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예.

예, 행정국장입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작년, 말씀하신 대로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부 기준입니다. 1차년도 계획이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인데요. 그 1차년도 일단의 그 사업들은 40년 이상의 건물이고,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는데, 이제 한 학교에 40년 이상이 된 건물도 있지만 또 안 된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사업이 이제 올해 21년부터 25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들이. 4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그다음에 각종 공간혁신이라든지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또 제외되어있고요. 그 제외된 학교들 중에서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작년 10월달에, 교육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든 학교의 건물들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2025년도 1차년도 사업은 학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40년 이상은 안 됐지만 39년 11개월 된 건물들이 문제가 돼 있다면 자체, 자체적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조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현재 주무 부서가 시설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간구성에 관한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 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해서 미래교육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있고 협의체도 구성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환경적인 초점에, 환경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단순한 시설환경의 접근 차원이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관련, 미래교육과 관련된 스마트스쿨을 만들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공간구축에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미래교육실무추진단과의 어떤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국 쪽으로 앞으로는, 지금 정책국으로 추진이 되어있는데 교육국 쪽에서 또 협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장님 아주 예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화 건물을 개축해가지고, 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주관, 총괄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공간 활용은 교육국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도 신설학교는 시설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결국 교육과정파트니까,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충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김익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주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시스템 전반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마스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2만여 명의 광주교육가족들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정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가 늘어난 2조 6381억 원이며, 21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하였지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손 등이 조기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취지에 맞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교육 회복과 도약, 두 개의 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072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격수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초·중·고 1개 학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수업환경 개선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3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빈틈없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교 방역인력과 물품을 추가 확보하고 증설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온전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혁신학교운영비 81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으로 309억 원, 놀이와 배움, 소통이 함께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로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안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 교육의 초석이 되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조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소개를 놓쳤어요. 아까 제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 아까 본인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국장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그다음에 유네스코본부 프랑스 파리에서 파견도 하셨고요. 전남대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7월 26일부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포부를 밝히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 해가지고 싹둑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환영하고요. 포부 한번 밝혀주시지요, 막간을 이용해서.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라는 도시는 공동체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공동체 정신으로 하여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야말로 가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 내 박 수)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의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2021년도에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 20교를 운영하면서 태블릿PC 3600대를 학급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282교에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 4만 2800여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향후 일정상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으로 2021년도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및 학교별 운영사례 등을 적극 안내함과 동시에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운영현황,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확충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보급률은 36%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질 관리를 통해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으로 인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습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운영 사례 등의 공유로 최신 에듀테크(edutech) 활용 기반 교육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학교 공간혁신 및 교실수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3과 같이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에는 수요자 맞춤형 학교 공간혁신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중·고등학교에는 교실 수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하여 7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위해 표4와 같이 2020년도에는 4교, 2021년도 상반기에는 16개교에 각각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안에는 103개교 지원을 위해 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특정 학교에 중복지원 되거나 지원이 제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자재 확충 보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일반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표5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표6과 같이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20개교, 교과특성화학교 5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7과 같이 에듀테크(edutech) 선도고교 1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1교, 회원교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학점제형 학교 공간구축을 위해 표8과 같이 164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구축 시 학교 특색과 학교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단지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직업계고 학점 운영제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학점제 도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모형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조성을 하고자 표9와 같이 2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표10과 같이 실험 실습실 구축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각각 17억 5천만 원과 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2021년 1·2학년 학점제 운영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과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점제 공간조성 및 실험·실습실 구축, 기자재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 공간혁신 사업, 학교 재구조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향후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교원인건비 관련입니다. 교원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서 27%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적 지출로 이번 추경안에는 교원 현원 증가 및 2학기 학급 배정, 추가 배정에 따른 보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9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7학급을 증가하고, 교원 현원은 휴직 교원 대비 복직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차이 등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인건비를 편성, 추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은 늘어나 향후 휴직 교사의 복직발령 및 신규교사의 임용 예정 인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교원 정·현원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축소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등으로 표준교육비를 2020년도 대비 8.9%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표13과 같이 8.7%를 증액하여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 결정으로 교수학습활동비 및 각종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전면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밀집도 증가를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단위학교 등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환경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지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증액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리에서)예.

K명장사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 것이 아이들이 진로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의회 때 김동찬 위원님께서 얘들 진로체험 지금으로써 충분한가라는 것을 여쭸고, 거기에서 착안해서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신지식인과 광주에 있는 명장, 마이스터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분야를 설문을 통해서 한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을 광주의 명장사업이라고 해서 K명장사업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정말, 어떠한 명장들을 모시면 좋을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학생의회를 통해서 얘들에게 물어봤더니 IT분야의 드론과 방송분야, E게임분야, 식문화, 자동차분야, 의류, 바이오식품, 공예, 뷰티, 웹툰이 10위로 나왔습니다. 그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K명장의 열 분을 모시고 거기에 진로진학 교사를 붙여서 한 팀당 10명의 학생들을 진로체험을 했는데요. 이 진로체험이 다른 것하고 다른 점은 한 시간 정도의 어떤 강의가 아니라 그 애들을 만나서 명장에게 그분들의 인생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컨설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며칠간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들 영상기록을 남겨서 학생들에게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공모를 했더니 저희들이 1분 만에 100명의 아이들이 바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9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20차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방역 철저히 하면서 K명장과 학생 10명과 진로교사와 방역담당관이, 그 분야의 담당하는 분의, 드론 같으면 그분들의 실습장으로 가서 했고 언론 같으면 MBC 방송으로 갔었고요. 게임 같으면 호남대학교 E스포츠 이레나로 가서 총 해서 10개 분야 100명의 학생이 총 97명이 수료를 했고 이번 달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4.6%로 최고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상이 초·중·고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내년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대상 학교가 282개 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28개 학교는 학생 수 대비 한 50% 이상 보급이 되어있거든요. 그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교당 한 152대 정도, 그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떤 교육?

전산교육?

지금 태블릿PC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는 라이선스 그것까지 같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유지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앱까지 해서 사용자교육이라든지 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전체 260억.

지금 스마트기기 282개 학교해가지고 전체 4만 2860대 해서, 예산이요, 225억 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고요. 충전함, 충전기입니다, 학교당 6대씩 해가지고 30억 4600만 원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선스, 단말기 유지관리 라이선스해서 4억 71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소프트웨어 교육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교육이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개정교육 과정에서 필수화가 됐습니다. 필수화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컴퓨터에다 뭐 입력하면 화면상에 나타나가지고 결과가 도출하지만 피지컬컴퓨팅은 그게 물리적인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 로봇이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피지컬컴퓨팅 교구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5학급 이하는 100만 원, 16학급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결과물이 나올 때에 예를 들면 기기가 움직인다거나 해서 그냥 화면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인다거나 해서 그게 좀 전문용어인데요. 피지컬 컴퓨팅이.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결국에는 AI, 로봇 그다음에 IOT 등등의 인간과 AI가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위한 기본 교구자료 구입예산입니다. 단순히 이론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서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로봇이나 AI로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일환이 되겠지요.

지금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방침으로 피지컬컴퓨팅 초창기 교육인데요.

예.

위원님 제가 쪽수를…….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거는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그런 온라인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고, 4개교 했거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아니, 1차 추경에 6개교 했고, 그게 상당히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확대한 사업입니다. 온라인수업을 위한 기자재나 그다음에 온라인스튜디오 구입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좀 규모를 작게 해서 두 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형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고 그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모두 추진도 가능하도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기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관심갖고 해주셔서 확대해주신 사업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폭을 넓혔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말씀하신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연수문제가 바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해서 그 수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연수도 아울러서 뒷받침하도록 준비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민도 병행하겠습니다.

예, 신청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한 50% 정도 줄어든 절반 정도.

이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학에서 위탁채용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잘 협조를 했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작용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118명이었는데 올해 42명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줄어든 건데요. 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큰 틀이, 획이 그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 법 취지를 살려서 사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사립도 이러한 취지를 사회적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틀에서 공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잘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사학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뜻을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