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335호) 2.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36호) 3.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37호) 4.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38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호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6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7호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8호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6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37호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338호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2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렇지요?(예).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자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8조 2항 2호에 보면 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호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3호 같은 경우에도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인정은 되는데 2호에 보면 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이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는 당초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고, 또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각종 장려금이라든지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것들이 창녕군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영엽위원
시상금하고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로 적용시킨다 그 말씀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과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9조에 1항 말고 다른 항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항들이 있더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19조에 있는 항이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우선구매 촉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가져가신다면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그런 조직들도 유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신다면 좀더 지원이 우선구매에 대한 촉진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련법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이나 또 여성기업제품 또 장애인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도 공익을 바탕으로 해서 나눔과 상생에 기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처럼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19조 이 부분을 우선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모르니까 이런 우선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포함해서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추영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9조와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19조 본문 내용 중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정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방금 추영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영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없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영엽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영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