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재신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1건, 총 1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노동협력관 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조금 이따가.
정환
이정환위원장
조금 이따가? 그러면 장재성 위원님, 질의?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조금 이따가요? 박미정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없어요?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추경 때 소파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자료, 현재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게, 보통 포대, 긴급한 것은 포대로 된 아스콘 이걸 아마 갖고 보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또 수경화성아스콘 이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보수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계속 이렇게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질의, 조금 더 접착력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아스콘이, 그런 재질의 아스콘이 없겠는가, 그런 재질을 한번 봤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소파보수 증액이 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1차 추경안 하면서 의견을 주셨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현재 있는 상온형 포대아스콘하고 수경화성 포대아스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한 포대에 25㎏, 상온형 같은 경우에는 한 포대에 25㎏인데 1만 1천 원, 수경화성 포대아스콘은 20㎏인데 2만 3천 원 정도이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내구성이랄지 그게 싸다보니까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싼 부분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이 물량과 예산을 비교해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구두 상 했고,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부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을 향해) 뭐, 혹시 지금현재 이야기하실 것 있을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는 좀 있어요. 그리고 암만해도 등급이 높은, 질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이 되겠지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 번 보수해서, 원가가 점점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 보수해서 끝나는 것하고 원가가 낮은 재질을 사용을 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더 들어,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일구간은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원가가 일반, 지금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2배 내지는 2.5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으나 2.5배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 것하고 더 낮은 단가로 두 번, 세 번 보수를 하는 것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2.5배 원가가 들어가는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한 부분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건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우면서 포대아스콘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느 게 적절한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그전에 보고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요, 노동단체사무실 리모델링비 있잖습니까?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것을 사실 종건에서, 종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본이전을 해 달라,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노동협력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자세한 사항은 건축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과장님이십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건축설비부장 박금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본청에서 저희한테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 2천 공사로 이관이 되었는데, 첨단에 있는 메가박스 건물의 3층하고 5층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당초에 본청에서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개략 사업비로 공사비로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용도가 당초에 2종 근생이었는데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이나 기계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당초의 사업비를 세우실 때는 건축 부분의 공사비만 개략적으로 세우셔서 추가되는 전기·통신·소방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산출한 사업비로는 2억 7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본청에 예산을 더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본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를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요청한 거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협의의 과정입니다. 이 협의의 과정에서 아마 본청에서 지금 예산목을 민자보나 이런 걸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노동단체에서 자본이전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1억 4925만 7천 원으로 공사를 하겠다. 광주시하고, 우리가 종건하고 이 노동단체하고 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와 사급공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급공사는 전기·통신·소방이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별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가 좀 소요가, 더 추가적으로 되고요. 또 그 설계비나 감리비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는 이 관급사업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부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비가 4분의 1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습니까, 4분의 1 이상이.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4분의 1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
4분의 1정도 차이가 나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단체에서 하겠다는 금액과 우리 시가 산출, 종건이 산출한 공사비와 차이가 얼마 납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노동단체에서는 지금 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억 4500, 1억 5천정도 말씀하시고요, 저희는 2억 700이니까 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6천정도 차이 나잖아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한 5천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5천이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5천이 아니라 거의 6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5천정도 차이가 나면 이 사업비가 우리가 2억이라고 봤을 때, 4분의 1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5천만 원, 5×4=20.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전체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종건을 없애고 모든 것을 다 민간이전해가지고, 자본이전해가지고 민간들이 공사를 하도록 했을 때와 종건에서 했을 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즉 말해서 혈세를 적게 들여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저기를 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전체 공사비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서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궁극적인, 즉 말해서 결론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나 우리 종건에서 하나 즉 말해서 모든 결과가 똑같다면 우리가 뭐 하러 종건을 둬요? 민간에 다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싸게 해야지.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그거는 공공성의 측면, 싸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이거는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요,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왜 우리 시는 우리 종건에서 하면 2억 700만 원이 나오고 노동단체에서는 1억 5천만 원도 안 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종건을 둘 필요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아니,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되게 말씀해 보셔요, 설명을 해보셔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은 내부에,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하나의 소규모 그냥 사업, 공사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안의 전등이나 소방설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공사에 적합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검토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간접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생은 되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업효과, 공사효과가 똑같다면 굳이 그런 절차와 과정이 저는 오히려…….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오히려 제가…….
익주
김익주위원
혈세를 잡아먹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부장님 말씀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 그런데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살 것을 뭔 150원을 주고 사.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이번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의 작은 사업이고 저희는 각종 대형 건설·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대형 건축공사의 측면에서는 그거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요,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종건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건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안 그래요?
금화
박금화건축설비부장
예산에, 사업내용이 그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익주
김익주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관계상.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3페이지를 보시면 침수위험지하차도 4개소 그래가지고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그것 10억 내려와 있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 공사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될 예정입니까? 3페이지.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3페이지에서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행안부에서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침수된 차량, 지하차도를 보고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하고 반복적으로 침수된 곳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2020년도에 침수된 곳이 네 군데가 있어서 그 네 군데를 행안부에 수요조사차원에서 올렸었고, 자연재난과를 통해서 올렸었고, 행안부에서 21년 2월달에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네 군데가 계속 반복적으로 침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저희 시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네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운암·송정·신덕·연제 관련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사용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저기 된 것 있어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사업지 실정에 맞도록 물품들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익주
김익주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저기……. 설명해보세요, 부장님.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토목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안부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주
김익주위원
지침이 뭡니까? 행안부 지침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지침은요.
익주
김익주위원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하나 줘보시고 설명을 해보셔 봐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에서도, 부산에서도 했었고.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시끄러워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뭐냐고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행안부 지침은 제가…….
익주
김익주위원
숙지가 안 되어있으셔요, 이 사업이?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지금 용역발주를 해가지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같은 것, 관제센터 상황실, 그다음에 자동전파경고방송, 문자, 전광판, 그런, 문자표출, 차단시설, 배수펌프 자동, 그런 것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그런 거시기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 세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도 아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방 데에서 지금 오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최근에도 보니까 동운고가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신고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동운고가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13억 지금 편성되어있나요, 이번 증액해가지고?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8억 부분이고, 지금…….
재성
장재성위원
용역하고, 용역비에 3억, 또 동운고가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10억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인가요, 아니면 동운고가교만 10억인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동운고가교 중에서 램프A교에 대해서 지금 보수·보강비로 5억이 소요 예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동운고가교에가 5억 들어있던가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고가교나 지하차도, 또 상당히 시민 분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매년 사전안전점검은 안 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전에 어떤 등급을 맞았는지에 따라가지고 주기를 둡니다. 그 주기에 따라가지고, 대상시설물의 규모와 주기에 따라가지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요즈음에 시민 분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운고가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려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받아서 매년 위험한 곳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해서 반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육안점검이고요. 그건 모든 1·2·3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정밀점검은 등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간단한 측정하고 시험을 해서 상태평가까지 가는 거고, 그게 A등급일 때는 3년에 한 번 해야 된다, B·C등급이면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D·E등급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정도의, 그게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운고가교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이었던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정밀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B등급을 맞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건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번 여름에 정밀점검기간이 도래되어서 점검을 했던 차였고 했었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운고가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잖아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런 곳에 낙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제2·제3의 어떤 붕괴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시민 분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종건에서 사전에 그런 등급판정을 받아서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낙석이 사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보수·보강을 통해서 그 외에 또 상당히 위험한 고가교든 지하차도든 또 다리든 이런 걸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시민 분들이 불안감이 안 생기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더 관심 있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하면서 자료요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장재성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특교로 요청을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3억 추가됐고요. 동운고가 도로시설물, 그다음에 또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용역, 그다음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의 증액의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동참사 같은 경우가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이나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종건인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도로, 고가, 지하차도, 그다음에 건물, 이런 부분들을 종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고가교, 복개도로, 천변구조물, 지하차도, 터널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해가지고 섹션별로 나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2·3종 해서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기록에 남겨놓고 등급에 따라가지고 보수보강절차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이런, 정밀, 그런 절차를 종건에서 다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절차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절차까지 다 하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요청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최근 한 3년에 대한 리스트,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던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5개구의. 그다음에 방금처럼 동운고가 같은 경우들도 5개구 전체에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육교도 철거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리스트화 되고 있는지 도로안전점검들은 다 제대로 점검되고 있고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체크가 되어있나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부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점검, 용역,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20m 이상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지 일반적인 건축물이랄까, 일반건축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육교 같은 것 그런 것은, 육교는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20m 이상 도로에도. 그래서 육교는 또 구청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20m 이상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374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행정적인 분담과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저희가 심의해야 될 조례안들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다시는 학동참사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길 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많이 개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시청·구청 구별하지 말고 업무이관 서로 핑퐁하지 말고 통합적인 관리감독체계 하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 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올해지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 정국이지만 집안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서 아이들이 익사했고요, 학동참사 일어났고요, 길가다가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 업무는 시청에서 합니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 하고 있고 정기안전점검 하고 있고 이런 예산에 매번 억 단위 이상의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요,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실에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구청이나 받아가지고 드리겠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왜 또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컨트롤타워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광주시 총체적으로 했을 때는 시민안전실입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각 과에다가 배부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제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시스템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증액은 지금 종건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집행도 여기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처음 드렸을 때 이정석 본부장님께서 종건에서 하시고 계시다면서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시설물 374개소, 그래서 고가교, 복개도로, 천변구조물, 지하차도, 터널공동구 등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고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시설물 37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숫자도 계속 지어가다 보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쭉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데, 저희는 도로시설물 374개소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전적으로 이쪽에 쏟아야 하고 다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부분이랄지 아니면 20m 이하의 도로랄지 구에서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실과 5개구에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종건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일이 추진되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열심히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로 관련 문제의 시설개선, 도로의 개설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시설보수 이런 문제들은 종건에서 하잖아요. 종건의 설립된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은 여름철에는 침수고 겨울철에는 한파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심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침수 문제도 있고 자동염수분사시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염수분사를 하는데 도대체 광주는 어디에다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가 기냐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민의 안전의 문제와 관리하는 문제와 엮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침수는 어떠냐, 여름철에. 작년에 침수가 심했잖아요. 올해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광주시의 계획은 뭐고 우리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예산 때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감사 때 하실 때는 그런 지도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시해주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동염수 북광주IC 한다는데 또 다른 데는 할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현재 광주관내에 11개 구간에 현재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중에서 상습결빙구간으로써 여기 지금 11개 했던 곳 말고 상습결빙구간 해가지고 좀 심각하다, 좀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결빙 시에는 저희가 제설차량 자체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당연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당연히 다른 데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특교세로 행안부에서 책정해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골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부분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올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감사하실 때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두 번째는 동운고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낙석이 있기 전에 정밀진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B등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사전에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했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이 떨어지는가 하는 게 당연히 시민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염려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B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석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점검하는 체계를 다시 살펴보셔야 되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정밀점검을 기 했었고, 그래서 정밀점검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측정과 실험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그 낙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안전하고 관계해서 보기에는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했는데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없었다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전체 구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낙석이 떨어진 자체로 차가 파손되거나 인명에 상해가 있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물 자체, 구조물 자체가 붕괴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진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생된다면 이건 시민들로서는 의문의 여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진단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방안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그냥 구조물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거기 답변에서 조금만, 1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알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이상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는 어찌되었든 시민들한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반의 설명을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셨으니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시기가 2000년 11월 18일에 「소방안전법」 개정이 되어서 시비와 특소세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될 때 본예산에서 성립되었을 것인데 본예산 성립이 그러면 12월 말이나 11월 말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법령 개정하기 전에 예산 성립이 된 거잖아요. 하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된 것이니까 그때 이미 이 예산규칙을 반영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에 1차 추경에 했어야 맞는 거지요. 이런 시기에 하는 것은 매우 늦었다는 거지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동운고가에 대해서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중과 관련이 없는 구조체에서 콘크리트 균열로 인해서 낙석이 생긴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렵니다. 그때 6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용역을 마쳐가지고 거기 밑에, 교각위에가 조인트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풀이 좀 밑으로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그때 그 점검용역에 그런 잔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자, 청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고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왕에 크레인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점검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빗자루라도 가져가지고 쓸어버렸으면 사실은 괜찮았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콘크리트 구조가 열화되어 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멘트 풀로 굳어진 것이 좀 떨어진, 사실 돌가루로 해서 흘러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 그런 노후된 구조물의 하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늘 들어오잖습니까, 그런 데. 그런 데는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눈이 많이 오면, 특히 본선은 많이 관리하는데 램프가 좀 관리가 덜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전수, 램프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데이터화는 다 되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도 차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은 제설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3분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정책과요, 세출예산이요, 폴리추진 나오지요? 광주폴리. 지금 광주폴리가 몇 개나 설치되어있지요, 광주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한 30개가량.
익주
김익주위원
몇 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3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30개 정도가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다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이나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최초에는 사실 광주읍성에, 역사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읍성을 따라서, 사대문을 따라서 그렇게 설치가 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가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많았고.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으로 갈 때는 유지관리측면까지를 해가지고 폴리, 2차 폴리가 있었고요. 3차 폴리는 청년들의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일자리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까지도 가서 상당히 종래보다 좀 진화했다,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4차 폴리는 우리 톨게이트, 관문에 관문형 폴리를 기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차 폴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으로 국비를 25억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에 와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 폴리설치가 얼마나 화급하기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을까 해서, 어떤 화급성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저기를 안 하시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것은 폴리라고는 표현되어있는데, 사실 상무대로, 아마 저희들에서 먼저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광주송정역에 내리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광주의 이미지, 매우 중요한 관문인데 거기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이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그런 미관은 좀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무대로에 상징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요, 저희 국의 폴리사업,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광주폴리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불과 몇 달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본예산 세울 때 작년에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데, 몇 달 안 있으면 본예산 세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화급한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도, 아마 기획실에서 관련 실·국을, 여러 실·국이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와 회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우리 행정이, 광주시의 행정이 즉흥적이고 또 이렇게 즉흥적이다 보면 졸속이 되기 쉬운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기획실하고 관련 실·국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상당한 논란도 되고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논의가 기획실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고 저기해서 불과 몇 달 차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더 충실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토지매입. 그런데 이 토지매입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치를 저희가…….
익주
김익주위원
위치도 정확하니 지금 선정이 안 되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치를 지금 네 군데 정도 예정위치가 있는데요, 아직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치가 결정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부지확보가 상당히 선결조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확보비용까지 함께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정역 부분, 상무대로 사거리, 송정공원역, 극락교 인근, 이 네 군데 정도가 아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거나 취득면적이 6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해당,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토지매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래도 그 토지소유주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근의 시세만 보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혀, 예정, 예상지만 있고요, 공시지가만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네 군데 정도 선정했던 저기를 구입을 못하게 될 때는, 구입을 못하게 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 사업효과가 위치선정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의 논의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이것이 7개 사업인가 8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선도 사업으로 아마 선정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좀 중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것은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아무튼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해서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6쪽에 추가된 부분, 관문형 폴리 선진지 견학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거기 선진지를 어디를 견학하실 겁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것 아마……. (담당과장을 향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진지는 저희 국내에 보면, 제가 지금 사례를 죄송합니다만, 안 가져왔는데,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론화과정에서 이 협의회,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 초빙하면 그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잘되어있는, 잘되어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지자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이렇게 견학…….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생각나시는 대로 지자체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 국내에 보면, 인터넷이나 지자체의 의견 들어보면 도로에 잘되어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주변, 이렇게 잘되어있는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전문가들 협의회, 공론화과정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아까 그 폴리 한 30군데 했다고 그러셨지요? 우리 시의 30군데는 전혀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견학을 올만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많이들 저희들 폴리를 찾고 있습니다. 폴리투어도 저희가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를,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우리 경험은 전혀 홍보나 알리지 않고, 또 관문형 폴리, 갑자기 7억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금 황당한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에 실무회의 및 전문가 회의수당 이런 것도 다 올리셨고 조형물까지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징조형물 및 관문형 폴리 제작·설치도 하겠다,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다음에 예산, 여기 투자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투자사업조서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까 네 군데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토지매입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괜찮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급적, 우리 공공부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려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최적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략적인 편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은 다 해놓고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 장소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조금만 제가…….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서 우리 폴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온다, 보러 온다, 그 말씀을 주셨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민들, 시민들께서 폴리에 대한 관점, 또 어떤 느낌을 받는가, 우리가 지금 10년 가까이 폴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폴리로 인해서 우리 광주가, 이 폴리가 광주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그게, 시민들이 그것을 의문시하고 있고요. 또 작품마다 광주를 대표하고, 또 과연 그 작품이 광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가, 그에 대한 상당히 의문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폴리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외국인들이 이 폴리를 보면서 과연 이 폴리, 우리 광주가 즉 말해서 살리고자 하는 취지, 목적, 그런 게 정말 전달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폴리를 설치함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폴리의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예술성, 미적인 것 말고도, 당초에 폴리를 하게 된 취지가 우리 도시가 너무 역사성이라든가 흔적을 많이 지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는데 읍성 주변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논란이 되면서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담론형성이라든가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폴리들을 이전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청미장이라든가 아무튼 다른, 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체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폴리가 조형물만 가져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학생이나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논의가 조금 진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에 대한 진전을 조금 더 살려나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었지만 한번 그런 담론형성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의견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장소를 네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토지매입비에 맞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의도하는 광주 이미지 제고, 송정역에 내렸을 때의 이미지 제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곳에 설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소는 확정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최적지가 어디냐를 봐서 저희가…….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적지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매입비에 맞게 네 곳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주 이미지, 송정역에 내렸을 때 광주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다른 외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가 토지에 맞는, 토지매입비에 맞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매입비용에 맞는 곳에 선정이 된다면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곳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 관문형 폴리사업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되어야 한다. 왜냐, 지금 코로나19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피해지원에 써야 된다. 또 하나는 경제회복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관문형 폴리가 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 주체가 기획실인지 우리 도시재생국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관문형 폴리사업이 2차 추경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산 수립 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전혀 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되어야 된다. 셋째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7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계획 추진일정을 확인해 봐도 부지선정, 작품기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7억 11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광주폴리 추진 7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동찬·이정환·장재성·김점기·반재신·박미정·김익주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재성·김점기·반재신·김익주·이정환·박미정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반재신·김점기·장재성·김익주·이정환·박미정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일신·전남방직, 금호타이어, 여러 도시계획 사전변경 협상을 지침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반재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등 깊이 감사드리며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0 기본계획 및 2025 타당성 결과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 및 도시정비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주거환경정비방식은 정비예정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면철거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하였으나 이번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전면철거위주의 정비방식을 탈피하고자 주거생활권을 30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로 29개 주거환경지표를 분석하여 주거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거지보존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라 2030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주거안정대책 등 우리 시의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방안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코자 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30일까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유관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요, 또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들에 대한 보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주가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볼거리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특화된 지역에는 전통한옥마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의 전통주택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주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상당히, 한번 미래에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서창동에 가면 일부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근지역을 특화시켜서 한옥특구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미래에 보면 그런 볼거리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좀 담았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노후·불량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우리 근대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기 안에 보존과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들어, 문화유적과 관련된 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미래로 보면 우리 광주의 중요한 자산들이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잘 보존되고 또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근대건축 자산 및 한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내용은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10년 단위 계획인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면 이후에 앞으로 10년 있다가 세우는 거고 10년 동안,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목표연도는 10년, 2030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년에 재정비를 합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면 5년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10년 후에 우리 도시의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겠네요, 10년 동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현실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계획이 종전의 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전에는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을 표시를 해서 예정지구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면적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추진위원회라든가 무조건 전면철거방식으로 조합이 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재건축은 사실상 밀도가 높아서 재건축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 계획에서는 예정구역 지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3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29개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표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진짜 재개발이 필요한지를 따져서 현황에 맞으면 그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주거환경정비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좀 바뀌고 변화되어야 내가 계속 살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정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오래 살아야 그곳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그리고 내 동네를 좀 바꾸고 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가 이것을 주거환경정비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민주시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민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은 혹시 역지사지해 보셨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사실은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한 게, 어떻게든지 앞으로 재개발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인프라라든가 신규투자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면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무슨 도로라든지 어떤 중요, 시민들 삶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정지구 지정되면서 더 낙후화 되고 노후화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전에는 조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리적 개선만 하다 보니까 재생으로 왔거든요. 재생해 왔는데, 주민들의 어떤 역량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약간 물리적인 것 말고 새로운 것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정체성도 살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전면철거 아닌 방식이라도 정말 더 좋은 방식으로 자기, 본인들의 삶이, 우리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우리가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주거환경정비라고 하는 부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여론들을 좀, 참여, 시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조금만 정비돼서 개선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건축·재개발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광주에 고층아파트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등산을 바라보는 경관권과 조망권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경관권과 조망권은 별도의 문제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의 중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들도 경관이라든가 이것은 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재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원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빠르게 개발하기를 바라겠지만 원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생활권 계획으로 되다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원주민들 점수를 굉장히 높게 해 놨고 원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개발을, 재개발하고 싶으면 정비예정구역 29, 30개 생활권 내에서 어느 지역을 29개 지표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 지정 정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 반드시 주민들 의견청취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실질적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를 못하시거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은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내부에서, 우리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정비가 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광주를 어떤 곳으로 상상, 아니, 기억하고 갈까,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점은, 중심은 어디에다 두고 세우셨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너무 재개발하면 전면개발로 다, 철거위주로 이렇게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는 정말 전면개발로써는, 아니고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생활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만 전면개발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주거공급 측면이라든가 어떤 도시 역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그런 측면을 따져서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힘든 일, 가장. 우선 이게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했는데 법적구속력이 얼마나 있는가요, 이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게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계획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면개발과 수복개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혼용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2050 계획을 보니까 전면개발 또는 수복개발,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복개발을 선택한 것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수복방식을 해 보겠다. 사실상 전면개발방식으로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전면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도시,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지우는 식의 전면개발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도 혼용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보여요. 이게 운용을 잘하자는 취지일 건데 그런데 이게 갈등의 취지로,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이고 한 쪽에서는 그 근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복개발을 통해서 재생 차원이랄지 마을 보존 차원이랄지 문화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자 할 텐데 전면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은 수복개발을 하면 사업성의 타당성을 갖출 수 없어서 전면개발을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강하게 부딪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이번에, 종전에 한 네 곳 정도 2025 계획에서도 재건축계획 있는 것을 해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전혀 추진을 하지 안 되거나 알 수 없는 곳은 저희가 과감하게, 어차피 없애기도 하는데, 다만 추진이라도 좀, 추진하고 있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아서 바로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현실적인,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경관심의 이전에 전면개발, 수복개발 의견서를, 자문위원 의견서를 확보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경관계획법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경관계획이 어떤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경관을 잘 살펴라 하는 측면에서 경관계획이 도입됐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에 가서 우선 재개발하시고 싶은 분들이 경관계획을 먼저 그냥 수립해서 심의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계획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실천해 가는, 시행하는 측면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지점에서 민원이 굉장히 거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양측에서 찬반의 집단민원이 굉장히 저희 국에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와 있는 형편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북구하고 동구하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하고 동구하고 가장 많은 상황이 있는데요, 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수복과 전면에 대한 혼용지역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쪽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새롭게 하려는 데서는 그런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종전에 있는 데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면개발을 하더라도 광주시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무리를 주는 그런 계획은, 그런 전면개발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세우실 때 저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세워져야 할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개발·재건축, 사실 얼마나 많은 비리, 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고 더 차원 높은 그런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 지난번에 여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 또 학동참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국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도 안타깝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반성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9년도, 작년도에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상태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전문가들하고 수사기관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어떤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하는데, 저희가 점검하는데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부분도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에는 재개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북동지역 아시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 굉장히 민원도 많을 것이고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청하고 북구청하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4개 기관이 모여서 최소한의 의견교환은 한번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 함께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에 저한테 양쪽에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많고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의견도 다양할 것 같은데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쪽 다 의견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추석 전이 될지 추석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청과 협의해서 그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양쪽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도 북동이 찬반이 워낙 강해서 새로운 지역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민원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것은 산출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거환경정비지수가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별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동의율을 20 내지 40점으로 굉장히 높여놔서 원주민들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했고요, 어떤 노후도라든가 과소필지라든가 연장률이라든가, 종전에는 사실은 이 지수가 그렇게까지 잘,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년, 30년 저희들이 아파트, 건축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재개발에 다 해당되는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9개, 아니, 30개 생활권에서 전부 다 스크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면개발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지표에 따른 활용계획을 간단히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점수 이하는 전면재개발·재건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다음에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것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 반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계획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이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들,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계속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점을 잘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실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청취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39분
11시 39분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 추진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 추진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경수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임기 3년을 마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호의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 사) 광주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난 7월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으로 확정되어 동법 동항에 의거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 중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고 편리한 평생주택 관련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던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이 선호하는 전용 84㎡ 유형을 주력 평형으로 계획하였으며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본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도시공사 소유 대지에 84형 224세대, 59형 176세대, 36형 60세대 등 총 460세대의 광주형 평생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37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사에서 분석한 본 사업의 내부 타당성 결과 순현재가치분석에서 30년간 약 22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갖는 공공임대주택으로써의 사회적인 편의,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보고 이후 올해 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본격적인 건립사업공사를 착수하고 빠르면 2023년 말쯤에 입주하는 계획으로 광주형 평생주택이 시민 주거안정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노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은 아파트, 서민들의, 아파트를 사실은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주거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없는 서민들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일반 분양주택보다도 훨씬 더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서로 선호해서 거기를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평생주택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460세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지금 이분들이 460세대 중에서 어느, 몇 % 정도…….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60%.
재성
장재성위원
60%인가요?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재성
장재성위원
일반분양 40%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이 있지요? 어떤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일반분양의 40%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이고요, 60%가 국가유공자, 사회적약자, 특별분양 60%입니다. 그리고 소득, 중위소득의 100%, 그것을 150%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분배를 다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광주형 평생주택이 확대돼서 우리 젊은 청년이라든가 또 신혼부부나 우리 서민, 무주택 분들이 이런 평생주택에서 좀 편안한 주거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 460세대이지만 앞으로는 1만 7500호를 할 계획이지요?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2030년까지.
재성
장재성위원
2030년까지요.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디다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이?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 2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2023년, 2026년까지 1만호 정도를 짓는 거고, 저희 입장만 생각하면 저희는 첨단3지구에 임대아파트 필지가 한 2천 세대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를, 두 필지가 있는데 그 한 필지를 평생주택으로 하고 하나는 공공임대, 다른 형태로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런 평생주택을 좀 좋은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동안 도시공사 3년 동안 임기, 엊그제 오셨던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셨네요. 하여튼 우리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역량을 펼쳐주셔서 우리 시민 분들의 여러 가지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노경수 사장님 알고 계시겠고 이것 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됐겠지만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특별분양이 됐든 일반분양이 됐든 입주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여전히 사회적 스티그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을 형성해서 최소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이,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지금 광주형 평생주택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아래쪽의 작은 평수만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분양, 입주자가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인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만 모아서 순수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모양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전에 36형을 많이 지었는데 여기는 59에서 84까지 짓습니다. 84형이 34평형인데 50%를 짓습니다. 그리고 50%를 짓는 그 과정에서 모양 자체가, 외관 자체가 임대아파트 형태 모양이 아니도록, 창의적인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가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공모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의 분양주택하고 거의 잘 어울리는 그런 외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형을, 34평형을 거의 반 이상 하는 것도 시하고 저희하고 전문가하고 또 청년층하고 모아가지고 평형배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배율도 협의해서, 아마 시에서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협업팀을 만들어서 그 배율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4형이 들어간 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 내 시설도 그에 맞게 격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충분하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주택에 관한 설문조사 항목 중에 20대부터 60대까지 광주시민이면 가장 선호하는 평수,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평수가 신혼, 청년을 위한 작은 평수들도 골고루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설계하실 때 참고사항 중에 2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요, 20대에서 30평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광주시민들의 대부분들의 요구는 공공임대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신혼이라고 해서 8평이나 6평, 10평대 이하의 작은 아파트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부자재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실제로 살았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간주택에서 짓는, 민간사업자들이 짓는 주택하고 공공임대에서 사시는 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자재가 난리입니다. 이래서 불신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컸거든요, 내부 조경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도 비록 사회적인 계층의 수준은 그렇게 될지라도 아, 여기 공공임대는 최상의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주택을 제공을 해 주구나, 그래서 광주시민이어서 자랑스럽구나, 그런 것들이 돼야 사회적 차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어질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자 분들에 대한 최우선 대우를 해 주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임대주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평당단가가, 건설단가가 290만 원쯤 됩니다. 지금 아파트, 민간아파트가 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저희들이 한 380에서 350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는 돈보다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공공임대에 있어서 마감재가 안 좋은 이유는 중소기업을 써야 되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그런데 민간아파트는 그것을 무시하고 퀄리티가 높은, 수요자의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사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희 실무진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서서히 그런 방식으로 공급해 가면 저는 그런 사회적 시선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리고 노경수 사장님, 전문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사시다가 이렇게 공기업에 오셔서 3년 동안, 저는 주거복지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담론들을 우리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로써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또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입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전 타입에 대해서 똑같이 6 대 4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전 타입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똑같습니까?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36타입 그것은 조금, 36형은,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지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공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평형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딱 누가 봐도 “아, 정말로 잘 만들었다”, “아, 살고 싶다” 그렇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 임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무 중에 또 아픔도 있으셨지요? 정말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멋지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수
노경수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보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국장님께서 시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또 우리 교통건설국까지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꼼꼼하니 못 챙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치구에서 도로, 추경에 도로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예산은 꼭 챙겨야 되는데 왜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을까 하는, 그것 한번 살펴보셨는가요? 못 살피셨으면, 그것 상관없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도로, 도로보다도 사람, 인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 있잖습니까, 보도, 그 보도블록들이 공사 당시에는 지반이라든지 이런 저기들이 수평도 맞춰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사실 밑에 기초가 그렇게 아주 다져져가지고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보도블록 단차 차이에 의해서 넘어가다 걸려가지고 사람들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간혹. 그러고 그래서 보도정비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각 구에 최소한 5억 정도는 우리가 그런 저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송학동에 가면, 광산구 송학동, 국룡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진입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들, 안길들이 시골은 이렇게 밑에 논하고, 그래서 벽면 사이 있잖습니까. 그 단차 차이가 보통 1m에서 한 2m정도 나는데 그런 데가 또 이렇게 폭우가 오고 저기 오고 해서 세굴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데가 아주 사고위험성이 높아요. 길이 깨지면서 이렇게, 즉 말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 그 밑으로 추락여지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래도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세워서 인사사고, 안전사고들을 막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민안전실장이라는 그 직책까지 감안하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 내 웃 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구체적인 지점을 모르니까요,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46쪽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개선 있지요. 광주만의 이미지를 반영한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마련한다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계상했잖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화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이렇게 화급히, 제가 볼 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히려 더 예산 저기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화급성 때문에 이렇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도 이걸 예산이 제출되고 편성된 뒤에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2호선이 개통되면 그 시기에 맞춰 전면적인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또 노선체계 개편내용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버스 외관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상,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익주
김익주위원
적기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연계해서 하는 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걸로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삭감을 시켜주라 그 말씀이시구먼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무장애버스정류소 조성 있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이 반응은 어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선정이 되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 중에서 장애인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버스정류소로 바꿔봐라. 그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승인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굉장히 사업이 좋기는 한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이용자, 장애인 분들의 말씀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 예. 지금도 저희들이 시내버스정류소 이런 정비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상시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류소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정류소까지 가는. 그리고 이 정류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리 선정하는 과정 있잖습니까? 선정, 그 선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합니까, 선정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어디에다 정류소 설치하고 어떻게…….
익주
김익주위원
예,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검토하느냐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그러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정류소간의 적정거리 이것도 보고요, 그쪽의 인구분포나 통행흐름을 봐서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앞에 보통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정류소가 오는 것은 좋은데 바로 내 가게 앞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 이런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런 저기를 선정할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화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화되어있는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7쪽에 보시면 AI기반 친환경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필요한 게 토지매입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자리선정. 그런데 선정된 자리의 토지매입이 어떻게 순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선정한 장소 토지매입이 즉 말해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냐고 말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혹 보면 항상 토지매입과정에서 막판에 시가 즉 말해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또 마음이 바뀌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일차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으로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31쪽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과속단속용 카메라 83대, 교통신호등 16개소 설치로 44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보행안전시설 조치 미흡,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CCTV 미설치 등 총 253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남언 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시설장비 이런 부분의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저희들이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잘 이번에 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노선별 주중·주말별 배차시간표 해가지고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47쪽을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예산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버스공영차고지 신규조성이 어디어디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현재는 새로운 공영차고지 조성은 첨단에, 기존에도 첨단에 지금현재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3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새롭게 첨단형식으로 AI를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 토지매입비가 지금 신창제인가 거기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 부지, AI기반 환경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해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지가 거기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 예산 여기에 올라와있는 데가 지금…….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13억 3300만 원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토지매입비 13억이 지금 첨단 쪽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면 여기 투자사업조서에 75쪽이 그 내용인가요? 아닌 거지요? 투자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담당팀장을 향해) 설명하세요. 설명하십시오. 이 내용 잘 알고 있으면 설명하세요.
정환
이정환버스행정팀장
양해해주신다면 버스행정팀장 이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로 13억 금년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 중에 새로 선정해야 되는 사업이 생겨서 우리 사업안이 괜찮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경합 끝에 저희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당초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환
이정환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야 될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정환
이정환버스행정팀장
국토부에서 당초에 있었던 사업이 포기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있었는데 저희가 AI부문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고 사업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광주는 AI 붙이면 다 예산 주나요? 기존의 버스차고지하고 AI기반 친환경차고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는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예산이 남으니까 우선 가면 어쩌겠냐, 저희들로서는 환영하는 일이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이 예산반영을 했고요. AI차고지하고 일반차고지 차이는, 지금 차고지는 주로 차를 정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AI첨단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비라든가 또 거기의 운수노동자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차고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AI,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AI첨단기술과 AI기반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과는 별개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정
박미정위원
버스차고지 매입토지비용에 첨단기술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 그렇지요. 땅에는 첨단기술이 적용되지 않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섞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하고. 또 하나, 그러다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는 다 무시하셨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게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순서가 그것을 하는 게 먼저인데 이번에 이런 예산, 사업형편상 양해해주시면 예산에 편성하고 신속하게 나머지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희망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희망이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 당선된 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패스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제제기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박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장님들이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시더라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답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국비 가져오니까, 우리 시한테 유리하니까 의회는 패스해도 당연한 거고 의회는 무조건 양해를 해야 되는 거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미정
박미정위원
이런 상황에, 예산을,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의 문제니까 그런다손 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것은 일상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버스차고지 토지매입비하고 AI첨단기술력을 거기에 보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AI기반 친환경버스공유지 토지매입 이렇게 붙여서 국비 온다고 내년도에 차분히 더 검토해야 될 상황도 급하게 올리고 추경의 원래 의미를 희석시키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요, 이걸로 답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여쭙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사업조서 65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삭감했던 것 그대로 다 추경에 올리셨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앞에 본예산도 사실은 저희들 소요에는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시내버스준공영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회사를 운영하시는 운영대표 분하고 시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그다음에 버스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모두가 불편하고 모두가 문제 있다,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날 토론회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봐도 100%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겠지만 광주 시내버스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서비스나 운영체계가 불합리하고 매우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비교를 했을 때 7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서비스만족도는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국 실태조사를 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나중에 그 내용을 보고 함께…….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우리 시였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번 그 내용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희 시의회에서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광주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르면 우리 시내버스는 청소년과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동차 의존율이 높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계속 예산만 증액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증액이 되고 개선안은 안 나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TF팀도 운영이 되다가 지금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코로나로 수입 감소된 게 가장 이번에 재정적인 큰 영향이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준공영제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준공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서로 타 시·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별히 평균 이하로 다른 데보다는 특별한,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개선 여지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에 대한 중간 중간 결과도 좀 나와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사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송정~나주시계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억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간접비, 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패소결과에 따른 간접비 지급이에요. 이게 지금 소송이, 소송 사유하고 소송 주요내용이 뭐였는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주성입니다. 송정1교에서 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 들어온 간접비 소송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광로제비앙건설사입니다. 청구내용은 송정1교~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5차분 공사기간연장, 그러니까 212일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건입니다. 이 청구액은 약 3억 6200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결과는 원고일부승소를 했습니다. 일부승소라는 것은 청구금액의 약 90%를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분, 212일 연장을 하면서 5차분 공사계약을 하면서 원고가 발주처에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착수계를 넣었습니다. 그 착수계 속에 들어가는 인력 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 한 명, 누구, 공무 한 명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간접비 등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하나의 내역서가 구성이 되고 그 내역서를 갖고 발주처는 기성도 주고 준공금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공사가 다 완료, 5차분이 다 완료가 되고 분명히 발주처에서는 투입인력을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봤는데 20명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원고 너네들, 그러니까 이 시공사가 당초에 10명분에 대한 착수계만 들어왔지 않냐, 나머지 10명분에 대한 비용은 못 주겠다, 간접비는 못 주겠다고 하고 털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원고, 그러니까 로제비앙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발주처에는 비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접비는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금액에 대한 모든 구성이 딱 10명분에 대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20명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소송에서 원고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승소를 한다 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간접비 소송하고 이자분 약 4억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발주처는 종건이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종건인가요, 발주처가?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 도로과에서 확보를 해서 종건으로 이렇게 내려 보냈잖습니까. 문제는, 물론 종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었는가, 이건 확인도 좀 하고 또 사업의 문제점 발생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5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시내버스 외부디자인개선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27억 원으로 증액내용은 자치구 일원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26억 원, 모범운전자 안전장비 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의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9.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용집·김점기·신수정·이정환·장연주·장재성·조석호 의원 발의)
15시 06분
15시 06분
15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시장이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여건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대표발의 하신 분이…….”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 나누실까요? 말씀하시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남언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대표발의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원안동의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같이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하면서 원안동의가 왔기에 의무적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를 임의조항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고 그래서, 국장님도 어제 저녁에 전화로 미리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정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는 아까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절차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제기는 하는 거고요,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정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해서 심의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협의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익주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차로신설에는 경찰청의 협의가 요청되고, 필수적이고, 필수되고, 도로마다 통행량 및 자전거 이용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용차로 설치 조항은 내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강행에서 임의로 그렇게 수정 발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등동시내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장등동시내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등동시내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등동시내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협력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출설명서 보면 노동단체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의결되기까지 이 예산이 1억 4925만 7천 원, 이때 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기에 지금 자본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편성하기 이전에 민주노총, 현재 민주노총이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5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고요, 1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사업내역과 예상 예산액 규모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놓고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현재 임차건물,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닌 민간인의 임차건물이었고요,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얼마 정도 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또 계약상대자가 사실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아서 당초 민주노총이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그 금액을 저희 부서에서 건축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판단한 게 1억 4900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었다면 이 사업공사는 예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 사업 이관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약 두 달여 정도의 기간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 부분은 잘 압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게 사정을 해서 종건에서…….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돼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의견이 저희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금액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민주노총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1억 4900 예산을 반영할 때 했던 그 기조로 일관되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해서 사업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경보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절차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경상보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본이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전이 있고 경상…….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익주
김익주위원
자본보조,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통용이 되면 앞으로도 다른 모든 단체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저는 좀 짐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산출을 해서 정확히 예산부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사정할 때 과도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종건의 의견을 저희들이, 그쪽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조금 더 면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방기할 수는 없고 또 사업을 해야 하는 저희 나름의 최적의 대안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수량이 1식, 1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1식, 1식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3층 같은 경우에 책상·의자 등 1식 해가지고 1200만 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상을 몇 개 사고 의자를 몇 개 사는데 1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당초에 들어왔던 것은요, 5층은 사실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 공간이 아마 회의실 용도 공간 그리고 사무공간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탁자, 책상은 100개, 의자는 200개 이 정도의 저희들한테 수요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3층도 리모델링, 현재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도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약 50% 정도를 저희가 사정을 하고 뽑은 금액이, 뽑아서 합쳐놓은 금액이 아까 1억 4900 이 정도 됩니다. 요구했던 금액은 다 반영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그리고 노동단체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우리가 하련다, 우리를 주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또 거기에 시가 왜 부화뇌동, 제가 볼 때는 부화뇌동하는 저기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명쾌하게 정리를 했더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아마…….
익주
김익주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노동단체에서 우리가 하련다, 우리를 주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노동협력관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종합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이보다 큰 규모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건물 내의 리모델링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했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종건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노동협력관실에서 굳이 종건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이걸 왜 자본이전을 해주려고 그러냐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제가 오전에 종합건설본부의 건축부장 답변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관급과 사급의…….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관님, 우리, 즉 말해서 노동협력관실에서 이 공사를 발주를 해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건 저희 관에서 저희가 발주, 똑같지요. 종건이 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종건이냐 노동협력관이냐의 차이지…….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자를 찾으면 사업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금액 가지고. 왜 그러냐면 노동단체에서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다른 사업자가 이거를 같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본이전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처음에 세워진 대로, 그러니까 예산 심의·의결했던 그 부분을 존중해서 협력관실에서 공사발주해가지고 해주세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건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나…….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종건, 종건 하지 마시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나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건이 즉 말해서 발주하거나 노동협력관실에서 발주하거나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노동협력관실에서 발주를 하면 제가 볼 때 사업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없으면 제가라도 찾아볼까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종건이 그렇게 하나 저희가 하나 똑같은 거고요. 저희들이 하면 사실은 전문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종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단체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민주노총 쪽에…….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것이 관행이 되어서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민주노총 쪽에 저희들이 결정했던 것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현재 그 건물에 입주해 쓰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그 당사자들이 직접 사용을 수용함에 있어서 저희 노동협력관실에서 민주노총하고 같이 함께 하면 밖에서 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저희 시 소유 건물이었더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인데 이게 일반 민간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장비 구입 해가지고 자산물품구입비로 3천만 원 세우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3천만 원 세운 사유는 차량구입이신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안에 프레스기 한 대랑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상당히, 세탁물량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세탁물량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산단의 광클리닝이 하루 세탁의 최적물량이 1200벌인데요, 요즈음에 약 100벌 정도에 사실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도 만들고 기업체도 불러서 면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보다는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 3천만 원이, 사실 저희도 광클리닝을 짓고 개소하기 전에 저희가 첨단과 본촌산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탁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호점 개념으로 행안부로부터 공모확정을 받았는데 사실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1호점 세탁소를 준공하지 못하고 올해 4월에 준공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호점 세탁소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거의 산단이 인접해있는데 2개가 필요하겠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1호점의 세탁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진곡산단이나 평동산단이나 본촌·첨단산단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세탁소까지 수거·배송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 쪽에 특별교부금의 용도변경을 문의를 했더니 행안부 의견이 광주시가 많은 돈을 투자한 1호점이 아직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특별교부금을 1호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변경해줄거니 사업을 한번 잘 해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신청을 득해서 3천만 원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우선 가장 필요한 차량하고 프레스기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세탁물 수거량을 늘리기도 하고 그러려는 목적으로 차량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나 노동자 작업복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체로부터 얼마씩 받고 있나요, 벌 당?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하복은 저희들이 500원이고요, 동복은 1천 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수입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 수입은 일단 세탁소 수탁기관인 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건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데, 계획했던 것보다 세탁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노동협력관님 말씀처럼, 들어오는 물량이 한 1백 벌 정도 들어오신다고 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복일 때는 100벌이면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하복일 때 500원이면 아주, 현재는 이런 운영자금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다 정해질 것인데, 또 이게 기계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계속 시에다가 확보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지금현재 그쪽의 인력들은 자활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는 세탁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방금 저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세탁소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1억 4925만 7천 원으로 감액내용은 노동단체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니다. 그러면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15시 42분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