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6조2항에 바뀐 항을 보면 공보하고 인터넷 군 홈페이지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문·방송 등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한정된 것 말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문·방송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표현이

이게 지금 행정절차법에도 보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아닙니다. 선택하고 필수하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하용훈 법무규제팀장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군 공보를 통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은 공보를 통한 공고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절차입니다. 그래서 군 공보와 법제운영규정에 인터넷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추가로 더 알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와 홈페이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고를 하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신문·방송 등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김 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용훈 입법담당이 세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듣는 뉘앙스는 그렇지만 또 설명 듣고 그러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에 11월달 업무보고 때 내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요?(예) 각종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타 시군도 다 그러거든요. 거의 다 그렇는데, 아마 이런 시책을 몇 년 동안 하고 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제 생각인데 인구증가시책을 외부사람 귀농귀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기존 있는 주민들이라도 지역민이라도 지켜야 된다. 지금 있는 사람을 외지에 못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10년 동안 귀농귀촌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떤 성장세가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정말 군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자연 감소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우리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좀 곰곰이 연구하셔서 내년 사업에 시행을 해 주시면 그런 바램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하시지요?(예)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도 지켜줘야 돼요.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