한 1046억 원 정도 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926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92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자료를 살펴보면 2회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변동률이 73.2%, 변동률이요.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 그다음 1차 추경했고, 지금 2회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회 추경이 지금 일선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가 926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반영 취지라든지 목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재원부족으로 그 사업들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소한 겨울방학 동안에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계약률은 70%지요. 계약률은 70%인데, 집행률은 50% 정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집행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2회 추경에 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겨울방학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 사업시설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라, 사업인지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동의를 해주셨고 아마도 이렇게 하신 사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 2020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결산내용을 보면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에 이월 발생,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죄송합니다.

아마 그 자료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라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또 긍정적인 입장 속에서 지켜봤는데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도 솔직히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 내용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사업이 보류된 사업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이 사업들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답변을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그 답변을 많이 들어서, 또 올해 10월, 11월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라 일일이 진행 상황들을 꼼꼼히 잘 지켜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비 제도라든지 또 일선 학교에 교부를 해준다든지 이런저런 편성단계서부터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계가, 교육이 바로 섰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니 또 여러 내용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마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에 부분적으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서 현재 코로나블루라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블루가 보통 학생들이 사회적 활동에 위축을 받아서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자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또 자살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는가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번에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광고 2021년도 6월 29일날 또 그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는 자살인데 또 여러 가지 폭력, 그런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도 아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를 각 지원청으로 이관을 했단 말입니다. 이관을 했던 부분이 사실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시키면서 과연 인력이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학교폭력, 자살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심각하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에 관련된 문제, 또 학부모들의 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자가앱진단 개발해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도구도 미비된 상태고, 또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교육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 주관해서 매년 4월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2회, 중·고등학교 각 2회씩 온라인협의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진짜 시스템 문제랑 모든 문제에 관련돼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들고 너무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관이 지원청으로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예, 양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애초에 학교폭력은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살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라든지 부대적인 생활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지원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생활교육영역, 인권 이런 걸 특화시켜서 과를 신설하고 또 전담처리관련 조직을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 취지가 학교 가까이서 직접적이고 근접적인 지원을 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였고요. 본청은 정책이나, 교육부 정책이라든지 총괄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학교 가까운 데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이 생활교육 모든 분야에서 교육문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원하고 쫓아가고 지원할 수 있는 구도로 지금 현재 조직은 개편돼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국면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학교폭력사례라든지 상황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 지원청으로 내려간 이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교육국장님 중에서 누가 한 분 추가로 설명을 주시고요. 금방 우리 정책국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정책국장님은 그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그 전에도 정책국 근무를 했습니다.

정책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잘 아신가요?

학교폭력,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취지나 배경,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잘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청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우리 추경을 하면서 사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학교 기반조성이라든가 학생의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이 거의 1천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항이 학교폭력, 학교자살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누군가는 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추가로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동부교육장님께서 가시라니까 안 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오늘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블루 상황에서의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이 코로나블루에 관한 관련 있는 학교폭력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책이나 인력이 충분했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 이걸로 저는 요약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블루로 인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은 집에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늘 다투게 되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케어가 안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픈 것을 학교에서 스크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작년에 있던 애들이 올해 오면서 그게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를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5~6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이제까지 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본다면 자랑스러운 지표는 아닙니다만, 하위 쪽은 아니고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지금 그 수치를 이미 우리는 도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방하지 못한다면 우린 2배 가까운 자살 학생수가 배출될 수 있는 코로나블루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가정불화였습니다. 이 가정불화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아프지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블루상황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도, 체험학습도 못 가는 꽉 막힌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부모님들에 대한 질타가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본청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올해는 2학기 때 아마 학부모교육을 이제까지 강사가 학교에 가서 한 강의가 아니라 소위 가장 선진화된 매스미디어 쪽의 미디어를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 아마 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강의중심의 강의보다는 아이들이 인권친화적인 그리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형극과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을 해 보려고 찾아가는 연극공연 등을 만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위기고 이 상황이,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엔승 만큼 아이들은 더 나빠질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내년에는 20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주셨으니까 본청 국장님과 함께 팀이 모여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언젠가는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방 박주정 교육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럼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아마 직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그냐면 생각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었더니 오늘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는데 6월 29일날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오늘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내일도 생기고 모레도 생길, 안 생기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쪽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 이건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아까 2억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얼마나 그 부분이 절실하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왜그냐면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몇십억 들여서 학교를 고쳐주고, 학교를 증설해주고 이런 문제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상황이거든요. 우리 눈에가 보이는 학생, 젊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이건 파장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란 이름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추계는 못 해 봤는데요.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보다도 또 다른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종합회복방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마음백신이나 말씀해주셨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예산의 과다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광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교육청, 지역교육청하고 저희 본청하고 관련된 문제 집중토론을 하고 실태분석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사업설명자료 8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을 보면, 질문 있는 교실에 관련돼서 우리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앞 페이지는 잠깐 설명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명으로 되어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상반기 수업교실 내실화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있어요. 아마 내용을 보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 기자재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혹시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예,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큰 맥락이 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을,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의 차원에서 다양한 기자재 그다음에 온라인스튜디오 구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칙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 한 41억 원 정도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여기는 보면 103교당, 교당 한 4천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한 학교는 113개교지요?

예.

여기서 선정이 103개 돼 있잖아요. 혹시 10개 학교가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요. 원래는 113교가 신청을 했는데, 제외된 10개 학교가 사립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페널티 차원에서 좀 제외된 그런 학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모든 학생은 학교 모집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개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중학교에서 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 광주시에 모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공평하게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개선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게 불공평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3교가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보여져요. 그러나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줘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 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업설명서는 아마 137쪽인 것 같아요.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고등학생한테 수학여행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추경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수학여행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수학여행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수학여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3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실제는 체험학습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 초·중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20만 원 정도씩 지원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밖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체험학습의 비용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잡아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지금은 관계성의 문제라든지 생활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교내 체험학습이나 각종 키트 조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관계성 회복에 투입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사실 그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사실 보면 추경이잖아요. 추경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불급한 상황에다가 추경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번에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 3단계라고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누구든지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복지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이 조금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학교체험 비용을 지정하는 것은, 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예산이 코로나 국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단계가 올라감으로써 초·중에서는 교내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학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고 또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단계가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이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고 이제 최초 고등학교까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체험학습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체험학습의 가장 효율적으로 혹시 좋은 사례 같은 것 있으면 한 가지 더 설명해주세요. 저를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체험학습 어떠, 어떤 부분을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체험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급별로도 다르고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외부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엊그제까지 학교에 있다 왔습니다만, 어떤 빈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비눗방울체험을 한다든지, 물론 방역원칙을 잘 지키면서 외부시설이나 또는 전문가 또는 각종 경험할 수 있는 키트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처음 도입이 되지만 아마 예산이 내려가면 나름대로 다양하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예산도 더 늘려서 수학여행도 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한 가지는 넘어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재구조화 사업에 관련돼서 혹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사실 공립유치원 취학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립병설유치원 중 혼합반을 운영하는 곳이 전체 유치원 내에 56.78%라고 알고 있습니다.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교장님을 모셔놓고 회의 석상에서 병설유치원에 관련돼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저도 우리 교육청 직원한테 설명도 좀 들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유치원, 사립유치원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고,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논의를 안 하고, 얼마 전에 아마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간부들이 아마 우리 교육청에 와서 면담을 하고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성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재구조화 사업의 예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부초등학교, 상무초등학교, 마재초등학교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유치원이라고 하지만, 병설유치원이라고 하지만 8명, 1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사실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성진유치원에다가 아마 학생들을 거기다 유치해서 지금은 통·폐합으로 됐지만, 나이별로 6살, 7살,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그냐면 그쪽에 있는 유치원이 하나가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 왜그냐면 성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생김으로써 주변에 있는 개인유치원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교가 3개가 없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부초등학교, 그다음에 상무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마재입니다.

그쪽에 세 군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버스로 통학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통학버스가 돈다고 하더라도. 왜그냐면 성진초등학교 하고 그쪽은 같은 지역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가 다 떨어져서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립병설유치원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병설유치원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거의 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학교도 관리하기 힘든데 유치원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병설유치원을 다 학교마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다 돼서 만약 이렇게 통·폐합 하고 나면 그동안 시설했던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요즘에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사립유치원하고 소통해가면서 이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생각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인데요. 저희들이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공립화하는 과정에서 노리는 효과에 비해서 그 절차와 과정이 불안정하나 불확실하면 효과도 감되고 운영의 실효성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4년 정도 긴 기간을 설정을 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천천히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광주가 항상 유치원 취원율 대해서 정부로부터나 여러 가지로 비판도 받고 문제기를 받고, 아시다시피 6~7명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또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태로든 규모 있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서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공립의 책무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통학버스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립은 또 사립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이라든지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효과가 있을지는 추진을 해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병설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진행이 됐지만 저희가 앞날을 조금 내다보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슬기롭게 서로 소통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한 가지 만 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요즘에 학력 저하 문제 때문에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학력 저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백신 맞은 상태가 어떤가요? 코로나 백신에 관련돼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고.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끝났고요. 고등학교 교직원 끝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끝났고, 중학교가 9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중학교 교직원이 9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9월말쯤 되면 우리 초·중·고 교직원들은 다 백신접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봉사를 하는데 학생 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만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오늘은 선생님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때문에…….

아, 그럴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만 학교에 가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요즘에 학교 학습 교육이 저하된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냐면 선생님들 관련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학생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또 학교 등교를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좀 좋은 안이 있지 않았을까. 아침에 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단일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3~4명, 10명 이렇게 흩어지면 백신 접종하는 그 선생님 빈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니까 아예 차라리 학년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맞고, 이거는 원격으로 돌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 정상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날짜를 학교별로 잡아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 이게 오히려 더 원격수업이 더 늘어나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백신접종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조금 전에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수학여행비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지금 수학여행이 아닌 건 알아요. 범위를 확대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코로나 국면에서 유대관계를 조금 더 확산시켜보자는 취지인 거는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우리가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상반기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 체험학습 진행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는 32%. 나머지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아직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도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학년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면 지금 추경을 세워서 하게 되면 두 달 정도 집행기간 밖에 없어요, 방학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이게 취지와 다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쉬운 문제지만, 예산을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갖는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집행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어제, 그제까지 학교에 있다가 이 체험학습예산들을 학부모님들 70% 동의도 받아야되고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면등교 이후에 상황이 좀 호전될 거라는 것을 올해 또 기대를 가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국면이 또 열리고 이러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체험학습공간이라든지 방법을 늘리고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마스크만 쓰고 앉아있지 말고, 어쨌든 활동을 좀 시키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고등학교는 아마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아마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담고, 그래서 이런 영역이 아니면 애들한테 관계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권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그 취지는 맞는데, 지금 체험학습도 주요 프로그램 돌리는 게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그다음에 민간하고 공공기관에서 제빵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체험 그다음에 체험키트 활용 이 부분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2번은 인원풀력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3번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말씀의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내려가면서 과연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예산을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들어왔으므로 인해서 갑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학부모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시는 분들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3시 반 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시고 잠이 올 시간인데 하여간 대답을 깔끔하게 잘하면 빨리 끝내고 아니면 2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신규 사업이 한 62건, 146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증액사업이 한 397건에 2230여억 원 그리고 감액사업이 총 55건에 130여억 원 정도 되고요. 감액사유는 타탕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런데 잉여 금액을 추경에서 감액하고, 수요예측 부족으로 인해서요,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당초보다 본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아마 추경 때 감액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가 많이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쭉 보면 어느 정도 다 읽습니다, 예산서를 딱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산할 때 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때 서부교육청에서 박주정 교육장님이 했던가요. K명장 진로체험학습?

(자리에서)예.

제가 얼마 전에 MBC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로체험학습 자체를 저는 지금 우리 오늘 모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성 회복이라든지 수학여행을 대신해서 뭔가 좀 더 프로그램을 전향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해보시니까 어쩌던가요?

K명장사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 것이 아이들이 진로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의회 때 김동찬 위원님께서 얘들 진로체험 지금으로써 충분한가라는 것을 여쭸고, 거기에서 착안해서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신지식인과 광주에 있는 명장, 마이스터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분야를 설문을 통해서 한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을 광주의 명장사업이라고 해서 K명장사업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정말, 어떠한 명장들을 모시면 좋을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학생의회를 통해서 얘들에게 물어봤더니 IT분야의 드론과 방송분야, E게임분야, 식문화, 자동차분야, 의류, 바이오식품, 공예, 뷰티, 웹툰이 10위로 나왔습니다. 그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K명장의 열 분을 모시고 거기에 진로진학 교사를 붙여서 한 팀당 10명의 학생들을 진로체험을 했는데요. 이 진로체험이 다른 것하고 다른 점은 한 시간 정도의 어떤 강의가 아니라 그 애들을 만나서 명장에게 그분들의 인생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컨설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며칠간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들 영상기록을 남겨서 학생들에게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공모를 했더니 저희들이 1분 만에 100명의 아이들이 바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9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20차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방역 철저히 하면서 K명장과 학생 10명과 진로교사와 방역담당관이, 그 분야의 담당하는 분의, 드론 같으면 그분들의 실습장으로 가서 했고 언론 같으면 MBC 방송으로 갔었고요. 게임 같으면 호남대학교 E스포츠 이레나로 가서 총 해서 10개 분야 100명의 학생이 총 97명이 수료를 했고 이번 달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4.6%로 최고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교육이 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기존의 어떤 교육방식,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저나 부교육감님, 국장님 또 장학관님들 연세와 지금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손녀들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경산업사회 그리고 인터넷시대에서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육관 자체도 다를뿐더러 교육사고, 아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대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자체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고.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획일적인 교육이에요.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시일변도 교육입니다. 지시 일변도. 아까 은연중에 학부모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왜, 예를 들어서 자살교육예방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럴까. 학부모컨설팅 컨퍼런스라고 그래야돼요, 외국에서는. 학부모를 교육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의 전환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관계성 회복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답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좋은 소규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십시오.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요. 대부분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 스튜디오, 기기, PC, 왜 인문학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투입이 덜 되냐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나온, 신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체험학습에 무착륙 비행체험이 나와 있어요. 80명 학생들이 시범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부산에어하고 해가지고 80명 학생들이. 평생 그 학생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역수칙을 철두철미 지키면서. 그게 진로체험 일환입니다. 앞으로 항공조종사라든지, 항공정비사라든지, 항공승무원을 꿈꾸는 얘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 안 하셨던가요. 드론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광주 지금 AI 인공지능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광주GGM 앞으로 자동차분야에 꿈 있는 학생들에게 왜 초등학교, 고등학교 꼭 수학여행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아이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딱 한정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되다기보다는 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그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테마교육이라든지 엄청난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 돼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수학여행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진로에. 그런 답변이 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56쪽, 설명서 120쪽 보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한번 봐보세요, 예산. 관련 기정예산은 26억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는 260여억 원 정도 돼요. 대폭 증액이 됐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대상 학생들이 전체 학생이 아니지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같은데요.

지금 대상이 초·중·고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내년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에 한해서 태블릿PC를 지급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요. 지금 대상 학교가 282개 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28개 학교는 학생 수 대비 한 50% 이상 보급이 되어있거든요. 그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교당 한 152대 정도, 그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교육자료는 정규교과서 다르게 구성되어 갖고 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은? 수업을 그 애들에게 교육 같은 건 안 한가요?

어떤 교육?

아니, 그 태블릿 교육.

전산교육?

예.

지금 태블릿PC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는 라이선스 그것까지 같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유지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앱까지 해서 사용자교육이라든지 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우리가, 총?

지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전체 260억.

그게 비용 자체가 사는 비용이 260억이에요?

지금 스마트기기 282개 학교해가지고 전체 4만 2860대 해서, 예산이요, 225억 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고요. 충전함, 충전기입니다, 학교당 6대씩 해가지고 30억 4600만 원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선스, 단말기 유지관리 라이선스해서 4억 71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럼 애프터서비스를 5년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 한번 봐보세요, 122페이지에. 오늘 정무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던데, 지금 초등학교 보니까 1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에 5천만 원 그렇게 30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5억인데, 그 5천만 원 그 용도가?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요, 122페이지.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소프트웨어 교육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교육이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개정교육 과정에서 필수화가 됐습니다. 필수화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컴퓨터에다 뭐 입력하면 화면상에 나타나가지고 결과가 도출하지만 피지컬컴퓨팅은 그게 물리적인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 로봇이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피지컬컴퓨팅 교구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한 학교에 5천만 원을 내려줘서 어떤 기기를 구입한다는 말인가요?

15학급 이하는 100만 원, 16학급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그것은 뭔가요? 가서 교실에 설치한가요? 아니면 무슨 컴퓨터인가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결과물이 나올 때에 예를 들면 기기가 움직인다거나 해서 그냥 화면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인다거나 해서 그게 좀 전문용어인데요. 피지컬 컴퓨팅이.

그러면 교육효과는 무엇인가요, 그게?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결국에는 AI, 로봇 그다음에 IOT 등등의 인간과 AI가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쌍방향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가요?

그 교육을 위한 기본 교구자료 구입예산입니다. 단순히 이론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서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로봇이나 AI로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일환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교육을 해봤던가요?

지금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방침으로 피지컬컴퓨팅 초창기 교육인데요.

중·고등학교는 지금 41억이 교실수업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되어있구먼요, 41억 원 전체. 중·고요.

예.

여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바로 밑에 밑에요.

위원님 제가 쪽수를…….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거는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그런 온라인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고, 4개교 했거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아니, 1차 추경에 6개교 했고, 그게 상당히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확대한 사업입니다. 온라인수업을 위한 기자재나 그다음에 온라인스튜디오 구입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스튜디오는 그러면 한 학교에 하나를 해서 하나를 만든가요? 아니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좀 규모를 작게 해서 두 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 혼합형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형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고 그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모두 추진도 가능하도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해서 원래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교육법이에요, 실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이제 혼합형, 이미 미국에 있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습 형태로 앞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미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이 학습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자체를 테스팅을 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 광주는 코로나 현 상황과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물론 우리 국장님들은 몇 년 후에 다 정년 하십니다만, 그러한 교육행정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고가의,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이 예산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 물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예산을 통해서 역대 이렇게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정말 적소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 돼야 되고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들이 사장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일일이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가. 전체 예산을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부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정국에 얼마만큼 교육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냐, 이 기계들이.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기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관심갖고 해주셔서 확대해주신 사업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폭을 넓혔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말씀하신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연수문제가 바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해서 그 수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연수도 아울러서 뒷받침하도록 준비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프라도 잘 갖춰야 되지만 그 연수라든지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앞으로 향후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고민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남 국장님, 이경호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학교육, 교원 채용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광주시에서도. 우리 장휘국 교육감 4선, 아, 3선 12년 동안의 교육의 공과는 아마 차후에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지금은 섣불리 평가를 못 합니다만, 지금 사학이 왜, 지금 광주사학이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광주사학이 문제가. 그러나 저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지금 내년에 신규채용 교사 지원 나와 있나요?

예,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몇 개 학교 받았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 50%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한 50% 정도 줄어든 절반 정도.

아니, 그게 있을 수가 없지요. 교육청 교육행정을 도대체 예를 들어서 50%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시교육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왜? 교육감이 내년에 바뀌면 되기 때문에 올해 안 해도 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지. 실질적으로 사학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감 내년에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지나가면 교육감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청 당신들 말 안 들어도 된다. 결국 뭐냐 그러면 결국 학부모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학생들한테. 기간제 교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물론 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이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현직공부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이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임시라면 마음이 뜨지요. 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는 대단히 직무유기라고 봐요,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라든지 집단소송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아주 커다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50% 정도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현 정부에서라든지 국회에서 이미 사학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그래서 사학을 소통하고 설득을 해서 이제 입법화돼서 집행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채용을 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 만큼 노력을 했었어요?

사학에서 위탁채용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잘 협조를 했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작용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118명이었는데 올해 42명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줄어든 건데요. 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큰 틀이, 획이 그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 법 취지를 살려서 사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사립도 이러한 취지를 사회적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틀에서 공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잘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사학이 잘못이지요. 사학이 잘못이고, 사학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 확보라든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사학 하고 교육청만의 어떤 갈등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좀 소통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사학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뜻을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내가 서너 건이 더 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마쳐서,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거든요. 수학여행 경비, 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원래는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를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수학여행 경비를 전 학생들에게 5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주려고 했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는 수학여행 경비 20만 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대로입니다.

아,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20만 원 주고.

그 아이들은 25만 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20만 원이고 나머지 이제…….

그 아이들은 20만 원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전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찬 의장님께서 말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체험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여기에 나올 때 차라리 체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늘도 40명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광주에서 4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는 학생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코로나 3~4단계면 수학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단계라든지 환경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그런 취지를 잘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학생들의 정서안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리서치에도 이미 그렇게 나왔다시피, 제가 올 초에, 그때도 처음에 거번넌스적인 희망편의점이란 걸 하나를 같이 우리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남구에서 학생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장님, 혹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전반기에 희망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몇 개월 정도 진행을 했지요.

예.

지금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 12월 18일날, 남구 시설에 있는, 쉽게 말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7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임미란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심하게 질책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남구는 142명의 아이들이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42명이라고 파악도 못 하고 있었던 저에게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해서, 사실 그때 변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시설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남구청과 시청 소관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면 더 얻어들을까 싶어서 뭐를 못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거기 있는 학생들 우리 학생이다. 그러면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약속한 대로 우선 이 아이들 기를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아이들 멘토 선생님들이 데리고 무등산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숨통을 트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아 두 번째, 몇 가지…….

두 번째는 그 아이들 142명에 대한 자기들의 꿈에 맞는 멘토를 만들어가지고 멘토가 142명이 지금 그분들하고 멘토를 하고 있고요.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그 아이들 무료로 요가면 요가, 수영이면 수영, 헬스면 헬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에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또 추천해주셨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애들이 미래에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애들의 성교육과 노블리스오블리주 정신으로 받는 만큼 베풀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 보시니까 지금 벌써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해보니까 어떤 점이 부족하다 하는 점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모 정당에서 우리의 내년 대선정책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식구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업무를 하려고 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도 하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좀, 하나만 붙여준다면 좀 내실화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할 수 있는 팀이, 팀까지는 아니어도.

1명 정도만.

1명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재 그때 저 때문에 이루어져가지고 함께 남구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구도 있는데 혹시 5개 구로 확산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나요?

그것은 저는 서부만 관할 하고 있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어른들이 애를 쓴다한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다 하니까 주변에서도 미술도 함께 하겠다, 음악도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지는 곳이 없이 틈틈이 틈새를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 첨언 하자면, 처음에 시설장님들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 남구 시설장님, 우리, 시의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교육청이 우리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었어. 부르는 것도 귀찮아 했으니까 그때.

처음에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심을 느꼈다고, 정말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191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용두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11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학생 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용두초등학교가 더 이상 증축이 어렵다는 것을 하고 제2의 용두초등학교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왜 이제 올라왔는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칭 용두2초등학교 신설인데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용두2초를 지금 2024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요?

2024년 9월.

2024년 9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두2초가 지난 7월 30일날 중투위 심사에 저희들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중앙투자 심사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늦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은 절차를 정말 우리 의회에서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 책자를 안 가지고 왔네, 지난해에도 그 똑같은 특수학교로 인해서.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때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의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말을, 아니, 말을 하다니 좀 그렇지만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또한 그 예산권에 대한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나. 왜? 지난해에 그 책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갖고 온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게 또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편성이, 중앙심사가 늦게 돼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2024년 9월달에 개축을 하려면, 들어가려면 당장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년마다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내년에 또 다른 것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년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또 통과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아, 예. 이번에는 정말 중투위 심사가 작년 12월달에 해서, 최초 심사, 그때 재검토를 또 받았고요. 지난 4월 28일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7월 30일날 중투위 심사가 통과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튼 변명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그 나름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