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군정질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2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용어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3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군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4번 「영암군 도 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확대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5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수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6번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9번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장려와 헌혈기구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0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정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0번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전기시설로 인한 전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7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해 조례에 자세히 명문화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거주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8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보수주기와 리모델링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를 상향 조정키로 개정하였고, 건축물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조례의 안 제2조제4호 중 “보수”의 정의를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당초 목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행위를 말한다.”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영암 서부 삼호지역의 군민을 대표하는 고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2년째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후유증을 여기저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가 소상공인 등 자영업 시장입니다. 폐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 시장은 격변기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위기관리 대응에 더욱더 촘촘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위기는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해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했을 때 기회는 얻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그동안 잘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0년 군정 질의를 통해 군민들의 위임해주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의 조화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영암발전을 위해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안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어나가자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일부 굵직한 사업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 없이 졸속 추진되다가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군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위해 영암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제안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감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군정 질의를 통해 삼호읍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역 상권이 동반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통시장 개설과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삼호읍 전통시장 개설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에서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 11월에 발주하여 올 6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개설까지의 단계별 추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역 플리마켓형 임시시장, 2단계는 오일시장, 3단계는 전통시장 개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조속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바 단계별 추진을 통해 조속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추진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읍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삼호읍은 도시화 및 공업지역으로 토지의 매매가격이 높고 이미 형성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규 주차장 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회관 주변은 이동인구가 많고 도시화의 중심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인근 삼호현대중공업 관련 직원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저번 284회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타가 있었고, 많은 지역주민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한마음회관과 근거리에 있는 신촌저수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삼호 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등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농촌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속에 2020년 평소 농가소득은 4,502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18만 2,000원(9.3%)이 증가하였고, 전남은 4,3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3,932만 원에 비해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도 단위로 보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우리 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경영안정 정책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농업경제의 주요소득과 더불어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농촌 공동체 역량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동반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 군 내 자체정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와 농촌 소멸 극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법인 설립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경영 규모의 확대 또는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 정보화 등의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이 수반되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립,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법인 경영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호읍 원도심의 도로침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삼호 휴먼시아아파트부터 삼호고등학교까지 빗물이 배수구와 우수관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삼호중앙로와 방아제로 도로가 침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침수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심각한데 우수관의 직경이 용량초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이동과 보관에 용이한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편리성과 더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후에 보도 중앙이나 점자블록, 건물 진, 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해서 인도를 보행하거나 차량 이동 시 주민불편 및 사고 위험이 나타나므로 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책과 상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군정발전에 앞장서서 힘을 쏟아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영암군이 성장하고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호, 미암, 군서, 학산 정의당 의원 김기천입니다. 어느새 8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군의원 후보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군의원이 된 후 군민이 제게 주신 목소리에 얼마나 겸허했고, 그 절절한 의견을 얼마나 진실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은 또 무엇인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민 여러분! 소수정당 초선의원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외로웠고, 가끔은 씁쓸했으며 이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속으로 다 다스리지 못한 화를 절규로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불의와 맞서고 거친 압력 앞에 맨몸으로 맞설 때는 더럭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달콤한 유혹도 끊이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그것을 거절함으로 생길지 모를 관계의 단절이 두려웠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엄하게 비판해온 제 자신을 솜털에 물이 스며들 듯 특권의 수혜자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는 일도 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실천해왔고 앞으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군민 여러분께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의 끈을 놓지 않고 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공을 들이겠습니다. 군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과 청년세대, 노년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한한 공감과 소통은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재해와 감염병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불평등, 부정부패, 불공정과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입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야 청년과 미래세대가 영암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생 이 땅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1천 명에 달하는 이 우수한 영암 공직자들이 일터에서 땀 흘리는 보람을 얻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 영암, 기회를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영암, 부정과 부패가 부끄럼이 되고 정의와 청렴이 군민의 자긍심이 되는 영암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제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오래된 별들처럼 참으로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감당해야 할 일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하늘이 거칠어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정책팀 신설과 청년지원조례 제정, 청년협의체 구성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영암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세~29세 이하 청년의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묻는 질문에 31.9%로 가장 낮았고, 군민 평균 47.9%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낮은 소속감과 자부심은 언제든지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지속 가능한 영암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 청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청년들과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선 청년들이 당당한 영암군민의 한사람이라는 인식부터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재학생 기숙사비를 비롯한 기능사 자격 취득 지원,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자기계발 기회제공, 가업승계 청년 지원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고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의무채용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20% 채용 목표치를 정하고 당장 내년 신규채용부터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대불산단은 1997년 산단 조성이 완료된 이후 조선업을 중심으로 25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분진과 쇳가루, 페인트 분진, 악취, 소음, 중금속 배출 등의 환경위험 요인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접한 삼호 용앙지구 등에 대규모 다세대주택과 학교 등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속속 입주하면서 주민의 환경권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주체가 되어 삽진산단 노동자와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해서 목포시가 정식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형 산단 운영과 노동자,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실과소장님들께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체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조부모,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 지역에 연착륙하고 있어서 영암의 지속가능성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창업농을 통해 2세들의 귀향을 도왔는데 농업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직업군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귀향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도 창업과 창직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지역의 인재, 지역을 지켜나갈 인재는 누구인지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아 앞날을 설계하는 청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역차별의 대상이 된 게 현실입니다. 대학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만 설계된 장학제도가 그 첫 번째 증거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2세나 창업자에게만 열려있는 창업지원 제도가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창업과 창직을 준비하는 동안 기능을 취득하고, 현장을 견학하고 조사하며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등의 경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투자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 소재의 두 특성화고 소재 졸업생의 취업률은 20~39% 전후에 머물러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90% 전후인데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졸업생의 진로도 불투명합니다.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한 고등학교 취업 알선, 기업체 매칭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친화형 산단 사업에 고졸 친화 강소기업 지정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고교 졸업생 채용 시 특별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지역기업이 고교졸업생의 고용 창출에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군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크게 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같은 순기능도 있지만, 이른바 카드깡, 거래 왜곡, 세금탈루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면적인 카드형 화폐 도입과 정책지원금 통합, 농협으로 국한되어있는 것을 금고, 신협, 우체국 등으로 카드 발행기관을 확대해서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두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올해 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노동계와 필수노동종사자가 참여하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실태조사부터 착수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안전과 건강권확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비대면 온택트가 주류질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와도 이 흐름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산물 마케팅이나 농사 라이브러리 제작 등 일부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시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겨우 걸음마 수준입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주고 대행업체에 맡기기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스로 라이브방송 라이브커머스를 습득하게 하는 안내와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 스튜디오 발굴, 공공미디어 활동가 양성, 디지털 커머스 입문과 활용 교육, 공유플랫폼 매칭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은 구림공업고등학교와 신북전자과학고등학교 등 두 곳의 특성화고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수치는 전남 22개 지자체 중 신안, 보성에 이은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입니다. 영암군 특성화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16만 5,975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학금도 편중이 아주 심합니다. 출발부터 시작한 차별은 재학 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졸업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관계 형성, 사고체계 확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청소년 시기에 차별을 내재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정착 확률이 가장 높은 청년들인데도 말입니다. 이 같은 구조화된 차별은 청년들의 의욕을 꺾고 지역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미 해남과 진도군은 교육경비로 특성화고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자립과 전문능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궤도에 오른 시점을 고려해 도내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전액, 식비, 기능교육비, 교통비 등 1인당 72만 원씩 지원하는 등 통 큰 특성화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군 교육경비는 올해 2회 추경 규모 자체수입의 7%인 46억 6,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27억 4,600만 원으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계획과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2개의 특성화고를 통해 매년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파고가 고교 졸업 청년들의 취, 창업에도 높은 장벽을 세워버린 현실입니다. 행정인턴, 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고교졸업생이 지원할 기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군청과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군 직영 공공시설 등에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오는 새로운 청년복지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고교졸업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7.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을 제외한 9개 면은 이미 40%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26명, 그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3,9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을 받고 있는 수는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을 다 포함해도 1,600명 정도입니다. 2,300명에 달하는 노인의 돌봄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의 607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있는데 그중 202명이 3곳의 발달 및 재활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의 편리성을 보면 영암 전체 마을 중 383곳은 그나마 하루에 3회 이상 버스가 운행하지만, 나머지 마을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적인 신체, 정신건강과 관계유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마을경로당과 교회, 사찰, 성당 같은 종교시설을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마을주민을 동네 복지사로 양성해 마을 안에서 일상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묻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 기본소득, 이른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영암군 사회조사 결과 앞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15세~29세 대상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25.2%, 그중에서 6.5%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 네 명 중 한 사람은 영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연령을 20세 이하로 좁히면 부정적인 결과가 더 높을 것입니다.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청소년 시기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돕고 돈에 대한 주도적인 소비훈련을 쌓아 온전한 영암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영암형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코로나 시대 필수영역을 과중하게 감당하고 있는 환경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과 노동건강권 보장, 처우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정 질환 노출 고위험노동자건강검진, 미세먼지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맞춘 업무 매뉴얼, 소독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수확철을 두려워하는 게 요즘 농민의 마음입니다. 일손 부족 때문입니다. 일부 대농가들의 이기적인 횡포가 더욱 부추긴 것도 사실인데 그 결과 영세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을 김장채소 이식과 고구마 과일 등의 수확을 앞두고 인건비가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를 일입니다. 부족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농가부담분을 정해놓고 부족분을 군 재정으로 지원하는 매우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일손 절감 임대 농기계 확대, 후계인력 양성 같은 대안도 마련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손돕기나 귀농·귀촌 예비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먼저 축산과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온갖 특혜 시비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력을 갱신하기 위해 볏짚을 주기적으로 환원하자는 사업마저도 도전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한 해답은 경축순환, 자연순환입니다. 지구별, 마을별, 작목별 공동퇴비장을 설치 운영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퇴비 부숙화사업, 순환형 농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동퇴비장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취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속퇴비 팰릿화, 부숙도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원재료인 축분의 수거와 완숙된 퇴비 살포를 원활하게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농철 대규모 농업단지 농약 살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3회, 많은 경우는 5회까지 방제가 이루어지고, 강한 독성의 원액 살포중심이다 보니 방제 인력이 농약 중독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는 현실입니다. 방제 인력의 농약 노출 빈도와 이로 인한 건강상태, 중독 증상까지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농업 분야의 필수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다소 많은 질문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던졌습니다. 영암군민의 일상생활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업승계 청년 지원 그리고 지역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계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년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기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과 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 대상으로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군청 주변만 보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음식점 등을 경기같이 경영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사례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중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학생들에게 고향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관내 6개고 졸업생 중에 408명인데 대학진학률이 82.4% 정도 되고요. 그러면 못 가는 학생이 72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중앙교육부 소관으로 대학 미진학청년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 중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 지원이 있고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고졸 재직자 후학습이라든가 이런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시책을 살펴보니까 도내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300만 원으로 교육교재를 구입한다든지 면접 활동, 취업, 창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월에 중앙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36개 기관 합동으로 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3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 소관 대학 미진학청년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도 재결했습니다. 그래서 고졸 청년의 후학습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계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조금 더 검토하고요. 고졸 청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4/4분기에 이런 최종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추진사업과 연계도 추진하고 도하고도 연계해보고요. 여기에서 더 새로운 지원시책을 설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아쉬웠는데 제가 이 한 말씀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8명의 의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현장을 누비고 군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해요. 제가 이번에 저를 비롯한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내놓은 군정 질문 요지를 다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군정 질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3일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냐면요. 이 자리는 의원들만 묻고 집행부는 그렇게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야 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적어도 3일 동안은 이 자리에서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또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가 따라올 것이고, 그러고 나면 결국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의 첫 단추를 지금 군정 질문에서 잡는 건데 저는 굉장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군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버려요. 이게 뭡니까? 질문 응답이라고 하면 묻고 대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속에 저는 토론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어렵게 보충 질문 과정도 만들었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패싱해버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이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무슨 탈이 생기면 온통 의회에다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고요. 군민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을 퍼 나르면서 의회와 지역민들을 대립하게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행태를 여전히 우리 행정이 답습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만저만 속이 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4주 동안 군정 질문 준비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조사결과를 이게 제가 가져온 것의 일부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민으로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허투루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읽고 주민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입으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군정 질문을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요 질문 내용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청년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요. 영암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0세 이상 고령화율이 읍을 빼면 4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미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골든크로스가 2016년에 이미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년 600명의 어른이 돌아가시고요. 출생자는 300명 안팎입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사실은 상황이 다급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갖 뭔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봤냐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 출발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이라든지, 청년창업몰이라든지,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또 앞에서 설명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옳다구나,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는 2가지 질문을 드린 거고, 투자경제과에다 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총무과에 관련 질문을 드리고, 여성가족과에 관련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한 모듬입니다. 일종의 생애주기별로 고등학교 재학시절, 졸업하고 난 시점, 졸업하고 나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제도화된 하나의 지원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청년들한테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은 절실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군이 보니까 1년에 누적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3년 차인데 창업농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사 관련해서 부모세대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새로운 농사에 도전했을 때 첫해는 100만 원, 둘째 해는 90만 원, 셋째 해는 80만 원씩 이렇게 이른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 독자 사업은 아니고요. 도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매우 많은 사람이 사실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경쟁이 크게 늘기 시작했고, 올해분이죠?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예.

청년들이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희망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로 축산대농이나 경정대농들의 자제분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실제 정착하고 삽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해지겠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나머지 분야, 주로 이제 가업승계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족발집 사장 아들도 족발집 운영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의 자제분도 그 일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취업 문이 대폭 좁아졌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따가 인용하겠습니다만,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27% 정도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현상도 또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무의 성격상 창업으로 보면 투자경제과하고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총괄 TF가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 안의 인구정책팀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미 전국에서 굉장히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가업승계와 관련되어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자치법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이런 일들을 일찍 시작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고흥하고 영광 같은 데는 보니까 그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공모해요. 가업승계 청년들을 공모해서 매년 현금으로 2,000~3,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던데 조금 그런 방식보다는요. 들어왔을 때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 물려받은 일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변화된 코로나 환경에 걸 맞춰서 이분들이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을 그것을 통칭해서 저는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 청년정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청년 기본정책도 조금 더 다듬고 또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올해 정부에서도 청년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또 도에서나 국가시책으로 많이 내려올 겁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 의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앞에 질문 답변서에 보게 되면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은 사실 다 우리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국가나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 특히 농수산활동가라든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다 사실 도 사업이잖아요. 블루잡이라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남 모든 청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특화된 청년지원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의 좋은 사례도 한번 수집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와서 가업승계를 해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청년협의체가 지금도 가동이 안 되고 있던데 빨리 좀 가동해서요. 현장의 청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 대세요. 저희가 다 1년에 하고 있잖아요. 넓은 장소에 가서 청년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좋은 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저는 지역인재라고 감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총무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사실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특성화고 청년들을 대하는 행정이 매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특성화고 권리연합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경제사회위원회라고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로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제1순위로 다 꼽았더라고요, 2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일단 대면 수업이 잘 안 됐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코로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서 실습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취업 전선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진로 모색을 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학에 가는 청년들한테는 우리 장학금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학을 안 가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공감한 바가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폭넓게 좀 검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으니까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전통시장 개설추진 관계는 군수님께서 오전에 충분히 설명해드려서 양해해주시면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관내 소재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향상 방안과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확대방안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재 특성화고 현황은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는 전자과하고 정보통신과 2개 반 71명이 다니고 있고요. 구림공업고등학교는는 기계, 전기, 전자, 한옥건축과 3개 반 1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운영 중인 청년 일자리 카페사업을 통해서 관내 특성화고를 방문, 취업특강 및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는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분야의 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개소한 영암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지청과 협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역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내 특성화고와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취업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역고교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신규채용 시 취업 청년과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문직업 훈련 필요 시 교육훈련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고용노동부 고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일 경험 희망취업프로젝트 사업을 관내 특성화고 및 일반계 고교생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체험 및 기업의 채용 트렌드 변화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희망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 협약에 의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취업 조건부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후 기업체 취업과 학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과 일반계 학생이 포함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에 34명의 학생에게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취업 예정 청년과 기업체 간 상생 관계를 향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4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민관협력기업 고용 인센티브 강화, 신기술분야 기업주도 정부 지원방식 인재양성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세부정책과제를 도입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청년의 미래 도약 등 일자리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군 고교졸업생이 영암에서 고용되어 영암에서 일하고, 영암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대비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전면도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은 시장상권의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책발행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 할인율 상향으로 인하여 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상품권 결제거절, 불법 환전 등으로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지류상품권만 발행되어 구입 불편과 판매 환전대행점의 농협 환전, 취급가맹점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이용 불편과 법적,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미비해서 상품권 불법유통 근절행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불법유통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저희가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 제도마련과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를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품권의 판매, 환전, 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판매 대행기관도 농협 17개소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추가등록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신고포상제,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상시모니터링 구축 등 사전예방 활동도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구입 및 결제내역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상품권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카드 상품권은 지류상품권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상품권 제작비용 및 판매 환전비용이 절감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군 산하 공직자 일직수당을 카드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상생지원금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발행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카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카드형 상품권 발행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고교졸업생 채용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프로그램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요. 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 연계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결과가 그렇게 썩 마땅치는 않은 상태죠?

지금 저희가 방문상담까지 해서 한 1,800건 정도 되거든요. 취업 알선은 30명 했는데 지금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된 인원이 총 99명입니다. 청년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취약계층이 96명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직은 군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에 청년마을활동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농수산유통 활동가죠? 그것도 해보고 블루가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반응을 들어보니까요. 잠시 몇 달 동안 거쳐 가는 그런 과정 정도로 생각하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 단계의 어떤 설계를 하겠다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농수산유통 활동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제 조합, 농협에서죠. 주로 농협에서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일하는 자세라든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 시험으로 해서 정식 직원으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되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온라인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제작하고 또 그것을 송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되게 좋은 반응이 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 기능을 익혀서 다양한 실험도 좀 하죠. 농산물 판매 관련 실험을 하는 것 같고,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사 다이어리라고 해서 1년의 농사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같이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야가 아마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기찬몰이 지금 남도장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만 올리는 이런 방식 말고요. 그 상품과 관련되어있는 농사꾼의 이야기도 같이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좀 우리가 걸러서요. 좋은 내용을 걸러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 분야에서 전망을 찾는 청년들한테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공공미디어협동조합 같은 그런 전문가집단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해서 그런 쪽에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농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농산물을 홍보하는 수단을 배워가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내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볼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알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잠깐 거쳐 가는 과정으로 그 일자리에 접근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는 거죠. 또는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관둬서 마을 활동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관두는 사례가 속출했거든요. 오래 못 버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졸업한 지역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도전해볼 만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에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농축협들도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예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관련 미팅도 갖고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역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품권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떤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이제 불법 유통되고 또 환전과 관련해서 많은 말썽이 발생한다고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발행하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어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년 10월에 도입됐거든요.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전까지는 전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단계에 보면 통합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개인이 사고파는 유통 흐름이 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 유통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달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모바일 가맹점들이 506개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수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0개 이상……

예. 1,340개 지금 현재 되고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 3분의 2도 다 들어와야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 942개라 한 4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저희가 카드가맹점이 되어있는 데가 한 1,000개 정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기존 등록 가맹점에 카드 그것도 같이 해주라고 해서 계속 유도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조금 귀찮아하시죠. 단말기 회사에 전화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조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극히 미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극히 미미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카드 단말기로 무료 공급하고 거기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제가 관내 시장을 쭉 가봤거든요. 아주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다 주머니에서 상품권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풀리고 난 직후에는 지역상권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서 아주 반가웠었는데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규모가 매우 크죠?

그렇죠.

크니까 아까 대책으로 내셨던 단말기 무료 제공하고 그것을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아야 그다음에 걱정하실 많은 문제, 저도 걱정하는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카드 단말기로 하다 보면 세금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그 부분을 조금 주저할 수 있는데 비영세사업자로 하면 특별히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독려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협에서만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카드요.

답변에는 카드형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 우체국 이런 데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조폐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있거든요. 일단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가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카드 취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찬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답변과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를 포함한 지역 고교졸업생 공공기관 의무채용 20%를 내년 신규채용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과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8월 현재 관내 학교 현황으로는 초등학교 16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6개소, 특수학교 2개소로 총 36개 고에 5,04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으로는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사업, 학교 및 교육청 지원사업, 농민학교 교육 육성 지원사업 이러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2019년도에는 총 41억 2,300만 원, 2020년도에는 47억 4,600만 원,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4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특성화고는 구림공업고등학교와 영암전자과학고가 있는데 참고로 영암전자과학고는 9월 1일부터 전남에너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는 구림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에 200만 원, 신입생 무상교육 지급으로 1,700만 원, 통학 차량 지원으로 6,400만 원, 초등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는 총 1억 6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는 신입생 무상교육 지급에 700만 원, 좋은 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개 특성화고에 총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특성화고 학생 1인당 63만 1,067원이 해당하겠습니다. 참고로 좋은 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는 구림공업고등학교에서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및 야간 프로그램 참가자 급량비 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암전자과학고에서는 재학생 통학비 지원 및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학교 홍보 활동 지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암군민장학회에서는 2019년도에 장학생 568명에게 장학금 4억 4,500만 원 2020년도에는 602명에게 4억 4,200만 원 2021년도에는 장학생 570명을 선발해서 4억 2,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특성화고 장학금으로는 종합환경 우수학생 6명에게 480만 원, 기능사 2급 자격증 2개 이상 취득자 5명에게 400만 원, 사회 봉사활동 우수자 및 학교 선도 활동 등 모범학생 2명에게 160만 원,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차상위계층 학생 9명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해서 총 22명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암군민장학회는 전문가 컨설팅과 이사회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학벌 위주의 기존 장학금을 폐지하고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또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항목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항목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편된 장학금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금 혜택을 줘서 지역발전의 미래인재 육성 및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기숙사비 지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이용 학생의 기숙사비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구림공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학생 자부담금을 학교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특성화고마다 자율성과 개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특성화고 두 곳과 긴밀히 협의하고, 맞춤형 교육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영암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체 수입액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지원 가능한 교육보조금은 46억 6,0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교육경비 예산반영액은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운영, 농어촌 원어민 강사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포함해서 41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경비 지원액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군 교육을 위해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천 의원님의 특성화고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군 직영 공공시설 등의 고교졸업자 채용목표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특성화고 고교졸업생 공공기관 20% 채용 관련 답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소 중복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8월 기준 우리 군 공무원정원은 총 775명입니다. 현원은 773명인데요. 휴직 및 파견, 교육 등 결원이 현재 62명입니다. 최근에 3년간 일반 공무원채용 현황은 2018년 53명, 2019년 31명, 2020년 53명입니다. 참고로 8월 기준 공무원 현원 713명 중 우리 영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127명으로 17.8%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원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채용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자로 지역 제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신규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졸업자 채용목표제는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계고 졸업생들을 위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기술계고 졸업생으로 의무채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계 고교졸업자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의해서 임용 예정직 관련 전공을 하고 졸업대상자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에 채용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전라남도에 임용시험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요건 규정 시 학교소재지가 해당 시도 또는 전라남도 거주자로 우리 군 지역 내 특성화고로 응시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응시자격을 학교소재지가 있는 시군으로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및 규정 등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우리 군의 기술계 고교졸업자 채용현황은 9급 일반직 선발예정 인원의 2%를 충원 의뢰해서 총 3명을 채용하였으며, 올해도 23명의 2%인 일반 전기 1명을 충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3.4% 이상, 저소득층 2% 이상, 국가유공자의 경우 해당 직렬 정원의 15% 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기술계 고교졸업자를 9급 일반직 선발예정 인원으로 채용 의뢰하는 등 균형 인사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일반계고를 포함한 지역 고교졸업생에 대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경력경쟁시험 대상자를 기술계 고교졸업자에서 일반 고교졸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 응시 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졸업자 아르바이트 및 공기업, 출연기관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학 중 추진 중인 아르바이트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교졸업생에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반영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소 직원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출연기관은 영암문화재단과 영암군민장학회가 있으며,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직원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 등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는바,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 의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또한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의무비율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술계 고교졸업자를 전라남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9급 일반직 선발예정 인원의 2%를 채용 의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기술계고 경력경쟁 신규임용 인원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일반 고교졸업자로 임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제가 군수님하고 얘기를 더 나눴어야 하는데 퇴장하시는 바람에 주무부서인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답변이 부족하면 내일 오전에 군수님을 상대로 제가 추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질문 초입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영암군 사회조사 결과 2019년, 2020년 치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5세에서 29세까지 흔히 통칭 청년이라고 분류하는 범주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낮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2019년 것하고 2020년을 비교해보니까 벌써 한 6~7%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지역으로 전학할 의향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해서 질문을 들어보니까 2명 중 1명인 절반은 타지역으로 전학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은 제가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을 둔 젊은 세대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조사결과로 나오니까 그런 데서 충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자긍심도 부족하며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이 청년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사례를 들여다 보니까요. 이미 중앙정부가 나서서 불을 지폈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특성화고 고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깝게는 여기 보니까 강진이 생명과학고, 옛날 농업계 고등학교죠. 그 친구들을 매년 채용하고 있고, 보성에 있는 녹차고등학교라고 있던데요. 거기도 농업지구로 아까 말씀하셨던 경력경쟁 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매우 많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경이 아마 이런 것들을 더 자극한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지방공기업에 20% 채용목표제를 아예 도입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3월 회의결과를 얘기하시던데 그 결과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8월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 마이스터고, 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기능직뿐만 아니라 9급 일반행정직에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중앙정부가 앞서서 열어놓았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해놓은 이런 것을 했고요. 인천시교육청은 21년 특성화고 구분모집이라는 것을 해서 5명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했습니다. 경기도도 매우 적극적인데요.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5명 중에 20%에 해당하는 15명을 고졸 청년으로 우선 채용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가 안산시더라고요.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에 신규직원 15%의 고교 졸업 채용을 의무화해놓았는데 여기는 아예 조례까지 제정해놓았더라고요. 조례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례의 정확한 내용은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제정한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6조에 보면 고용 확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명문화시켜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7조에 불이익 금지조항에서 보니까 이렇게 채용되는 고등학교졸업자 직원들이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또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해서 균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채용목표제만을 행정지침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예 조례라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일반행정직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따로 경력경쟁을 하거나 다른 제한경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건 아마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 관련한 법이 정비되고 난 뒤에 저희도 그 제도를 따라가면 된다고 보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지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조례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이 딱 2곳이에요.

예.

군민장학회는 아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조금 일자리가 있는 곳이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이 시설관리를 주로 하면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에 비추어 봐서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그 기능을 가지고 가서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터미널 관련해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신규임용을 3명 했던데 예를 들자면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일단 제도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부터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은 좀 성에 안 찹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답변드리는 사항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인근 보성이나 강진 채용 문제는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림공업고등학교나 영암전자과학고 학생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험응시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군 관내에 따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선발할 때 학교장의 응시를 봐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우리 영암군 출신학교를 영암군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광역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광역전체에서 학교장이나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군 학생들끼리 또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리 영암군에 아마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강진이나 보성은 그 등수 안에 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안산시를 예로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도 고용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인 이상 고용한 정원에 대해서는 10%까지 채용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 금지조항도 다 들어있습니다. 청년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건데요. 시군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고 해남군만 지정해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아까는 타시군 서울시도 있고요. 안산시를 말씀하셨는데 이천시도 잘되어있습니다. 저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과 우리 군과 협약해서 꼭 의무사항에 노력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무사항 식으로 채용목표제를 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경제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나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영암에 있는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충남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타시도 광역시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도도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본받아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고교졸업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해주셨고요. 이제 단순 비교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광역도만 놓고 보면 전남이 채용 목표치가 조금 인색해요. 경남도 보니까 최근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20%에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하는 그런 법조문도 만들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 협의해서 할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는 전부 도에다가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드는 모든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영암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특혜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특혜가 될 수 있냐면,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특혜겠죠. 이 좋은 제도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경쟁을 공정경쟁을 해치고 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다면 그게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화된 틀 안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시비 걸만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례라든지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선발하면 특혜라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우리 군 자체만 계획해서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타지역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경제과 관련해서도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협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축하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정식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2년 동안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부모 사이에서 서로 축하를 나누고, 친구들 사이에 서로 응원이 되는 일종의 그런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도 쓸만한 일자리가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하는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구림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진학 담당 선생님들하고도 면담해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분들도 그래요. “아니, 우리 아이들 공무원 안 시켜도 좋은데 무기계약직이라도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의욕이 생기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그 수치는 지역사회랑 여러 의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가지고 해서 균형 있게 해야겠지만, 채용목표제를 수치화해서 그걸 법제화하는 순간 지역의 젊은 고등학생들한테, 지역사회의 젊은 학부모들한테 그것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도화까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말씀을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학생 수, 그다음에 대학진학률 나오는데 아까 주목할만한 것이 취업률이 구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 에너지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전자과학고 같은 경우는 39%. 그러니까 60%가 넘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면서 특성화고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취업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기능을 연마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기업들도 그런 기회를 줄여버렸으니까 결국에 이 친구들이 오갈 데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시로 어떻게 보면 대학진학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보면 예외가 아니다. 이래서 제가 이 수치를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제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간극이 워낙 커서 이건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전달받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림고등학교하고 신북고등학교 두 군데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2020년, 2021년 두 해 다 4,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급식 예산도 붙이고요. 무상교복도 붙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수입 7%로 인해서 쓰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수치잖아요.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은 제가 그것도 확인해봤는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도의원 최현주 의원님께 답변을 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군청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했는데 그게 원래 2가지만 들어있어서 4,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1인당 63만 1,000원이 맞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은 특성화고 아이들한테만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전체입니다. 7%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지원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7% 안에 안 들어가지만, 제 아까 답변서에 들어갔던 부분은 7%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7%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은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하고, 농어촌 원어민 강사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복 전출금만 7%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7% 안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뺀 예산이 현재 40억이 넘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보고드릴 때 이런 것을 포함해서 41억 7,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현주 의원한테 받은 자료도 제가 사실은 팀에다가 드린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해봤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22개 시군에 특성화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항목과 예산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교육에 대한 그간의 관심을 봤을 때 왜 이런 비현실적인 금액이 나오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깜짝 놀랐던 것인데요.

다른 시군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군만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련 팀에 받은 자료입니다. 봤더니 올해 치입니다. 2021년 치인데요. 아까 답변서에 2020년부터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건 적극 공감하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조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군민 장학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154명에 1억 4,300, 특성화고는 2개교 25명에게 2,09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단순히 총액대비 학생 수로 나누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1인당 18만 4,000원, 특성화고는 8만 6,000원. 장학금 지급에서도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쨌든 대학진학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명문 학교 육성한다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대상도 그렇게 많이 늘려서 지원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그만한 뒷받침이 없었다고 저는 이 수치로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구림고등학교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구림고등학교가 기숙사비를 지금 다 자부담 없이 하는 이유를 봤더니 구림고등학교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 예산을 쪼개서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니까, 원래 혁신학교 육성사업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기능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써야 하는데 약속은 해놓고 돈은 없으니까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뒤로 돌려서 이렇게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제가 보고 마음이 좀 짠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팀과 과에서 연구를 더 하실 건데요. 하여튼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더 다양한 학교의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가 일단 가정환경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요. 조손가정,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생활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학업에도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영암이 대중교통이 그렇게 막 넉넉한 곳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통학과 관련해서도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고요. 구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옥학과라고 하는 전국의 유일한 과가 하나 있어서 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전국에서 와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기숙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기능도 추가로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이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저도 가까이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80 되시는 조부모께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계세요. 아침저녁으로 그 아이들을 통학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다른 데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붙인 자료는 좋은 사례를 한번 모아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데요. 지방공무원의 기술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런 것이 대문짝만하게 사진과 함께 실리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특성화고 청년들의 현실이지 않겠나 해서 축하도 해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 문제도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성적 관련된 장학금을 올해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성적에 의한 장학금을 다 폐지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고루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비 문제도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50% 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직접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기숙사비를 학생들이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교육지원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자체사업의 7%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7% 하는 데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완도인데요.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1억 아니면 7% 범위에서만 지급하더라도 전라남도 군 단위에서는 1~2등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기천 의원님께서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및 요양, 복지, 주거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6개 시군구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서 지금 선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인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입소나 재가요양서비스 외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장애인 활동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관련 제공기관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욕구가 복잡, 다양할 경우 군 읍면 사례관리 담당 부서에서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군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로드맵 완성 기간인 2025년까지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돌봄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배치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등이 선행과제인 것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건강 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제공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복지 욕구 파악, 선정기준 등 검토할 사항도 많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 복지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건복지부의 추진 방향과 선도지역 지자체들의 사업추진 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2023년부터 2026년에 해당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욕구 조사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자체 사항을 추가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욕구의 범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통합하여 민간협력체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개편 방향과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조직과 인력배치 그리고 민간협력시스템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과 종교시설을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마을주민의 동네 복지사로 양성해 마을 안에서 일상돌봄을 지원하는 방식 등도 우리 군 통합돌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준비해주세요.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발달장애인 607명이 있고, 그중에서 세 곳의 센터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수가 한 200명 정도요. 3분의 1 정도가 그러고 있고요. 다음 장을 보면요. 노인 인구수 보고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한해가 거듭할수록 이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삼호가 굉장히 젊어서 고령화율 11.4%, 영암읍이 25%, 나머지 지역은 보니까 심한 데 금정은 45%, 시종 44%, 서호 47% 더 심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노령인구의 수도 늘 거 아닙니까? 3,9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생활 영위하고 계셔도 언제든지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수가 3,9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분이나 예를 들자면 재가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가 봤더니 기관으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에 현재 한 390명 정도가 돌봄을 받고 계시고요. 또 장기요양시설은 관내에 29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가 1,290명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다 영암에 주소를 둔 분들이 아니라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있지만,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흐름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3,900명이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이신데 그중에 지금 실제 돌봄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수를 헤아리면 매우 많은 분이 공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동의 자유가 잘 보장되면 사실은 가서 병원도 다니고, 약국도 가고, 맛있는 거도 사 먹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관내의 1일 3회 이상 버스 운행현황을 받아본 것이 그런 겁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밖으로 외출이 어느 정도 원활한가 보기 위해서 제가 교통팀에 요청해서 봤더니 그래도 우리 군은 형편이 굉장히 나은 편이에요. 408개 마을 중에서 380개가 넘는 마을이 그래도 하루에 3번은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보통 그렇던데요. 아침에 7시, 낮에 11시, 오후에 5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도 아직 꽤 있지 않습니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무슨 일을 보고 싶었을 때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제약받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영암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부모를 누가 모셔야 하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반갑게도 2018년보다 2년 뒤 2020년에 보니까 한 절반으로 수준이 떨어졌어요.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이게 부모부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9%, 17% 그러는데 그다음 보면 흥미로운 것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를 넘어섰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부가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답변이 55.7%의 지역민들이 부모부양에 관한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한참 생각해봤어요. 과장님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돌봄체계가 옛날에는 가족 중심이었다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이 급속하게 해체가 돼서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온 사회가 나서서 어르신 부양문제를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못하겠으니 좀 도와다오.”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라.”, “지역사회가 나서서 우리 부모 좀 보살펴 주라.” 이런 거잖아요. 아마 계속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이 수치는 아마 해마다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그 이웃이 55%,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인부양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본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군은 사실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특히 통합돌봄 작년부터인가 그랬죠? 동부, 서부 두 군데 지금 정우 요양원하고 또 삼호에 우리인가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요.

그걸 하면서 요양사들이 사실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또 작년같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할 정도로 신체가 허약해지면 결국 가는 곳은 어디인가 봤더니 시설, 병원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특히 작년, 올해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년에 600명 넘는 노인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가주고 가족들과 면회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웃들하고 작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과에 안 계실 때 제가 2년 전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삶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 명예로운 삶을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주셨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예. 선도사업을 지금……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부 곳에서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시점이더군요.

예.

평가해서 그게 보편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2025년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예.

앞으로 4년 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지 않아요?

우리 군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주목한 사례는 충청북도 진천의 “생거진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사는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진천이라는 이런 뜻이던데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저런 겁니다. 별도의 시설을 만들지 않고요. 주민들이 매일 출입했던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이 돌봄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누가 가서 돌볼 것인가 했는데 외부에서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낯선 돌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웃하며 말벗을 하고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해서 거부감이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역사회에서의 좋은 일자리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른바 케어팜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마을농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보니까 주로 하시는 것이 꽃 가꾸기를 해요. 꽃 가꿔서 동네 앞에 화단 예쁘게 가꾸고요. 예쁜 화분에다가 꽃 해서 그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거나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수입을 나누거나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인 것이 건강이니까 지역에 있는 양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예방 차원의 마을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의 유형 자원이든 무형의 자원이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농작물 키우시는 거잖아요. 작물 재배하는 것을 평생 해왔으니까 잘하는 거고 해서 몸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하고, 늘 봤던 이웃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면서 노년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만 보고서 제가 너무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이 사례는 선도사업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나 우리 팀의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느끼시기에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또 눈앞에 놓인 과제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모델을 우리 군에 적용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도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돌봄의 공백이 지금 우리 군 시설이라든지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돌봄 공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80세 이상이면 건강하시더라도 돌봄이 필요하신 연령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돌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한 65세 이상으로 해서 2,400명 정도 서비스가 나가고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응급 안전벨을 설치해서 안전서비스가 한 700명 정도, 그 외에도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사업으로 책정돼서 국비 보조를 받고 지금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거기도 못 하고요. 한 18개 정도 해서 거점 돌봄센터로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도 생각해봤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전 마을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대부분 1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 내용을 봤더니 아까 지역에서 사시다가 더 불편해서 여기서 돌봄이 더 강화되겠고 하면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 요양시설을 가시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한 그런 경우, 가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또 혹시 갑자기 다치시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3~4개월 장기입원하셨는데 그분이 퇴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오시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다고 해서 요양시설로 가기에도 너무 이른 감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핵심대상자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봤더니 제일 먼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물론 신체 상황도 안 좋아지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 집이더라도 그 집에서는 거주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그러니까 주거를 그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요하는 주거복지 사업도 들어가야 하고, 그분들이 직접 아까같이 하루에 3~4대밖에 차가 왔다 갔다 못 하는데 병원도 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하려면 보건소에서도 방문 보건서비스도 나가야 할 거고, 그분들이 또 어떤 투약을 해야 한다고 하면 투약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주거복지, 방문보건, 의료, 요양 돌봄도 계속 필요하겠죠. 또 거기에 따른 24시간 보호 체계가 안된다고 하면 아까같이 마을에서라든지, 응급 안전벨이라든지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요양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자식들이 있고 재산은 있지만, 서비스를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80세 이상을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군도 어느 계층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점점 확산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선도사업을 했던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시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경로당을 돌봄센터로 하고 마을 동네 분이 동네 복지사가 돼서 이분들을 케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나 질병 또는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방을 통해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냐면, 노인들이 지금 가장 취약한 것 중 하나가 코로나 시기에 정신적인 우울감을 되게 많이 호소하잖아요.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에 크게 높아진 게 나와요.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계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도 사실은 빨리 나빠지거든요.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어르신들의 특성상 신체 나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돌봄체계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되,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잘 어울릴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을경로당이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부식비까지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식사하시면서 안부도 살피고 건강 체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제일 안타깝고요. 특히 또 우리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7개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100세 건강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행히 하반기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한다고 하면 공백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아까 마을경로당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동네에 계신 노인분들이 아까같이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자리를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분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게 그렇게 꼭 선호하지는 않는 것을 저희가 알았거든요. 오히려 가까움으로써 불편한 점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과 관련해서 투자를 최소화하고 문제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돌볼 것인가? 어떤 사람을 미리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봤을 때 노노케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요즘 우리 영암지역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각 마을에 다 포진해있어요.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나이로는 조금 젊고 영농 규모는 크게 늘려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생활은 또 해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동네 복지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실제 케어하고 모시다 보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이 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 돌봄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을 마을 식구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기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온전한 영암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암형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우리 군은 1,122명이고, 청소년기본법상 규정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7,57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0세부터 7세까지 2,071명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 조사된 사회조사비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13세에서 18세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암형 청소년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면 8세에서 12세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므로 현재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연장선으로 18세까지 연령별로 지원을 점차 확대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인간관계를 돕고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훈련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속감 고취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암형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기 위해 특정 연령이나 학군을 정해 시행 평가하는 것은 소속한 평가에 특수성이 부여되어 평가결과를 예단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실험을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교육청 등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역의 선행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영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시는데 대상 연령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연령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한 4,000명 정도 재학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천의 사례도 보니까 아주 규모가 작은 학교 하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했던 거고요. 그걸 분석해서 확대한 것이 옥천이죠. 이른바 청소년 기본소득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완성된 겁니다. 올해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런 취지입니다. 전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른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그중에 청소년들도 다 대상이죠?

예.

그렇게 받은 코로나지원금을 청소년들이 자기 의지대로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상당수는 못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그냥 생활비로 많이 쓰셨겠죠, 가정 살림하시느라고.

예.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계하게 하고요. 실제 써서 그것도 다 가계부를 기록해서 자신의 소비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자는 것이죠. 보니까 아동수당도 어차피 부모가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100%죠. 왜냐하면, 지금 연령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소비 활동을 조직하고 실제 사용해서 그런 경제훈련을 하는 데에는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서요. 그래서 제가 연령대를 좁혀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 제가 이걸 아이디어로 내본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걱정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옥천의 사례들을 한번 주목해보시고요.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사례들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보면 월출학생회 같은 학생 자체 조직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를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를 빼고 순수하게 지역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논의를 거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 순천에 마을 교육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동부권이 지금 곡성, 순천이 가장 앞서가는데 거기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동아리가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요.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설문 조사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네 동아리인가 다섯 동아리 전체가 다 지역사회 예산을 수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아이들의 자긍심도 높아지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를 열심히 잘 해주시라 그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환경평가실시 및 후속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기본적인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 조끼, 비상 구급약 등의 안전용품을 매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구매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2019년부터 차량 뒷좌석에 미화원 탑승공간을 별도로 확보한 한국형 저상차로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쓰레기 청소차량 20대 중 전환대상 10대에 대해서 작년까지 해서 3대를 한국형 저상차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구간별로 업무 강도가 높은 코스에서 부상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1년마다 업무 강약에 따른 쓰레기 수거 인력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미세먼지 및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KF94 마스크와 방진마스크를 매일 1매 기준으로 배부하여 환경실무원들이 현장에서 작업 시 착용하게 하고 있으며, 환경실무원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샤워실, 세탁실 같은 위생시설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실무원이 쓰레기 수거 및 분류작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파상풍 및 폐렴구균 등에 대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환경실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발생 요인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실무원들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년마다 우리 군에서 검진비 지원을 통한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미세먼지농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은 현재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 특성상 야외현장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농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조사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조만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및 청소행정 통합사무실 방역 소독은 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보건소 완전히 검증된 약품을 보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뒤에 말씀하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환경에서 쓰레기들이 다량 배출되고, 그것을 또 수거하고, 특히 분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호흡기 관련한 질환들에 많이 노출되어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다는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수거하시는 수거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그걸 끼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걱정들이 조금 있는 거고요. 분류시설에서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대부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단기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분들한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무 여건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착용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처음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추가로 많이 설치한 상태입니다. 밖으로 계속 빼는 환풍시설을 여러 개 설치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또 조금 더 선진시설이 설치되는 그 시점이 되면 조금 더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대중 공중화장실이 아주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 업체에 맡겨서 하는 데가 되게 많죠?

13군데 하고 있고요. 총 영암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한 250개~300개 정도 됩니다. 공중화장실로 되어있는 게요.

거기서 현재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중화장실은 각 실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는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에 대한 점검하는, 단속하는 부서이고요. 그중에서 관리가 안 되는 터미널이나 이런 곳 등 해서 13개는 저희 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후자의 경우에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13곳 일하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여러 과로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보면 아침에 매일 여자분 두 분이 오셔서 화장실 바닥까지 다 청소하시는데 저는 어떤 걱정이 조금 있냐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청소 용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점검해보신 적은 없죠?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휴게소 같은 데는 일부는 화장지나 청소 용품 같은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5만 원 정도 선에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노동을 되풀이했을 때 그 청소 용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흡입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실제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제가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고무장갑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청소 용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분류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마스크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분들의 처지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건강검진은 계속하고 있고요.

예. 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관련한,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대목이거든요. 마스크를 장기간 했을 때 호흡기 관련한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점검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당 업무를 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공공시설이요. 영암군이 하는 청사를 비롯한 여러 읍면 사무소,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촉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합니다. 워낙 장기간 똑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오전에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군수님하고 1:1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퇴장하시는 바람에 일단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2014년하고 2016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불산단과 관련해서 유해 대기물질 모니터링한 결과 알고 계시죠?

예.

다 보셨습니까?

원래는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서 봐야 하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조사는 제가 팀장 할 때 그때 조사해놓아서 조사한 지는 알고요. 어느 정도 상대검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지는 알고,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찾아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 최근에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아셨어요?

예.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목포 삽진산단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궁금해서 그쪽 관계된 분하고 얘기하다가 영암의 대불산단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국립기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제가 듣고 찾아보니까 방대한 분량이에요. 1,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어요.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하도 많아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답변서를 어제 받았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이렇게 답변을 안이하고 느슨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과장님이 직접 쓰셨어요, 담당팀에서 쓰시고 과장님께서 검수하셨어요?

지금 2016년까지 해서 조사한 대불산단에 대한 유해물질조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대기환경 기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항목별 검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국가산단들에 대한 조사를 쭉 토대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중금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자동측정망을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시켜서 직접 설치해서 상시 측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3월부터 측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설치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그것도 새로 옮겨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서 가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항목이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금속 분야입니다. 중금속 분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군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기준도 많이 강화됐고, 기준이 없는 것도 많이 설정됐고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쭉 검사한 결과를 보면 예전하고 달리 지금 많이 깨끗해진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 2016년 이전에는 대불산단이 상당히 조선업으로 호황을 많이 누렸던 시기이고, 그때 당시의 가장 큰 문제는 야외도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부분 야외도색에서 도장하면서 나오는 유기용제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페인트 가루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에서 지금 많이 도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준은 훨씬 더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화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준보다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환경공단하고 지금 전라남도하고 영산강환경청하고 저희가 4개 기관이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에 체결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산단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물론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하지만, 영산강환경청 같은 경우는 첨단장비를 가지고 점검하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전체 오염물질을 포집해서 측정해가는 그런 점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없이 설명을 들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손에 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14년하고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중에서 주요 내용만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과 관련해서 도장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수치로 나오는 것이 자일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틸벤젠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2015년에 울산 조선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기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2015년에 발생한 양이 2,300톤 정도 돼요. 자일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1,524톤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일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틸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일렌은 선박 도정 시 희석제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또 톨루엔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물질도 이 당시에 조사를 보니까 대조군으로 해서 독천, 학산면사무소 앞에 하나 설치했고 나머지는 다 대불 지역 안에 일반산단, 용당리, 그다음에 용앙리, 나불리, 그다음에 사원아파트가 있는 그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측정 장비를 놓아서 40일 동안의 데이터를 뽑은 결과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자일렌, 톨루엔은 모든 지역의 시료에서 100% 검출됐고요, 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MEK라고 있어요. 이 물질도 보니까 간단하면 코와 목을 조금 가렵게 하고, 중추신경계를 약화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주 더 중대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던데요. 이런 벤젠, 에틸벤젠, 아세톤 이런 화학물질이 90%의 시료에서 검출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보고에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암 대불산단은 이 같은 유기화학물질이 상존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금속 같은 것도 보니까 알루미늄, 아연 등이 검출됐어요. 2010년 거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훨씬 더 심각해요.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삼호 퀸스빌아파트 지역이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톨루엔은 삼호 사택에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삼호지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환경성 질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결핵,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빈혈 같은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보니까 인근 대조군인 강진과 장흥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훨씬 높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우연은 아니겠죠. 대기 환경의 질이 이웃보다 훨씬 나쁘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보니까 이산화나트륨, 수산화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등의 사용량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2008년부터 2012년간 5년 동안 영암군청에 제기된 민원 발생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대불산단 지역에서 전체 환경 관련 민원의 60%가 제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인근에 거주하시거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민원을 통해서 그래서 2014년 이 결과의 결론은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경보건상 위험 불명확지역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오염원이 없고 오염원 때문에 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자료나 그동안의 추적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그것을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곳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 데이터를 충분하게 축적해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 조사해야만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서 환경보건상 위험 불명확지역이라고 분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대책을 제시했냐면, 배출물질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약화가 우려되니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순천향대학교에 의뢰해서 얻은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2016년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국립환경과학원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영암의 주요 휘발성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일렌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자일렌하고 에틸벤젠이 고농도로 검출되는데요. 대조군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업지역들이요. 울산, 구미, 대산, 광양, 하동, 남해, 여수, 포항, 익산 등에 비춰서도 더 높게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에틸벤젠이라는 유기화학물은 고농도로 흡입할 시 폐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요. 나쁜 영향을 주고요.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에도 간이나 신장 등 내장기관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자일렌이라는 물질은 고농도로 단기 노출되면 신경자극, 현기증, 감각상실,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각막 훼손, 동물실험에서는 태아 기형이나 간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경우는 조금 더 나은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결과를 보고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이런 것들이 시료를 채취한 모든 지역에서 다 100% 검출되고 있다는 거죠. 벤조파이렌이라는 물질은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 기준을 입방미터당 0.25나노그램을 기준치로 설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벤조파이렌이라는 물질이 영암의 그 당시 대불산단의 모든 시료 채취 장소에서 100%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평균 농도가 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농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 있는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독성물질로 분류되어있고 암을 유발한다고 최근에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와 있던 나프탈렌, 플루오란텐. 이 플루오란텐이라는 물질도 보니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이것도 고농도로 그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벤조파이렌은 나불리 지역에서, 독성이 강한 DEHP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용당리 공업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이죠? 중금속이나 알루미늄은 용앙리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벤조파이렌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흔히 말하는 허용기준치 범위 안에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 결과에 대해서 다음 장을 볼까요? 이 결과가 또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요. 중금속측정망을 가동해서 대불산단 안에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가 봤어요. 전국 45개소 측정지역하고 대조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공단지역으로 해서 했더니 보세요. 크로민 계열 같은 경우도 매우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 중 하나잖아요. 전국 6위 순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허용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구리. 순위가 45개 지역 중에서 2위로 나옵니다. 망간은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데요. 전국에서 3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니켈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5위, 포항이랑 같이 공동 5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지금 다세대주택이 대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불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문화복합센터도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도시가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는 이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원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답변서가 더 진지하고 세심하게 작성될 줄 알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어쩜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 다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발생하는 아까 오염물질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 대부분이 도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하고 크게 2가지가 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야외도장이 허용되어있었고요. 야외도장 자체를 그때 당시에 검정비닐망을 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허용됐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부터 환경부에서도 계속 산단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 중에 도심 대기측정망이나 중금속측정망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해서 세운 거고요. 그 위치를 선정할 때도 원래는 그 시설이 소방서 옥상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불사업소장 할 때 위치를 주거단지에 가깝게 해달라. 어차피 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이 주거단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거단지 쪽으로 옮기면서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그래서 옮긴 거였거든요. 거기에 설치해야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설치했고, 이러한 부분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론 그때 당시는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조선업이라는 큰 호황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관리가 안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단속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온 과정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군정 질문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이런 위협이 있으니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군수님 답변은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그래서 계속 설치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직접 공단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금속측정망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에 요기 용역에서는 제가 그때 입회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씩 잡고 측정해서 한 군데 가서 일주일 잡고 측정하러 가면 한 이틀 정도 측정하고……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측정망을 통해서 실제 중금속이나 이런 환경 물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공업이 25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성년의 나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특성상 많은 노동자가 들어왔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25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5년 동안 조선소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유해물질을 아낌없이 흡입하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현재 어떤 건강상태를 갖고 있는지 혹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사회 건강할 수 없어요. 최근에 8월 2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 53명이 집단 피부발진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로요. 알고 계세요? 그중 상당수가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들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예,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원인이 생겼냐면요. 페인트에서 생겼어요. 도장용 페인트에서 이것도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공급한 페인트를 칠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피부발진을 일으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만한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환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1월 전라남도가 조선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환경 컨설팅하고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공단 관계자들하고 얘기 해보니까 현대중공업이나 규모가 있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다 쉽게 말하면 비산 페인트라든지 악취라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노동자들이 방진복 입고, 방진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일하고 나옵니다. 거기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소사업장이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종합한 이야기예요. 규모가 있는 중공업이나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그나마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부터 노동자들이 건강 보호를 받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중소영세사업장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죠. 이런 어려운 중소, 영세 업체들이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신속하게 조사계획을 세우시라, 아까 군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산팀도 들으셔야 해요.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론 공장 단지 내에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으면 자연히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권도 많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단 옆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이런 배출물질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서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건강 이상 반응을 보이니까 배출물질 허용기준 관련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 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도장과 관련해서 자금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차단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관련 예산 내년에 당장 세우시고요. 조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물론 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인데 그보다는 관리하는 포인트가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실태조사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일단 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조사할지 말지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전에는 오염에 의해서 환경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난 게 강제가 되고 하면 환경부에서 직접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청원해서 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일단은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인력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군정 질의를 해주신 김기천 의원님께 담당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도시의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현장에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농, 기업형 영농과 코로나19의 장기화 요인 등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에 막혀 인건비가 상승, 어려움에 가중되는 등 녹록지 않은 농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5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 양파를 수확하는 등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가을 수확기에도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년에는 농촌인력센터를 2배로 확대 영암농협, 낭주농협, 군서농협, 서영암농협 등 4개소에 인력센터를 운영, 지금까지 총 9,642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해나가고 있으나 운영상 미비점을 파악 보완해서 향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한시적 계절 근로자 신청을 받아 추진 운영 중에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인력은 작물의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의 방법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수급 방법과 결혼 이민자 가족 수급 방법,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숙소 및 격리비용과 해당 국가의 출국 불허 등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력 수급문제에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시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 여건상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방안에 공감하며 경남 남해군의 경우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농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삼호중공업 등 은퇴 예정자를 중심으로 농업에 관심을 보인 근로자를 모집,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다각적인 사업을 검토해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642명 농촌인력을 중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현지에서 하신 분들이 일부 있고요.

현지라면 농장주들이 바로 그 관내 분들이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고 일부는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력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 규모로 보면 올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서영암농협이 붙으면서 규모가 조금 더 커졌으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산재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알선료 지원하나요?

예. 지금 인력지원센터에는 총사업비의 40%를 인건비 쪽하고 운영비, 홍보비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가서 교육비, 그다음에 교육이나 수송, 숙박비, 영농반장 수당, 기타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요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연인원으로 파악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1만 명에 육박하니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실제 지역 농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됐다고, 당연히 없지는 않았겠죠. 적지 않은 수니까요. 어떤가요?

지금 낭주농협 같은 경우는 3년째, 영암농협하고 그다음에 기타 군서농협이라든지 저쪽 서영암농협은 올해 1년째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이제 작년하고 달리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시행착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폭적인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시적 계절 노동자 받아들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 한시 계절 근로자를 했는데요. 외국에서 한 부분은 7명을 배정받았는데 두 사람은 금정 농가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5명의 가족형은 허가가 안 나서 못 들어와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 해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것도 이게 농가하고 상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문제, 숙박문제 여러 가지 해서 양자 간에 원만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봉감에서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안정적인 금액을 주니까 조금 덜 받더라도 거기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대안이 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상승하니까요. 최근에 혹시 과장님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작업의 난이도나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 여성은 12만 원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10만 원정도로 알고 있고요. 남성은 13만 원 정도 해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주면 저기에 따라서 자주 옮겨가고 약속을 안 지키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 내국인 국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는 한 9만 원 정도, 남성은 1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거의 일을 안 하시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치기라든지 힘든 작업은 거기에 한 2만 원 정도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을 영농철 초입인데 아마 한 달 뒤 9월 말~10월 초 가게 되면 고구마도 캐야 하고 정신없을 때는 아마 올봄처럼 또 터무니없는 호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 전용 숙소를 군이 나서서 지었어요. 냉난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빵 굽는 오븐까지 설치해서요. 물론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특히 불법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형편없는 주거 속에서 일하시고 하니까 더 못 견디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죽했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그렇게 노동자들을 집단 숙소를 만드는 생각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남해 같은 데는 보니까 아예 농가부담 부분을 4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발할 때도 영세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급한 시기에 영세농가들이 일손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 이런 것 말고요. 조금 더 멀리 보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위험지역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대표적인 데가 신안, 무안 같은 데더라고요. 연간 필요한 인력수가 연인원으로 한 14만 명, 많은 데는 30만 명 정도가 필요한 이런 지역이 있는 데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그 범위 안에는 안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후순위이기는 한데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런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연간 필요한 인력의 전체 수 이런 것들을 작목별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노동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것이 고구마나 과수, 원예 이런 데 대부분 집중되지 않습니까. 벼농사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간 필요한 인력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수급계획이 나와야 하고요. 이 수급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 농협과 협력해야 할 일 또는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 봉사조직이 가서 급할 때는 농촌 봉사활동도 하는 방식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다양한 타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답변서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경남 남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주도 긴급인력 파견지원이라든지, 충청북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농번기 대학생 인력지원단이라든지, 거창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곳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있어서 대학생 농활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고민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2건으로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읍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최적의 방안 마련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삼호읍 공영주차장 관련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셨기에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답변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