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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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스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 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위원이신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9월 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비자림로 관련해서 환경저감 이행계획, 보완계획 제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 펀드 1호, 2호 도내 투자 유치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시 내용에는 투자 일지와 그리고 소재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를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제주 4.3사건 배·보상 용역 마무리 협의 및 2022년 국비 미반영 사업 지원 요청 관련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으로 오늘 첫 회의 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침체된 민생경제 등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37억 원 증가한 6조 55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37억 원 증가한 5조 563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17억 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 기금 조성액보다 290억 원 증가한 1조 440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지원, 고용 지원,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 등 국가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면밀하게 추진해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37억 원이 증액된 6조 554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부문을 보면,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 1551억 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총 222개 사업에 270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방역 보강 사업,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제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코로나 대응 일자리사업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과 수행 업무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대부분 양 행정시 주관부서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출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에 따라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출자금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기업지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 및 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 이행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출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예정에 없던 출자라 하더라도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관련 법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290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 감소 및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예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해 미리 적립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 등 용도상 좀 더 세밀한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옥외간판 활용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니까, 지급할 인원이 전 도민의 몇 명 정도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부 추계로는 전 국민의 88%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58만 명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 제주도는 58만 명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합쳐서 예산 편성은 90%를 추계해서 1572억 원을 편성해 있습니다. 국비가 1257억, 도비가 314억.

명환

홍명환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 합치면 인원은 몇 명 되죠? 편성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편성된 것으로 보면 90%를 추계했기 때문에 62만 7000명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62만 명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로 추계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58만 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는데 편성은 62만 명분을 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9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58만 명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금액은 62만 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62만 명 정도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69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6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실제 69만 명 중에서 58만 명 정도를 지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69만 명의 58만 명 하게 되면 몇 %가 되죠? 83% 정도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83%가 좀 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갭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말로는 88% 지급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29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돈은 있고 62만 명 정도의 예산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하는 도민들에 대한 무엇인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 행자위에서 답변을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변동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부, 초기에 여러 가지…….

명환

홍명환위원

미지급받는 나머지 도민들에 대해서 배려할 일말의 마음도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편성 초기에 저희들이 내부 실무 검토들을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부와 국회, 당정청이 결정해서 통과된 제2회 추경에 80% 플러스 8%라고 하는 정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시도도 여러 가지 저희들 상황을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책임자가, 원희룡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정들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셨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안이 제출돼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작년 3000억, 올해 1500억 가까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반대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러한 독과점적인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주항공은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주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도민들이 항공으로 ― 대중교통으로 ― 뭍 나들이를 하는데 최소한 도민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 갖고 도민 좌석할당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검토는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타당한 지적이시고 도민의 마음을 담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주항공은 저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체 국내 항공의 편수와 가격을 낮추는 이런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 ‘제주’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제주를 홍보하고 브랜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 좌석할당제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당초 협약을 맺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주신 제안들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확충지원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주항공에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도민들의 평균 이용률 5% 내지 아마 10% 정도 이렇게 추계되는데 그 통계를 좀 파악해서 우리 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은 별도로 좌석을 할당해서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유상증자에도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얻어내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이것에 대해서 조항이 있나요?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 제가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결국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확정되고 고시하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의 계획이라는 말씀이고, 그 말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명환

홍명환위원

법적 근거가 없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에서 JDC가 시행하는 시행 계획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저희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참 우습다. JDC의 계획은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 제주도의 종합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엉터리……. 이건 완전 엉터리죠, 엉터리. JDC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둠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종합계획에 없다는 게 참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특별법 개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따가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법 개정인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들 주문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8월 한 달 코로나 확진이 제주도에 아주 폭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까지 유증상자 그리고 감염경로 추적 이런 거 관련해서 도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제주대학교병원 그리고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7개에 검사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편성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8월 달에 경험한 바로는 860명, 역대의 몇 배 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델타 바이러스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기존에 집단감염 발생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델타가 출연되면서 즉시 감염시키는 그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많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대형마트에 발생되면서 하루에 1만 명 넘는 분들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고 빨리 검사를 하고 넓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병원들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도민분들께서 가는 데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거나 부담이 되어서…….

영진

한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인 부담금 진찰료를 관계없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민 자부담 지원으로 분산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기관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그 부분들은 유선상으로 다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영진

한영진위원

분명히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의료 방역 인력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인력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도에서 적극적인 소통이나 협조요구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그분들의 노고가 그래도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희생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소급 적용이 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을 서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라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야 ―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야 ― 그렇게 한다는 건 행정이 너무 뒷북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검체 채취,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인원이 약 37만 명 정도입니다, 총누계로. 그런데 7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3만 8000명,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는, 사실 보건소가 엄청나게 줄을 서 있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 예산 부족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을까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까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단감염이 어디에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검체 채취 인원은 굉장히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것 때문에 4단계를 사실은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더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은 소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산출된 인원수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산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량적으로 산출했더라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0%를 보건소와 워크스루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원이 되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상황은. 왜냐하면 누가 워크스루에 가서 줄 서 있고 누가 보건소에 가서 두세 시간씩 줄서서 하겠습니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아는 즉시 제가 볼 때는 7개의 병·의원, 분명히 엄청나게 이용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또한 숫자를 계산할 때 검사 케파나 검사 시스템이 예를 들면 제대병원은 1일 최대 인원 300명이 가능하고 한라병원은 150명이 가능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것들을 도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루에 2000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처럼 집중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

영진

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단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홍보를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방학 기간이 끼어서 초·중등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확진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건소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학생들 선별진료소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논의한 적 없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저께 보건소장들과 마무리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교육청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청과 이전에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과는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영진

한영진위원

상시적으로 논의하면서 왜 교육청에 선별진료소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부정적이었던 적 없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그래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었다는…….

영진

한영진위원

선별진료소가 아직도 교육청이나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저께 보건소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한 게 연동, 노형, 이도2동, 서귀포 지역에 개학 전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일제 전수검사를 할 것을 어저께 마무리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랜만에 예결위에서 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공직자,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이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3단계로 완화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도민들이 궁금해하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월요일부터 4단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4일 정도 돼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가 출현되면서 사실 이제는 우리 도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명이 발생하느냐라는 의미보다 전국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곳의 단계가 완화되면 그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단계로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예의 주시해서 다음 주 정도에, 도에 생활방역위원회도 있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민들께서는 4단계와 3단계의 차이를 확연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저녁 장사가 거의 안 될 정도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추이가 내려가고 있는데 3단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감염병 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초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2년째 감염병 전문병원의 제주 유치, 제주 설치 부분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설계 용역비 요청을 기재부에 했는데 안 된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전국의 6개 권역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논리 같은 것, 또 감염병 확진자 숫자 논리 같은 것을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올해도 첫 번째 2억 올렸다가 안 됐고 2차로 또 올렸는데 질병청에서 기재부까지는 늘 가는데 그저께 기재부에서 그게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는 제주에 맞는 기존 제대병원 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절충안을 들고 다시 질병청과 논의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6개가 순차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24년 어간까지는 6개 권역이 설치될 것 같던데 작년까지는 4개 권역이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권역이었는데 작년에 경북권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추가됐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6개 권역이죠, 6개 권역. 6개 권역인데 인천과 제주만 배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됐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됐어요. 달랑 제주만 남은 거예요, 제주만. 제주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도 고민의 지점이 굉장히 크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유의미한 기사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총파업을 결의했다가 극적으로 타협이 되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되는 행위인데, 보건의료노조에서 합의 내용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기존의 4, 그러니까 인천 플러스하면 5 되겠죠. 지금은 4개니까 거기에 플러스 3을 하자는 거에 동의한 거예요, 정부가.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3의 의미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아침에 회의 할 때 기존의 권역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토론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보건의료노조에서 말하는 4 플러스 3에, 그 4는 그전의 4개였고 인천까지 하면 5 아닙니까? 그러면 2개가 남는 거예요. 그 2개가 어디를 특정하는지 혹시 내용 아시냐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느낄 때는요,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뭐냐 하면 3인데 아까 인천까지 하면 5가 되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이 2 중의 하나는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냈던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체계를 일부 전환시키는 내용으로 저는 유추해 보고 있어요, 유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가 더 남는데 이 하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제주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1에 대해서 계속 고생하시지만 제주지역 국 회의 원들하고 정말 협업해서 조만간에 이게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모자란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미위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이거든요. 생활지원금을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 1만 명에게 지급하겠다. 50만 원씩.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 1만 명의 근거.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이 1만 명을 선정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것을 설계할 때 전부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하고 30대 청년을 체크해 보니까 17만 명, 18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구직청년 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등록된 게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만, 지금 기준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좀 주자.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워크넷’에 등록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홍보를 해서 많이 유도하면 한 1만 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우리가 홍보에 역점을 두자. 그래서 좀 더 많은 구직 청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해서 목표치를 1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홍보를 해서 1만 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에 대해 정확하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직 ‘워크넷’에 가입된 것은 5000명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책과 예산은 정확한 산출내역과 통계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혹여 1만 명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거고요. 1만 명이 넘을 때에는 청년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도청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경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고용부에서는 15세에서 29세고요. 대통령령으로는 19세에서 34세입니다. 우리 도의 조례로는 19세에서 39세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통계청 지표별로, 연령별로 파악하지 않는 한 이 1만 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이 나올 수 없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있는, 현재 통계로 잡혀 있는 5000명, 나머지 5000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경미위원

1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홍보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세워서…….

김경미위원

저는 거꾸로 선착순 마감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면 다른 대책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산이 남는 것도요, 불용이 되는 것도 어떤 부분에 통계 산출의 신뢰성에 대한, 도정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선착순 마감이라는 것도 더더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청년한테,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저희들은 청년이라고 보고 있고 그 청년을 위해서…….

김경미위원

예, 그 청년이라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는 관점에서 예산을 잡았고 대상 수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열악한 청년에게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도 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청년 인구수가 한 18만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0대하고 30대 하니까 18만 정도 됩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는 19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수, 그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12만 4000명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왜 그때 그것을 검토하다가 제외했냐면 항상 경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9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말에 저희들이 준비할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 카드는 접고, 그러면 구직활동으로 하자, 구직청년으로 하자 해서 이 정도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직청년은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실장님, 거꾸로 구직의 개념이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대학을 졸업해서 취·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취업이나 창업활동, 직장을 구하는 활동들을 하는 자를 구직활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 조카가 알바를 합니다. 4대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알바를 하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들어갑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미위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신청 못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워크넷’에 가입하고 직장 보험 안 받으면 되고.

김경미위원

‘워크넷 구직 등록된’ 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워크넷’에 가입할 수 있는 자면 다 됩니다.

김경미위원

5000명의 안 되어 있는 알바생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워크넷’에 가입 활동 등록하면.

김경미위원

예,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4대 보험에 안 든 친구들이, 청년들이 2만 4000명입니다. 그러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냥 알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바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관한 문제.

김경미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워크넷 등록자’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경제활동 수가 12만 4000명이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청년 6만 명입니다. 여기가 실직됐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2만 4000명이 받으려면 이거와 관련한 것들에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도 4대 보험을 받았던 청년들은 이거에 해당되고 정말 알바, 영세한 사업장에 있었던 청년들은 이것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들 안에 급을 나눌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직 청년의 재난지원금 이렇게 퉁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또 다른 고민의 설계가 필요하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고용지원사업들을 국가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고용지원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제주의 청년들 중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줘 보자라는 관점…….

김경미위원

조그만 혜택이라도 그래도 열악하고…… 그리고 더 큰 고민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서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허법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고은실위원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따른 정부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성격은 축을 일단 전 국민 생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지원, 그다음에 방역 지원, 네 번째는 민생 안정,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전 국민 지원 부분에서는 정부가 상생지원금 형태로 주고 있는 예산이 1571억 원, 지방비 매칭까지.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에 10만 원씩 플러스를 더 해 드리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피해 업종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해 업종 지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은 안 되지만 국가 예산에서 저희 지역에 떨어지는 게 한 900억 정도가 되고 한 4만여 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한 300억 넘게 보태서 드리는 개념이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숙박업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부기상에 저희들이 카운트, 직접 지원만 해도 114억 원 정도 되고 ― 소상공인들한테 ― 간접 지원이랑 다 합치면 한 36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 업종별로, 그다음에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별로 부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토털을 하게 되면 우리가 300억이 넘는 대책을 놓고 있고, 우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게, 국가에서 직접 떨어지는 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전에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피해 업종에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앞서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 빼고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프겠습니까?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4차까지 해서, 지난 4차 때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부지원금 플러스 100만 원 이상을 드렸고 그게 한 300억 정도의 지원 사이즈가 됩니다. 조금 지나서 다시 정부 2회 추경과 연계해서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통 크고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각지대 쪽에 집중하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쭉 지급하고 있는데, 5차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주연구원에 저희들 맡겨서, 제주형 5차까지 이제 할 텐데 지원 효과 분석, 지원 추진 상황 이런 것들 연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제주연구원에 보면 지금까지 4개 정도의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다 뭐다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에 대한 정책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하고 공감하고 뭔가 전환점을 찾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연구원에 연구를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아까 소상공인 지원이 두텁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은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간접 지원이 210억 정도 됩니다. 아, 200억 정도, 지금. 210억 정도 되는구나. 우리 관광진흥기금에서 100억…….

고은실위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은, 빚은 늘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갚아야 될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고…….

고은실위원

올해 추경에도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마이크 꺼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정부가 할 부분하고 저희 제주도가 할 부분들을 나누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누르시면 됩니다.

김경미위원

눌러도 안 돼요.

고은실위원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이상하게 다 지나서 1분 더 쓰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은실위원

지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귀포 운송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동서교통 부분이 고발된 것은 우리가 8월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2차에 걸쳐서 다시 또 참고인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자본잠식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넘어갔잖아요.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민 혈세로 회사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저희가 사모펀드에 가 있는 걸, 인천에 있는 차파트너스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한 103억 정도 증자해서 거기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결국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시간이 되어서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라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걱정은 전국적으로 사모펀드에서 부실 경영하고 있는 운수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그 업체에서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가 가는데, 저는 국장님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이번 제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1차·2차, 읍·면은 다 맞고 시내권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시내권 말입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예, 시내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 지역은 제주도에서 제일 지역세가 약하고 작은 지역인데 보니까 관광버스를 하고 공무원 동원하면서 한 분, 한 분 체크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귀포의료원으로 모셔 가고 모셔 오는 것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젊은층, 지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맙고, 자식들도 못 하는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봐서, 읍면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동에서 수송 계획하에 일일이 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거동이 힘들거나 원거리이거나 이런 경우는 버스 등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 차로 접종하러 가기도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이번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재정 투입은 당연하겠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먼저 챙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어르신들 말씀이 1차·2차 백신 접종 끝나고 나니까 노인정에 가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상 촌에 가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선풍기 하나 켜야지, 에어컨을 켜든가 하는데 노인정 이런 시설에 가게 되면 대형 에어컨을 켜서 여러 사람이 하고, 또 할머니들은 면사무소에서 가서 “이 자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해서 거리 재서 표시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절대 이동을 안 합니다. 좀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였을 경우에 거리두기 때문에 문 닫아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방역에 대비하고 지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잠잠할 것 같았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우려했던 대란이 와서 50명, 60명대 오다가 요즘은 조금 진정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해서 더 달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시피 방역도 마찬가지, 저 개인 생각입니다. 방역 자체도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조일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부터 벌초, 추석 대비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이상 제주도는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 보면 ―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 방역의 일등공신자들은 지역의 자생단체 회원님들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청·부녀회원들 주기적으로 버스정류소나 공공시설, 체육관 이런 데 방역하는 것을 보면서, 또 방역시기가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덥지만. 또 올 여름은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방역복 입고 하는 거 보고, 저도 같이 한번 해 봤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 지사님은 안 계시지만 ― 행정에서 각 단체장님들한테 고마운 감사 편지라도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게 차후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상품이라든가 물품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자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로 사기 진작되어서 지속적으로……. 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미궁 속을 헤매는 코로나19인데 그때까지 가려면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접수를 받아서 읍·면 지역 협력단체들에 이번 추석 대비 감사 서한이라도 발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일 바쁘신 국장님께 추가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 해서 우리 제주도가 진정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다음은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해녀 삼촌들 보면 사실상 요즘은 해산물 채취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고작 할 수 있는 게 요즘 소라인데, 소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길도 막혀버리고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판매하는데 그것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수확량은 많은데. 이것의 대처 방안. 꼭 이거 말고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중간에는 국방부에 납품한다는 그런 계획서도 작년엔가 있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국방부에도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문제 때문에. 소라가 9월 달부터 해녀분들이 채취하게 되는데 수출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물론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출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내로 저희가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쪽으로 저희가 수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식수협장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마는 자숙된 소라를 가져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자숙소라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기획조정실장님. 아뇨, 죄송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차후에 실장님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금번 2차 추경은 어려운 도민들한테는 정말 피 같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사가 공석인 데다가 행정부지사님과 우리가 첫 대면 자리인데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을 임하는 태도에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기 예결위원으로 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도 예산이 정말로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관리 감독이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어려운 이 시기에 최근 제주도 4차 3호 펀드 조성 건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쪽 분야를 책임을 맡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일자리 조성 등등 본 위원도 이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호 펀드, 첫 펀드 투자가 아닙니다. 1호·2호 펀드는 도에서 직접 투자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 출연기관을 통해서, 테크노파크든 삼다수를 통해서 2018년도에는 한 150억가량의 1호 펀드, 2019년도에는 160억가량의 2호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1호 펀드를 조성하면서 제주와의 협약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40억가량 제주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이 펀드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이 펀드를 투자하면서 1호, 2호…… 3호를 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1호·2호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미친 경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였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표든 ― 투자 실적만큼의 성과는 없더라도 ― 하다못해 부가가치, 제주도에 이러이러한 부가가치가 있었다, 이 정도의 실적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민 고용. 고용 창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호·2호 펀드에 투자하면서 과연 제주도민들의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전담 국인 미래전략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아뇨. 시간 관계상 이것 또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40억 정도를 제주 기업에다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주 기업에다가 42억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한 42억을 제주 기업에 투자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에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소재해 있는 큰 회사 두 곳을 방문했어요. 8억 투자되었다는 회사를 가봤습니다, 첨단로에 있는. 그런데 그 회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주지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입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못 찾나 해서 1층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많이 투자된 두 번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유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0억이 투자가 됐고 본사가 제주도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커녕 관계자조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로만 듣던 페이퍼컴퍼니 이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호, 2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확인조차,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지금 3호 펀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분명히 제주와의 협약서에는 4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본 자료에는 42억이 투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이거는 숫자 맞추기로 한 게 아닌가. 정말 제주가 놀아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 푼 한 푼 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또한 편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3호 펀드가 말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미 편성이 되고 그리고 투자가 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이시죠.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민위원

이번 제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고 어떤 의견을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매칭 부분 그리고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그래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425억 원 대부분이 수용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성민위원

425여억 원을 신청했고 대다수가 이렇게 수용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정부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정부는 정부고 우리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걸로만 지금 추경을 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리고 10월 넘으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사각지대…….

강성민위원

손실보상이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강성민위원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예산안 제출 확정이 며칟날 됐습니까? 예산안 확정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정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이번 추경이요. 제주도 추경.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8월입니다.

강성민위원

정확히 8월 18일이죠, 의회에 제출한 게. 코로나 때문에 4단계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제주도에서 4단계 발표한 게 언제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8월 18일.

강성민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기획 예산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또 3단계에서도 특히 동네 음식점들, 8월 성수기에 관광지라든가 렌터카 등등 이런 데 주변에는 장사가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동네 식당이라든가 서비스업 이쪽 분야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4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1∼4차 재난지원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금번 5차 재난지원…….

강성민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독자적인 특별자치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상에 뭐는 있을 겁니다. 관광분야하고 운송사업이 어쨌든 소상공인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기업 아닙니까? 다만 운수라든가 제조업 등 이쪽 분야는 10인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운송사업, 관광 쪽은 뺐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지금 1.7%밖에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술인, 문화·체육인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0.5%, 0.2%까지 갔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4단계가 발효돼서 특히 음식업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크고 피해가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강성민위원

잠깐만요. 오늘 모 언론사 기사에도 나왔지만 음식·숙박업 코로나 충격이 가장 컸다. 창업기업 수가 가장 감소했거든요.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렌터카라든가 특급호텔 중에 콘도미니엄 이런 데는 호황을 이루었고, 도의회 보고서에도 보면 지역별 서비스업 생산에 미친 영향이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특히 음식·숙박업 비중이 서비스업 중에 6.6%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침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그리고 카드 수수료 감면 등 여러 방안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사업소분 주민세 추가 감면을 한다고 해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감면액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3개 세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중에 전세버스나 이런 계통…….

강성민위원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강성민위원

실장님, 고민하신 것은 좋은데, 보도자료 내치신 것 같은데 좋은데요.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놨습니다. 2020년도 결산 기준 지방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세분을 감면했을 때 그나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주민세 정도 갖고는 진짜 너무 찔끔이죠. 그리고 보도 보니까 내년도 감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바꿔서.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종합소득세분을 감면해서 혜택을 더 주든가 아니면,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이천시라든가 전주, 익산 등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이건 지원하기도 편해요. 예를 들어 이천시 같은 경우 매출액 2억 원 이하, 그리고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 매출액 2억 원 이하. 이런 기준을 잡고 바로바로 지원하든가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해버리든가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난번처럼 직접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세제 지원, 지금 간접 지원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자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건 간접 지원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카드 수수료 지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속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세 이 정도 갖고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업소분 주민세입니다, 개인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강성민위원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작고 늦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지만 혜택이 될 거라고 보고, 감면 시기는 조정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많이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성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4단계에, 예산안이 들어온 같은 날부터 바로 4단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맞는 도와 우리 의 회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일까지 4단계가 이루어졌고, 또 28일부터 9월 12월까지 4단계가 지속될 거고, 9월 12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동네 상권이 다 죽고 있거든요. 시장 상권이 다 죽고 있는데, 특히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거 서울 강남구인데 2명밖에 못 가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3명, 4명 가면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거든요, 코로나 백신 맞았어도. 그러면 이런 거 안내 POP라도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 하나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기획들을, 사업들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민위원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피해지원. 피해지원은 국민에 대한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방역지원, 고용지원, 민생안정 네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죠? 코로나 추경이라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코로나 추경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인정하고 나름 편성하느라 수고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한두 군데만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건강위생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서 위생업소, 문화시설, 민간 체육시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여성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온도를 재면 세척기능 이런 거.

철남

강철남위원

손소독기나 발열체크기나 기타 특정하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소중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고 편성해야 됨에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과의 어떤 방역물품 지원은 정액으로, 또는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정한 과의 코로나 관련 시스템이나 지원은 정액 지원이고. 가장 열악하고 소리 없는 곳입니다. 여성 관련 피해자 시설은 90%밖에 지원 안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기타 보상,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보조금 80%, 90% 지원하는 건 좋은데 여기도 후원금이 다 끊겨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어지는데 왜 여기는 90%밖에 안 주고 나머지 컨벤션센터 같은 데, 물론 경영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데는 100%예요. 이거 오히려 안 맞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방역물품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된 데들은 영업제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상 측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방역물품이 업소에 나가는…….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목상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그리고 말씀 주신 사회복지시설에, 이번에 폭력피해 여성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여성시설들은 저희들이 법정단체 운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할 때 90%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셨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전부 다 도에서 구입해 주잖아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영업제한 시설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방향을 바꿔 가지고, 여성 시설은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줘도 돼요. 예산도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고생해서 편성하는 건 아는데 방역물품을 가지고 도민을 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적 중에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제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제한이 아닌 업종은 일반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수요를 판단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요도 얼마 안 되고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시는 취지를…….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같은 내용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보조율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준 보조율 지침에 의해서 조례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농업 쪽을 한번 봐봤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과라든지 식품원예, 감귤진흥, 축산정책, 여기에 코로나와 관련된 농수축산물 판매 홍보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꽤 많이 편성돼 있어요. 다섯 건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단체는 정액이고 어떤 단체는 90%예요.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협회는 정액, 제주시농협, 유통공사, 기타 90%.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할인 행사나 전자상거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홍보 마케팅. 사업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원 목적과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왜 어떤 사업은 정액이고 어떤 사업은 보조율 90%일까. 여기도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소득 보전이면 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 지원이나 재정 지원 성격의 지원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농수축산물 판매 홍보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홍보 마케팅 지원 성격은 90%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도와주겠다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정서적으로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시설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특정한 농업 단체도 갈라 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민간시설도 갈라 치고, 이거 좀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기준 보조율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코로나는 전쟁 상황인데 당연히 무너질 필요도 있죠. 이 특정한 시기에 한해서는. 전쟁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재정 운영의 기준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존경한다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중도에 그만두시고 권한대행체제로 집행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이 권한대행과 힘을 합쳐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끌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인데요. 전부 다 0원입니다. 감액도 제로 증액도 제로.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다짐의 의사 표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에서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내친 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된 것으로, 국비 지원이 말이죠. 1조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SOC 분야, 환경 분야, 농수축, 이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432차례나 중앙 부처, 국회 등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카운트를 잘하셨네요. 432차례가 맞습니까? 혹시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 외에 활동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 432.

경학

김경학위원

그동안 의회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채찍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붙임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4년 이후,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부진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 예산이 한 182조가 증가했는데, 한 48% 이상이 증가했는데 국비 확보 비율은 기껏 해 봐야 한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5, 2016, 2017, 2018 한 4년간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국비 확보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지난 것을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행히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내년도 국비 확보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하우스 귤이 나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만감류 황금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중앙부처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지역 특산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성의를 보일 필요도 있다. 또 그게 김영란법이다 뭐다 이런 거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줬으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절충은 의회에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뜨거운 질타,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기회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게 되고 분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 회의 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실·국장과 과장들, 사무관들이 사실 해 보니까 이겁니다. 논리보다 앞서는 게 발자국 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가 핵심이었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뭐 하나 들고 가는 정성, 요것들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저희들한테 큰 동기 부여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친제주 인맥에 대한 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SOC 분야 관련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지금 회천∼신촌 국도 건설 관련해서, 이게 당초 2020년 완공 계획이었는데 지금 더 딜레이가 돼 가지고 2023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그 전, 그러니까 1에서 4구간까지는 2013년에 완공이 된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애조로, 그러니까 애월 구간부터 아라까지는 2013년에 기위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지역은 10년이 지나서 그것도 준공 계획입니다. 지금 뭡니까? 연북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엔가 준공이 됐는데 나머지 1.9㎞ 구간, 번영로에서 화북으로 가는 것은 2017년에야 착공해 가지고 그것도 2020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3년 예정입니다, 지금. 동부지역 이런 주요 도로 기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미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남조로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조만간 확충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창민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비자림로 관련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손이 다 떨려요. 차도 폭이 15.5m예요? 이거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4차선을 유지하는 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5.5m면 말이죠, 2차선이면 7m, 7m, 14m입니다. 중앙분리대 하면 그걸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로도 없고 인도도 없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배수로는…….

경학

김경학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차도 폭이 1∼2m 줄어들었다고 해서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가 살아납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로 폭 축소는 영산강청하고 협의 과정…….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해야지 거기가 중산간도로다 보니까 목초 같은 거 작업하러 다니면 트렉터에다가 장비 차고 다녀요. 차선 하나가 넘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런 식으로 공사할 거면 공사 중단하세요.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그쪽에 환경단체에서가 로드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폭이 넓으면 로드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로드킬을 안 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축소했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이 계획으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역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 마세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현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짜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아마 집합금지 시에 영업제한 업체의 영업 위기, 경영 위기 업체, 이런 데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이 있어서 제주 차원의 예산에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년 코로나 예산과 연결되는데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은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해서 내년도 정책방향이라든가 비전, 예산 확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가 권한대행에 대한 예의를 지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첫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자기의 소신도 얘기하고 발표도 하고, 또 내년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솔직한 얘기로 서울에 핑계 대서 가버리는, 좀 아쉽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이라도 하나 데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하나 데리세요.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도지사 권한대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정부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가 도정의 방향성을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는 게 도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

김희현위원

불가피한 일정이겠죠. 그래도 도민만큼 불가피한 일정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양해는 우리 위원장님이 해 준 것 같은데 도민들은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 행정부지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면 도민들도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확장재정, 지방채 발행 가능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획한 지방채 연도별 발행 규모가 있습니다.

김희현위원

얼마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27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규모의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 관리 계획이나 채무 상환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책협의를 통해서 의회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어쨌거나 공공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죠, 제주도 입장에서는. 또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도 삼고 고려할 대상이 많고,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권한대행체제에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내년에도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각 재원별 추계를 통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김희현위원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체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와 협의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권한대행체제에서 할 수 없는 역량, 여러 가지 권한 부분 때문에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협의회 문제도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요. 어쨌든 실무협의가 됐든 정책협의가 됐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행정부지사가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서 도민들에게 내년의 재정 방향이라든지 비전, 또 국제자유도시의 비전도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후보들께서 기본소득, 탄소중립 시범자치도, 평화와 인권, 이렇게 공약도 발표하고 라스베이거스식 관광개발이라고 홍준표 의원도 공약 발표하고, 컨벤션 중심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약 발표가 지속적으로 되면 ― 물론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 우리 제주자치도가 어떻게 공약들을 유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약 발표 준비하고 있나요, 현재?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약을 행정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김희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주도에서 다루어야죠. 그것은 공약을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약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각 후보자들에게 전송해서 제주도의 공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김희현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대 대선공약 기획방향 설명회도 개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전문가, 시민단체가 6개 과제 연구해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제주미래과제라고 해서 미래과제에 대한 사항들을 수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100개가 넘는 과제를 만들어 놓고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요로에다가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위원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특별자치도가 비전도 바꾸고 있잖아요, 현재?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도민들이 변화 요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우리가 연구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대행체제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희현위원

지금 당장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아까 소상공인 문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가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서로 고민해서, 지역사 회의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식당들이 ―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자세로 의회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가다듬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부족했겠지만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뜻은 격려하고 배려하고 더 잘하라는 분발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추가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정상적인 삶들이 비정상화되어 버리고, 비정상적인 삶들이 정상화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게 합리화되어 버리고 이해가 되는, 그리고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코로나 추경이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원안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내서 희망과 위로를 드려야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렵지 않은 도민들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의존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 국고보조금 1551억,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포함해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허나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지원, 고용 지원, 민생 안정에 대해서 진짜 사업부서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추경, 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반영하기 꽤 수월했을 겁니다,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지난 1회 추경 때 290억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죠? 재난관리기금 120억, 국비사업 매칭 95억, 탐나는전 발행에 75억을 편성해서 썼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2023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 회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9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 증액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를 안배를 해 줬는데 제주도는 그 보통교부세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죠. 문제없습니다. 보통교부세,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들 1차 추경 때보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코로나 대응 4단계인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살림이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이 그렇게 완벽하게 도움을 줄만큼 충분하게 편성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재정여건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추경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코로나 추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재정수입이 현저하게, 저희들이 염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임시적으로 290억을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융통해서 코로나 대책 등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다행히 국세를 더 잡아주셔서 교부세 1700억 가까운 가욋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영훈

송영훈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을 하면서 정부 추경 10%를…….

영훈

송영훈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부도 2회 추경 규모의 10% 정도를 국채 상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 1회 추경 때 세입예산 대비 지방세는 최대 ―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해 보니 ― 한 1700억,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00억. 세외수입도 최대 400억,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억. 초과 세입이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연말까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없다면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도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과 세수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재정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 전부 다 의존재원인데 보통교부세 1729억, 국고보조금은 상생 지원금 1257억 포함해서 1551억.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 수익 규모는 294억. 정부 추경 2회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7년도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해서 2021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2.13% 정도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2.13%에 못 미치는 1.07%에 불과하다. 특별교부세도 많이 미미하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왜냐하면 3차 산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주도가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번 2회 추경도 그렇고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추경에서는 예산의 기준 베이스가 인구입니다. 인구이다 보니, 저희들의 인구가 69만, 전국의 일 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 규모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배당되다 보니 이번에 셰어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 국비 1조 8191억,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기재부에 올라갈 때 하우스감귤이라도 좀 가져가라고 했는데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비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 반영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발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시기와도 맞물려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본예산도 집행해야 되죠. 1회 추경도 해야 되죠. 2회 추경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도민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이번 추경은 집행을 빨리해서 지역에 뿌리도록 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오대익위원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의회는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이 될까요? 왜 이렇게 갭이 많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가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부족…….

오대익위원

그런데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예산이 적게 보이는 건 저희들 자체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이 360억 정도가 편성돼 있을 겁니다.

오대익위원

360억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오대익위원

우리는 170억으로 보는데. 반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떤 관점…….

오대익위원

관광을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집행부는 관광업을 포함시켰어요. 우리는 관광업을 포함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종별 3차 지원금, 4차 지급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도청에서 저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관광이 포함 안 돼요. 숙박도 포함 안 돼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유흥업소, 이런 거예요. 목욕장, 홀덤펍, 식당, 카페,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실, 노래연습장, 서비스업, 개인택시, 이·미용실, 피부관리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의회도 소상공인이라 함은 관광업계, 운수업계를 뺀.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그것을 합쳐놓으니까 300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의 회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도 그렇게 내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그것을 내가 받아 보니까 그렇게 오더라 이 말이죠. 좋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턱 없이 모라자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소상공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 추경에 넣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제주도…….

오대익위원

정부하고 겹치는 거 그거 다 알아요. 제주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제주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업체 수가 4만여 개에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곳, 제주형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 발굴해서 주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2021년 지금보다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요? 지금보다 어려울 때가 앞으로도 있을까요? 2022년에는 지금보다 어려울까요? 2020년 빚을 물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가야 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미 1, 2, 3차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세정담당관님, 나오십시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희찬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지방세 추계 나온 거 있어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추계 나온 건 없습니다. 추계 잡은 게, 202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료들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세는 1000억에서 1700억 원 정도 추가로, 세외수입은 250에서 400억까지 추가 징수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저희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한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레저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취득세 부분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당초 세입목표 대비 플러스알파 정도…….

오대익위원

그렇게 되겠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2023년에 부채 상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방채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걷히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울 때, 2023년 앞으로 몇 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없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빼고 그쪽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을 펴 보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올해 이미 지방채를 4000억 가까이 해 있습니다. 예년의 두 배가 넘는 지방채를 하면서 확장재정을 꾸려 있습니다. 2023년도에 2700억을 물어야 됩니다.

오대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금년에 추계가 한 2000억 원 더 나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건 의 회의 추계이고…….

오대익위원

아까 세정담당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오대익위원

오늘 제가 큰소리치는데 더 큰소리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떠나가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큰소리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때려버렸어. “제주도 소상공인 등 지방채 추가 감면”, 소상공인 지원 중에 가장 좋은 지원방법은 세금 감면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이게 나를 싹 잠재워 버렸어.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난리 터졌을 것입니다. 이거 소상공인 지원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은 이것도 부족하다 했는데 나는 ‘이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참 우리 집행부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봐주긴 할 건데,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 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 290억, 그거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저의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열렬한 의지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 전반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상으로 의료진을 비롯해서 도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호사 외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오영희위원

탐나는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취지가 뭡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제한을 통해서 자금 흐름이 지역 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영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화폐를 구입하거나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현금 구입이나 카드충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10% 할인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규모와 운영비가 2020년에 200억, 2021년도에는 4550억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행 취지를 말씀했는데 지역 내 소비촉진 목적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을 통해서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탐나는전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제주 경제에 어떤 실익이 발생되었는지, 수치로 분석이 되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월 70만 원, 연 500만 원의 발행한도를 놓고, 물론 대상은 전 도민이 구매해서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지원금이나 정책수당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본인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는 경우는 달리 뾰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양하게 복지적인 지원 차원에서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행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행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대행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발행수수료도 그렇고 가맹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나는전이 지역경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이 분석은 매출액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업종별로 분석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발행액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꾸준히 분기별, 반기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맹점 수가 지금 2.5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이 생계형 가맹점이 있는 반면에 비생계형 가맹점이 있습니다. 비생계형 가맹점이라고 하면 병원이라든가 치과·성형외과,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업종별·매출액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역화페 가맹점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정해져 있고, 치과·성형 같은 경우는 보건업에 해당이 되는데 연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은 성형외과·치과라 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가맹점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우려점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소득·생산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법 기조에 맞춰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오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할인 혜택, 수수료 부분, 그다음에 가맹점 선정기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향후 제주도의 지역화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때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역화폐 처음 출발 ― 도입 ― 단계부터 지역화페발행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계, 시장 포함해서 전문가, 학계까지. 그래서 꾸준히 자문위원 회의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회의 역할이 있고, 가맹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수수료 부분,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담아서 이거를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사항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지역화폐의 국비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다음 타 도시 보면은 지금 한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도 조정을. 지금 보면은 인천·대구·대전·광주는 약 50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40만 원, 그다음에 경기·세종은 30만 원, 울산은 2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확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재원 확보는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 구매액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가 지침으로 제시하는 게 월 한도를 100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이 70만 원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어느 게 도민도 그렇고 소상공인한테 이로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네 분 위원님 전부 다 질의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세 분 위원 정도 해 가지고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 손 들으시면…….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이창민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처음에 출석을 안 하셨던데 예산이 없어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오늘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명환

홍명환위원

타 부서의 돌아가는 사항도 파악하고 그러셔야죠. 제가 부른 이유는 아시겠죠? 자료를 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비자림, 지금 제주도 최대의 갈등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서, 비자림로 땜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도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의 발단이 공사를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세 차례 중단되고 했습니다. 이 중단 이유, 원인이 뭐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은…….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삼나무 벌채로 인한 환경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거는 주민들의 얘기고, 우리 행정, 법적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2014년도에 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당시하고 최근에 발견된 법정보호종이…….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 자, 제가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하세요, 그러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죠? 그래서 재조사를 요구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체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영업정지 당하고 과태료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얼마 받았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명환

홍명환위원

주관 부서가 그것도 모르고, 참. 어쨌거나 소규모 영향평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잘못됐었다는 것이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제주도는 얼마나 과태료 받았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500만 원…….

명환

홍명환위원

왜 받았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나무를 벌채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그렇게. 자, 시민들의 지적이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제기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기했고, 그다음에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주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는 잘한 겁니까, 절차 진행에 있어서?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뭐 잘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했나요, 못 했나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잘했다기보다…….

명환

홍명환위원

과태료를 받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못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자, 지금 어쨌거나 공사에 대한 보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1월까지는 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사하라고 해서 공사하고, 공사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 안 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보완을, 아니 국가기관이 서로 부서 간에, 각 부처 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의원님들이 내서 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이 뭡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힐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참, 그래서 도민들 간에,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절차를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갈등조정 회의 는 몇 번 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엄청나게 갈등조정 회의 를 했고, 그다음에 애초 도로 공사는 몇 미터 하기로 했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당초 설계는 21m로 하게 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처음에 계획이 얼마냐니까요, 처음 미터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처음에 21m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4m 아니에요?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21m에서 24m로 변경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분리 차로를…….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최대는 24m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명환

홍명환위원

자꾸 말하지 마요. 저의 취지는, 24m에서 줄이고 줄여서 지금 도로는 14m, 그다음 중앙분리대도 3∼4m 하다가 1.5m까지 줄여서, 그것은 합법적인 서로의 보완 협의를 하는 속에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그거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은 환경에 대한 저감·보완 이런 거를 해 나가는 것이고 또 반대해 왔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수용하는 것이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역주민들도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행정이, 아니 도의원이 해서, “지금 다 진행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을 해 갖고, 그다음 찬반 주민들이 서로 간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좀 조정하고 타협해서 박수 속에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명환

홍명환위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경학 위원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보완을 해 왔던 거고 수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3년 동안, 요번에 어느 모 의원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오후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명들 하시고, 도민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비자림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해야죠. 지금까지 과태료나 받으면서 제대로 못 해서 행정이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갈등을 조장한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명환

홍명환위원

똑바로 안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똑바로 안 하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똑바로 하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먼저 고현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임태봉 국장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광역 시도가 17개 있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고 불가사의한 건데, 매년 매회 때 자주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사회복지재정 하위권 얘기를 하세요. 우선 저의 입장을 말하면 예전에는, 한 5∼6년 전에는 그 입장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치가 계속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요번에 제가 행자위에서 기조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죠.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 또 꼴찌예요. 꼴찌인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드린다면 2021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21.9%다. 20%를 넘어섰다는 것에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은 30.6%입니다. 그러니까 7% 정도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정관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재정관리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급권자 비중이,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 낮다. 수급자가 다른 데 열 명 있으면 제주도는 7∼8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의 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비중은 제주도가 13위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비용 외에도 복지전달체계 내에 다른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보다 수급자가 적은 서울의 경우, 제주 수급자가 13위입니다. 열세 번째인데 서울의 경우가 우리 바로 다음입니다. 14위예요. 여기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5위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전국 5위예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 대비 수급자가 우리보다 하나 더 아래, 그러니까 서울 다음이에요. 15위. 그런데 여기는 전국 대비했을 때 7위, 중위권에 속합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급자 비중이 전국 대비 낮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다. 설명이 매우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년 전, 5년 전 대비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1인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장애인 숫자가 어떤지, 이게 다 사회보장 관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구수도 다 대입이 돼야 되고. 또 효율성·효과성, 돈 1억을 투자했을 때 인구가 많은 곳은 훨씬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 논리도 빈약한 게요, 세종의 경우는 인구 대비 수급권자가 굉장히 없는 데입니다.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여서 세종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수급자가 없는 열일곱 번째 광역 시도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우리랑 유사한 1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다. 지속적으로 이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는 분명히 피부적으로 체감컨대 사회복지재정이 4∼5년 전에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이나 자체의 시책을 통해서 적지 않은 비중들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제시한 이거를 한번 봐 보시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논리다라는 걸 전제해서, 2년 전에도 관련 용역이 비스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자료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새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든지 하십시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우리 허법률 실장님’이 되셨습니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자치법규에 대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모르다가 알게 됐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이라는 게 우선 허용하고, 민생이라든가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을 하고 사후 규제를 지금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나열되지 않은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포지티브 규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려고, 단어 하나가 들어가려고 조례나 법률의 개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요.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착한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과 관련한 게 2020년, 2021년에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방법에 직접 지원도 있지만 세금 감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조례 개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할 수 있는 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체계에서는 감면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근거를 둬야 됩니다. 지금 법체계, 지금 조례체계로는.

김경미위원

아니요. 착한 임대사업자도요, 먼저 세금 감면을 하고 향후 나중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성민 위원도 “지금 당장 급한데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 결국은 내년 아니냐?”예요. 올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안부가 이런 제도를 줬고. 이거 잘하면요 상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행안부 문서를 꼼꼼히 봤더니. 이걸 제주도가, 특히 제주도는 영세사업자가 80% 이상이 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제주도의 자치적 모델이라든가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맞물려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민세든 종합소득세든 이러한 방법들, 올해 안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거 한번 잘 보고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용 가능한지, 적용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 주셨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최명동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10개 전환된 과제를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요,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건 기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럼 소상공인·기업과에서가 한번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 관련한 것들을 보시고, 그럼 세금 감면을 올해 당장 할 수…… 우선 허용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하셔서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난번에 농민수당 제정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다른 시도를 봤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만 유독히 농민수당 개념이 없고, 강원도부터 다른 전국 시도 보면 농어업인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업인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주민청구조례 청구가 돼서 서명받고 있는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행정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시작할 때 좀 실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구분화시키는 게, 어차피 차후에는 지원해야 될 것, 농민·어민, 임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쪽에 전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어업인만 온다 해 가지고 다시 또 1년 지나 가지고 임업인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건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농민 안에는 임업인들, 축산인들이 포함돼 있고요. 어업인이 문제인데 어업인은 지금 주민청구조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볼까, 두 차례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저하고, 제가 주재해서 두 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일단 농민수당은 이미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지금 조례가 돼 있고,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하자, 예산을 넣자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안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고, 어업인도 결국은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청구조례 추진 시기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되겠더라고요. 상반기 때 가능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급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농민과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시범이 아니고 정착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 세분해 가지고 하면 A란 데에 지급하면 다음은 B, C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어차피 줄 거면 그거에 유사한 농어업, 수산, 임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바쁜 일손을 놓고 그분들 서명받고 쫓아다니고, 의회 방문해, 행정 방문해, 얼마나 그 책임자분들의 노고가 많겠습니까? 사실 농민수당 하는 과정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서명받기 위해 가지고. 몇천 명 받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가서 서명받고. 농민 했을 경우는 다음에는 분명히 어업인도 이것에 대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우리 행정은 가만 보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수습하려 그러지 사고 나기 전에는 절대 미연의 방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건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이 확실히 앞으로 추후부터는 요런 거, 하나만 봐도 그다음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된 것을 준비 안 해 가지고 항상 말썽을 낳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더 잘하라는 촉구의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들은 오후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고하시고요. 코로나 4단계 상황입니다. 방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에 대한 행정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제기되었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두터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소상공인의 혜택은 사각지대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간 동안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끝부분이어서 그런데요. 우리 국고가 적은 이유,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고가 상당히 적은 이유는 당해, 당해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10년 단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덩어리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제가 경상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타 시도 위주 큰 덩어리 예산들 보면 대부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인데, 도시 인프라라든지 교통 관련 공공 인프라들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여기에 사실 대부분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지원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단지 있는 게 제주특별법 제171조제5항에 JDC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여 년이 다 되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7단계 제도 개선까지 갔지만 이게 빠진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 우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지방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그다음에 기재부가 정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기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각 부문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은 각 부처의 기본 계획하고 시설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부서와 협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과거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하면 그에 대한 서명을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그렇게 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김영삼 대통령님이 마지막 서명하셨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국제자유도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라져버렸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어떤 힘이나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미비하고.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아예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갖고 시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 하고. 오늘 아마 행정부지사 권한대행께서도 국 회의 원들과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지역 국 회의 원들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종합계획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 위상 속에서 저희들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두 가지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자치분권 차원에서 이것들이 지방계획으로 계획 단위가 낮아지고 구조화돼서 빼내서 시행 계획만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런 식의 변화가 왔었는데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은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들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돼서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대부분의 임기가 교체되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출자·출연기관 임원급 이상 임기 현황. 임기 마지막이 언제 되는지 이 내용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조사 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상당히 조사가 잘 이뤄졌구나. 특히 카드 매출을 기록해서 실제 실물 경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제가 제주연구원의 여러 자료를 봤지만 가장 뛰어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보여줬던 핵심적인 내용은 2019년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제주가 호황이다. 특히 렌터카, 콘도미니엄, 특급호텔은 상당히 호황인데 문제는 양극화라는 거죠. 1·2급……. 5성 호텔은 호황이지만 1·2급 이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 숙박시설이라든지 모텔, 여관, 기타 숙박시설. 특히 전세버스 이런 대규모 여행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외국 자본, 대규모 자본을 유치한 대기업들은 상당히 활황이지만 1급, 2급 또는 전세버스들이 대부분 도민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은 힘들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추진해 왔던, 이런 것의 혜택을 받았던 데들은 활황을 겪고 있는 이런 양극화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의 공공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경제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책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통 부서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해 오면서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21억 했는데……. 아, 13억을 부과를 했는데 5억을 감면해야 돼요. 감면 신청을 5억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실이라든지 임대가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들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제주시는 21억 부과 중에서 2억 5000 정도 감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제주시는 12% 정도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39%가 감면 신청을 할 정도로 돈 들여 놓고, 투자해 놓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해 왔는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계획이라든지 ― 이번 3차 종합계획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마는 ―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 종합계획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계획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실장님, 올해 한 해 제주도가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 중심에 서게 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큰 사건사고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깊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번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어떻게 이런 부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더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예산이 저는 ― 물론 코로나도 너무나 중대한 일이지만 ― 좀 포함이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2회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회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시대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상태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한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차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인력을 저희들이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아동학대 예방과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국비로도 오고는 있지만 제주 차원에서 조금 더 보강하고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아동학대 전담 요원을 정하는 것은 국비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올 한 해 아동학대 문제로 굉장히 곤란이 많으셨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국장님은 아까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1∼2년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간에 맡겼던 것을 이제는 국가 책임주의로 돌아서서 아동보호팀을 양 행정시에 만들뿐더러 도청에도 아동보호 전문 공무원을 채용해서 11명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 아동보호…….

영진

한영진위원

그것은 관리감독을 위한 그런…….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면 제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전달체계나 기존의 시스템 자체 이것을 이제는 공공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민간은 도교육청과 도와 시와 경찰, 민간기관과 광역 협업기구를 만들어서 상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 아동학대 일시 보호쉼터, 또 6세 미만 위탁보호가정 20가정 발굴, 그리고 아동학대쉼터 등을 더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그것은 발생을 전제로 한 준비상황이잖아요. 저는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덜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보육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진들이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달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사는 교사 나름의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간극들을 메워주는 게 아동발달검사입니다. 영유아발달검사. 이런 발달검사를 통해서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저는 아동학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충남 홍성군에서 아동발달평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여다봤더니 여기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 모두에게 발달검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발달검사 결과를 가지고 교사도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부모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요. 아이들을 이해하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늘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가가 이해되면 그 이해를 통해서 훨씬 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질타와 그리고 또 많은 우려와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 이 어린이집 현장에 이런 사업 도입을 통해서 제대로 아이들을 이해해서 어린이집 현장에 아이들 맡기는 부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교육하는 교사도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사업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회 추경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정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교사가 이해하고 이차적으로 부모가 이해하고 그리고 삼차적으로 사회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통계가 결국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동학대 발생 이후에 전담기구 설치하고 그 안의 인력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일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의 방점을 거기다 짚고 정책 사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발달검사라는 게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IEP와 아동의 특성에 맞춰서 보육이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발달 검사를 측정하는 건데 교육지표 관점에서 평가를 통해서 아동발달검사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과 아동학대와의…….

영진

한영진위원

아동발달검사가 이미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입장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문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앞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미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포괄적 네거티브와 관련한, 전환과 관련한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과제 중에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요. 이걸 복지정책과 한인숙 주무관님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실장님이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주도에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원 확대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사람,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그다음에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등등등 있습니다. 실장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왜 탈락이 될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소득 기준이거나 소득이 추가됐거나 아니면 어디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부정 수급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오늘 오전에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수급권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유독 제주도가 수급권자 탈락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가 상승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일부 요인으로 그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특히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내가 있는 땅이, 부동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특히 이번 코로나19에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 뭐 수도·전기 3개월 이상 중단된 데도 이렇게 확대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민생의 민원을 선 지원하고 후 제도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이 대강 말씀을 하셨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재부나 우리는 90%인데, 우리가 83%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90%다, 83%다 하는 것은…….

김경미위원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90%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정했었던 거고…….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추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추계였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83.7%.

김경미위원

83%. 왜 추계와 갭이 나느냐 하면 건강보험료 플러스 재산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갭이 난 게 맞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추계는 단순하게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 이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각이 어떤 부분 이의 신청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것을 좀 껴안는 민생행정이 돼야겠다는 것을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의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의 신청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제할 것들은 구제하고,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제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이게 긴급복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점검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일단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인 관점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임태봉 국장님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아!

웃음

김경미위원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과 얘기했던 부분 중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주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제가 타 상임위로 옮겨서 지금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것을 포괄적 네거티브 발굴 과제로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시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상위법에 없어서’가 일반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있고 이번에는 적극적인,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라는 자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탈락하신 분들을 조금 구제하는 차원에서 ―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 제주형 모델을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소득, 재산, 그다음 부동산 기준이 충족돼야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부가서비스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제주형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부가서비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단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사람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기존에 받았던 농가가 탈락이 됐고요.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양 행정시에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돼서 제주농업인이 역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부동산 광풍이 상당히 불어서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이 역차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그것은 아마 기초연금 아닙니까?

김경미위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예, 예. 연금 맞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소득 기준 자체가 수급자들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연금. 이것을 한번…….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연금.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이, 역시 선배님은 다르십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을 제주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발굴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금전 급부는 사회보장 협의를 복지부와 해야 하는데, 금전 급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협의를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주에 맞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예.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사각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모든 것을 하다 보니 더더욱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기 때문에 이런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더더욱 많은 부분 고생해 주시고, 제주형 한 번쯤 시도해 봅시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책자 112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등등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또 도의 생각이 어떤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개설 허가 등록을 마감한 줄 아는데 지금까지 개설을 못 하고 있는 큰 이유가 뭡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람정의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가 작년 11월 달에 등록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 지난 6월에 칠성로 상점가에서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사무관이 파견돼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업조정을 실시했는데 ― 자율조정입니다 ― 결렬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가 남아 있는데 자율조정이 끝나면 강제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상권 영향 분석,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조정을 조만간, 9월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기존의 상권을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 제주도 현 위치에서 큰 업체라든가 큰 건물 들어오게 되면 그 이상은 절대 개발이나 승인할 수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모든 것 자체가 기존 것 외에 못 들어오게끔 지역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까? 양쪽에서 서로 간에 합의돼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도의 입장하고, 행정시장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권자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사실 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등록 취소, 등록 처분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중기부의 자율조정 내지는 강제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이게 9월 달에 끝나면, 중기부에서 강제조정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보면 이래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해 먹겠습니까? 사업자는 남을 위한 자선사업이 아니고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인데 우리가 뭐든지 생각하게 되면 사업자, 물론 우리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사업주가 돈을 벌어야 다시 투자하고 청년들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보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방관자의 입장이지 이것에 대해 조련하거나 서로 간에 조율할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업만 봐도 중문, 안덕, 대정, 한경까지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쪽 지역 청년단체들도 환영하고 현수막까지 달면서 지역에서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고. 또 이것 외에 제주도에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대정, 안덕, 중문까지 이쪽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완공돼서 분양 안 된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통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서쪽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거라도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모든 게 활성화될 건데, 이미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사람 들어오면 살 여건은 다 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 시공업자가 부도나, 이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제주도에 확산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렇게 아쉬울 때 청년 일자리 예산이나 하는 것도 좋지만 원본적인, 이거 하나 됨으로써 거기 수백 명 인원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장과의 면담도 진행됐고 그간의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조정이 되고 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기다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장님 같은 책임자분들이 행정에서 조련자가 되어서 적극 조율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만 해서는 될 수가 없고. 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 상가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꼭 이런 형식이 될 것 아닙니까? 지역 민원 야기하게 되면. 사실상 거리를 보십시오. 칠성통과 서광하고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또 거기 서광 신화역사는 상가하고 아주 별천지, 어디 산중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네 피해본다고 중지시킨다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권영향분석 실태조사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될 부분이라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도 답답하기는 할 건데…….

웃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중기부가 조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차 사업주 측에서는 직원들 모집해서 면접까지 다 보고 채용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오늘이나 갈까 내일이나 갈까 집에서 기다리다가 퇴직하니까 이제는 회사와 직원 간에 내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실태이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 인해서, 애초에 없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죠. 청년들이 이젠 행정 불신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것 하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김으로써 행정이 추진하는 방향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9월 달까지, 시기는 얼마 안 남아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든가,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해야 젊은 친구들도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고 사업주도 다른 걸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 주 2, 3회씩 간부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을 같이 다뤄서 서로 간에 해야지 한 부서만 관련 부서다 해서 책임 맡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같이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중기부의 조정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내용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하나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전, 오후 예결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번 코로나 추경 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제대로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답변 중에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이라는 정책을 펼쳐서 다른 위원님이 박수도 보내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도민들한테 체감이 있고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만 한 13억 정도로 미미하더라고요. 생각만큼 크지는 않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3억은 아니고 22억 정도가 될 거고…….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이게 과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아까 텀을 이용해서 봤더니 정말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지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이었는데 미납된 분들이 7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체감 있는 게, 만족도가 높은 게 뭘까? 종업원분이나 종합소득세분 이런 게 정말 그분들한테는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감면정책이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후 세입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반에 걸쳐서 재정적으로 큰 충격은 없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강성민 위원님이 행자위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급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세 가지 세목에 대한 감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님과 강성민 위원님이 추가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저희들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과세 유예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게 정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급감하거나 정말 매출이 없는 데, 정말 필요한 데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또 기금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농어촌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3대 기금에서…….

승아

이승아위원

3대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한도가 있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문을 닫고 폐업하고…….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율까지도 부담이 있고, 추가 대출도 100% 상환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문턱이 높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환 유예 같은 것들도 조치를 같이하고 있고 이차보전은……. 결국은 융자의 확대입니다.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융자를 확대하자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상환 유예에 대한 이차보전, 그다음 융자 확대에 대한 이차보전 2개가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조치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환을 하든 어쨌든 이분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으니까 쉬울지 모르겠지만 전세버스 등 이쪽 관련해서 거의 폐업 직전에 있는 분들은 이차보전을 받고 싶어도 은행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금리가 다 달라요. 농어촌기금은 0.5%, 중소기업육성기금은 0.9%,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은 작년에 비해 많이 다운됐어요. 0.5% 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디는 넉넉하고 어디는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 제로는 할 수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도의회와 정책협의회 때 3대 기금에 대한 이율 부분이 거론이 됐었고, 저희들이 정합성을 찾는다는 데 동의를 해서 맞춰 나가는,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마다 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약정기간. 기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맞춰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기관별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에 따라서 행정의 정책이나 이게 너무 느려요. 지금 당장 생계비도 어렵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계약기간,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내 봅니다. 이만큼 이분들이 절실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 경영자금 융자를 2000만 원까지 열어서 관광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상품을 하나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쯤 됐는데 사실 오십몇 개 업체 중에 결국 받아간 업체가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반증인데 저희들도 보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신용보증기금과 의논하면서 특례 상품들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카드 수수료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카드 수수료마저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전부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매출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 전북, 경남, 기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눈을 넓게 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번 추경 하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본예산도 코로나 추경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을 빼고 논할 수 없는 본예산이 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때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희 예결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번 추경, 본예산, 3회 추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균특이양 보전사업비 2019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만 지방정부의 지방소득세목으로 배분해 주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까지 1461억 원. 이게 일몰될 것 같았는데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021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분권 2단계라고 해서 균특이양 사업에 대한 재정 보전을 내년까지 3년간으로 줬었는데 재정분권 2단계에 포함하면서 그걸 4년 동안 더 늘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훈

송영훈위원

아이고, 이거 진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양된 사업들을 재원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이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재부가 준 최종안입니다.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됐고 국회하고의 입법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관광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관광진흥기금, 지금 말들 많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번에 최초로 일반회계 100억이 전출됐더라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관광진흥기금 2017년도부터 조성 운영됐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원은 카지노 납부금과…….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출국 납부금.

영훈

송영훈위원

출국 납부금. 카지노 납부금은 매출액의 10%, 출국 납부금은…….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1인당 1만 원.

영훈

송영훈위원

1인당 1만 원이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없으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인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원인은 코로나가 주원인입니다. 외국 무사증이 중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는 카지노 관광객도 역시 외국인으로 인한 수입원이었고 출국 납부금 역시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납부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차보전보다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2013년도에는 이차보전액이 68억, 보조사업이 25억 정도였는데 2014년도부터 이차보전 90억, 보조사업 70억.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차보전액이 85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보조사업으로 410억이 갑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대부분 관광 관련 사업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자, 좋습니다. 관광국의 예산을 좀 보니까 ― 5개년 평균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은 30.7%,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금이에요. 기금을 그냥 일반회계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기금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보조사업들은 기금 운영의 목적과는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다만,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그다음에 ICC 이런 데의 경직성 경비, 일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로 일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운영의 부족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기금 지출의 경우 이차보전이 26.2%, 보조사업은 73.8%, 대부분의 기금은 이차보전 기능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기금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2019년도에는 보조사업 비율이 82.9%가 됩니다. 이차보전은 17.1%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기금 지출액 중 이차보전금 지급보다 비융자성 사업비 과다하게 지출, 지적.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있지만. 또 여기 중요한 것은 관광 유관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관광 유관 기관과의 유사 중복 사업 편성, 그리고 기금에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또 이것도 문제예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안 받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별도로 저희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느슨하게 쓰인 거예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어쨌거나 지적해 주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올 6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회계 전출금을 확실히 내년 예산에는 변화가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절충할 것은 강하게 절충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관광공사나 이런 데의 경직성 경비들은 자체 수입원으로 운영을 하든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서, 일반회계 갔던 자금들을 한꺼번에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가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시키면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번 추경 100억으로 기금 고갈 우려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5년 평균 수입은 244억 정도 되는데 지출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 40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도 지난해에 ― 2020년도에 ― 개정된 겁니다마는 보조사업의 규모를 기금 수입의 100분의 20%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적립이 돼서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부담금도 0.5%로 이렇게 낮춰 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것은 당분간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기금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다만 성과분석이 올해 지적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영방향을 철저히 다르게 가고 정부와도 ― 기조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200억 절충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어중간하게 얻고는 있는데 확실히 재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도 건의하고. 제도 개선 측면으로는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부분도 우리한테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출국 납부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관광산업이잖아요. 74%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 요구도 한번 해 보시고 논리도 개발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1분 쓰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1분…….

장내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접촉자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격리시설이 네 군데쯤 되는데 거기에 96실. 접촉자 격리시설을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확진자의 접촉자를 빨리 격리시켜서 도민들에게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접촉자 격리시설 이용을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조건은 일단 입도객들 중에 관광객, 해외에서 오신 이러한 분들은 제주도에 거주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면 이분들이 자가격리 약 14일 정도 하는 숙소를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도민들에게 확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도객들에 대해서 거주지가 없는 분은 우선 빨리 격리시키기 위해서 격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입도객과 해외 입도객.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주도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1800명이 누적 인원인데 도민도 35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지침’에 보니까 입도대상은 법정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로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입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도민도 가능한데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로 보면 일단 제주도에 거주지가 없는 분들을 빨리 격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간에 감염병 관리지침에 보면 도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보니까 도민들도 35명 정도 시설을 이용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홍보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1분 더 하셔도 되는데…….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홍충효 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오영희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2020년 7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하라고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에는 이미 시행돼 있고 충남, 전남, 전북이 농업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제주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지방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금액의 조정이 변경되는 건지 예산 편성이 그때 가 봐야 할 건지…….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022년부터 시행키로 해서 1년 유예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요구는 할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산업 구조상 1차 산업 전 업종이 ― 임업, 축산업, 원예업들이 ―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오영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포함돼서 같이 지급할 것으로 편성이…….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 중에 전업 농업인에, 전 농업인이 아니라 전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관광이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광공사에서 발행한 ’21년 상반기 제주관광 소비 영향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봤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관광객이 지갑을 더 열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1년 올해는 제주관광이 양적, 질적 동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또한 지역단위에서 헤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도 되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관광국을 분리해서 관광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관광국이 예산의 대부분을 주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더 많아요, 훨씬.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저희들도 스스로 36%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36%만 집행하는 국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송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해요. 기금으로만 다 써요. 분명히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금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넣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출을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기금으로 넣어달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쓰는 거.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대부분이, 앞서도…….

철남

강철남위원

진짜 관행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다른 지역보다 빨리 회복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도 도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하고 격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관행적이에요, 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사항이나 의 회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분석 자료를 얼마나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관광객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몇 %까지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는데 다만, 업종별 희비가…….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소비 증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렌터카니 특급호텔, 펜션, 콘도미니엄 다 증가했는데 아울러 반면적으로…….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단체관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세버스라든지 2급 호텔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핀셋 전략을 하고 소통하고 조금 더 격려하고 지원하고 적절하게 기금도 활용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성, 우리 지역단위에서 성장 가능성 내지는 빠른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변화가 없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변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변화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코로나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관광국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머리 맞대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관광 당사자들에게 보여줬으면……. 그런 주문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임태봉 국장님, 잠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난 한라일보 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보셨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입소자를 벌레 보듯이 한다”라는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확인하셨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얘기를 맞대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방역대응팀에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 의사, 간호사, 거기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 똑같이 88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채나 디저트 같은 것들도 드시고 싶어서 택배로 요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완벽한 식사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은 도시락이 그런 대로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만이 아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택배도 하루에, 혹시 감염병 확산 때문에 택배도 가급적이면 1일 1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도 소유 시설이 아니고 국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차단도 해야 되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1억을 시설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단하겠다, 시설비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시설이 아닌데 시설비로……. 혹시 국가 단위, 이게 국세청인지 기재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된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질병청 지침에 나와 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 목으로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가능해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니까 우리 도에서 관련된 시설물을 하고 해체도, 원상복구도 다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이 예산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닙니다. 예산 심사를 빌려서 윤진남 국장님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 행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잘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우선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인권팀에서 인권 용어를 정비하고 있죠? 조례. 자치법규.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 침해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가 나와 있나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9개 조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9개 조례.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괄로 개정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니까 프로세스를 밟으셨네요, 자문단도 만들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좀 검토를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권위원회에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 다음에 올리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할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그런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례 말고, 조례에 의하거나 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침들 있죠.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청 것을 좀 보고 있는데 학교의 운영 규정을 보면, 일종의 아이들 지도 규정이죠. 보면 황당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 70년대, 80년대의 소위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는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위 지침이나 규정 같은 부분들도 찾아보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부서별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올해는 조례, 자치법규에 대한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게 오히려 부지기수로 지침들은 많지 않습니까? 조례는 일반 도민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찾기도 쉬운데 하위 법적 위치에 있는 지침이나 규정들은 여러분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대개. 공개된 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 초에 인권 행정의 정책분야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올해 자치법규에 대해서 보고 내년에는 정책분야의 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그걸 하면서 지침이라든가 아까 말한 훈령들 그리고 정책의 초기 계획 입안할 때부터 인권적 요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성별영향평가가 있듯 인권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갈 거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부분에서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하고 계시다. 인권팀에게 전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거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인권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영어를 굳이 쓴다면 이게 워치도그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구석도 있어요. 그런데 인권팀이 그런 측면에서 자아 정체성이나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인권 행정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또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인문적 소양을 넓히려고 스스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시면 ― 전달은 잘하겠지만 ― 더 힘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될 위치에 있어요.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할 테니까 도는 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오전에 추가 질의하신 분들은 좀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추가 질의 계신가요? 그러시면 홍명환 위원님,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오전에 하면 오후에 제한시키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홍명환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10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10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김재철 국장님.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제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대화 들으셨죠?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공항확충지원단. 그러면 허문정 단장님께서 잠깐 답변하시죠.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하나 여쭐게요.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교통 유발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43만 ㎡,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 52만 ㎡가 감면 신청을 했어요. 두 개를 합치니까 96만 ㎡ 정도던데 상당한 시설들이 공실이라든지 임대가 안 됐다.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감면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이 너무……. 지금 일반음식점이 476곳, 숙박시설 207곳, 휴양콘도미니엄 46곳, 가족호텔 25곳, 관광숙박시설 14곳, 이런 내용들인데.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시설이 과잉된 겁니까?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지역에 따라서 호텔 같은 것은 서귀포지역이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구 대비. 그렇지만 전체 객실 수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저번 달에도 환도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감면 관련해서. 교통 유발금 관련.

명환

홍명환위원

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코로나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과잉 시설이 아니냐? 지금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 있죠?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이곳에서는 감면 요청이 들어온 게 어떻게 되나요?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전체 연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면할 때는 관광호텔이나 일반호텔 구분해서 그런 부분을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22개 대규모 사업장은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22개 대규모 사업장만 추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원단장님께서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제주도민의 평균 항공 좌석 이용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좌석 규모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비행기 한 대를 하면 우리 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이용률 정도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연간 이용률은 편도 3.9회 정도로 보고 있고, 비행기당 점유 같은 것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파악해서 비행기당 평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도민에게 안정적인 항공 좌석을 할당해서, 예를 들어 5%다, 10%다 하면 이것은 관광객들이, 여행사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항공사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좌석 할당제를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제주항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다른 항공사는 우리가 뭐라 할 게 못 되죠. 그렇지만 제주항공과는 우리가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쪽 임원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가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공항확충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비자림로 공사 같은 게 중요한데, 지금 보완사항 중에 보면 차량속도 60㎞ 제한, 이것을 보완하라고 하는데 60㎞를 제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차량속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협의한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관련 기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차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 얘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통 80㎞, 60㎞, 60㎞ 미만 해서 통상적인 도로 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24m 얘기도 나오고 지금 14m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차선, 네 차선, 그러면 60㎞ 미만으로 하면 한 차선당 보통 몇 미터를 통상 하죠? 한 차선의 차로 폭.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도로구조령에 따라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폭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폭은 보통 차로당 3.25m 이상 그렇게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80㎞ 이상일 때는 3.5m 이상. 예를 들어 두 개 차선 하면 7m가 되겠죠. 4개 차선 하면 14m 되는 거고. 60㎞ 미만일 때는 3m. 그러면 두 개 차선 하면 6m, 4차선 하면 12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m예요. 지금 얘기되는 게 14m 아닙니까, 도로 폭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14m라는 것은 나누기 4 하면 한 차선당 3.5m 아닙니까? 그렇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3.5m는 통상 80㎞ 이상의 도로에 적용하는 것이고 60㎞ 도로에는 보통 3m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선 한 폭이 3.5m 도로라는 것은 80㎞ 이상 달려도 마음대로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마음대로 하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80㎞ 이상 도로에 3.5m 폭 이상을 두는 거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속도하고 관계되어서 60㎞로 낮춰야 되겠다. 이런 데는 차로 폭을 줄이면서 천천히 달리게끔 하는 것이고. 거기에 턱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저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된 도로에 안전턱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면도로에나 만들지. 지금 환경부에서 60㎞ 이하 제한하도록 협의한다면, 요구가 들어왔으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4m를 하느냐 이거예요. 3.5m. 12m 이하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3.5m씩 아까 얘기한 대로 7m 하고, 4차로로 해서 15.5m 정도는 유지해야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하고 도로 주행속도하고는 조금 상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명환

홍명환위원

또 하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여쭤볼 게 또 있는데 시원한 답을 안 주시는데. 24m라면 도대체 몇 차선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처음에 24m 늘리려고 했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중앙분리대 화단도 놓고요. 일단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는 부체도로 이런 것들…….

명환

홍명환위원

농기계면 트랙터를 얘기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 저속 경운기라든지 그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몇 차선이냐고요, 차선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차선은 4차선이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 겸용 농기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럼 4차선 플러스 보조차선을 넣으려고 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보조차선이 대략 트랙터 정도 다닐 규모.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6차선을 하려고 그랬었네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뇨. 트랙터는 아니고 2m 정도 해서 경운기나 이런…….

명환

홍명환위원

자꾸 말씀을……. 14m 플러스 10m면 양쪽에 하면 5m 이상의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숫자가 안 맞게 얘기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도로…….

명환

홍명환위원

중앙분리대는 몇 m 하기로 했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중앙분리대는 처음에는 저희들 한 4m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도 도심에 가로수 심는 것도 아니고 외곽도로에 중앙분리대 만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 도대체 평균 시속 몇 ㎞ 나오는 데에요? 지금 평균 몇 ㎞ 나옵니까? 통행량은 몇이고 시속은 얼마나 되는 데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통행량은 한 1만 440대 정도 나왔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속도는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속도는 지금 한 60㎞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차량은 많이 밀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얼마나 밀리기에, 60㎞가 밀리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홍명환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설계도면하고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좀 보강해 주십시오. 제가 제주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유·무료 구분해서 숫자만 왔는데 소재지 위치랑 면수, 직영·위탁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구분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홍충효 국장님 계십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민위원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쪽에 얘기해서, 제주도 친환경 단호박들 안 팔린다고 해서 30만 개를 소비하게끔 전국 하나로마트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연결이 많이 되어서 판로가 확보됐습니다.

강성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 농협, 경기도의회, 경기도 안동관 국장님네 계신데 도와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잘 표현도 하고 해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