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및 건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 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4,7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30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비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5,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행사 및 현장학습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소에 따른 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7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급식 일수 감소에 따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에 국·도비 성립전예산 45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 등 6개 사업비에 7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평상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민 모두가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비에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농업생태원 내에 휴게쉼터를 마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3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로컬푸드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충 직매장 증축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및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사안인데, 미리 감액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0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기정액을 4,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 안 하고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매년 4,000만 원씩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가지고 농업인 대상 수상만 하는 바람에 500만 원을 썼는데요. 올해는 기념식 날 행사준비에 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행사장하고 위탁공연 하는 데 한 95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만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해서 하려고 1,000만 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3,000만 원은 삭감을...
영화
권영화위원
1,000만 원만 남겨놔도 되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해도 될 텐데 미리 왜 이렇게 감액시켰나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가 4단계 격상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존에 그것 말고도 시기가 지난 것은 여러 가지 삭감도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사나 이런 것. 지금 깎인 게 중식대하고 차량임차, 우리 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경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지막 추경 때 감액시켜도 될 텐데 미리 잘라 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남겨놓은 1,000만 원이면 된다 이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만 남겨놓고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평택생명농업센터 한옥건축물 도색공사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생명농업센터 한옥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새로 지은 건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거기 농민회관 앞에 한옥으로 회랑이 있는데요. 그것이 2020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밑 부분의 색이 지금 많이 바랬어요. 원인이 비라든가 수분 같은 것 때문에 바래고 해서 지금 거기에 니스칠이나 이런 것을 해놔야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생명농업센터가 어디죠? 지금 새로 건물 지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이름을 농민회관으로 했는데 그때 그 농민회관을 생명농업센터로 명칭을 지은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 거기. 나는 이쪽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쪽은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또 저기하나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회랑만, 거기가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아서 색깔이 많이 변색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0대 하는데 왜 감액시켰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인데요. 드론하고 그다음에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기 3종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총 19대를 신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에서 11대가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신청을 받았더니 드론1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대를 감액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 한 대분 감액?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신청했다가 왜 포기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나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감점 같은 것 이렇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넣어서 해야 돼요. 신청해 놓고서는 사업을 안 하면 되나? 그다음에 328페이지 지도정책과. 토종씨앗 나눔 행사 개최하는데 토종씨앗 1,200만 원을 다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행사성이라 삭감시킨 건가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당초에 평택꽃나들이 행사와 함께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나누어줘서 심고 가꾸는 시기가 지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시점이 지났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예. 봄에 했어야 되는데 봄에 못 하다보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행사를 안 하더라도 나눠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주는 데 코로나가 걸리나? 모이는 게 걸리는 거지 나눠주는 것은 안 걸리잖아요. 세워놓고 왜 안줘요? 그냥 주지. 거기는 토종씨앗이라는 데.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나눠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토종씨앗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 같으면 보조사업으로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행사비로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행사하면서 토종씨앗이라는 거 이해력 같은 걸 얘기하면서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 발생... 이 토종씨앗은 계속 번식시키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전반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거는 나중에 그러면 행사성 아니면 저기로 주는 쪽으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세워서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행사성으로 못 한다면.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나는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삭감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농촌자원과 334페이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는데 시민 모두가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조성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또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태원 주변에 시민들이 오시면 쉴만한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벤치라든지 앉아서 쉴만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 있을 때 공모 신청을 해서 4월 달에 이게 당선이 된 거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다 4,8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교부금으로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생태원 잔디광장 주변으로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곳에 지금 새롭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쉴 공간도 없지만 그늘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곳곳에 나무심기 예산을 좀 반영시켜야 할 것 같아요. 큰나무를 어디서 좀 갖다가 곳곳에 중간 중간 이렇게 심어서 그 밑에다 벤치를 놓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돼야지 너무 거기 들어가면 쉴 곳도 없고 빨리 들어가서 햇볕만 쬐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볼거리는 좋아, 많아. 얘들도 많이 오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2018년도에 심어놓은 큰 나무 수목들이 밑에...
영화
권영화위원
나무가 주차장 쪽에는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주차장 쪽에 있는 거는 큰 소나무 위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잔디광장 쪽에도 느티나무 같은 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많이 또 죽어요. 그래서 수목이식을 다시 또 했거든요. 그런데도 밑에 지반에 물이 고여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수목이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생존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생존률 떨어지는 건 왜 그러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표면은 물이 있어요. 뿌리를 뻗어서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수중으로 50㎝ 정도? 1m도 안 팠는데 지금도 땅 속에서 물이 나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그 지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할 때 거기서 나온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흙 성분이 마사토 하면 나무 심는 데 상당히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흙이 의외로 비가 오면 한 30㎝까지는 질척질척하게 되고요. 비가 안 오고 그냥 말라버리면 돌덩이처럼 돼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직배수로 잘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습해 피해보다는 한해 피해가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나무를 올려가지고서 심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거기 많이 찾는 곳이에요. 평택에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곳인데 실제로 쉴 곳도 없고 어디 피할 자리도 없고 해서 그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 쉴 곳 괜찮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나무심기, 지금 우리 평택시가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더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쉴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생태공원에 교부금 따온 거 가지고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쪽도 반영시켜야 한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유통과.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증축하는 데 3,5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왜 1,500만 원이 더 늘어서 온 거예요? 3,500만 원이 늘어서 더 된 사유를 얘기해 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영화
권영화위원
깎은 건 아니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깎은 것은 아니고요. 2,000만 원은 녹색사업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 소방설계하고 전기설계하고 그다음에 토목설계가 다시 진행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축설계 사업자들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건축설계까지 넣어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정도면 포장 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돈 같은데...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설계비인데요. 설계비 자체가 당초에는 건축설계비만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 안에 전기하고 소방 그리고 토목설계가 같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취지는 아닌데, 앞으로 유통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진할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매출액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심이 더 커지고 확장되면 로컬푸드 매장은 더 꾸준히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구역에 이렇게 많이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은 기본취지는 좋은데 ‘로컬푸드 매장’ 그러면 거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게 ‘외곽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로컬푸드 매장이 왜 거의 외곽에 있고,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몰라도 로컬푸드 매장은 기본적으로 도심 속에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차를 가지고... 물론 이 로컬푸드 매장을 선호해서 진짜 질적인 것, 양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딱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주 가요. 다 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람. 조금씩 좋은 제품 갖다 먹으려고 하는 기본 취지죠. 동떨어지게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도 유통과장님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어요. 6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책정됐는데 원래 인원이 439명에서 3명 증원된 건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당초 439명에서 442명으로 3명 더 증원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좀 부족하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긴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3명을 도에서 추가로 더 배정해준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정인원에 따라서 배정받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여성농업인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농업인은 당연히 농업인이어야 하고 그런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추가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먼젓번 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물론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 청년 여성들이라든가 청년들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지급액이 연 20만 원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20만 원 중에 80%는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4만 원,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4만 원을 내고 20만 원 짜리 카드를 드리면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평택시가 20만 원씩 지원해준 횟수가, 언제부터 20만 원 지급이 됐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처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20만 원이 됐다가, 또 다시 10만 원 줬다가 다시 20만 원으로 온 건데요. 도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여성 농업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남성도 고령화가 되지만 여성들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면도 일률적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그런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지역에 교통안전지원 도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마을이 진위면 봉남1리로 한정이 됐고 사업량이 47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위면 봉남1리고 사업량 47개라는 건 47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당초 팽성에 16개 마을, 그다음에 진위면에 26개 마을, 고덕에 1개 마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시범으로 한 거기 때문에 1개 마을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확보될 때 신청을 받았더니 진위면 봉남1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7개라는 건 47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게 야광조끼하고 야광지팡이, 야광밴드하고 야광반사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진위면 봉남1리에서 요청한 것은 야광조끼로 해달라고. 당초에는 야광지팡이하고 2가지를 얘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야광조끼로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로 47벌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시구나. 여기에는 야광지팡이도 있는데 고령화되지 않고는 이 야광지팡이를 짚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4가지 종류인데 여기 2가지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남리에서 당초에는 야광조끼하고 지팡이 2가지를 원했다가 최종적으로 야광조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지요. 농번기 가을철이 되면 해도 짧아지고 이러면 저녁에 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이럴 때 보면 경운기 사고라든가 농로길에서 차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 이런 야광조끼라도 입고 있으면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진위면 봉남리에 한정돼 있지 말고 우리 평택시 전역에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명세서 35페이지 봐주세요.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도비)해서 8,200만 원 정도가 수급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이 2개소라고 했는데 창내뜰하고 또 한 군데는 시범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실제로 경기도지사 또는 도의원님들이 모내기나 추수하는 것을 시연회하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진위면 마산리하고 안중읍 삼정리인데 진위면 마산리는 가을 추수기 콤바인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안중읍 삼정리는 이앙기를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올 봄에 코로나 때문에 시연회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못했고요. 가을에는 아마 시연회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앙기 같은 경우는 안중읍 삼정리 1군데만 신청을 했고 콤바인은 청북하고 2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평가를 했을 때 진위면 마산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위면 마산리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게 우수단지라고 해서 창내뜰에 슈퍼오닝쌀인가 계약 재배하는 하는 단지인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는 약간... 경기도에서 경기미 우수단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콤바인 1개에 5,900만 원이고 이앙기 1대에 2,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콤바인을 그 마을에다 기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사용하는...
영주
김영주위원
마을에서 사용하고 관리도 하는 거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관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궁금해서 했고요. 벌써 뜰에는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고 수확할 희망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축산과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깎였는데 72개 학교에다 급식비를 지원해주다가 깎인 이유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해서 그러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등교를 못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 G마크 우수축산물 납품하던 농가들이라든가 업체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단하지 말고 꾸러미라도 해서 나눠주는 대책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 생각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집에서 학교에 등교를 못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집에 있는 엄마들이 보면 학교 가면 도시락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여름철 같은 때 보면 엄마들도 피곤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대체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꾸러미를 나눠드리는 예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아이들의 건강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왜, 우리 농가가 구제역 발생이 덜해서 그런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이거는 우제류에서 소, 돼지, 염소에 놓는 구제역 백신 접종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4개월 이상 놓는 건데 저희 숫자가 감액이 됐어도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시술비여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비용이 절감돼서 좋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한번 소, 돼지한테 맞춰주는 백신이 5,000원이네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접종비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방접종비가 꽤 비싸네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다시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렇지요. 항체가 낮은 농가나 안 놓은 농가들은 걸리지만 놓은 농가들은.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고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요즈음은 구제역 얘기가 덜 나오는 것 같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돼지열병하고 구제역의 주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구제역도 바이러스고 돼지열병도 바이러스인데 축종이 다르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백신접종하면 구제역도 안 생기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예방접종인데, 다 맞추면 앞으로 구제역 발생률도 적어지겠네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예산이 4,400만 원 책정돼서 올라왔고 2개소인데 전통주 사업체가 평택시에 몇 군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요. 좋은술하고 그다음에 밝은영농세상이라고 해서 전통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막걸리라고 해서 지금 안중에서 벗막걸리 하는 그 업체하고, 대표적으로는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런데 전통주라고 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승해왔던 문화들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술 개발 같은 걸 하는 업체들은 두 군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게 배송비라든가 브랜드 개선비, 교육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배비라든가 포장재비, 개발비 이런 것들입니다. 술 같은 경우도 시음을 하다보면 좋은 술 같은 경우는 ‘술 그리다’ 이런 여러 가지 술 종류들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술은 오성 숙성리에 있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호랑이 배꼽술 담그는 밝은영농세상은?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포승 희곡리 쪽에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통주 개발도 해서 우리 평택시만의 특화된 전통 민속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추경은 별로 없네요? 다 국·도비 내시돼 있는 것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예산 있는 것도 다 반납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에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매장이 어쨌든 간에 한때는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난 번 우리 평택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최종 용역 결과보고를 마쳤는데, 평택시도 그 중에서 43~44%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26만 가구 중에서 거의 40%대가 1인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홀로 계시는 가장들도 계시고, 노인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업상 이유로 전·출입이 잦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그렇게 지금 오성면에 세워져 있는 것 국비 30억 반납하고 나머지 35억 가지고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전세라도 얻어가지고서 이 로컬푸드 매장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정책대로 밀고 갔는데요. 이번에 용역 결과로 봤을 때, 물론 주택사업자들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우리 평택시는 자명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대포장가지고 안 됩니다, 소포장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맞게끔. 이제 모든 트랜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로컬푸드를 계속 확장할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그건 실무진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모도 좋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한 로컬푸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매장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 월요일 날에도 세종시의 로컬푸드 매장에 갔다 왔어요.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도 케셔에 고객들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그냥... 그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로컬푸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교육이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품 구색을 맞출 수 있게끔 다 자리가 잡혀 있어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기반을 조성하려면 아직은 멀었죠. 지금 재단이 생겨나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교육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줄 때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당시에 로컬푸드 하겠다고 등록되신 분들이 한 270명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셔서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은 한 70~80명이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한 100여 농가가 납품하고 계십니다.
이병배위원
맨 처음에는 매장만 열어주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이 로컬푸드의 가장 주역들은 생산농가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주장하셨던 것하고 지금의 현상은 많이 좀... 더 나아져야 하고 발전돼야 되는데 제가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납품하시는 분들을 잡고서 여쭤 봐요. 어떤 때는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불만이시고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재단도 처음 만들어지고 출발하는 단계니까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예산중에서는 세출 326쪽에 배 봉지 폐기물 처리비 지원인데 여기서 배 봉지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농업정책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봄에 배를 저과를 솎아내고 나면 제대로 쓸만한 배만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종 병해충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배봉지를 씌워주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배봉지까지 따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출하시킬 때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벗겨가지고 쓸 수 있게.
이병배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쌓아놓고서 그냥 태워버렸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은 농가에서 태우다 걸리면 여러 가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걸리면 지금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전1동 일부는 칠괴소각장 있을 때 거기서 소각 좀 시켜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거의 다반사였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재활용할 수 없는 게 거기에 핀하고 기름성분이 들어있어서 재활용이 안 돼요. 또 타는 건 잘 타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몰래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병배위원
그리고 불쏘시개로 집에서도 쓰고 태우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많이 봤어요. 저희들도 가보면 그것 갖다가 불쏘시개로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원예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원예농협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병배위원
그럼 이걸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압축을 시켜가지고요.
이병배위원
현장에 가서 압축시켜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압축시키는 것은 원예농협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과수농가에서? 그럼 압축기들을 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원예농협에서. 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까지 싣고만 가면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보관했다가...
이병배위원
자기네들 본인들이, 농가가 자동차 이런 운반수단을 이용해서 원예조합 일정한 장소까지 가져가면 거기서 압축을 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팽성의 산지유통센터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서탄이나 진위에서 거기로 다 싣고 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압축기가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비싸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그래도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협의는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원예조합으로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원예조합에 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라 거기에 많이 쓰는 게 지게차 그게 1톤 정도 나가거든요. 지게차로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는 올해 처음 사주지만 내년부터는 그걸로 계속 이용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처리용역비만 세울 겁니다.
이병배위원
원예조합 거기 흑자예요, 적자예요? 옛날에 과수조합이 지금 원예조합으로 바뀌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바뀌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적자예요, 적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일 취약합니다. 지역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같지 않아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업이라도 해야지...
이병배위원
“조합에서 흑자가 나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지 뭘 지원까지 받느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어려울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병배위원
밑에 보면 배 봉지 폐기물 처리 장비 지원하고 비용까지 지원을 해드리겠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건 100% 다 시비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00% 시비고 10%는 자부담...
이병배위원
10% 자부담 시켜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배과수원 화상병은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네.
이병배위원
그럼 화상병도 걸린지 반경 몇 키로 이내면 지금 싹 베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무조건 베는 게 아니고요. 한 과수원에 5주 이상이 되면 전 과수원 것을 다 베서 묻고 그 이내면 걸린 것만 해서 지금 묻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게 사과 쪽으로 번져 나갔었는데...
이병배위원
그것이 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과도 해당돼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래서 팽성 쪽의 사과농가에 이게 걸렸었는데 배보다 사과가 더 예민하고 빨리 번져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더 번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확 후에 다시 전수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온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겨울철 들어가면 좀...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기온보다는 사람이나 어떤 농자재 이런 걸로 인해서, 새들이 앉아가지고 병균을 옮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조심한다지만 새들이 옮기는 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는 방역이나 이런 걸 잘 해서 안 걸리는 쪽으로...
이병배위원
피해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금년도가 23농가 정도...
이병배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자리에는 당장 배가 됐든 사과가 됐든 영농을 하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일단 걸린 농가는 다 폐기하고 그 폐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폐기하면 과수농사는 짓기가 어렵다.
이병배위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장
연세가 있고 또 배나 과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하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이참에 보상 받고 농사 그만 둬야지’ 농담 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생을 그걸 업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병충해에 의해서 영농을 못 하시게 되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게 농촌의 인력 수급. 요새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다양성가족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양성가족들이 거의 농촌 시설채소나 이런 데 많이들 인력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주면 지역적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이 고용노동부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 쪽에서 계절근로자라고 또 있습니다. 서탄 쪽에 몇 분 있었는데 지금 한 분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팽성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 연결을 시켜주긴 하는데, 물론 팽성농협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팽성농협 조합원 쪽 위주로 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봐도 지금 상당히 인력수급 때문에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인력수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병배위원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고려 좀 해달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걸 관여를 한다면 외국에서 외부 인력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하는 것은...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수확기 때만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수확기 때가 가장 일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겠느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력 할 때 저희들이 한 사람당 인건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인력 저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탬은 많이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농가들이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아마 민원 생기고 압력 들어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권리 주장 덜 하시니까 그런 거지 진짜 난리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다른 데서 조금 더 준다면 그냥 말도 없이 보따리 싸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하다못해 1만 원만 더 줘도 바로 그냥...
이병배위원
다른 데로 도망가고 출국 전에 노동부에 임금 안 줬다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일하다가 말고 어디로 가서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갈 때 고소해놓고 다 받아가지고서 출국하고. 그것 몇 번 당하신 분이 아주 그냥 악에 받혀가지고서.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지만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 을 찾아봐 주셔야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하든지 해야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계절근로자 때문에 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봤지만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무부하고 농림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6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올해 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식 건물이 아니면 들여올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리어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도리어 거꾸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됐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때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오히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농가들도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가서 보면 또 아슬아슬한 데도 많이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설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기준에 맞아야만 외국인들을 들여올 수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이건 도비가 내시된 건데요. 야생조수 차단사업에 2억 4,000만 원인데, 야생조수 차단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이 사업은요. 천안 풍세면에서 2년 동안 이동식 레이저기를 이용해서 야생조수를 퇴치해서 효과를 봤대요.
이병배위원
레이저기로 싸가지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이동식. 그래서 경기도 8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이 기계가 몇 개나 돼요? 죄송합니다. 기계라고 표현해야 할지...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레이저장비라고 해야죠.
이병배위원
개인들이 잡고 있다 나타나면 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저희가 철새 출몰지 또 과거에 농장에 발생했던 데나 농장밀도가 위험한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설정한 지역에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운영지역을 설정해서요. 그 지역을 저희가...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유해 조수가 들어오지 못 하게 막는 게 아니라 나타나면 가서...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그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를 새가 맞으면 그걸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는 안 온답니다.
이병배위원
장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새를 무슨 수로 맞춰요. 그리고 고라니나 멧돼지, 평택에 고라니 때문에 웬만한 땅 속에 심는 것들은 다 결단 나더라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렇죠, 야생 조수만.
이병배위원
몇 대를 주길래 2억 4,000만 원씩이나 돼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북 고잔리하고 포승 홍원리의 남양호 주변하고 서탄면 회화리의 황구지천하고 진위천 이 세 구역을 범위를 정해서 용역업체에서 매일같이 순찰하고 새가 나타났을 때는 휴대형 레이저로 쏴서 멀리 보내는...
이병배위원
그건 서울 가서 김씨 이씨 찾는 격이지 가능한 얘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천안 풍세에서 효과를 2년 동안 봐서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게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입증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풍세면에는 발생을 안 한 거죠.
이병배위원
풍세면에는 발생을 안 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2년 동안.
이병배위원
그렇게 국지적으로 조그만 곳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있으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했겠지만 우리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요? 그 남양호 넓은 뜰에 가가지고서 용역회사가 새 날아들 때 들어가서 쏜다? 이것 인건비가 다겠네요? 장비값. 이 비용이 인건비로 용역회사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자료 좀 주셔 봐요. 거기 온 것 자료를 주셔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수많은 새들을 쏴가지고서 새가 안 온다? 자료 내려온 것 있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것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 봐요. 우리도 보고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338쪽 유통과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해서 이거는 반납이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이병배위원
설명서 보니까 11개 농가에 지원을 안 해서 7개 농가로 축소돼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또 반납입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도하고 도비매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한 7개소만 반영이 돼서 부득이하게 나머지는...
이병배위원
나머지 그분들은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기본 시설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지금 현재는. 총 4번을 수요조사 했는데 지금은 응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병배의원
신청이 없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꼭 “나 이것 몰라서 안 해줬다”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대부분 그러시죠.
이병배위원
꼭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다가 나중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나는 못 들었다” “연락이 안 왔다.”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민원 내시는 분들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 거예요. 다른 분들이라고 다... “통·리장님들이 통보해드리고 했는데 왜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그걸 가서 제가 통·리장님들 보고 “왜 저 사람들한테는 통지를 안 해드렸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정책이나 영농과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금 전달체계가 통·리장님들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읍·면·동에 고시하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대체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크게 수요가 있는 데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빠지는 데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말썽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이 홍보 체계는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중요하게 저희들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꼭 저희들이 통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읍면동으로 내려오면 읍면동에서 통장협의회나 그다음에 단체협의회할 때 행정 보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읍면통장님들이 가서 전달을 안 하면 꽝인 거예요. 그리고 영농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때면 뭐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다 다 인지하셔가지고 안 나오면 비료 이런 거 왜 안 나오냐고 물어가지고서 서로 물량들 조절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무슨 이렇게 갑자기 내시가 돼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기구 같은 거 왔을 때는 속칭 말해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먼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종 지원사업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겁니다.
이병배위원
근데 끊임없이 이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봄에 받고 그다음에 도비나 우리 자체사업은 6~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11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저희들도 난감한 게 이게 어떤 부류에서 이거 정보를 줘야만 그분들이 신청할까, 그 사업 대상자가 누군지 사실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작목반, 예를 들어 체리와 유사한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체리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기존에 하시던 거 보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다가 뒤에 싹 계시다가 다른 데 빼 놓은 거 보면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 왜 안 줬냐,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러면 이거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보가 누구 특정인한테 독점되지 않도록 뿌려주시면 문제없잖아요. 그러시면 저희들도 변명할 여지가 되고 답변드리면 되는데 그러고 와서 누구한테 뭘 어떻게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재도 그렇지만 솔직히 어떤 데 모셔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분 전화번호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적어 놓고 또 하나는 해당 읍면동에다가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셔라. 그러면 아마 “그런 사업이 가면 별도로 연락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동네 누가 영농하시고 뭐 하는지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뻔히 아시잖아요. 읍면 통장들이 모릅니까? 누구네 뭐 있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꼭 “나 왜 빠뜨렸냐, 왜 안 줬냐” 이러고 태클을 거신다는 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이랑 궁금한 게 많이 겹쳐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통근버스 운영으로 인해 유류비가 부족해서 지금 조금 더 추경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통근버스를 원래 운영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통합 전 옛날에는 운영을 안 했다가 다시 통합되면서 기술센터로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통근버스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올해부터 새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통근버스 운영으로 이렇게 유류비가 부족해졌다고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유류비가 월평균 통근버스에 들어가는 게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질의 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파견근로자라고 함은 외국인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국인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내국인 어떤 분들이 여기에 파견근로자로 파견이 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도시지역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특정지은 거는 없습니다. 내국인 중에서 파견근로 원하는 사람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총 20명밖에 안됩니다. 4개월 동안 할 거를 월 한 5명 정도로 잡아서 지금 20명 신청한 건데요. 여기 파견수수료 16만 원하고 4대 보험 20만 원 이것만 지원해주는 거로 해서 지금 총 20명을 신청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점차 확대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확대가 됐으면 하고요. 사실 지원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라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내국인들을 이렇게 파견근로자로 고용한다면 외국인들보다는 생산성이나 그런 것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생산성 있는 사업 그쪽이요?
현미
권현미위원
아니, 근로자들이 일을 하거나 같은 내국인이니까 파견근로자를 신청한 법인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32페이지 보면 농약 처리 지원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으로 안 올라오고 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작년에도 예산이 서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매달 치우는 게 아니고 1년에 1번만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600개 처리를 했고요. 올해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가을에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가 변경이 돼서 지금 감액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12월 동안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현재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나오게 되면 지장은 없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전체 신청량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는 배정이 됐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넘쳐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집행률이 지금 66.2%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지금 그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공동살포를 해가지고 다 뿌려드렸고요.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졌던 거고 수요량은 그거보다 적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배를 하게 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더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거의 지금은 아마 마지막 조정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올해 간단하게 하려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모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상식만 했지만 올해는 기념식하고 그 행사 준비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위탁공연까지 같이 하려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 반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식이나 차량 지원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는 농업인 지난번 통계도 보면 저희가 60세 이상 거의 한 70% 차지하는 현실이라고 치면 그때쯤이면 백신은 농업인들이 거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드코로나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활성화된다고 치면 대책은 있어요? 따로 달러 빚 낼 수도 없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위드코로나 가도 모여서 식사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식비하고 차량비거든요. 지금 삭감한 게 중식비하고 차량 임차비 그다음에 품평회 하는 비가 빠진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까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사실 이런 거는 마지막 4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자체도 가용 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벌써 4회 추경 마지막에 하는 걸 현재 2회 추경에서 다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만약에 상태 좋아지면 어떻게 달러 빚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행사를 조금 축소해서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잘 고민해주시고요.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농민기본소득 산건위에서 심의 끝났는데 준비는 잘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 받게 되면 한 12월 달이면 받게 되려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1월 달부터.
종한
이종한위원장
3월까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 받으려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배정을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거고요. 일단 사람 구하고 그런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준비들은 미리 해놓으셔야, 서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옛날에 직불제 처음 할 때 기억나는 게 담당직원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입원하고 이런 일도 벌어진 게 한꺼번에 일이 몰려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딱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전년도부터 하기 어려운 게 지금 11월 달 되면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못자리상토부터 맞춤형비료, 유기질비료 이런 거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연초부터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받기 위해 미리 또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9페이지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 이게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거기 정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당초 1억 9,6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관리는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한 사항이라 이 잔액은 어떻게 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단지 농가참여소득 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거기가 종자공급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당초 계약을 할 때 정부수매 특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직불금하고 타작물 재배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 431만 원만 더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근데 거기 지금 가보셨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이게 5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꽃이 위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토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 유채 파종을 할 겁니다. 올 여름에도 해바라기 씨를 뿌렸는데 강변 옆이다 보니까 오리하고 새들이 와서 게워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가을에 유채 뿌려가지고 내년 봄에 상황을 봐서 잘 되면 계속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한번 계속 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접을 건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이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소장님, 어쨌든 이거는 농촌자원과나 그쪽이 담당 전문 아니에요? 이거 관리하고, 거기 위치가 상당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그리고 또 오성강변 관련해서 지금 개발사업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 위치상으로 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농업정책과가 그걸 담당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쪽은 농촌자원과장이 전문 아니에요. 생태원도 관리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기술직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위치도 좋고요. 잘 가꿔 놓으면 나름대로 생태원도 있지만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않아도 주말에 지나가다 보고 저도 유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만약에 혹시 자원과나 우리 기술직에서 맡아서 잘 가꿔놓으면 나름대로 명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올해도 기술지원 많이 해드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내년부터는 아예 맡아서 하셔요. 예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형 자체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배수 관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토질 이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기왕 확보하는 거, 더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잘 가꿔놓으면 지역의 명소로도 될 수 있는 곳들이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농가도우미는 저희가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번에 신청을 꽤 하셨나 봐요? 몇 분이 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거기는 1명이었다가 또 1명 해서 2명이었는데 또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명이 생겼는데 경기도에서 2명이 더 있으니까 2명을 다 평택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래서 5명을 한 거고요. 현재는 3명 집행을 했고 2명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찾아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쉽게 농업인이어야 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업인이 해야 되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안중에 한 분이 이번에 추가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진위면하고 비전2동은 이미 다 해가지고 3명은 확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근데 농업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별안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소에 가임 임산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는 안 되다 보니까 임산부 음악회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럴 때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업인만 하는 거니까 젊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그렇게,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 15년 정도 이상 된 건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직접 농가도우미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첫 번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홍보가 더 필요하네요. 사실 따져 보면 4H 소장님도 계시고 청년농업인들 보고, 그 청년농업인들이 어쨌든 다음에 출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쪽으로 다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해봐야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예 다가져가라고 2개 마저 찾아서 주라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이게 농가도우미를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농업인들이 이거 또 없애버리면, 나름대로 전에는 되게 효율적이었고, 옛날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이거 있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한 20년이 넘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나름대로 해서 잘 만들어놓은 사업이라, 어쨌든 잘 집행될 수 있게 찾아보고요. 말 그대로 몰라서 못 타는 경우가 없지 않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저희 평택이 나름대로 청년농업인들도 꽤 있으니까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농촌자원과나 지도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청년농업인들한테 해 놓으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이러면 또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는 3명이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재는 3명이 확정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는 3명만 있는 거고 2명은 찾아야 되는 거네요. 꼭 찾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9페이지에 농업회의소 지난번에 예산 잡았다가 전혀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 한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삭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볼걸 그랬지 뭐예요. 그래도 아예 안 하면 무슨 농업회의소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 5, 6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3년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도를 해야 그것도 한 2, 3년 걸리는 건데 다 깎아버리느니 할 걸 그랬지 뭐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내년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대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메르스처럼 벌써 1년 안에 끝날 줄 알고 이랬더니 이거 장기화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단 한 번 내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잊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또 실시해야죠. 이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22페이지에 우리 직불금 195억 이게 전체 다 수령금액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경에 삭감하는 게 그러면 저희가 농가 수로는 이거 이 소농뿐 아니라 전체 농업인 직불금 수령금액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도 있고요.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플러스 일반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농가 수는 데이터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직불금을 다 신청한 거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간 농가 수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못 나왔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만 700농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소농은 얼마 정도 나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소농은 별도로 딱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가지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자료로 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농가 수하고 그다음에 소농과 대농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못자리용 상토 27페이지에 이거 어쨌든 저희가 농협도 일부 지원되고 그러는데 맨날 조금씩 모자란다고 얘기를, 왜 이렇게 모자랄까 얘기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쉽게 소농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예 오히려 규모가 큰 분들은 덜 한데, 소농 분들은 쉽게 10장만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할까봐 한 12~13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모자라는 이유가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라 봐서 포대 수 규모를 한 포라도 더 늘려보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도 의회에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자라는 건 아니고 옛날 처음에는 24포를 공급하다가 지금 27포까지 공급하는 건데 이게 모자라는 건 아니고 위원장 님 말씀대로 소농들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7포까지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아닌데 예비 성격의 못자리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모자라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팽성농협에 밀식해가지고 못자리가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공급이 되고 그러면 현재보다는 못자리용 상토가 훨씬 더 줄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어려움보다는 누구나 다 부족하지.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실적으로 27포면 충분하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못자리용 상토를 할 때,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제가 직접 가서도 시연을 해보고 1포대에 몇 개가 나오는지까지도 검사를 다 해본 상태에서 이거 한 거라, 지금 농업인들은 그래서 그때도 24~25포, 25포에서 부족해서 26포, 지금은 27포까지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려나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 포 정도 늘려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제천 같은 경우는 30포를 줬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면적 대비해서 수요량을 보면 쉽게 우리가 전체 농업 경영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급되는 상토 수가 거의 비슷해요? 신청이 다 안 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는 따질 수가 없고요. 관내에도 주소를 외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서산이나 이쪽에 농사짓는 사람들까지 그쪽 충청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1만 421㏊면 총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 벼 생산계획이 1만 2,0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만 2,00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을 못 하는 필지가 한 3,000㏊ 정도 되는 거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도 더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안성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땅 같은 경우 지원 안 해주니까 그런 거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긴 한데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잖아요. 또 이게 농업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쪽 진위나 서탄 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쪽 내륙으로 들어와 보면 외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팽성에 둔포하고 경계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진위 같은 경우도 용인, 남사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슈퍼오닝단지 넣어달라고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그런 쪽에도 많이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그쪽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반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또 서산 사택관 뒤쪽 에 미군부대 들어오면서 그때 땅을 많이 한 800㏊ 이상 샀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그것까지 해주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자고요. 32페이지 남은 농약 처리 지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작년에 했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본예산 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작년에도 600kg를 저희가 처리했고요. 올해도 이게 PLS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올해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다 저희가 폐농약 버리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특정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농업인들은 날짜 지나고 그런 거 버리지 말고 갖다 주면 그냥?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갖다 그냥 논둑에 파묻거나 물에다 하지 말고 저희한테 다 반납하라고 하면 저희가 반납 받아가지고 그걸 기술센터 창고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약은 보통 유통기한이 지나도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PLS 때문에 타작물을 추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 수박에 쓸 거 참외에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남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날짜 지난 거에 대한 수거를 하는 농약값을 지불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갖고 온 거에 대한 처리비용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전문업체가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괜히 하천에다 버리면 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을 7월 달에도 한 번 보냈고요. 가을에 집중적으로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아까 위원님들 질문 하셨는데 34페이지에요. 우리가 고가다 보니까 무인헬기는 농협에서, 무인헬기는 올해 몇 대 신청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무인헬기 1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중농협만 하나 해서 거기는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나머지가 드론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드론은 이번에 신청을 얼마나 했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까 18대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총 18대 신청했다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10대가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11명에서 1명 포기했다는 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드론이.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비자가 많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예비자 상관없이 그냥 선정해주고 신청을 안 하니까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내시를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분들 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만약에 운전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따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에 작년까지는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드론 보조 신청을 받았잖아요. 올해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일부 농업인단체하고도 협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비나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교육비야 그렇더라도 요새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떨어지고 막.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면허증을 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험성도 있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게 드론 무게가 몇 kg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따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근데 시골은 살살 한다고 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이게 말 그대로 전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6명, 7명이었는데 18명씩 늘었으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도 수요를 미리 받아 봐가지고 많으면 도하고도 협의하고요. 또 모자라면 어쨌든 드론은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농기계이다 보니까 예산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한번 예산 확보되는 거로 도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2018년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 한 18대가 이미 공급이 됐고요. 올해도 9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렵게 딴 건데 한 사람이 포기했으니까요. 꼭 할 사람만 하고 페널티를 1년 동안이 아니라 2년이라도 늘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못 하고, 남도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내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페널티는 농림부 규정이나 도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끔 1년 동안만 제한하는 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홍보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9페이지 보면 폐차지원사업도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갑자기 생긴 건데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폐차는 어디서 주관을 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별거 다 하는데요. 농약 갖다 처리하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목적은 옛날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 중에서 폐차, 경유차 지원해주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부 매연 저감장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경운기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경유로 쓰는 2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지원비를 지원하게 한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거 건수가 4,000건이 넘는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확인을 해봤는데 면세유 대장에 있는 게 저희 평택에 3,478대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되면서 기름을 타가는 게 한 3,478대인데 도에서는 조금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1대당 얼마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1대당 얼마씩인데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른데 트랙터 같은 건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는 2,249만 원까지, 그다음에 콤바인은 최저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가격이 낮고요. 2012년도로 갈수록 비싸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폐차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폐차는 어디서 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폐차는 농기계대리점 통해서 해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처음 하는 거니까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하자나 이런 거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의외로 신청은 많이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세 대상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잘못하면 또 이거 신문에 나요. 알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도정책과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장님 지난번에 거기 시간 선택 하시는 분들 임금 때문에 한참 저랑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돼가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협의를 했는데요. 재정적으로 임기제공무원들께서 포기를 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장 찍었대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하면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성상 주말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도 임대농기계는 보통 임대도 해주고 임대 나갔던 것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 같은 경우는 4시간 공무원들이 보통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거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4시간만? 오후에 하고 그렇게?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조금 인원을 더 보충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타임을 나누든가 하는 방식들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그게 현실적, 제도적으로 어렵구나. 저희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관련해서 논두렁 조성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거 지금 수요 대비해서 어때요? 신청자하고 다음에 쓸 때 콩 타작기하고 내년에 논두렁 조성기가 봄에 할 텐데 수요 대비해서 지금 공급량은 어때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되게 활성화 돼 있죠?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자꾸 거기가 사람들이 장소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산도 더 확보되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건 더 보충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자탈수기나 이런 것도 하나라도 배치해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더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농업인들 활성화시켜야 그 조직도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분소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쓰시는 것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종자탈수기는 하나 해놓으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아까 우리 이병배 위원님도 농기계나 균평기 같은 것도 사실 되면 해놓으면 좋거든요. 사실 농업인들이 하나에 몇 억 들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 해놓으면, 한두 개만 있어도 그게 봄에 미리 농사철에는 바빠서 안 되고 초봄에 그냥 물 가둬놓고서 균평 1번 딱 해놓으면 농업인들 몇 년 동안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 농기계 임대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축산 관련해서 55페이지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살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뵙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 축산 관련된 작업기나 이런 것들이 고가인데다 대형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수요가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그런 축산인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한우나 젖소 하는 분들도 기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축산장비들을 살 때 차라리 우리 농협들이 균평기도 운영한다고 하듯이 축협하고 같이 연대해서 축협이 50% 대고 우리 시가 50% 대든,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농기계보조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협이 임대사업을, 축산조합원들은 아주 많지도 않잖아요. 한 800여명 정도밖에 안되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축협하고 같이 연대해서 우리 시가 일부 보전하든, 같이 50대 50으로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축산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사면 관리도 그렇지만 사실 비용도 본인이 안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지금 워낙 축산 관련된 기계들이 비싸잖아요. 아주 많이 작업을 하는 베일러를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안 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57페이지 올해 살처분 보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거의 AI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AI 때문에 이번에 15돈가에 100만 수 이상 살처분 했거든요. 그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한 60억 2,200만 원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한 농가당 3억에서 최고 많이, 농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농가죠. 오성에 있는 농가가 13억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오성에 최고 많이 된 게 거기고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아니요. 김우호씨라고 고덕 동거리에.
종한
이종한위원장
고덕에 있는 양계농가?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 몇 수 정도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여기 규모가 60~70만 수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60~70만 수 정도 되는 거고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매몰은 어디다가 한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거기는 그 안에 퇴비장이 있어서 그 안에다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매몰하게 되면 저희가 언제까지 다시 입식을 못 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입식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벌써요? 그냥 살처분하고 양계는 또 바로 가능한가 봐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관리 해제되면 검사에 따라서 6주 후에 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그러면 매몰하면 매몰지가 따로 대형가축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계는 어떤 방식으로 매몰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같은 경우는 퇴비장에 했고요. 다른 데는 FRP통에다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들은 그냥 퇴비장에다 매몰하고 그냥 묻고 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호기호열식이라고 해서 미생물 발효를 같이 렌더링해가지고 퇴비장에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비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얼마 있다가 이거를 다시?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6개월 정도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닭은 이게 되게 짧군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부숙도에 따라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오면 퇴비로 전환해서 그거는 퇴비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거기는 사전검사를 다 해야죠. 검사를 맡고 퇴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FRP에 하는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그것도 다 매몰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검사를 해서 그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것도 6개월 후에 처리하게 되고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AI 이렇게 많이 한 건 처음이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매몰지는 특히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유통과장님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계속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린 게 이 매몰지 관리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 많이 오고 해서, 이런 FRP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나름대로 잘못하면 옛날 한탄강인가 임진강인가 거기서 둥둥 떠가지고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여기 안성천에 둥둥 뜨면 우리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되게 철저해야 되고요. 또 어쨌든 지금 이거 말고도 매몰지 관리가 64페이지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저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30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예산도 국비가 내려와서 순차적으로 7개 먼저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또 돈 내려오면.
종한
이종한위원장
돈도 돈이고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옛날 거는 정리 다 된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관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몇 년도 것부터 관리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이게 2010년 이후에 저희가 매몰지 해제를 했는데 2020년도에 농림부에서 소멸처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소멸처리하는 그전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2010년 전 거.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때는 다 해제를 했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해제만 하고 그냥 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때는 개발지역에 고덕이라든가 이런 편입되는 지역에 다 그쪽으로 그게 있었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때는 그쪽에 있어서 그건 다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소멸처리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각, 소멸처리 해서 정리됐고, 지금 그전 거는 없고 2010년 이후 남아 있는 30군데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하는 거고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잘 관리해주셔야 돼요. 거기 큰일 나요. 안성천이나 둥둥 떴다가는 여러 사람 잘못되니까요.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환경문제도 있고 심각하니까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농촌자원과장님 오셨으니까 가공공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을 조금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철근 파동에도 불구하고 철근 수급도 잘 됐고요. 지금 외장재가 스페인산이 아마 공사 디자인 잡을 때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교육도 많이들 모집하셨어요? 지난번에 공개모집하고 그러시더니.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하반기교육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4단계만 낮춰지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20분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그분까지 하면 총 몇 분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20분까지 하면 한 70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또 계속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진행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잘 짓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도 해서 잘 안 되면 유통과 있으시니까 로컬푸드재단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TO가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부서들은 도저히 안 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거기 억지로 막 매달릴 필요 없거든요. 우리 재단은 나름대로 유동성이 있으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 가공공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고민들을, ‘내 거다.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양한 거로 준비를 통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같이 하게 된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들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가야 농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같이 보시고 운영에 대한 준비들도 다방면으로 고민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능성도 체크해주시고요. 소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이거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충원이 돼야 하는데 이 충원이 실제로 행안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재단 만들고 그랬던 거는 그런 거에서 자유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의논을 해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토양개량기 아까 권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82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뿌려주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소량으로 가야 돼요. 보니까 사업량이 2,454톤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만 5,400kg예요. 그걸 포 수로 따지면 1,227만 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먼지 맡아가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소량 규모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건의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농림부가 옛날 그거 아니에요. 옛날 포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인지 뭔지 몰라도 규산이라고 해서 논에다 계속 뿌리는 건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사실 규산이잖아요. 이거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하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뿌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먼지 맡기도 그렇고 그 안 논에 폐기물 갖다 집어넣는 걸 과연 언제까지 할 거냐.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규산들 얼마나 소량으로 해서 잘 나왔어요. 그런 것들 농업인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풀풀 먼지 나면서 뿌려야 되나 하는 심정이 들잖아요. 어쨌든 이거 농림부사업이잖아요. 저희는 비용 대고 그러는데 계속 요구하시자고요. 저도 다양한 면으로 이거 개선하는 방안들 요구를 할까 봐요. 하고 있는데 더 요청 좀 해주세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유통과에 와서 제일 먼저 챙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소포장 관련해가지고 한번 공문으로도 건의드리고 제가 도에도 한번 출장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하고 이거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건의하고 있는데 이거 소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 이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면 한 반 정도라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환경 쪽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뿌리다 보면 미세먼지 영향도 있어요. 뿌리다 보면 먼지 엄청 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정말 마지막인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이게 매출액은 조금 늘어요? 농업인들도 확장이 되고요? 이거 체크 좀 하시는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킹을 해보니까 점차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외곽 쪽으로 나가 있는 게 오성직매장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오면 매출액이 늘고, 사람이 없으면 조금 매출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 각종 행사 같은 거 통해가지고 이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텐데 올봄에도 보면 일일 매출액이 한 1,600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가을 되고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점차 겨울 되기 전까지는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이충로컬푸드는 송탄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첫째 조건이 거기 관련된 여기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성장돼야 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 해줬는데 다른 품목, 공산품만 잔뜩 갖다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몇 %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수수료는 8~12%까지 이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른 데들도 다 그 정도예요? 이게 농업인들 얘기할 텐데. 10% 정도면 사실은 부가세 10% 정도인데.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다른 데 벤치마킹 통해가지고 전부 다 수수료율을 결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가면서 만약에 점차 늘어나고 진짜 이익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는 수수료 낮추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새로 건물 지으면 감가상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수지예산이 있어서 팔아야 10%라고 치면 조금 안착이 되면 참여농가도 늘려내고 수수료율도 조금 낮추는 방안으로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1호점을 오성에 냈지만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호점이나 3호점들도 직영하는 방안들도 말 그대로 고덕신도시도 있고 소사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매장들을 내가지고 규모 확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 지원에 대해서 48페이지인데 이게 북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위면에.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개장했어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개장 시 행사는 못 했고요. 현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키오스크라고 이 기계가 550만 원 이 기계는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떻게 농민들이 사용하면 돼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그 기계는 본소 임대사업장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농가들이 오면 전반적으로 농업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 계셔서 그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이 농기계 작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저희 키오스크를 통해서 검색해보고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난 그다음에 직원이 실제 농기계에서 작동 방법 같은 거를 알려줘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북부지역에 있고 어디에 또 있나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소에만 이런 거를 놓을 게 아니라, 차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북부지역 임대사업소에도 이런 기계가 한 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써보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사실 민원성 질의 인데요.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해마다 매장을 하나씩 계속 추가로 해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로컬푸드매장이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확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근데 그 로컬푸드매장이 현재 있는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로컬푸드매장에 납품을 하려는 농가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이 확충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이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현미
권현미위원
출하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농가가 출하를 하고 있는데 송탄농협 같은 경우에 재배단지가 넓으니까 거기는 조금 더 많고요. 저희들이 오성 직매장 같은 경우는 한 100여농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할 때도 그 사람들이 다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한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로컬푸드매장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도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최근에 제가 비닐하우스 농가를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분들 생각은 그래요. 오성직매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갖다 놓으면 반품되는 사례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반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참여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일반 그런 매장에다 납품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반 큰 마트, 최근에 마트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 농산물들이 납품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매장들을 통해가지고 농산물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이윤영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36억 5,422만 원이 감소된 3,029억 8,324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등 9건의 보조금 수익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116억 정도 수입이 증가된 것이 최대 원인으로 사업 시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 113억 7,382만 원이 증가한 1,731억 4,244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지난해 25% 인상안으로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나 12.5% 인상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 결정되어, 하수도 사용수익금을 조정 결정된 것에 맞추어 83억 정도 감액한 것이 최대 사유이고,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150억 2,804만 원을 감소한 1,298억 4,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이병배위원
평택시내에서 600관짜리가 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정이 허락되시면 실무자가 가 계시든 아니면 소장님이 나가시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총괄이지만 주무과장이 행정 모든 지원 한 2만 세대 정도 급수분량이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도 급하시면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병배위원
저는 질의 를 마감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5쪽 수도과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2단계 지금 이 예산이 20억 올라왔는데 이것만 마무리 짓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하고 조금 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거기 진척도는 올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2022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고요. 내년도 17억 예산이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한 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되고 있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부분 잘 처리해서, 괜히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거기 조사 들어갑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관리감독 잘해서 마무리되길 바라요. 주변지역이 다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도로공사라든가 주변 거기도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사업과 부서에다 추가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거까지 해결하는데 그 주변지역이 어수선하고 사업이 안 되면 이거는 진척도도 안 되는 거 같고 주민들의 불만, 원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 분야에서는 이 분야대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하는데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도비 50% 지원 받아가지고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녹물이 나오는 부분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집 내부 내부관로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집 들어가기 전까지?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통과한 이후부터 집 내부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배관 교체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집 내부도 해주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내부에 대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제동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제동에서 물이 막 혼탁하게 나오는 건 그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혼탁수가 아니라 백수라고 해가지고 수압 변화에 의해서 늘어나면 그게 받아 놓은 지 2~3분만 지나면 맑은 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거품 같은 그런 백색이 보이는데 그거는 백수라고 해서 음용수 기준에 문제가 없는 물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만약 그렇게 혼탁하게 나온다고 할 때는 내부 안에 있는 이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0년 이상 주택이 지났으면.
영화
권영화위원
오래됐으니까 그게 20년 됐겠죠. 거기 지제동 주택은 다 20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화배수지도 그렇고 이게 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특히 한산리에 있는 드림테크산업단지도 민간개발산업단지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배수지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하려면 벌써 인허가부터 해서 다 책임지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인건비성 경비도 그 안에 경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사에 대한 수수료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추후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과거에는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공단도 했었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물 공급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 또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금 수도요금이 계속해서 적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원인자 부담에 있어서 원가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 개념을 통해서라도 조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다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여기 적자 나고 문제 생기는 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 다 같이 부담해야 될 문제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들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많잖아요. 행정비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형태로라도 포함을 시켜서 해서 그러면 결국에 가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인상한 얘기를 하셨지만 분산이 되면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오늘 바쁘시다니까 상수도 인상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같이 고민하시고 시기도 그렇고 삼성이 빠지면서 적자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봐서 사실 공공이 하는 일들이 그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상하수도를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회계 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옆 출장소 민원실에 주민등록등본 뗄 때 현실화 시킨다면 만 원씩 받아야 돼요. 천 원 받잖아요. 우리도 상수도요금이 싸면 그만큼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하겠지만 소장님하고 관계부서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게 시민 부담도 줄어드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공공성가지고 얘기들 해서 운영하는 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마지막 하수과 41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거 지금 저희가 8,000만 원 수수료로 해서 적정성 검토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이거 민투로 간다고 하는 그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투 가는 거 현재 투융자심사 간소화 신청 돼있는 상태고 그 결정이 아마 금년 연말 정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적정성 검토한 거에 대한 수수료 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장소는 거의 확정돼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민투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벌써 결정이 나야 되고요. 지금 시에서는 민투 쪽으로 방향이 결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민투가 가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확정되는 건 언제쯤에?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진행상황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바로바로 보고해주시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계속적으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세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시설 설치비가 이번에 10억이 깎였어요. 이게 보니까 국비삭감 통보가 있어서 깎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조금 전에도 위원장 님 말씀하셨다시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기준에다 총인시설을 하는 거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줬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민투로 해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고수를 하니까 이 돈이 중복투자가 된다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새로 건설되는 곳으로 환경부에서는 일단 확정을 시킨 거니까 그쪽에다 투자를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런 시설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녹조 현상이라든가 나중에 오염도가 높으면 물고기 폐사도 생기고요. 수질오염 문제가 다양하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시설이면 이거 국비 삭감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노후관로 지난번에 많아서 큰 사고가 났는데 노후관로를 한 몇 % 보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노후관로가 한 130km 이상 돼있는 건데 현재 세부적으로 그거를 현재 관 속에 CCTV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몇 %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km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만 노후관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노후관 교체 2016년도에 진단한 거 그거 교체를 완료하려면 한 150~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투자를 70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 규모 내에서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자꾸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노후관로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적은 못 사는 동네들은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평택시는 유수율이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거 열심히 따오려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일 어려운 일인 거 같긴 해요. 노후관로 터져서 용수공급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 안 온다고 난리, 하수문제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되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5억 5,400만 원보다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LH와 위수탁협약에 의해 추진 중인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궁1교 간 도로개설공사의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과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과 위수탁협약 후 추진 중인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5억 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2개 사업 공사비 11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278쪽 국도1호선 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억 7,175만 원 보다 60억 3,79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먼저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진위초등학교 앞 일원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월암2리~4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개통을 위한 신호등 설치비 등 마무리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과의 위수탁협약 체결 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준공은 되었으나 잔여지 보상 마무리를 위한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궁1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의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을 위한 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번 국도에서 삼남대로를 연결하여 북부지역 교통량 분산과 진위면, 송탄동 등 동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및 부족사업비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보상 조속 요청에 따라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마산1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공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마무리 보상을 위해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장동 지역의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예산안으로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 된 보안등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신장동, 송북동 일원에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500개소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송탄동 일원 노후 보안등을 LED등기구로 교체를 위한 추가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겨울철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제 구입비용 2억 5,000만 원과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비용 4억 1,300만 원 등 총 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등 지급 사유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여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출장소는 예산이 많이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상임위 건은 보니까 스물 몇 개 다 잘리고 5~6개밖에 못살린 거 같은데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을 주고서 일하라고 시켜야지, 다 자르고 뭔 일을 하라고 그래.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 출장소가 보통 1년에, 3개년 치 평균이 한 600억 정도 썼는데요. 올해 한 300억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반토막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어떡해요. 방법이 있나요. 345쪽에 보면 삼남대로 간 이거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병배위원
근데 그 기존 도로가 이게 몇 m짜리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기존 농로는 한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그거하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죠? 현장 엊그저께 가봤더니.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쪽은 원래 브레인시티 구간인데요. 저희가 그쪽 구간으로 해서 관을 갖다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산에서 내려온 우수가 관을 갖다 묻기 위해서 기존 콘크리트포장 구간을 깨가지고 거기다 우수관을 묻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묻어서 공사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거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다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그쪽 도로하고 브레인시티 내의 도로 본청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또 뭡니까.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1B노선이죠. 그래서 LH에서는 거기다 박스는 심어주기로 했다면서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거 연결해서, 그거 꼭 넣지 마요. 그 대신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박스를 8m짜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획은 6m 도로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단지 내의 도로는 한 8m로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 지금 농로는 3~4m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당초 폭이 3m, 4m라도 협의를 해서 최소폭은 최소한 6m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어차피 한 번 하면 못 건드리는 거니까 8m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8m까지는 과연 LH가 해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8m까지가 가능하면 6m 도로 나고 양쪽에 인도 1m 하면 딱 8m 맞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협의할 때 LH에다 꼭 반영되게끔 해주시자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불려가서 혼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 설계할 때 그런 거 연결도로 있으면 대체도로 같은 걸 하게끔 반영을 했어야죠. 어떻게 그런 걸 놓쳐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가재동 소로 이거 5억이면 보상금은 다 나가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아직도 모자랍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모자라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내년에도 또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특조금을 갖다 여기로 붙여가지고 한 방에 끝내지 왜, 이게 안 되나요? 특조금이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로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올린 건 더 올렸는데요.
이병배위원
잘린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잘려가지고 이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이병배위원
나는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머지 보상비 얼마 남았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비 6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 채워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면 공사도 곧바로 따라 들어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특조금 10억짜리 갖다 여기다 쓰면 한 방에 싹 끝나잖아요. 그게 낫지. 공사를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에이 참 정말 그러네요.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 6,000만 원 이거 사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잘 살펴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삼남대로는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겠고요. 지산동~마산1,2리 간 도로개설공사가 5억이 추경에 책정됐는데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1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467까지 다 마무리 됐고요. 마산리 연결하는 2차 구간에서 현재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까지는 언제 정도에 될 거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예산이 없어서, 지산동하고 진위 간 연결도로 그게 개통되면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데 오래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착공됐으면 해서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관내 송북동 6개 동하고 송탄동하고 제한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북부지역 전체에 다 보안등이?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북부지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지산동이라든지 송북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탄동은 올해 상반기에 못 했던 사항에서 추가로 예산 세웠고요. 이 돈이 100% 다 LED 교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저기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장당중학교 옆하고 주예수교회가 있어요. 거기 학교길 옆에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등이 꺼진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좌동에 송덕사라는 절 있죠. 그 절 앞에 민원 현장도 제가 갔고 그 지역구인 이관우 위원님도 같이 불러서 갔는데 거기에 클린존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제가 현장 나가서 이관우 위원님하고 신도님들 만나서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절 사찰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남으면서 아침 새벽에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쫓아가봤어요. 쓰레기가 차에 갈려서 막 터지고 난리 났는데 원래 송덕사는 유일하게 큰 사찰이잖아요. 그 앞에 또 가보니까 의료폐기물이 링거 줄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제가 쫓아가봤는데 스님께서는 보완을 하고 클린존 설치를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님들 만났고요. 이관우 위원장 님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송북동장하고 같이 원만하게 일단 홍보 그리고 배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클린존 설치 이런 관계들을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처리해나가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아주 자기네 동네에만 버리면 괜찮은데 타 지역 그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일주일에 1번씩 버리니까 집에서 모아놓기가 싫으니까 그쪽에 와서 몰래몰래 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동식 음성감지기 있잖아요. 불법하면 적발되는 그거를 일단 설치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일단 이동식단속카메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송북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 좀 유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거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동령마을 쪽 가는 도로유지 보수를 신청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려놨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실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목천동에 보면 목천굴다리라고 그러죠. 지하차도 환경 개선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경 써주셔서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태평아파트 앞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저도 가끔씩 지나가는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거 당초에는 코오롱하늘채에서 직접 보상을 줘서 내보내겠다고 했던 상황인데요. 그분이 약간 알 박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시계획승인 받아서 현재 공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이 완료되면 코오롱하늘채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5억 보상금 가지고서 저희가 공탁을 걸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고 거기 컨테이너만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다 정리되는 거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일단 컨테이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치워놨습니다. 지금 아파트조합에서 밤에 가가지고 지게차를 통해서 치워놨는데 일단 보상비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만 주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길은 큰 문제없이 다들 통행을 하고 있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현재는 통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이런 경우도 있네요. 하여튼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로 문제들은 계속 지금 저희가 민간개발들이 많으니까 평택시 전체에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청북 어소1리 도로확장공사 등 5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5,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 23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은 포승읍사무소와 포승레포츠공원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재결 신청에 따른 공탁보상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북읍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고렴산단에서 현곡3리 마을회관 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보상비 9억 5,000만 원 중 우선 2억 원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북 도시계획도로 소로 1-2, 2-10호선 개설공사는 삼계1,2리 지역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덕면 인광지구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속재결 보상비와 이의재결 증액분의 공탁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청북 어소1리 도로 확장공사는 공장 대형차량과 농기계 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읍 상업지역 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도곡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영농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양교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9,500만 원, 현덕면 기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2억 7,000만 원, 신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평택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숙소인 포승읍 라마다호텔 주변의 보도 및 도보 정비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지역 관문인 안중오거리에서 안중성당 간 국도38호선 도로시설물 정비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안중오거리 도시 공간 구조 개선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장애인역도권선수대회 선수단 숙소 주변 녹지공간 정비 및 경관개선을 위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 원, 국도변 가로화단 정비 및 꽃 식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국도변 등에 난립한 방치 광고물 정비 및 불량시설의 임면 개선을 위한 깨끗한 광고물거리 만들기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중출장소도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현곡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그다음에 청북소로 개설 기정액이 8,000만 원인데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청북 쪽으로 많이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사사 쪽 예산은 어느 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의 관심사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보상 단계는 내년이나 가능할 것 같고요. 금년 내에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보상 내지는 공사까지 병행 추진하려는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 등산로 아니에요. 청북하고 연결되는 그 등산로 일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걸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다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소장님들끼리 인수인계 해줬다, 뭐 한다 자꾸 그러다 바뀌면 그만이고, 바뀌면 그만인 이런 사안이 벌어져도 되겠어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아시겠지만 추경에는 사실 신규사업이나 신규보상, 예산편성은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꼭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거 별도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장님 갈 때마다 바로 한다, 한다 해놓고 인수인계를 안 해놓고 지금까지. 일단 알았어요. 안중오거리 도시공간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거기 해야 되는지 의무와 타당성에 대해서.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오거리는 실질적인 서부지역의 주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종합적인 정비절차가 없었습니다.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쪽만 부분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하던 차에 내년도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하고 맞춰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 안중오거리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를 한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지금 각 여러 가지 부서가 중첩돼 있는데요. 그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다음에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회성 부분적인 그런 공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중오거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서 내년에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또 걸맞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안중오거리는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중오거리 하는 거 거기 많이 고쳤어요. 한두 번 고친 것도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권영화위원
뭔가 고치면 뭘 해요. 맨날 구조상 거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38국도에서 안중출장소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못가서 여러 가지 고물상이라든지 구월철강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한 차폐시설부터 그다음에 가로화단 정비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봉적인 차원에서 부분, 부분 녹지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건데 이번에는 교통시설물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년 국제대회 준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전반적으로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데 로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거기 일대 39호 고가 밑에서부터 지나서 오거리하고 거기서부터 학현리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약 1km 이상 되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중 들어가는 입구는 얼굴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고쳤어요.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계속 해줬던 그런 부분이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오거리 주변에 대한 예산 투입은 사실 오거리 내에 있는 교통섬에 수목 식재 내지는 화훼, 관목류나 꽃 식재하는 비용으로 투입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8억 계상한 거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거리 주변이 도시 미관상 내지는 가로환경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어서 주변에 공업사라든가 각종 개인이 설치한 펜스 이런 시설물이 지금 산재돼 있어서 도시 미관이나 또 내년 6월 달에 특히 역도대회가 있고 해서 이참에 도로시설물이나 내지는 물론 건축녹지과 소관이지만 지저분한 지주간판 등등 해서 가로환경이 저해되는 건 일제히 정비를 해서 서부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거리를 누구나 찾아왔을 때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게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이쪽을 11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관문이라고 해서 보수도 많이 해줬고요. 제방 쪽으로 해서, 그거는 건축녹지과인가? 식물 식재로다가 글씨도 넣고 여러 다른 부서에서 사업들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손 안 볼 수 있게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실망하지 않으시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내권에 들어오는 옛날 구 터미널에서 위에 옛날 소방서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혼잡하잖아요. 중간 정도에 옛날 소방서 자리하고 시장입구 들어가는 쪽하고. 거기도 로터리 생각을 좀 해보면 안 돼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네. 그 시내권, 거기가 옛날에 본 모습이 안중 시내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제가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전에 한번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작은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도로 폭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도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일부분 식사도 주고 그러는 공원 있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그렇더라도 주변에 뭘 하나를 털어내고 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전로터리를 만들어주는 게 구도심도 살리고 거기서 다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 보면 서부지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장애인역도대회에서 예산이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장애인역도대회가 내년 몇 월 달에 개최되는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6월 14일 날 8일간 개최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이 얼마나?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선수단, 임원 합해서 한 400~500명 정도 예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숙소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평택항 포승공단에 있는 라마다호텔에서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숙소가 거기하고 또 두 군데를 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조직위원회하고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개최하고 가봤더니 시설이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세계장애인역도대회 유치를 하려면 호텔 정비라든가 숙박 이런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여러 가지 현장 검증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호텔 자체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돼서 호텔 자체의 내부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인근 주변에 보행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하고 또 최근에 오랫동안 거기 정비가 제대로 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어서 체육대회로 귀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당초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세워서 올해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내년에 또 시행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치르시려면 추경이 들어가도 준비는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지역의 관문 디자인 경관조명 육교 우리가 안중오거리 가기 전에 39번 육교가 있잖아요. 거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여기 38국도 보면 전체 철도도 지금 새로 생긴 서해 복선철도부터 육교가 지금 4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가라든지 총 시설물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주요 부분에 대한 육교라든지 출장소 앞에 육교도 많이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육교라든지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업명세서에 있지만 총 사업비를 38국도 궁안교부터 거기까지 쭉 시설물 일제를 해봤더니 한 25억이 드는데, 금년에 우선 추진할 거 5억을 먼저 추경에 편성한 거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육교라든지 고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진짜 광고효과를 보려면 오성IC 있는 데도 육교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림아파트 있는 데 거기 기본 육교가 하나 있고 또 송산에서 홍성까지 가는 복선전철 또 하나가 있고, 관문인 안중오거리 가기 전에 몇 개 육교가 있는 것 같아요. 38번 도로로 이렇게 가면서 안중오거리하고 39번하고 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관조명을 진짜 멋지게 해놓으면 디자인도 좋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차질 없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서 안 되는 게 기관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어서요. 아무튼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꾸밀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숙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분들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쾌적하게 하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실 게 많을 거 같네요. 차질 없이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설도시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장 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한 30~40% 정도는 축소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는 한 50% 이상 준 거 같은 느낌이에요. 원정리 농어촌도로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장 님 늘 관심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 건설도로과에 확인한 바로는 금년 말쯤이나 돼야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돼서 공고 내지는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말쯤이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에 지정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지정이 되면 그 노선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 출장소 계획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 국도하고 접하는 구간에 대해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다시 접속 문제만 협의를 그렇게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접속문제는 협의가 안 돼서.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결정을 해서 가려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사전협의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런 저런 노선을 2안으로 하려고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장 님 아시겠지만 그 2안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비용이 한 80억 정도 증액이 되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화 해서 접속하는 거로만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 경찰서가 반대해서 특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 접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거기 지역 주민들 요구도 많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대안 1리 도로공사도 지금 하다 만 거 그것도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1순위로 해서 내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봐도 하다 말고 얼마 안되는 이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능한 내년도 본예산 에는 지금 공사하던 거 마무리 편성하는 거로 주로 편성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 1리만큼은 꼭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거기도 지금 보니까 하다 만 것들 지금 다 서 있어가지고 내년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많지 않은데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애써주시는데 하나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로 신축한 건 괜찮은데 우리 서부지역에 특히 오래된 게 많아요. 38번 도로도 그렇고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에 노후화 된 게 많고 스티커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신축이야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대중교통과에다 요구했더니 취합을 해주면 스티커로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워도 거리 만들기 할 때 그거 파악해서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기존에 오래된 10년 넘은 곳들이 있어요. 지금 곳곳에 가보면 스티커 다 떨어져 있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다른 거 아무리 이쁘게 하면 뭐 해요. 진짜 지역의 상징처럼 버스승강장이 서 있는데. 그래서 그거 점검 좀 하셔가지고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38국도 역도대회 관련해서 그 노선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교체 내지는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 같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스티커 붙이는 거 뭐 상반기까지 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 요구는 그냥 스티커뿐만 아니라 내년에 큰 대회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교체나 개보수 차원으로 검토해달라고, 다른 구간 77호라든가 항만도로 쪽에 그런 정류장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불량한 정류장에 대해서 정비토록 그거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아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안중출장소 관할은 싹 점검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서 지금 대중교통과도 한다고 얘기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게 의외로 우리 서부지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골 동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만든 기간은 오래 됐는데 누가 자세히 안 보고 그러니까 관리도 안 돼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싹 점검해가지고 면에 통보하시든 아니면 출장소를 한번 뺑 돌아봐주세요. 그래서 노후 된 그런 것들만 정비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주 부 위원장 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건 4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건 4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소별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1건 4억 9,7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부 위원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