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전체 총괄해서 다음 지출 분야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괄 세입의 원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잡아놓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149쪽의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부당이득금 업무를 집행했어요. 그랬는데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새로 편성하고 저희들은 감액하고, 추경 전까지만 집행하려고 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홍보실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은 원래 144만원이었습니다. 현재 57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출장은 건설현장 같은 데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와 같이 가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네 명 이상 가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두 명이 조용히 소규모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57만 6,000원은 기존에 지출했던 금액하고 앞으로 12월까지 쓸 돈을…….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예산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59억 561만원보다 4억 875만원이 증액된 963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1억 4,534만원보다 58억 1,195만원이 증액된 1,219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40만원이 증액된 4억 6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135만원이 증액된 308억 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으로 1억 6,89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및 직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로 2,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방문 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 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에 1억 1,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인상된 건강보험료율 및 정산분 반영 등을 위해 연금부담금 등을 34억 3,062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709만원을 증액한 10억 8,9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645만원을 증액한 32억 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스설치 등 운영비 4,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간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용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원이 감액된 641억 5,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9,700만원 증액하고 재산세는 24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만원을 증액한 10억 6,0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으로 지방세정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해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6만원 증액된 247억 9,55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7억원, 주민세 종업원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만원 증액된 6억 4,32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7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2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346만원 증액된 43억 9,7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465만원 증액된 836억 8,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5,62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4억 3,700만원,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 8억원, 인력운영비 3,159만원을 각각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 2,55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3억 8,5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4만원 증액된 9억 8,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등 2,946만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스티커 제작 및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된 14억 3,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은 소관 부서별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0.44%, 4억 875만원이 증액된 963억 1,43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58억 1,195만원이 증액된 1,219억 5,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본경비 일부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1억 6,890만원, 주민자치과의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1억 7,97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2억원 그리고 회계과의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4억 3,700만원과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집행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라.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과 같이 원활한 행정지원과 직원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체인력 인부임은 저희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임용자들을 빨리 발령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개월 먼저 발령을 냈거든요. 신규자들이 채용되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3개월가량 빨리 임용된 분의 기간제 인력이 필요 없어서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19명이지만…….

대체인력 근무일수를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용이 늦어지면 대체인력을 계약해서 재연장하고요. 임용이 되지 않으면 대체인력이 계속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한 분이 며칠간 근무할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억원을 감했는데, 9월 이후에는 대체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월 21일에 20명, 11월 18일에 32명 발령을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고 이런 일 때문에 빨리 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신규자 교육을 빨리 끝내줬고요. 신규자 교육을 끝내야지 임용이 가능하거든요.

10월 21일, 11월 18일, 올해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2020년도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집행잔액이거든요.

물품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있었고, 또 작년에…….

더 사면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로 활동이 저조해서,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784만 9,000원과 우리가 정산 받으면서 초과수당을 착오 과다 분이 있어서 환수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법정충당금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직원들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효남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효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40억 정도 되고요.

올해 당초에 540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조항이 2020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16만호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가 9만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8%인데요. 거기에 감해야 될 것이 35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재산세가 1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면, 거기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면 재산세가 본세·도시계획세·지역시설세·지방교육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본세에 해당되는 게 2〜3만원 정도 감됩니다. 그래서 10만원 부과할 것을 7〜8만원 정도만 부과합니다.

35억 5,000만원이 감됐고…….

감액의 주원인입니다.

예.

작년에 거둬들인 것은 51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515억 4,3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시 주관 세정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남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데이터 중에 80% 이상은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될 겁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