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2,200만 원 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예수금 수입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2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7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338억 9,4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환경정책과는 71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환경교육센터 조성, 소생태계 생태다양성 복원 모니터링 사업 등 8억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미반영분을 일부 추가 반영한 것으로 5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 3%이며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기존 위탁사업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직접 분진흡입차량을 구입하여 평택도시공사에 공기관 위탁운영 예정으로 분진흡입차 구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국비 신규 내시 사업으로 경유굴착기의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굴착기 구매 지원금액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수소충전시설 운영사업은 사업비 반납에 따른 운영비 삭감 및 튜브트레일러 추가 구입으로7,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03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 1억 7,900만 원, 택지개발에 따른 수집운반 구역 확대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로 70억 4,100만 원,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8억 2,8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공동주택 폐합성수지 민간위탁사업 조정으로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108명 채용 예산으로 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최종 폐기물 처리비 37억 1,500만 원, 환경부 통합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추가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14억 2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211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에코센터 폐수를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1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보호장구 구입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으 로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40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 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6억 7,2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물순환사업에 21억 8,3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오성누리광장 조성 관련 보상비 증가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76억 원을,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생 특별경영자금지원 사업에 13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과 266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예, 삭감한 겁니다.

제가 질의 보다도 환경보전활동하는 단체들 지원하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이번에 한 거 아니면 과거까지 다...

올해 거요.

예.

지원해 주는 단체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 부분보다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 각 자동차회사 영업사원들한테 신청을 하면 국비 신청이 되고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다시 평택시에 지원을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업공고를 하고요. 올해 몇 대를 하겠다 공고를 하면 그 영업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남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모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면서 반도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입차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외제차가 한두 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차하고 외제차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지금 그래도 국산차에서 신개발 돼서 나온 차종이 있어서 비율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50%까지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하고 다르게 전액을 보조해 주지 않고 최대금액이 1,300만 원인데, 외제차는 차종별로 지원 금액의 50%만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예, 부품이 적어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저한테 그 자료 내역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기버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일반 35인승이나 25인승 같은 경우도 지원 가능한 겁니까? 나옵니까? 가능해요?

버스는 가능하지만 주로 저희가 이 10대를 확보한 물량은 시내버스용하고 대형버스용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아직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형버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질의 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거를 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재는 지원이 힘들다는 거죠?

예, 현재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국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을 봐주시죠. 수소충전시설 운영이 있는데,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튜브트레일러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스테이션에 튜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2군데고요. 은실은...

아직 안 한 겁니까?

거기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거기가 농업진흥구역 땅인데 미래비전전략관에서 검토할 때는 진흥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한 거로 나와서... 최근에 그 사업자도 저희한테 왔었는데 아마 거기는 그쪽이 개발돼서 그 지구가 바뀐 뒤에 가능한 거로 판별이 됐고요. 우리시가 직접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2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동 블루에너지하고 현덕면 평화주유소인데, 거기에 주유기가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개씩입니다.

1개씩이죠?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이다 보면 차가 밀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충전용량들이 다 소진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후에 대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튜브트레일러가 1개가 아니라 보통 4~5개 있어서 하나 빠지면 또 충전하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다른 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팽성에 민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보다 충전 속도가 좀 느리다는 민원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거기 수소운반용 튜브트레일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량이 한 40톤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략...

평택시는 그나마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도시라든가 평택시로 놓고 보면 현덕면보다도 장안동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중량이 40톤 정도면 중량제한도로 구간들이 있잖아요.

교각 같은 데 제한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한도로 구간 같은 데서는 보통 20톤 정도 무게 이상은 못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그런 데 제한구간에서 걸려서 일부 그 지역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충전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브레인시티 개발하는 끝단 지점 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구간에는 해당되지는...

예, 저희가 볼 때 해당되는 구간이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향후 시내 쪽이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도시화된 지역 안쪽으로 도시권 내로 들어오다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순환과, 13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단체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식을 법인세법과 환경부의 내시에 의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셈법들은 표준셈법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런 적은 없지만 일부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표준셈법을 적용했을 때가 법인세법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경비가 5분의 1이 감소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예, 언론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산하는 것들이 법인세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표준셈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만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위원님, 그래서 양쪽 다 비교해봤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향후에 새로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론에 일부 나왔던 게 표준셈법 대로 하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방향을 찾도록 하겠지만, 현재는 분석해 본 결과 국가에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로 먼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다른 쪽의 사례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업체한테 위탁비를 줄 때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기준에 의해 그 회사에서 알아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항목별로 정해줘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가로청소 비용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급받는 형태를 보면 호봉 수나 이런 여러 가지 계산상에 그분들이 위탁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은 상태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평택시 공공가로수청소원들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라면 가로수청소용역비를 딱 정하고 기준에 의해서 그 비용에서 지급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텐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주다보니까 또 회사에 따라서 회사별로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 비슷하게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위탁받는 용역 회사들끼리도 다르고. 또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거의 비슷하게 가서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어요. 도시가 새로 되고 용죽지구가 생기고 새로운 지구가 생길 때마다 기존에는 시에 있는 가로청소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급업체에 위탁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 넣을 때마다 이거를 추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집·운반업 도급업체도 5개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7~8개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업체가 금액이 너무 커지다보니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 초에 시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수집·운반 도급업체의 개체수하고 운영방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도심지역의 가로청소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은가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똑같은 업무량으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위탁을 주는데 그 업체끼리도 차이가 있고, 또 공공가로수청소원들을 봐도 차이가 있는 현상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농업부산물 발생 5톤 미만의 소규모 농가예요. 이런 500농가 정도의 소규모농가인데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시에서 찾아가서 그 부산물들을 파쇄하고 퇴비화해서 뿌리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쇄하는 기계들이 지금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시가 겨울철만 되면 농업부산물 소각하는 문제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파쇄기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거는 미세먼지 차원으로 소규모 파쇄기 6대를 사고 임대사업단까지 해서 신청만 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나가서 직접 갈아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대형기계 6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소형 36대는 마을별로 임대를 줘서 마을에서 본인들이 갖다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총 48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는 거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을 해서 임대를...

예, 임대사업으로 본인들이 기계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민원들을 받다보면 그거를 잘 몰라서 “어디다 해야 되느냐, 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자가 늦어서 홍보가 늦어져서 그 민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 읍·면·동에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해서 클린기동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감시원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읍·면·동은 별도로 도에서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해서 23개 읍·면·동에 108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린기동대는 1차적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이나 장소에 가서 마을동네를 돌면서 일일이 쓰레기 조사와 홍보, 계도활동까지 다 하고, 안 되면 다시 가서 그거를 점검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거랑 사업이 중첩되지 않아요?

예, 읍·면·동하고는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읍·면·동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선별, 분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구역별로 쓰레기가 불량이 나오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주요 상권이라든가 주말에 못하는 데는 시에서 하는 클린기동대분들이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은 재활용품질단이라고 재활용품 선별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80~90명을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를 보면 포승공단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보니까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들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들을 버릴 때 무분별하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안내판들이 써있으면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많으면 중국어로 안내판을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면 그거를 해 주면 덜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전에 6개 국어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은 등록할 때 책자를 드리는데, 등록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면 될 텐데 각각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방범용 카메라는 다 설치해놓고 있지만 의식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분들처럼 그런 분들을 골라서 색출한다는 게 쉽지도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출에 있을 때 단속을 해 보니까 라이센스증이 없다고 무조건 자기는 아무 신분증이 없다고 그러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악취배출업소 관리.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공장 같은 경우도 국가공단이냐, 지방공단이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골로 가면 대부분 돈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돈이나 개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냄새가 덜한데, 돈분 같은 경우는 액분이 많이 있어서 냄새가 더 심해요. 특히 오성면 양교리 쪽이나 교포리 쪽 같은 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요. 또 민원도 상당히 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단속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하루 이틀 그런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특히 일부 돈사나 우사를 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면 비가 올 때 돈분이나 우분 같은 거를 쌓아놓는데, 쌓아놓는 경우는 법적으로 덮어놓으면 하자가 없어요. 저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았지만 이거를 논이나 이런 데 얇게 깔면 덮지 않아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 같은 데 가져다 뿌려서 얇게 깔아놓고 비오면 그 옆에 배수로나 이런 데 살짝 틀어서 흘러가서 실제로 그런 민원을 직접 준적도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돈분이나 우분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데, 시에서도 꼭 단속만이 아니라 지원을 하든, 이 악취를 죽일 수 있는 용역을 계획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은 강화가 돼서 그런 허가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2017년도에 강화했는데 그때 돈사가 70개소였고 현재는 한 50개소입니다.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돈사하고 견사인데, 제가 알기로 견사는 9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을 끓여서 먹이는 진위 쪽이 민원이 많고, 돈사도 10몇 개가 주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오성 쪽하고 숙성리가다 하나 있는 거랑 몇 개가 민원이 계속 발의가 되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본인들이 시설을 완전히 개선을 하든지...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하면 기계가 희석분석법이라고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거랑 실제 법적인 거로 적용할 때는 괴리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환경국장 주관으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전문가까지 해서 하나하나 현장을 가서 전문가 진단을 받고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으실 거예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단속이라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하든, 서로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아침마다 안중레포츠공원에 가서 운동하는데 그쪽 돈사에서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두강물 프로젝트에 의해서 오성 같은 데는 누리광장 조성사업도 있고 그쪽이 관광지로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사업 하는데도 일부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든 내부검토를 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한 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재는 우사 빼고 돈사, 개사 이런 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 게 아예 거리로 입지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젖소하고 한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오성 쪽에 너무 많이 밀집되다보니까 그분이 “소 키우는 게 왜 오성 쪽으로 다 오느냐.” 젖소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나기는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평택시 개발 여건을 보면 거리제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제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 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오성 쪽 주민들 이야기로는 “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데가 많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받아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건축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확인해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도 아까처럼 그런 민원이 또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과 대책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 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볼 거 위주로 간단하게... 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죠? 승용, 화물, 버스. 이런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면 화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고요. 저희가 공고를 띄우자마자 거의 이틀이면 다 소진될 정도로 접수율이 높고, 전기차도 금년 들어서는 보급물량을 다하고 시민들이 추가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사업을 하면 계속 단계별로 나갔는데, 요즘에 와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특별한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타는 차였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차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전기승용차도 191대에서 89대 증가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198대에서 129대 증가되고. 기존에 예산보다 현재 2차 추경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대수가 다 아래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4대였는데 6대를 증차를 해요. 이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재 버스는 전기버스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부 CNG 버스만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시내버스로 바꾸려 그랬는데 당초에는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받은 돈을 민간 영역에서 여행사나 회사 지입하는 차량에서 4대를 신청했었고요. 향후 또 지원대책을 하니까 시내버스 6대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전기버스 10대를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시내버스나 여기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시내버스 대폐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폐차를 하면 가급적이면 전기버스를 1순위로 신청 요청을 하고 안 되면 CNG고, 경유차는 아마 보급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70%까지 CNG 버스로 바뀌었고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버스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 약 3억 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전기버스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는 게 한 1억 원 정도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돈하고 하면 회사에서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전기화물차는 4,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거의 반...

반 정도 해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니까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전기화물은 소형트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소형 1톤.

1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 을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튜브트레일러 1대당 2억 5,000만 원이죠? 총 3대인데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수소 요금이나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기 위해서 튜브트레일러를 1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튜브트레일러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평택시입니다.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듭니까?

예, 저희가 다...

그러면 사고발생 시에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협약을 아마 맺을...

그 관계는 보험들을 때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만 소유권은 저희 평택시에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수소충전소업을 영위하시는 분인데, 명의나 이런 게 우리로 되어 있고 보험도 우리인데, 그러면 관리는 잘되나요?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하루 쓸 때 그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 차가 아니니까...

이게 특수화물이라 굉장히 기준도 까다롭고 저희가 월마다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거는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의가 우리시니까 이게 안전사고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 서류 정도의 관리가 아니라 점검에 대한 관리카드가 작성이 돼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7페이지인데, 평택시 미세먼지는 측정하고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측정 수치도 나가고 있고,

측정을 몇 개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죠?

현재 측정소가 1개소가 더 늘어나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중점 측정소가 또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미세먼지 측정한 3년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쪽에 이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예산 변경하는 거죠?

예,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9쪽에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국비 70%와 시비 30%를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7 대 3. 또 우리 국비가 3,000만 원이면 저희가 9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알려주십시오.

이게 3.5톤짜리 대장인데 대당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추경에 4,2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국비가 3,000만 원이 내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 대 3인데 1,200만 원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2,000만 원의 국비랑 시비에 분담률이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국도비 7 대 3 이잖아요. 국비가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900만 원이 되고. 만약에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 한다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되어야죠. 아닌가요? 밖에서 방송보시는 팀장님, 계산해서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금액이...

제가 아무리해도 이게 7 대 3도 아니고 4,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4,000만 원으로 따지면...

2,800만 원이면 맞는 건데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 계산이 좀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튜브트레일러 소유권은 제가 여쭤봤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여쭤본 건데, 대화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7쪽. 이게 지금 7개월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6개월 아닌가요?

6~12월이면 7개월이에요. 자원순환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몇 개월이죠?

7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시작이 늦어서 그러면 몇 월부터 하죠? 지금 시행 시작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시작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책정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님 밖에서 보고 계시면 계산해서 갖다 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2차 추경이 9월에 예결위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 성립전예산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7개월로 계산 됐을 때 108명에 대해서 7개월 하면 13억 8,240만 원으로 했을 때 1개월 단순계산해서 1개월 급여가 18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6개월로 바뀌었는데 이 총액인 건지, 오기를 한 건지 그러면 6개월로 했을 때는 200만 원이 넘겠죠. 아니면 이게 7개월부터인데 급여가... 저희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급여 시급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시급인데 월급개념으로 나갑니까?

시급 모아서 월급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하루 8시간, 시급이 7,940원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거 일부 삭감할 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산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4대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단순 급여를 생각할 수 없는 거는 알겠고요. 정확한 계산 다시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2차 추경이 9월인데, 이거 지금 지나서 벌써 이미 시작된 건데 금액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거죠?

사전에 이분들한테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선별하는 지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전문성, 그리고 지역에서 부드럽게. 이게 지도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협조 요청하고 지역 주민분들께 도와드리는,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계속하는데 안 바뀌면 애로도 있겠죠. 그런데 완장의 개념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역 분들과, 지역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쪽 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거는 이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덕폐수처리시설을 연계 처리하잖아요. 사업개요 속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협상 민간전문업체를 통해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승인 시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하자라는 건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한 건지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모든 위원님한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 환경보전활동 지원인데, ‘공모 시 환경단체 지원 수 감소’가 어떤 의미예요?

환경단체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5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금액을 정산하니까 줄은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정해놓은 예산보다 공모사업이 더 들어왔는데 신청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앞으로 기후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 활동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 예산이 8억 9,200만 원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설계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 올 연말 안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참여단이 운영하는 그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스마트 그린사업 국비로 100억 원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공론화 비슷하게 향후 시가 탄소중립이라든가, LID라든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시민들하고 평택역정비단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듯이, 저희도 시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의견도 받고 그런 절차를 하려고 원래 국비 공모 사업할 때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서...

에코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대강의실하고 소강의실하고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환경카페를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향후 사무국 자리와 환경교육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나 환경교육을 전반적으로 시민, 학생, 주부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단계로 추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는데요?

현재는 우리시에 있는 환경정책팀에서 할거고요. 민간에 줄 건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서 할 건지는 향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최초에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처음으로 만드는 환경교육 관련 센터잖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기자동차,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보면 사업기준이 국비 58%, 시비 42%로 되어 있는데, 도비 총 2억 4,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 4,400만 원은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이에요?

도비는 승용차나 민간한테 나가는 도비 지원내역은 없고요. 여기에 잡혀있는 도비는 버스에 대한 도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신청이 많으면 우선순위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도 공모신청 해놓고 먼저 들어온 순으로...

선착순이에요?

예, 차량이 먼저 출고되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시·군이 다 선착순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수와 신청 대수가 큰 차이가 안 날 때는 선착순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는 신청 대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선착순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향후 저희가 꼭 필요한 배정분을 빼놓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른 시·군의 사례든가 여러 가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인한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순도 있지만 법인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물량이 따로 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9,72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수수료 부분입니다.

201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수료를 추경에 넣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 사업장의 금액에 따른 3% 수수료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잡힌 금액을 전체적으로 잡기는 합당하지 않아서 사업이 대략 선정된 후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2회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라 보기에는 같은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인 건지...

예, 매년 같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닌데, 206페이지. 우리가 등기우편을 부치잖아요. 제가 이거 다른 부서에도 예결특위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 등기가 있고 준등기제도가 있거든요. 혹시 준등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등기는 수령인이 수령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요?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확인 절차 때문에...

그게 반송되는 비율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등기는 어디까지 간 건지 이력은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을 꼭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송될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법원 같은 데서 등기를 송달해야 되는 것들은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집 앞에 놓으면 주인이 받아볼 수 있는데, 서명을 못 받으니까 등기를 가져가고 반송료도 따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환경국 전체에 대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등기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우편물들을 보내는 것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준등기제도를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보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사업이잖아요. 진공청소차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6대...

올해부터는 그거 구입해서 가동하겠다고 작년 하반기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공사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올 여름부터는 가동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예산도 본예산 에 세워준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도시공사하고 추진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일단 차량을 저희가 사서 주면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아니면 인력을 더 지원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바꿔서 구입하는 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차량구입이나 이런 거는 미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단 이번 도시공사와 협약은 9월 중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차량구입도 빨리 위탁을 통해서 하반기 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 제작기간이 4~5개월 걸린다고 해서 실제 운영까지 가는 데는 내년 연초 1월, 2월 달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공기관 위탁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다 위탁사업이 안 돼서 결국 우리가 먼저 발주를 하려고 항목을 변경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 협약을 맺었는데, 그 운영하는데 사무국 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기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되지만 이 6대 운영하는데 별도 1명 인건비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시에서 차까지 구입을 해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몫을 바꿔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인계를 하는 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바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량은 하나에 3억 원해서 6대.

예, 권역별로 2대씩 할 예정입니다.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실질적인 운영까지는 내년이 된다?

예,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거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5~6개월 걸린다고 하면 올 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발주는 하고 그 중에 협의를 했었다면 최소한 5~6개월은 앞당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협의과정 중에 좀 늦어진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간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과연 도시공사가 어떤 조직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요. 청소사업은 처음으로 맡는 거죠?

환경 쪽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4,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뭐예요? 4,000만 원은 사업 구입비인데 200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게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시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한 2대 분으로 계산이 됐지만 도에서 국도비 내시서를 보면 국비를 3,000만 원, 그리고 3대 분의 사업량을 가지고 내시서를 내려 보내줘서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산출한 게 아니라 그 금액 안에서 3.5톤짜리나 1.0톤짜리의 그 굴착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0만 원 범주 안에서 사용하라?

예, 국비 3,000만 원. 그런데 그 부담률은 70%, 30%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현재 남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수소충전소 하실 때 저희한테 1년도 더 전에 각 북부, 서부, 남부에 하나씩은 시가 직접 하겠다. 물론 팽성에는 민간이 하고.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되는 거로 갔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라 검토 중이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해결해보겠다. 그런데 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안 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환경청장님도 오셨고 같이 했는데요. 국가에서도 그거를 완화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쪽만 해야지 가스시설은 어렵다고 최종적인 게 와서... 중앙부처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남부 쪽은 추가로 신청 받았어요?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업이 반납되면 남부 쪽에도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받든지 아니면 이분이 땅을 계속하시겠다고 땅까지 사셔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2년 뒤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때 도시계획이 바뀐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반납을 받고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는 이게 맨 처음에 미래전략관에서 그거를 다 확정해놓은 거라 저희가 이후에 그 사업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거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사업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총사업비가 아니라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민간위탁 해서 서부가 준공이 지연돼서 금액이 6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을 감했는데, 그 옆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부사업비 반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부사업비 반납이 얼마예요?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충전소 하나당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납이라고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비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부도 계산했던 운영비를 반납한다. 이런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남부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 쪽 사업비 반납하는 거는 전액 계산이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 부분도 이번에 다 반납을 합니다.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거라고요?

예.

반납비는 얼마예요?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남부지역에 대한 충전소 진행 문제는 월곡동에 추진 중인 버스충전소에 승용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남부권역에 시민들은 추진하는 거로 같이 갈음해서 이용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부 쪽에 보면 팽성에 민간이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곡동 쪽에 버스충전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승용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수소차가 더 보급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도 일단 가능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이러다보면 나중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에서 가연성혼합악성류는 에코센터에 반입된 거를 선별해서 그거를 다른 업체가 처리합니까? 아니면 애초에 발생되는 것부터 수거를 합니까?

종량제봉투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면 실제 에코에서 소각할 수 없는 협잡물이 보통 30~40%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 30~40%를 그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비용...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를 나름대로 자세히 쓰시려고 했지만 추경 예산이 82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46억 원을 하면서 이 내역을 회사별로 써놓고 여기 설명에 보면 ‘고덕신도시 및 세교 영신지구 등 가로청소 구역 확대 및 추가 배치’란 말이죠. 되게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돼서 어떤 지역에 몇 분을 위탁업체에 가로청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가는 건지가 나와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시면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신도시나 도시개발에 따라서 새롭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탁업체에 배치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몇 명해서 이게 되는 건지도 자료를...

그 산출내역은 설명서 뒤 별첨자료에 산출내역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산출내역에 원가산정 해서 각각 회사들마다 얼마씩 늘어났는지, 거기에 가로청소원은 몇 명하고 어느 지역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해서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적절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못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준이 뭐예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한 장당 7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75L까지.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해서 그냥 평균 단가로 해서 70원인 거죠?

예, 평균단가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저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부담이 타시와 너무 다른데...

타 시보다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예산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일정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시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도요금도 정상화보니까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종량제봉투를 장기간에 걸쳐서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보면 이것도 전체 금액이 75억 원 되는데, 그러면 이 반입수수료는 이번 추경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3차 때 평가해서 또 예산이 들어옵니까?

현재 예상한 거로는 연말까지 크게 쓰레기양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거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톤당 10만 1,000원에서 11만 1,790원으로 인상되는 거는 9월 1일 기준입니까?

작년인가요?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 해서 작년 치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는 거고요. 금년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할 겁니다. 전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입수수료 조정이 작년도에는 얼마였던 거예요? 10만 1,000원이에요. 11만 1,790원이에요?

작년도에는 10만 1,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만 1,000원인데, 이 10만 1,000원에 대해서 원래했던 것보다 작년 거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6개월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기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요. 에코센터가 운영하면서 한 해에 100억 원 정도가 적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50억 원 정도 늘리는 거를 했는데 저희가 협상하고 조정을 해서 20억 원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1만 1,790원을 적용하는 거는 올 9월 거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협상이 작년 6월부터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1만 1,790원 올린 거를,

작년 6월부터 인정을 해줘서.

작년 6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로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10만 1,000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21년 반입수수료 조정. 9월 반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올 9월부터 반입되는 것부터 인상이 적용되고 그거를 대비한 예산을 올린 거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번에 협상한 거로 봤을 때 이게 9월부터가 아니고 전부터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저희가 자료 낼 때 신중히 내겠습니다.

예, 액수가 작은 액수들이 아니라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평택시는 수도권매립지로 배정받은 양이 몇 톤이에요?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문제의식이 드냐하면 에코센터에 반입이 불가해서 폐기물 처리되는 건 단가가 톤당 28만 원인데, 수도권 생활매립지로 가는 거는 톤당 7만 56원이거든요.

위원님,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반입불가는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되는 협잡물이라 완전히 그거는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라 단가가 좀 비싸고요. 이거는 종량제봉투 남았던 애초에 들어오는 원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폐기물이 평택시에 입고되는 그 상태로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250톤 되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다보니까 하루에 한 40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들어오는 거를 에코에서 전체 못 치는 거를 현재 일부만 수도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분류해서 이거는 수도권매립지도 안 받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서 다르게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에코센터에 반입불가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이 28만 원 단가는...

예, 수도권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로 만약에 따지자면... 나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우리 단가가 11만 1,79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입한 수수료는 7만 56원이면 톤당 한 4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정확히 보고 드리면 수도권으로 가는 게 단가가 좀 저렴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도에 종료가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가는 것보다 에코센터가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말에 더 나오는 거는 현재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그 부분은 보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충분한 양이라고 다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거라고 보면 문제의식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악성폐기물은 28만 원의 단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절약되는 거잖아요. 수도권 생활폐기물로 가면 분류작업을 통해서 악성폐기물이 발생하면 평택시에 다시 요청 안 하잖아요.

오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에코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당연히 예산이 가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 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가는 건지... 2025년도 이후에는 당연히 매립을 못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대안 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는 거죠.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질의 과정을 듣다보니까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순수한 생활폐기물 봉투, 종량제에 담은 것들 그게 매립지로 갔을 때가 7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포 쪽에 가서 매립하면 그게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통합단가라고 하는 거는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만 통합단가 11만 원을 적용하면 유승영 위원장 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4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통합단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말고 일반 폐합성수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종합적인 거죠?

거기다 음식물하고 모든 게 통합단가라 단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약간 비싸게 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합성수지들은 일반 소각장으로 가면 보통 24만 원 전후로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처리해서 통합단가가 11만 원이 나온 거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폐합성수지가 생활폐기물처럼 50대 50으로 나오면 이쪽은 24만 원이고 이쪽은 실제 처리하면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통합단가로 치면 11만 원이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폐합성수지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24만 원이라는 단가랑 7만 원이라는 단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더라도 11만 원은 약간 높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통합단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코센터는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모든 비용을 동일한 단가로 했기 때문에 폐기물만 놓고 보면 정확한 단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 가는 것보다 약간 비싸게 치는 거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게 워낙 어려운 사항이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워낙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시범사업 이거는 단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한 사업부서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이라든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주기도 어렵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환경국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의 사정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관계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관계가 기존에 있잖아요.

당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걸 퇴비화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품질개선 문제 지원사업인데 늦게 시작했죠? 6월부터 사업인데 7월부터 시작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6월에 인력을 뽑은 데도 있고 7월에 뽑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 그것도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파악이 돼야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쓸 거면 어찌됐든 우리가 국도비 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에 보면 에코센터 폐기물처리인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에코센터를 건립한 거는 누구 돈으로 건립한 거죠?

민간에서 투자사업을 받아서 국비 받은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도시 할 때 하는 부담금인 폐기물 예치금. 이렇게 3개의 비용으로 건립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 대비 나중에 15년간 민 간사 업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수익료가 그때 당시에 한 6%로 계상을 하고 그거를 나눠서 통합단가를 산정이 됐고 그렇게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라는 거는 조정이 가능해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 민투할 때 비율이 정해진 거고요. 그거는 협상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추가가 되고 통합허가가 되면서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평택시에서 하는 게 태경에서 하는 것보다 더 처리를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허가에 맞는 기준으로 이 시설을 바꾸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방지시설 중에 최고 좋은 쪽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감소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60억 원이잖아요.

지금 160억 원이 아니라...

총 162억 원인가요? 이 사업은 별개죠? 이 항목은 따로 있는 거죠? 38억 8,300만 원. 여기에서 이번에 30%만 반영해서 14억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예, 총 30억 원 정도 됩니다.

38억 8,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을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합니까?

어느 부분을...

예,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시비로 합니다. 만약에 시비로 하지 않고 하게 되면 통합단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민이 예전에 우리가 할 때 최고로 깨끗한 시설을 설치할 거고,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을 다시 시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나 이런 데 다 확인해보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통합허가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강이 되는 겁니다.

고덕폐수처리장에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연계관로 되면 고덕통합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갈 겁니다.

언제부터요?

삼성이 물이 10만 5,000톤인데 벌써 9만 6,000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빨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하수과 쪽은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 관로만 되면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덕 관로 설치비는 별도로 해서 올리신 거죠?

예.

그런데 관로설치 공사하는 게 실제 사업의 속도로 봤을 때 약간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예요?

원래 설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늦어지고 고덕통합하수처리장이 늦어지면서 그 음폐수라든가 에코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할 수 없어서 일단 용량이 남았기 때문에 삼성산단으로 연계를 한 건데, 지금 삼성 물량이 너무 빨리 증가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빨리 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고덕통합하수처리장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덕하수종말처리장 운영되고 있나요?

시운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도 갔었는데 시운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운전 할 때쯤에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 계획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된다는 게 새롭게 무슨 요청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계획에는 준공이 늦어져서 임시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계획 일정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인 거죠.

그때 하수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환경지도과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 청북에 소재한 업체 과장님이 몇 번 보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증보험금은 얼마 받은 거예요?

보증보험으로 한 거는 다 소진이 된 겁니다.

609톤 처리했던데, 보증보험금 얼마 받은 거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만 2,069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보증보험으로 한 게 1억 4,029만 원입니다.

본인들이 실제 보증보험으로 부담한 거는 1억 4,000만 원이고, 행위자가 처리하는 게 4,945톤. 그다음에 현재 잔여량이 2만 2,000톤이면 결국은 본인이 5분의 1 처리한 거고 나머지 5분의 4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맞습니다.

그럼 예산이 47억 원인데, 올해 추경에 세운 도비 일단 받은 거 갖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도 원래는 행위자가 전부 치워야 되는데, 행위자는 치우다가 못 치우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주한테 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0월 14일 날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토지주한테 치우라고 하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치우려고 그랬었는데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만 2,069톤 중에서 7,000톤만 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그 돈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환경지도 업무가 어려운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환경에 대한 민원들은 아까 말했던 축사, 수질 등 그런 업무의 양들은 폭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노력을 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은폐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고 사전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감시하기는 어렵고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모니터링요원을 하니까. 최근에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많이 줄은 거로 봐서, 앞으로도 약간의 활동비를 주더라도 폐기물 업체 주변에 사시는 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치는 비용을 보면 다소 비용을 드리더라도 민간감시단을 활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민간감시단을 조금 더 많이 하든지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영 상정 보사업소 같은 데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CCTV가 꼭 속도나 방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범 안에는 환경문제도 있다고 봐요. 관점을 좀 넓혀서 그러한 곳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도로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협의를 하셔서 직접...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 내부는 어렵다고 그래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법령으로 제정된다고 입법예고가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내에서 감시하는 활동이 상당히 쉬워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보관창고까지 전부 CCTV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마 내부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되면 사업진행해서 올 말이면 마무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잔여사업비가 최종 부족사업비고요. 이게 연말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기 때 공사 중지를 해놔서 하천공사는 워낙 우기 때 안 하고 동절기에 합니다.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10몇 년을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강우나,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사분기까지 해서 후사소하천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인데, 저번에 유천동에 작년에 일부 문제가 돼서 수해피해도 있고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하천 정기점검 할 때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이고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천을 정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스마트시스템인데 이거 보면 안성천 주변에 유천동에 넘어가기 힘들어서 피해 수문을 닫고 열고 할 때 그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국가하천이 아니라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일단 국가하천만 저희가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지방하천도 다 스마트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나갈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민원 내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의식도 드는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장치형인데 이게 산출이 작은 액수가 아니라 16억 7,200만 원인데 1개소 당 어느 정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2개 정도가 될 거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유역별로 비가 오는 강우량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현재 여기는 이번에 통복천 국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필요했던 거를 위쪽으로 올리고, 국비로 한 게 되면 이거를 밑에 쪽으로 돌리려고 2~3개 해놓은 거는 그래서 약간 유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받을 부분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안 그러면 명확하게 2개를 하류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통과되면 언제 사업 집행합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설계 들어가면 바로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비가 9월 말쯤에 확정된답니다. 그래서 시급한 거를 먼저 하려고 만약에 국비가 되면 통복천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거고 안 되면 시급한 거 위쪽에 상류 쪽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인데, 이게 지하수 먹는 물 취약계층. 이거를 수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음용수 부분입니다.

지하수 업무를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통복동에 있는 분들입니다. 마을공동 음용지하수를 수질검사지원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평택지역에도 동네에서 공동으로 지하수를 해서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수질검사는 제가 저번에 요청을 해서 수도과에서 했었단 말이죠.

그거는 간이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시골마을에 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도에서 저희 현황을 받아서 별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재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음용지하수 쓰는 데가 5개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많습니다. 수도 못 들어가는 데는 다 지하수로 하지만 이거는 일반인은 빼고 취약계층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곳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음용지하수를 쓰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은 전에 예산을 올려서 보상비를 해서 이것이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친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판단해서 증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액수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많은 곳이 도로보상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문제와 실제로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말씀도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얘기와 동일하게 연결돼서 시민유원지에는 또 다른 요구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12억 원을 편성하면 올해 공사는 어떤 거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여기 사업명세서 26페이지 보니까 총 공사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산출했는데, 어떤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노을생태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하천 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 시설물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부터 수변광장이라든지, 생태습지 이런 것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통과되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이라 올 연말 안에는 착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2월 정도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보면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기준물량을 초과해서 예산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물량 초과의 원인이 뭡니까? 계약할 때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은 원인자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덕삼성반도체가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보다 물량이 또 늘고 또 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2,000톤인데 현재 9만 6,000톤까지 물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폐수처리비로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그 운영대로 다 주는 건데요. 이게 물량이 계속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상치로 보면 이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2단계가 내년 7월에 6만 5,000톤이 되는데요. 현재 이게 연말 되면 현재 있는 1단계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아서, 긴급하게 에코센터 물량도 받던 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돌리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내년 6월까지 이 물량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원래 설계보다 한 20% 정도를 12만 톤까지는 지금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내년 6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봐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교동 마을정원길 조성을 위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및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동삭동행정복지센터 토지 매입을 위한 통합재정안정기금 예수금 수입으로기정예산 83억 6,400만 원 보다 33억 원 증액된 116 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 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93억 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2억 8,960만 원보다 40억 1,8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및 동삭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4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공원 내 수경시설 미가동 등에 따라 4개 사업에 4억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산림녹지과 소관 입니다. 산림녹지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692만 원 이 증액된 211 억 6,466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가로녹지 관리용 차량유지관리비와 녹지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세교동 마을정원길 「세로야」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납입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0세 이상 기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산림병해충조사원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 체결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9,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40만 원이 감액된 765억 8,083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비전동 산 76-18번지에 대하여 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놀이시설 미 운영으로 권역별 수경시설 관리비 2억 7,9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3,320만 원 이 증액된 115억 6,284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6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덕면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입지해 있어 철거 및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덕면행 정복지센터 건립 에 기획설계용역비 3,000 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2021년 12월 모산영신지구 준공에 따른 토지매입비 급상승에 대비하고자 동삭동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37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는데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푸른도시사업소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집행율이 왜 이렇게 낮죠? 집행율이 54.25% 현재까지 2회 추경금 포함해서 29억 2,052만 7,000원이 총사업비인데, 집행율이 낮다는 거는 올해 안에 어떻게 됐든 이 사업들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동결기들이 오고.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집행율은 56.26% 집행을 했는데요. 추석 전에 전체 풀뽑기하고 풀깎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낙엽 수거를 2번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신규로 동삭지구하고 동삭2지구하고 팽성지구가 물량이 증가돼서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1억 5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을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언제쯤에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이번 추석 전에는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지구가 저기되면서 군데군데 풀이 더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녹지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 수거를 1번하면 안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집행율이 54.25% 정도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금액 29억 원에서 50%만 해도 14억 원 정도 전후로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1억 500만 원인데, 10월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1억 5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0월 추경에 올라왔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녹지과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원인행위 계약이 되어 있는 게 79.45%해서 22억 3,0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5억 7,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가을에 꽃식재.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금액인데 연말까지는 이거를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머지 잔액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미 집행 몫들이 다 서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이것도 큰 질의 라기보다도, 궁금한 사항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공공건축물은 이미 짓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애초에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물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를 보지는 않았지만 지하층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는 거죠. 이미 지하층을 설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부족했을 때 그 지하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층이든 외부든 충분히 확보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고덕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보면 지하가 23대, 야외주차장이 50대로 되어 있고. 그거 연계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동삭동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지하주차장이 23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야외주차장이 37대. 여기는 또 적어요. 지하주차장 대수가 23대 정도면 일반적으로 큰 건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야외주차장도 나중에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동삭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덕동 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권에서 벗어난 부분이라 나중에 그게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짓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보지고, 대지면적이 5,000㎡입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을 부지 전체적으로 앉힐 수는 없고요. 사업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건물이 앉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고요. 5,000㎡라고 그러면 그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한쪽으로 계획을 해서 지상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조물을 연결하는 거는 지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선계획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면 되고요.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3,000㎡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부분이고. 바로 옆에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의 행정을 보면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의 미래를 보고서 확대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설계도가 다 나온 건가요?

고덕면은 기획설계를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상정 을 한거고요. 그다음에 동삭동은 기획설계 자체를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부지매입만 올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모산영신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써 저희가 그 이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해야 되고, 현재는 토지조성 원가하고 법정이자만 계상해서 36억 7,000만 원으로 거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액 때문에 37억 원을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상황을 모르지만 미래를 봐서 어떻게 됐든 주차장은 어느 곳이든 주차장이 많을수록 나쁠 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라 제초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가로녹지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최소한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덕청사나 아니면 공공청사들의 에너지 제로빌딩 부분을 녹색건축물 조례도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에너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색에너지 제로사업이나 인증 관련해서는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 시설기준이 대상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는 저희도 적용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공서 건물은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고려하다보면 부지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더 크고 여유 있게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넉넉하게 설계를 해서 수직증축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건물의 규모가 당초 목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면 왜 작게 지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기준이 3,000㎡를 넘었을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청사가 대부분 3,000㎡를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과다한 시설규모다. 이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사업 또한 3,000㎡ 미만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시청사나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녹색인증이나 녹색제로에너지 시설기준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타당성조사 때부터 반영을 하고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을 알겠는데 부탁을 드리는 건 인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건축설계와 건축의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설계할 때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관류율이나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사후에 난방이나 냉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