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6월 정례회 후 오랜만에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코로나19 예방과 폭염 대비 상황 점검, 대민 상담, 최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금호읍 삼호1·2리 구역 내용 수정과 신녕면 신덕1리 반 조정입니다. 금호읍 삼호1·2리의 실제 구역과 조례상에 표시된 구역이 서로 반대로 되어 행정리 불일치로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수차례 요청이 있어 삼호1·2리 구역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녕면 신덕1리는 세대수 감소에 따라 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5반을 4반으로 편입하여 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5일 의회 간담회 보고와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요구 이행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6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20일 의회 간담회 보고와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지도직 및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 및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변동 없으며 연구사 1명을 증하고 지도사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5일 의회 간담회 보고와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통장 평균연령은 63세이며, 최고령 이장은 84세로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강검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이·통·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복리후생을 위해 피복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행정 지원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7월 5일 의회 간담회 보고와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총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호읍 삼호1리, 2리 구역이 주민들이 인지한 것과 달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주민 요청에 의하여 신녕면 신덕1리 제5반 8세대를 제4반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반의 확정 기준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하되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소멸이 많은 농촌지역에 대하여 반의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6조의 명예시민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규정한 의무부담 관련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도직 1명을 감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정원 1,106명에는 변동이 없으며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정원 34명을 33명으로 1명 줄이고 농업연구사 1명을 신규 채용하여 농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가공 상품 등 농식품 개발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반장에게 건강검진 및 피복경비를 지원하여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조례 제3조제2항에 건강검진,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실비변상 종목이 늘어남에 따라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사업 규모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통장, 반장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 이거를 다루면서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고 한데 이·통장이 413명, 반장이 1,522명, 합계가 1,935명이고 이거를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행사비가 1년에 5,200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이 돈 가지고 건강검진비, 피복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당초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요, 협의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복비하고 건강검진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직 예산 관계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조례만 해 놓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되어 가지고 필요한거 같으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원래 저희들 공무원들도 보면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만 원을 준다든지 그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조례 통과 안 시켜도 관계없네요?

아니요.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지금은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미리 그걸 하다가, 조례 없이 집행하다가 선거법에 그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집행은 할지 안 할지 정확한 내용은…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녹취불능)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영천에 우리 몇 개죠?

개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회단체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피복 해줘. 건강검진 해줘.” 하면 전부 조례 개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 영천시의회 우리도 2년차 해외연수, 그리고 국내연수 이런 것 한 개도 안 한 것 이것도 우리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우리 옷 해 달라고 하고 피복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조례를 또 우리도 만들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통장들하고 사회단체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통장은 또 3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통장들은 행정에 대한 보조를 위해 가지고 하는 준공무원 턱입니다.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만약에 그렇게 이래 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내년에 이렇게 건강검진비 413명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반장들도 1,521명 다 같이 할 겁니까?

일단은 이·통장들만 할 예정입니다. 반장들까지 다 하면 금액이 이제…

그러면 반장들은 1년에 5만 원 받고 이·통장은 매달 30만 원씩 받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전부 63세부터 80세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평균연령이 63세입니다.

평균연령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5세 넘으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도 노령연금 다 받잖아요. 그리고 이·통장님들도 자기 동네, 자기 지역을 위해 가지고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피복, 건강검진 이렇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영천시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제가 얼마 전에 북안 효리를 갔는데 몇십 년을 안 했는지, 제가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왔어요. 길이 완전히 파손되었는데도 북안면에 말하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건설과에 신청해도 맨날 예산 없어서 밀리고 또 이장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가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귀농한 여자분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 동네 한번 와 봐라.”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 돈이 많은데 요새 옷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옷 없는 사람 없는데 피복까지 해 주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옷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장으로서 근무복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때까지 근무복 없어도 이장님, 통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에 하기 때문에 이·통장…

타 시·군에 아직 몇 군데, 서너 군데밖에 안 하더라만요.

저희들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이장님 한 열 명 정도 만나봤는데요. 개별적으로 만나봤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몇 명이나 있습디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적으로 있는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다 해 주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 안 쓰는 것 이런 것 내년부터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통장들은 일선에서 애를 많이 안 자십니까? 사회단체인들하고 다르게…

예, 이것도 선거 앞두고 이것은 완전 선거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요. 이 예산을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통장, 반장들에게 피복… 피복을 합니까, 피복비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옷을 구입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옷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요. 돈을…

그러니 피복이지 여기에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우리 영천 관내 전체 단체에 행사가 다 중단되었을 때는 그 행사비용은 다 우리가 시로 반납을 했잖아, 그렇죠?

예.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반납된 금액을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반납은 반납이고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이·통장에게 피복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도는 소리는 그것은 그저 그쪽에서만 하는 소리다 이 정도로 들으면 됩니까?

어떤 거요?

시중에서는 전년도에도 그래 했고 금년에도 이 선진지 견학도 못 갔고 체육행사도 못 했으니까 그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 이겁니다. 주는데 옷 하니까 “옷을 누가 달라 했습니까? 영천사랑상품권을 주면 우리가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고 그 정도로 제가 마쳤습니다.

예, 저도 전번에 이·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참석하니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은 무조건 안 된다. 실비변상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갈 때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는 게 실비변상이거든요. 그래 돈을 주고 이러는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급할 수 없다,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다?

예.

예, 그것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피복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피복 하면 제복을 뜻해요. 이·통장 회의할 때…

예, 근무복입니다.

그래 근무복 그것을 뜻하는데 이것 자칫하면 상품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복을 해 입는다는 이런 생각도 있던데, 그러면 근무복이면 좋습니다. 근무복이면 그때 그 금액이 10몇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복으로 할지 그것은 수의를 해서요…

그래 대충 금액이 한 20만 원 선이나 정리가 된다고 볼 때…

저희들이 보면 10만 원을 잡았을 때는 4,130만 원쯤 되고요. 그리고 15만 원 잡았을 때는 6,19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 되는데요. 그러면 근무복을 제공한다고 보고 할 때, 그 근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무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예,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 근무복을 한 벌을 해 주어 가지고는, 단벌로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하려고 하면 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근무복이라는 것은 20명이 회의를 시작하면 20명이 다 입어야 그 근무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70%는 근무복을 입고 한 30%는 일반 사복을 입으면 안 입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무복이라고 우리 집행부가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근무복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으로 치면 교복 턱인데요, 사복 입고 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복을 지급하면 그 근무복을 항상 회의 때는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몇 년간 지켜질지, 그러면 근무복은 어떻게 보관을 할는지, 물론 각자 근무복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근무복 주는 순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밖에서 듣거나 안 그러면 업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전년도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잔여금을, 그러니까 2년 치를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를 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통·반장들 사기진작에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들었는데…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니까 새로운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은 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 우리 생각하고, 이거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올해도 지급할 수 있고요.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피복비는 저도 하는 게 저게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짝수 연도에 사주든지 예산을 세워서 사주든지, 매년 사줄 것 같으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옷이 매년 춘추복하고 동복해서 2개씩 있을 것 같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피복 지급하는 조례를 없는 걸 지금 우리가 만들잖아, 그렇죠? 일부개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굳이 이거를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피복을 지불한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피복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이·통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아래께 내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 방법론이 아니었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다시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통장들이 많이 시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늘 이렇게 와서는 영 조금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해서 세워줄 것 같으면 이 조례도 필요 없고요.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코로나가 없으면 피복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앞으로 격년제로 주든지 해 가지고 피복비로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회성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안 맞더라니까요.

예, 그것은 안 맞아요. 저도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때.

시중에 나도는 소리가 이거는 회의장에서 할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과연 아까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애 잡숫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통장이 없으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만큼 일선의 일 다 못 봅니다. 안에 있는 일밖에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우리가 자꾸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고, 또 저것도 수당도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올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 피복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타 단체에 또 어떤 일이 올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쪽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반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반장 5만 원 주는 게요, 30년 전에 5만 원 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인지 몰라도. 그것 아직까지 5만 원 인상 더 없습니다, 실제. 그래 되어 있는데 이장은 그 당시에 6만 원인가 그래 받았어요. 그래 지금 30만 원으로 인상 되었어요, 그게. 되었는데 반장 예우 차원도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반장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장에 관한 것도 예우 차원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같이 다 무엇을 하시든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하실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실비변상에 이·통장 및 반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이·통장에게는 기본수당, 그렇죠? 기본수당 주고 또 회의수당 주고 이게 다릅니까?

회의수당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 해 가지고 월 4만 원 정도 줍니다, 회의수당은 참석할 때요.

참석할 때 주고, 그러면 기본 30만 원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월 주는 게 30만 원입니다.

월 주는 게 있고, 그렇죠?

예, 반장들은 연 5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장은 5만 원 주고, 상여금을 또 얼마 주죠?

200% 줍니다.

상여금도 200%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장들 이·통장님들에 비해 너무 과다한 그거고, 반장들은 그러면 1년에 5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안 맞고, 한다고 해도 자, 이·통장 임기가 시내하고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거를 개정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2년, 3년 보통 하는데요…

2년에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 4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4년 하다가 나가는 사람은 또 새로 오는 사람은 또 새로 옷 해 주고 계속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것 정해 놓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기 끝마치고 가버리면 그 옷을 우리가 회수해서 차기에 오는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또 체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던 것을 못 입잖아요?

그것은 회수해서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또 새로 해 주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 이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농촌협약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협약사업 조직개편?

예.

그것 어제 이갑균 위원도 농어촌, 우리 농촌지구 협약사업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안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청도군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올 내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도군하고 또 어디더라, 두 군데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영천시도 이쪽 건설과에서 그 부서에서 조직개편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총무과로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와서 그때 4월 달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 우리도 시장 결재 났습니까, 부시장인가 결재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었잖아요?

건설과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것 올라왔지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때 조직개편 결재가 난 겁니까, 그게 시장님까지…

그게 필요하다고 건설과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게 결재는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까?

예.

그때 저한테 슬쩍 보여주고…

아니,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한 겁니다.

아니요. 그때 슬쩍 보여줄 때 “우리 벌써 이것 다 결재가 났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 방에서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할 때. ‘아, 그러면 곧 되겠다. 이번 추경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올라왔어요. 그래 이상하다고 저도 한번 또 상담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달리, 이제 계별로 해 가지고 계원하고 5명 하는데…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그게 보니까 업무를 보는 부서가 과가 아니라도 계별로 해서 5명 하는 그런 기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일단 농촌개발사업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농촌개발팀에서 자료요구를 조직개편을 요구를 했고요. 했는데 그때 만약에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잘 몰라요, 저는요. 그때 이렇게, 안 그러면 작년 말인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 이 협약사업에 영천시가 공모사업에 그걸 신청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는 도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의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용역이 끝나면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보고 하자고 그렇게 건설과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내년에 조직개편하고 이루어지면 이것 신청을 하면 2023년도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년이 또 늦어버렸어요, 저쪽 청도군하고 비교했을 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내로 조직개편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이 했던 반장들 수당 5만 원 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에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상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이·통장 수당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5.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여 용어와 어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개정 전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포함되었던 균등분과 재산분, 종합분으로 구성되었던 주민세가 개정 후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명칭 수정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장제1절에서 2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목 변경이며, 안 6조에서 7조는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에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단순화된 주민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현재 주민세 과세체계인 균등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또 재산분, 종업원분,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세 세입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6. 2021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우리 시 도남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되어 2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90억 원의 사업비로 도남동 190번지에 1,209㎡의 면적에 20억 원 규모로 공동활용센터를 건립하고 도남동 211번지 외 3필지 2,032㎡의 면적에 12억 원 규모의 공동물류플랫폼을 건립하여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사업으로 도남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스마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차세대 친환경차 소재부품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 담당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영천시 2021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 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1건 당 1,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제5차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 취득 1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남공업지구에 공동활용센터와 공동물류플랫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도·시비 및 민자를 포함하여 총 90억 원의 사업비로 도남공업지구 자동차 전장기반 소재부품 혁신지원 플랫폼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동활용센터는 도남동 190번지 토지 5,943.4㎡에 건물 1,209.6㎡를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소재부품 설계, 시제품 제작실험, 홍보전시관,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는 시 부지이며 건축비는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플랫폼은 도남동 211번지 외 3필지 토지 6,009.5㎡에 건물 2,032.2㎡를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하여 재생소재 생산동, 공동제작실, 공동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는 시 부지이며 건축비는 1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센터와 공동물류플랫폼 조성은 기능이 다른 사업으로 집행부는 두 건물을 같은 부지에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총 3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남농공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동활용센터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위하여 복합시설 부지로 용지 분류 변경을 해야 하고 도남농공단지 개발계획 등 변경용역은 2022년 6월까지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담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2개 공동물류플랫폼센터 하고 여기에 공동활용센터하고 2개가 거의 공동활용센터, 공동물류플랫폼센터 이래 가지고 2개를, 1개는 건축비 20억에 2층 건물로 하고, 여기에 조감도에는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공모하기 위한 조감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밑에 것 공동물류플랫폼 이거는 1층으로 하잖아, 12억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개 합하면 3층이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서 이거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그렇죠? 그러면 평수가 넓은 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6009.5㎡이고 하나는 5,943㎡이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건물에 같이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군데, 이쪽 편에 190번지에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건물에 하지 왜 이렇게, 그런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하는 단체도, 운영하는 연구원도 임베디드 한 군데서 연구하고 두 가지 다 성분이 제가 이것 읽어보기에는 공동활용물류센터나 공동물류플랫폼이나 거의 비슷한 성분인 것 같은데 한 땅에다가 3층으로 그냥 하면 되지 나는 이게 한 3, 4층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 합니까? 우리도 건물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여관도 있고 밑에 목욕탕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다 그렇잖아, 한 건물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는 또 일반건물은 다 사업자가 다 다르고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서 2개 다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따로따로 합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활용센터하고 물류플랫폼 2개를 짓기는 하는데 이것은 목적과 건물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공동활용센터는 주로 연구업무, 그리고 기술개발업무, 그리고 회의실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물류플랫폼은 사무실 건물의 공간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차장 개념, 확장된 주차장 개념의 물류시스템을 하고 그런 개념이라서 서로 건물의 용도와 형태가 달라서 한 건물에 같이 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물류센터는 1층에 하고 2, 3층에는 사무실 넣고 그래 하는 게 더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190번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화신 뒤에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를 물류센터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기존에도 그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차들이 많이 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사업 본연의 물류를 이용한 그런 기술개발까지 고려한다면 거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211번지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공모사업 했다고 공모한 국비는 40억이고 도·시비가 거의 40억이 들어가는데, 시 돈이 28억 들어가고 도비도 1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예산절감을 해서 같은 건물에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이거는 뭐 구태여 따로따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시 돈 좀 알뜰히, 세금 좀 우리가 그렇지요?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보고 들어온데 보니까 엄청 또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역대 없는 2회 추경에 이렇게 1,700억이라는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헤아려서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경 부분은 약간 틀린데, 약 1,200억 정도, 1,150억에 특별회계 하면 1,200억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7.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센터장 연임규정과 채용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 한 차례만 연임 규정하는 본 안건은 연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센터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센터장 해임과 관련한 규정이 조례에는 없으나 사단법인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정관 제28조제3항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안 제19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보험은 전국 통합계약에 따라 보험가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 관계로 영천시민들한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일로 공석이 지금 한 달이 되었죠?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