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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2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한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장, 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60억 2,800만 원에서 10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76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기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호수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등 8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수원센터 구축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2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먼저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122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특례시 완성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3,562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7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6,000만 원 증액된 2,10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549억 3,000만 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는 세출예산액 1,130억 8,000만 원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당수동 주말농장부지 낙엽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85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9억 2,000만 원으로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 등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13억 4,000만 원으로 파장분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8억 6,237만 원보다 186억 4,13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56억 6,587만 원에서 93억 2,065만 원이 증액된 349억 8,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 전출금으로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토지대금 균등분할 납부금 93억 2,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 9,650만 원에서 93억 2,065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1,7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에 앞서 설명드린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반환금 93억 2,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309만 원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32억 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원도심 경관사업 완공에 따른 경관개선시설물 유지관리 200만 원, 디자인 상표출원 비용 200만 원, 도시디자인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3억 8,4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7,993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항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회의용 탁자와 의자, 진열장 등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도심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산로1가 114-19번지 건물 1동은 리모델링하여 전시·공연·문화활동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14-15번지 등 기타 잔여토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꼭 필요한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3조 3,625억 원 중 18.3%인 6,1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조성 500만 원,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80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0억 원, 당수동 시민농장 낙엽폐기물 처리비 3억 2,000만 원,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각각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균등상환액 93억 원과 파장분구 하수관로 정비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비 및 도비교부금액, 특별조정교부금액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과 별개로 심의에 있어서 세부 사업별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예산을 단순 증액하는 등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어 예산 편성 목적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교부된 예산의 사업내용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재광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미경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황경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팔달구청 건설과, 영통구청 생활안전과와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장안구 생활안전과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와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내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