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과 도로·하수시설 등 구민 체감형 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03억 8156만 원 증액된 4401억 52만 원으로 12.93%가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03억 5564만 원 증액된 4238억 5045만원으로 13.48%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592만 원 증액된 162억 5007만 원으로 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8001만 원, 감지해변 관광 콘텐츠 시설 조성 등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2억 1800만 원, 2019년, 2020년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53억 358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324억 45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 5385만 원 증액된 953억 5882만 원으로 4.6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갈맷길 및 편의시설 정비 등 1억 362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감지해변 관광 콘텐츠 조성 등 8억 3533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희망일자리 사업 등 6억 2425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봉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23억 5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체감형 사업 등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위주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저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한 지가 근 2개월도 채 안 됐을 겁니다. 2개월도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추경을 하고, 보통 2회 추경, 결산 추경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면 2차 추경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미음갤러리, 구청사 보수자재 보관, 선반 제작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했다면 사실은 1차 추경에 다 정비가 돼서 올라왔어야 됐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2차 이번 추경이 없었다 하면 이거는 뭐 내년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2차 추경에 이것을 올린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민들의 수요하고 여러 가지 구청의 예산 현실을 판단해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차 추경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추가로 또 국비, 시비 배정된 것 넣기도 하는데, 이번 2차 추경은 또 재난지원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 갖고 언제까지 다 하라는 전국적인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요게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한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요즘에 체육시설 신규 정비 또 평탄화 작업 이런 게 주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 수요 들어온 걸 해소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정도 그때 1차 추경을 잡았습니다. 잡고 또 지금 공사를 다 진행 중에 있는데 9월 추석 전에 다 마칠 겁니다. 그 공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추경에 이 체육시설 관계 이걸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게 인제 참편한요양병원 앞에 하고 태종대하고 하리 쪽에, 그래 해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인제 구청사 보수자재 보관 선반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상 받은 거 구청에, 상 받은 거 이게 전문적으로 진열장이 없어 가지고 1차 추경 끝난 이후에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북카페 영마루 이거는 우리가 밑에 냉방기하고 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난방기를 2개 좌·우 사이드에 그래서 인제 민원들이 오면 거기에 의자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대기를 많이 하고, 또 직원들이 거기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겨울에 추운데 그런 걸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인제 냉·난방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라왔어야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구성을 할 때 미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 사실 이게 2차 추경이 없었다면 ― 지금 이것을, 냉·난방기 설치를 못하는 거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제 조금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할 때 1차 추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2차 추경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구비로 우리 일반사업에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 기회에 추경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인제 우리가 바라볼 때 처음에 1차 추경 때 계획을 충분히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이거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판단해서 잡도록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박지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창호틀 공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민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멀쩡한 구청 창틀을 다 그렇게 교체를 하노” 하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비가 오고, 새고 이런 관계로 그냥 노후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대충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라시냐면 “오래된 아파트도 멀쩡한데 뭔 청사가 그렇노”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기록을 좀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홍보를……. 예, 저희들이 창호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런 사유와 배경을 다 넣어 가지고 결정을 한 거고, 또 창호틀 공사가 끝나서 결과 보고할 때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뭔지 이렇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참고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인제 작년에 태풍이 와서 이렇게 파손이 되고 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구청의 안전자문단, 건축·창호 전문가, 또 아파트 시공업체, 설계업체 다 불러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의 판단에서 했고, 그 이유는 직원들하고 주민들의 안전이고, 그리고 인제 이걸 하고 나니까 이번에 비나 태풍 왔을 때 거의 뭐 진짜 하자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저 창문이 좀 투명해 보이는데 저게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또 방음도 좀 되고, 시야는 더 선명하고, 여러 가지 전에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거거든예. 그래서 주민들이 저도 인제 주변의 지인들이 “왜 창문을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영도소식지에도 이런 걸 인제 홍보를 좀 했거든예. 다음에 또 안 한 부분에, 저쪽 부분에 서편하고, 북편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그런 해야 되는 배경하고, 이게 했을 때 좋은 것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창호틀 공사한 게 사실 우리 구청 입구하고 우측면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동편하고 남편.

예, 남쪽하고 동쪽.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창호틀 공사하면서 솔직히 우리 실무진들은 진짜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공사를 인제 이 창호를 개방하면, 그 시기에 태풍이 오면 진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안에 가림막을 해도 이게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 가장 비가 안 오는 시절 5월 달, 인제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1년 중에.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인제 업체도 공기 3개월은 줘야 된다 그래 갖고 그걸 맞춰서 했거든예.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니까 6개월, 7개월 걸려버리면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예.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안 오고 지금 이제 비 오는데, 태풍도 지금 하나밖에 안 오고. 그런데 통상시 같으면 그 뭐, 봄철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하늘이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공사기간 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 잘라서 했고, 그래서 나머지 남은 데는 내년에 하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비 올려 갖고 올리고 그리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 체육시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연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에 다 대부분 구 땅이지요? 아니면 매입한 땅도 있습니까?

매입한 땅은 저희들이 직접 매입한 땅은 없습니다. 거의 구 땅이고, 공유지고 그렇습니다, 시유지하고.

그렇지요? 그래, 제가 아주 오래된 민원이랄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캠코 땅이거든요. 캠코 땅인데 캠코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그 수풀 자란 것을 어쩌다가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그게 한 열다섯 평, 스무 평 정도 되는데,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하거나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캠코에서 업무 원칙이 매입을 하거나 또 사용료를 내거나 두 개를 자기들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있는 땅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해서 좀 쓰자” 그 안 해줍니다, 잘.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만약에 그런데 주민들이 ‘아, 정말 이게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저희들이 캠코하고 의논을 해 갖고 무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용료를 주면서도 꼭 해야 되는 지역이다 하면 그때 인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우리가 캠코에 얘기해서 알려 하면, 예를 들어 쉼터면 관련 부서가 또 다르고 이렇습니까? 체육시설은 우리 행정지원과고?

예, 우리가 인제 체육시설이라 하면 운동기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파고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벤치, 체육 운동기구, 그 밑에 또 배드민턴장, 뭐 이렇게 다 있거든예.

그래,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가능하다’ 인제 그렇게 제가 좀 결론지어지는 부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들이 수요가 정말로 진실하게, 절실한 지역이다 판단되면 저희들이 인제 가능성을 열고 일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것은 관련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엄청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부분이 ― 물론, 우리 부서하고는 별로 안 했지만 ― 제가 캠코 쪽하고는 많은 그게 있었는데, 절대 불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 부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준다 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큰 평수가 아니면 대부료 지급하는 것도 나는 충분히 감안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한번 접촉은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단 캠코하고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해봐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인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정말 플러스 요인이 많으면 우리가 뭐 비용을 최소한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최찬훈 위원님 발언을 하셨는데 방금 그……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예. 미안합니다.

좀 길어지니까 관련됐겠지만 조금은 예산 관련된 질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드리질 않고, 156페이지에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등 설치’ 관련해 가지고 ‘갈맷길 도보인증대 구급상비약’ 부분하고, ‘편의 의자 설치’하고, ‘도보인증대 개선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상비약이 비치가 되면 추후에 관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하나 하고, 마치고 나서 추가 질문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제 갈맷길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걷기운동추진본부에서 뭐 해파랑길, 갈맷길 1코스, 2코스 해갖고 우리 영도 절영산책로 거기도 우리나라 5대 길인데, 이쪽에 인제 우리가 도보인증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리해변에 해경초소 근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미르공원 우리 해양박물관 쪽 그쪽에 세 군데가 도보인증 스탬프 찍는 그게 있습니다, 통 안에. 인제 그 안에 상비약 그것도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 그게 인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여러 개 사갖고 수시로 요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갈맷길 코스에 필요한 편의 의자, 요즘에 고령층분들이 가면 다리가 아프다고 의자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여러 개 설치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갈맷길을 좀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요런 예산을 지금 씁니다. 이게 시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구급상비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약 같은 부분이니까 추후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계속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체크하고 그래 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스탬프라든지 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외부인들도 많이 오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시로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약간 생각이 어떤지만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예, 맨 뒤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요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환경 여건이라든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로기준법도 많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도 많이 강화되고, 또 니즈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근로자들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임기제, 기간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부산시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북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 있듯이 ― 의회도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근로자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위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도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 같은, 이제 비슷한 그런 공무직이나 이런 게 좀, 기간제나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뭐 분쟁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무사 이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규모도 커지고, 시대도 많이 변했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런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구에 조례도 만든 구도 있고, 그리하고 또 노무사 채용해서 이렇게 매달 수당을 주면서 우리 자문 변호사처럼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좀 전향적으로, 직원들 복지나 이런 형태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또 조례 만들고 나서 예산도 책정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구청 안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재미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과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아까 그 2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서 이렇게 2차 추경을 통해서 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미리 예측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과에서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말씀을 듣고 저도 좀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수요가 또 발생을 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예산 수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번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희가 7월 1일자로 두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디어, 감지해변 관광 콘텐츠 시설 조성 이래 가지고 8억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짚와이어 부분에서 시작부터 거의 1여 년 동안 많은 과정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 부분에?

예.

저는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독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보는 부분들이 조금 무거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바뀌고, 바뀌고, 또 타워도 없어지고 지금 미디어센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은 최대한 리스크를 없이 가기 위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겠고, 김기탁 부위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차선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금 이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리스크가 없이 우리가 최대한 수요라든지 관광 수요를 담아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염려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예.

하여튼 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좋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했을 때 리스크가 적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제도 뭐 경사 부분에도 다시 또 보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쪽에 동삼동패총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국비로 600만 원인데, 뭐 고치는 겁니까?

지금 동삼동패총 해안 보행로 밑에 파도로 인해 가지고 석축 및 토사가 유실되어서 보행로가 내려앉을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보수비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이라서 제가 한번 챙겨봤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 이게 132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예.

제가, 열 대 분이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게임장 단속은 경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불법 환전에 따른 사행성 조장’해 가지고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6월 달과 7월 달에 해동게임장하고, 음, 업체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두 개의 게임랜드에서 다 단속에 걸려서 그 단속에 걸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게임기기를 다 밖으로 내가지고 보관을, 별도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실적이 나와서 저희가 그 운반비용에 대해, 화물차량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른네 대, 지금 이게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일반 화물차.

1t? 1t?

1.4t짜리.

1.4t짜리 서른네 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군데가 다 그렇게 그게 위반으로 그거 됐네요?

예, 단속이 되어서 한 개 업체가 게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102대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가 열한 대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 단속은 경찰이 하고 운반차량은 우리가 비용을 대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부담을 해서.

그러면 보관은요?

보관은 지금 여기서 보관을 하지 않고 저희 당초에는 영도구에서 보관도 했지만 지금은 여기가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쪽으로 다…….

그러면 그 보관료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보관료는 저희들이 내지 않고, 저희들은 운반료만.

운반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앞서 김기탁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산림보호 관리 산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산림 내 노후 편의시설 교체, 의자 벤치하고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벤치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조금 입장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둘레길이라든지 산림 내에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쉬어가기 위해서 벤치 부분을 많이 확충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물론 매번 돌아다니면서 인제 체크하고 또 피드백을 받겠지만은 또 항상 다니는, 운동하는 이라든지 산을 다니는 등산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추후에 새로 설치할 때, 보완할 때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지역에 동장님들이라든지 조금 의견 수렴을,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어느 쪽에 몰릴 때는 몰리겠지만 어느 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저쪽으로 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군데군데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분산해 주셨으면, 이왕 설치하는 거 그죠? 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1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와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국비하고, 국비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 구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아카데미 개최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사회적기업하는 소개하고, 또 육성하는 실무 그런 관련해서 교육을 한 3일차에 한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준비된, 나중에 자료가 완성되면은 개요라든지 부분 되면 의회로도 조금 자세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 부분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각 동별로 지금 또 여러 개 동이 마을지기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지금 사실 노령화되고 있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에 그렇게 마을지기 신청이 와 가지고 해결 건수라든지 이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각 동별로 다 대장이 있고, 작년 같은…… 그 실적들도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질문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마을지기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사실 박봉이고, 뭐 어렵게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택배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흔한 말로 우리 경비아저씨들처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부분도 한 번씩 봐야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걸 이용을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뒤에 인제 보통 우리가 서비스 받고 나면 이렇게 친절도라든지 확인하듯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피드백도 하고 계시는지?

예,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마을지기는 마을지기 한 분하고 또, 만물수리공이라 해서 여러 가지 수리하는 그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예? 2015년부터 해서 7개소가 있는데, 5년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비도 투입을 해서 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보완을 좀 시켜주고 있고예. 지금 2015년도에 최초로 했던 데가 인제 청학1동에서 먼저 했었고, 그리고 동삼1동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열한 개 동 중에서 일곱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봐서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더 장려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마을지기라든지 그 수리공분들이 박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봉사정신이 우리 쪽에서는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입장하고 약간 틀리다 보면 조금 불편이라든지 피로도도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탁을 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반대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 받으면 친절도 조사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현장관리 대장을 한 달에 몇 번, 몇 군데, 어느 분이 신청했다는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그 달이 지나면 몇 분한테라도 전화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용할 때 어떤 불편함이 없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인제 그 마을지기라든지 수리공들한테 어떤 압박보다는 조금 소통의 창구 ― 서로 입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론은 주민들한테 만족감이 높아야지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반영 본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질의를 좀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봉이라 하셨는데 한 230만 원 정도는 되고예. 그것도 굉장히 율이 좀 셉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예. 지금 예산만 좀 지원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예. 지금 뭐 청학1동이나 동삼1동에는 시비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