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44%, 2,123억 424만원이 증액된 1조 810억 8,42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46% 증가한 1조 720억 6,8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40% 증가한 90억 1,567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편성 때보다 2.58% 감소한 10.4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미부담한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지원대책 등 추가 소요비용과 조직개편·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03%, 362억 212만원이 증액된 2,771억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3%, 89억 1,179만원이 증액된 1,617억 9,688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5.56%가 증가한 1,603억 8,9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7쪽 실·관·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인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큰 폭의 예산변동은 없으며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 자치구 최초 1조원대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예산인 만큼 재정자립도 10%의 우리 구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과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기획조정실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직변경에 의해 법무통계계에서 의회법무팀으로 변경된 정수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특별교부세에 2억 1,5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2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항목을 알고 싶어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전체 총괄해서 다음 지출 분야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출 분야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세입이 됐으면 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총괄 세입의 원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잡아놓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2억 1,5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다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이 예년까지 보면 사무용품을 사고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았을 때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2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 목,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151쪽을 보면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1억 8,100만원 감소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149쪽의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151쪽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부당이득금 업무를 집행했어요. 그랬는데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새로 편성하고 저희들은 감액하고, 추경 전까지만 집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했던 것은 자료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홍보실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부서들의 여비가 절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큰 인재였던 동구의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북구도 건설현장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북구는 신속히 잘 대처했기 때문에, 3단지에 벌금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벌금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해서 북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비가 이렇게 절감되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합당하나, 감사담당관실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특정감사 이 부분에도 예산이 절감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절감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더 관리·감독·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데, 이 부분이 왜 8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은 원래 144만원이었습니다. 현재 57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출장은 건설현장 같은 데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와 같이 가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네 명 이상 가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두 명이 조용히 소규모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현장에 4명 정도 가는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2명 정도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7만 6,000원은 기 지출금액인가요?

지금까지…….

지출했던 것?

예.

지금이 9월인데 10월, 11월, 12월이 남았잖아요. 그 예산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57만 6,000원은 기존에 지출했던 금액하고 앞으로 12월까지 쓸 돈을…….

쓸 돈을 놔두고 절감했다는 말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 더, 여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해서 우리 북구에서 절대 인재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예산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59억 561만원보다 4억 875만원이 증액된 963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1억 4,534만원보다 58억 1,195만원이 증액된 1,219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40만원이 증액된 4억 6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135만원이 증액된 308억 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으로 1억 6,89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및 직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로 2,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방문 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 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에 1억 1,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인상된 건강보험료율 및 정산분 반영 등을 위해 연금부담금 등을 34억 3,062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709만원을 증액한 10억 8,9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645만원을 증액한 32억 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스설치 등 운영비 4,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간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용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원이 감액된 641억 5,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9,700만원 증액하고 재산세는 24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만원을 증액한 10억 6,0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으로 지방세정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해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6만원 증액된 247억 9,55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7억원, 주민세 종업원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만원 증액된 6억 4,32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7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2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346만원 증액된 43억 9,7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465만원 증액된 836억 8,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5,62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4억 3,700만원,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 8억원, 인력운영비 3,159만원을 각각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 2,55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3억 8,5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4만원 증액된 9억 8,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등 2,946만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스티커 제작 및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된 14억 3,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은 소관 부서별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0.44%, 4억 875만원이 증액된 963억 1,43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58억 1,195만원이 증액된 1,219억 5,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본경비 일부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1억 6,890만원, 주민자치과의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1억 7,97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2억원 그리고 회계과의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4억 3,700만원과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집행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라. 행정지원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과 같이 원활한 행정지원과 직원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173쪽 노후시설물 정비 등이라고 해서 주민홍보게시판 설치 있잖아요. 14개소를 하는데 개소당 45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어떤 게시판인데, 동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45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450만원짜리 홍보게시판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센터에서 구보나 어떤 공고가 나면 주민들 보라고 게시하는 거잖아요. 동별로 그 게시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스테인리스에 유리문만 달렸는데, 이 450만원짜리 게시대는 어떤 겁니까?

게시대가 다 통일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설치할 대상지를 동에서 파악하면서 산출기초를 거기서 내서 제출한 겁니다. 게시대를 설치하는 장소나 게시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50만원어치 산정이 나왔으면 어떤 샘플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14개소에 450만원짜리를 설치하시겠다, 설치비용 플러스 제작비 플러스,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450만원짜리 샘플이 나와 있지 않은가요?

그 샘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소에 얼마가 정해졌는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점용허가 신청하고 10월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아직 그게 안 나왔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450만원짜리 샘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28개 동에서 통장단 회의를 한다든가 북소리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동 행정게시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금 동에 게시판을 만든다고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든 동에 게시판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동에서 올라오기 전에 과에서, 모든 동에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보시면 동마다 게시판이 각각 달라요. 어떤 데는 스테인리스 하나에 올려놓고 어떤 데는 저것이 게시판인지 아닌지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게시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으면, 우리 북구의 게시판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어떤 동을 가더라도 ‘좋은 게시판이네?’ 하고 통일된 감각이 있는 게시판을 만들 수 없는가요? 방금 기대서 위원께서 450만원짜리 게시판이 어떤 유형으로 해서 만들어지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이따 따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게시판이 있으나 마나예요. 지나가는 주민이 저게 게시판인지 아닌지, 그냥 관심 있게 봐야 어디 한쪽 구석에 시커멓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붙여놓고, 이런 게시판이 아닌 북구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시판, 28개 동을 다 통일해서, 중흥동을 가도 ‘아, 저건 게시판이네?’, 연제동을 가도 게시판을 예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통일감을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디자인 면이나 효용성 면에서 좋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만들어 놓고 좀 오래되면 치워버리고 또다시 만들지 마시고, 북구의 게시판은 ‘동 게시판이 디자인도 예쁘고 북구만의 게시판이더라.’라고 할 수 있게 28개 동을 통일해서, 디자인을 공모해서 하든 전체 일괄적으로, 과에서 해 주세요.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시지 말고 각 동에 “게시판 몇 개가 필요하냐?” 물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디자인 공모해서, ‘북구의 게시판이 조그맣지만 정말 예쁘고 괜찮네?’, 흉물이 되지 않은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게 무슨 게시판이지?’, 지나가는 사람도 디자인이 예쁘면 한번 가서 호기심에라도 내다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칙칙해서 한쪽에 놔두고 게시판인지 뭔지 주민들이 관심도 없는 그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28개 동을 전체 통일해서 예쁘고 미적 감각도 있고 흉물이 아닌, 주민들도 바라볼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네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게시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어떤 동은 450만원, 어떤 동은 300만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에서 게시대는 얼마짜리, 이렇게 디자인해서 얼마, 중흥2동에서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300만원짜리로 똑같은 게시대 2개 설치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통일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산안 172쪽과 신규조서 1쪽을 보시면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응원했던 사업 맞죠?

예.

1억 6,839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과장님, 본예산에 3억 8,910만원을 세울 때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위원들도 적극 호응했던 사업이잖아요.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추가가 되는데 있어서, 몇 % 진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직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1억 6,890만원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초에 직원 1인당 문화탐방을 갔다 오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80%의 직원들이 다녀와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더 세우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3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약 6,700만원 정도, 못하게 됐고요. 공직자 역사기행도 1,800만원 정도 추진을 못했고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원도 집행할 수 없어서, 이런 미집행 복지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해서 사기진작…….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은 많이 취소돼서 진행이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직원 사기진작 시키는 데 적극 지원했던 부분이고, 추경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구비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사업성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저희들이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올해는 직원 워크숍과 어떠한 복지사업을 단체협약에 정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것을 편성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보다가 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체 워크숍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저희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복지사업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쓰니까 일부분을 좀 더,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비용들을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 문화탐방비 당초 30만원에 10만원씩을 더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직원들을 위해 올라온 돈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걸 해 주려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72쪽 맨 아래입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원수 계획은 정확할 것 같아요. 기간제로 채용했던 분이 나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또 채용했을 것 같은데, 19명을 약 1인당 5개월씩 하겠다고 했는데, 1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대체인력이 줄어든 건가요, 일수를 줄인 건가요?

위원님, 대체인력 인부임은 저희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임용자들을 빨리 발령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개월 먼저 발령을 냈거든요. 신규자들이 채용되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3개월가량 빨리 임용된 분의 기간제 인력이 필요 없어서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1년에 19명 정도를?

19명이지만…….

현재 19명의 예산을 남겨놓고 했는데, 처음에 대체인력을 몇 명 쓰겠다고 예상했고 몇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대체인력 근무일수를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용이 늦어지면 대체인력을 계약해서 재연장하고요. 임용이 되지 않으면 대체인력이 계속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한 분이 며칠간 근무할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억원을 감했는데, 9월 이후에는 대체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19명의 대체인력을 12월까지 쓰겠다고 예산을 남겨놓고 1명이 줄어든 거예요. 19명을 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30명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신규 임용자가 빨리 왔기 때문에, 12월까지 19명이면 충분해서 그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월에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고 올해는 몇 월에 받았나요?

작년에는 10월 21일에 20명, 11월 18일에 32명 발령을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고 이런 일 때문에 빨리 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신규자 교육을 빨리 끝내줬고요. 신규자 교육을 끝내야지 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0월에 신규 발령을 받았고 올해는…….

10월 21일, 11월 18일, 올해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입니다.

이 두 달이 비기 때문에 11명의 대체인력비를 감소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74쪽이요.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거 여기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연합회에 이걸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밤에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자생단체에 보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여비가 나가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단순히 보이는 것, 손전등, 호루라기 말고는 사실 지원되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밤에 많게는,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민원상황을 같이 활동해 보면,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생명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밤에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지구대에 가서 사인하고 어디어디 돌겠다고 하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돌고 집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자생단체와 형평성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거지,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회비로 거치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초소를 만들어 주면 기자재도 사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해 보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서 다른 자생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도 자율방범대와 동행해서 현장을 갔을 때 정말 후미지고 가로등도 없고 힘든 곳을 이분들이, 언뜻 봤을 때는 경찰복 같아서 일반 주민들은 경찰로 생각하고 범죄를 막아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옷이 야광이고 경찰복과 비슷해요. 이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주부순찰대들은 저녁에 나가면 안 되겠죠? 주부들이 후미진 곳을 다니는 것은 그분들의 생명보호와 인권보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젊은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중년층들, 40대 후반, 50대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로 활성화되어야 현재 성추행, 성폭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해 봤거든요. 시 보조금으로 손전등이나 조끼 정도 해 주는데,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없을 텐데, 175만 7,500원은 뭘로 줬는데 반환이 된 거예요? 176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175만 7,500원이 있어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28개 동 자율방범대에 업무비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있나요? 물품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물품을 사줄 예산이 2,965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돈을 줬으면 물건을 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2020년도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원을 안 한 건가요?

물품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있었고, 또 작년에…….

이렇게 낙찰 차액이 나면 그만큼 개수를 더 사서 줄 수는 없나요?

더 사면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로 활동이 저조해서,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75만 7,500원이 남아있으면, 입찰 차액이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입찰 차액이 났으면 마스크라도 사서 그분들한테 주시지, 이분들한테 어떤 보조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 안 하고 반환했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운암2동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여기는 주택단지예요. 골목골목 무서운 곳이 아주 많아요.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인데 반환까지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올해는 절대 반환되지 않고 이분들한테 어떤 물품이든지 사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을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살균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전부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모든 행정이나 동에 공기청정기가 전체 설치되어 있나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제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면 전체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없는가요, 앞으로 또 할 곳이 있는가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이게 지금 시에서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동에 1차적으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왔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호루라기니 무엇을 사서 줘야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동 행정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에 짜여 있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것으로 하면 전체 설치가 되는지 알았더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직원의 복지가 향상돼야 주민한테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공기청정기가 건강상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먼저 어디가 없는지 물어서, 이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필요한 데에 설치해 주시고, 아까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해마다 호루라기, 공 이런 것만 사주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호루라기가 해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단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틀에 박혀있으니까 ‘이외의 것은 안 돼.’, 만약에 예산으로 시계만 사주라고 하면 절대 시계 외에는 못 사준다, 이렇게 틀에 박혀있지 마시고 조금 변해서, 시계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틀을 깨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자율방범대 물품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이게 물품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돼 있으니, 항상 모든 예산이 그러더라고요. 정해져 내려오면 그것으로밖에 쓸 수 없으니 단체에서는 답답하죠. 항상 틀에 박히지 말고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173쪽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시거든요. 장애인 관련 사업장에 예산의 1%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켜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장 물품.

계약을 하면서 그런 단체들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 관련 사업장이나 장애인 물품을 1% 내에서 구매해 줘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큰 물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화장지나 타월 이런 것들은 그런 데서 구입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저희도 적극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입 안 하실 걸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다 그렇게 하신다고 장담하십니까?

저희 과는 하고 있고요. 장애인 물품 사주기로 한 주관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도 항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고 이런 분들의 애로점을 살피셔서,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조금 세심하게, 기획조정실이 과마다 진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는지 자체 조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그마한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게 세심함을 기울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지출 시에 꼭 참고해서 장애인 물품을 더 많이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73쪽 간단히 질문할게요. 동 방문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에 있어서 4군데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동에서 요청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전체 동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동을 다 전수조사 했어요?

예, 전체 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4군데 외에는 인근에 주차장이 없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크게 필요가 없어서 4개 동을 우선 하고…….

예산은 530만원인데, 주차권을 발행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나서 청구한 것을 나중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본인들이 주차장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뭘로 지급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주차장별로 시스템이 달라서 딱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 또한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바로 해결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제가 이 요금을 냈습니다.” 하고 왔을 때 그것 또한 인력이나 시간적인 성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저희 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성 행정담당 김재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4개 동을 했는데요. 현황조사를 할 때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빌딩에 가보시면 입차할 때 사진이 찍히고 출차하실 때 뒷번호 네 자리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그 시스템에서 연계해서 뒷번호 네 자리 연결돼서 30분 안에 빠져나가시면 사용한 금액만큼만…….

그날 사용하고 바로 왔을 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김재성 예, 지급은 월 단위로 정산해서 동에서 주차장에 사용료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영주차장은 구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 주차장은 주차권을 발행해서 민원을 보시고 혹시 30분 이상 지체됐을 경우에는 발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고객과 동의 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좀 정리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김재성 예, 지금 일부 동은 주차 빌딩과 서로 계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군데밖에 안 되고, 다른 곳에 더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겠네요? 조사를 하셨으니까…….

김재성 이번에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있거든요.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입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사무비는 거의 없었고 거의 다 인건비였어요.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인건비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9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2019년에 30만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비가 환수된 것 같고, 표기는 2019년으로 해 놨고,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란 것은 784만 9,000원이면 90%가 인건비인데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인건비 784만 9,000원과 우리가 정산 받으면서 초과수당을 착오 과다 분이 있어서 환수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784만 9,000원이 수당하고…….

수당하고 법정충당금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직원들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효남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과표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세 목표액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540억 정도 되고요.

540억인데 24억이 감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없어서 줄어든 건지, 우리가 부동산 과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부동산 과표가 해마다 상승해서 세금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세무1과에서는 24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를 한번 봤는데 부동산 교부세에 있어서 다른 데는 14억이 올랐어요. 여기에 더 많이 받겠다고 나와 있는데 세무1과에서는 24억을 줄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올해 당초에 540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조항이 2020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한테 세금을 더 적게 받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16만호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가 9만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8%인데요. 거기에 감해야 될 것이 35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재산세가 1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면, 거기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면 재산세가 본세·도시계획세·지역시설세·지방교육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본세에 해당되는 게 2〜3만원 정도 감됩니다. 그래서 10만원 부과할 것을 7〜8만원 정도만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때문에 24억이 감액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35억 5,000만원이 감됐고…….

여기에 24억이 감액된 걸로 나와서…….

감액의 주원인입니다.

감액 때문에 24억이, 세수 확보를 못한다?

예.

작년 법률에 의해서 515억을 세웠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24억이 감액됐다?

작년에 거둬들인 것은 51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515억 4,3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결론은 법률 개정에 의해서 24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시 주관 세정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구입으로 250만원×2대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서 비싼 건가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인데요. 거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영상 인식이 돼서 체납사항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5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있어요?

저희가 앱을 개발한 스마트폰 회사에 일정 부분, 사용료라 하나요?

스마트폰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앱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을 길게 하시면서 그 얘기는 안 하셔서…….

예.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계약 건이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수의계약이나 물품 구입 그런 걸 빼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계약을 어느 정도나 하죠?

한 달에 평균 기본적으로 100여건이 넘어갑니다.

성립전도 있을 것이고 구비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 자잘한 것부터 해서 물품 구매까지 했을 때 100여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기초금액 2,200만원 미만에서는, 1,000만원부터 2,000만원이면 일반사업자가 4회 이상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1,000만원 밑으로는 소규모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의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절차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일괄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짜리부터 2,200만원까지 절차는 같습니다. 수의계약 착수계 받고 준공계 받고 준공조서 받고 청구하면 돈을 지급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수의계약도 비교견적은 받는 거죠?

그런데 개별 전기통신이나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라든가 자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일지라도 집행부에서 비교견적을 매뉴얼대로 받고 서류를 하나하나 체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나서 e-호조에 진행하나요, 한 달 이상 걸려도 시설이 올라가는 데 상관이 없는가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법상으로는 계약을 요청하고 청구하면, 우리가 계약 지급액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절차가…….

절차상 실·과·소에서 품의가 오면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관련된 적당한 업체를 갖다가, 면허라든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올라오면 금방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많은 건들을 계약하는데, 이 많은 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직원이 공사건과 물품 용역을 나눠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검토해야 될 서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내면 전문성을 요하는 공부도 연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오타도 나오고 실수도 있죠?

여러 단계를 거치죠. 담당자가 검토하고 계장과 과장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계약방법이나 기초금액,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장채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GIS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5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필요성이라고 적힌 데 보면 분야별이라고 해서 불법쓰레기·불법주정차는 좀 이해하겠어요. 소음하고 공해까지 지도로써 기반시설을 만드실 수, 불법쓰레기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반시설로 인해서, 소음하고 공해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를 했던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치를 구글이나 다음 지도 기반에 계속 촘촘하게 표시해 줍니다. 이것이 1년, 2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 기반에 표시를 해 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현황 같은 경우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이 현황 같은 걸 내놓으면 지도 기반에서 동별로 공동주택이 얼마이고 단독주택이 얼마인지 현황을 직원이나 민원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쓰레기를 우리가 앱에서 보면,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음주단속을 했던 자리를 표시해 주는 더더더 앱처럼 불법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지점을 찍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보고 민원 처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정보가 쌓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1〜2년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소음과 공해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소음과 공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 여기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저기서 소음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 데이터의 장점은 기존에는 파일 형식으로 보니까 사실상 눈에 안 익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나 도표 형식으로, 그리고 지도 기반의 분포도 있잖아요. 쓰레기나 교통 단속했던 분포도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CCTV 데이터와 융합을 시켜서 ‘여기에 CCTV를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공사하다가 3년 동안 소음이 있었으면, 공사가 끝나고 소음이 없어지면 거기를 지도상에서 해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것들을 세밀히 관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데이터 분석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간 신생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북구의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분석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저희들이 연도별·월별·일별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책자는 이런 지도 기반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도서관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데이터 있죠? 우리가 한 달에 6,000건 이상 민원데이터가 있거든요. 환경·청소·교통 분야에, 이런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는지를 주민도 볼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게끔 축적해 가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있고,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자동으로 10년, 20년 쌓아지게끔 만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품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통계를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돌리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수기로 입력해야 했지만 자산 취득하는 이 물품은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다 결과가 나오는 이런 데이터 기계잖아요. 이것을 구축해서 사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있네, 도서를 많이 구입했네, 전체적인 것을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되면 우리 주민들도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계가 최첨단의 기계겠죠? 그래서 모든 통계를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우리 북구청 관내에서 SNS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것은 이 기계를 안 사고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돼요. 모든 것이 다양하게 다 돌려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기로 입력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돌아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니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활용하고, 이 시스템이 나오면 좋은 것은 더 빨리빨리 권장해야 되고 나쁜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게 급하게 빨리 전달되고 시정돼야 되겠잖아요. 이 기계를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된 사업, 이게 전달되는, 결과물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잘되고 우리 주민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북구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예, 우리 데이터 중에 80% 이상은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될 겁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됐지만 이 기계를 구매함으로써 더 쉽게, 더 다양하게 분석이 돼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료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주시가 ‘마을이(e)척척’이라고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저도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거잖아요. 시각화시켜서 나타내는 거, 한 가지 예로 일곡마을에 대형불법자동차 밤샘주차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 한 거예요. 모니터링 한 것을 어디 아파트, 어디라고 해서 지형도에서 딱 집어요. 지형도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위성사진이 겹쳐져서 이렇게 딱 나오게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시각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동네 곳곳 쓰레기 문제나 불법주정차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자료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