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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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09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이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잘 받으시고, 오늘 그 자리 처음으로 서십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공부는 좀 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좀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업무 파악은 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2021년 예산 집행이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55%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6월 30일 기준으로 60%이상 사용을 하라고 예산 원안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큰 사업 부분에 귀농귀촌담당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획실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비중이 약 한 80%, 30억 정도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의 그중에 보면 특히나 저조한 곳이 귀농귀촌, 축산담당, 농업정책담당, 이게 50%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청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수정란 이식사업, 이래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수정란 이식에 여기 보면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6농가에 2018년도에 34두, 수태율이 41%. 쭉 가면 2020년에 33%로 이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지나요? 수정을 수의사가 합니까? 여태까지 누가 했습니까? 이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수의사가 했습니다. 수정을…

이경동의원

그럼 이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수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게. 수정 자체가, 정자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암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래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수태율이 30%로, 30%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기술적인지 아니면 정자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보면은 수정을 시키는 농가도 좀 적다. 부수도 적다. 여기를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많이 적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좀 좋은 정액을 좋은 암소에 넣어가지고 좋은 송아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업의 목적인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도 좀 적다.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청도군에 있는 소들이 좋은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앞으로는 ‘경북도립대 한우수정자란연구센터’ 이래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거기서 지금 올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좀 부족하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양봉농가 지원대책, 해놨습니다. 전체 양봉농가가 지금 239가구. 그러면 이거 적은 농가는 아닙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양봉지원사업에서 이래 쭉 해주는 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양봉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벌이 활발하게 먹이를 가져와서 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양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꽃입니다. 꽃. 그렇죠, 그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도에 산이 70% 이상 되는 이 청도에 꽃이 없습니다. 봄에 조금 피는 꽃 외에는 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 전 부서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산에 벌목하고 나무 심고 한다든지 이런 곳에도 꽃나무, 벌이 좋아하는, 꿀이 많은, 그걸 밀원수라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밀원수, 예예.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전 부서에 회의할 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심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꽃 핀다고 해서 그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양봉하는 농가가 전에 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전 부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봄에 꽃 피는 것과 여름에 피는 것과 가을에 피는 꽃이 뭔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섞어서 심어 놔놓으면 관광객 문에도 보기 좋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양봉산업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양봉산업의 위기’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는 이제 보면 ‘벌의 공익적 가치와 양봉직불제’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양봉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벌이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양봉 시장규모가 한 5,000억 정도 됩디다, 5,000억. ‘화분 매개체를 통한 꿀벌의 생태 공익적 기능 70조에 달한다.’ 실물 수정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봤을 때 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식물이 수정이 안 된다, 그렇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많은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저것은 이제 축산 벌꿀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그것이고, 다음에. (스크린 자료 넘김) 농가 현황이고, 저게 이제 꿀이 없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청도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북도 자체에서 다 그렇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도 벌 먹이는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에 1, 2등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이제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양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그리고 저번에 또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아직까지. 나오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들개들, 우리 들개들이 지금 많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개들이 사람도 물고, 가축도 물어 죽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뭐예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공영공사주차장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차 번호 보니 알겠습니까? 예? 이거 어딥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공영공사 주차장에 있는 차고지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공영공사 주차장 같습니다. 차고지.

이경동의원

그래 공영공사에 자, 지금까지 저기가 주차장입니다. 저게 원래 없었어요, 저게. 저거 언제 세웠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지금까지 저기에 저게 없었고, 저기는 주차장으로써 두 대, 세 대 더 댈 수 있는데, 저렇게 덮어씌워서 사장님 차를 주차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사장님 사무실부터, 집기부터 해서 못 준다고 얘길 했었어요, 제가 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데 예산을 전부 줬습니다. 줬는데 본 의원이 여기 받아 봤어요. 여기 의자하고,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이거. 저거는 왜 저렇게 지어서 해 놨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랜저 뭐 밖에 비 맞으면 차 부서져서 운전 안 되나.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또 차 바꾸면 되지. 지금 저 차도 새 차로 바꿨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저게 언제 바꿨는지, 올해는 지금 제가 바꿨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언제 지었는지 확인을…

이경동의원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것. 뭐 박〇〇 사장님인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오시고 나서. 그래 모든 것을 새로운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저것은 왜 주차장 자체를 저렇게 덮어가지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차 집까지 저렇게 지어야 됩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좀 잘못된 것 맞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정이수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농정과는 농업정책, 귀농‧귀촌, 농지관리, 유통, 축산, 동물방역, 소싸움장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청도군 농업을 책임지고 전반적인 우리 농촌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데, 군정질문은 뭐 특별하게 다 다른 동료의원님도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안 했다는데 안주하지 마시고 곳곳에 직원들과 합심해서 청도군 농업발전에 특별한 기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관내 축산농가 분뇨처리 환경개선 계획과 퇴비부숙도 처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전에 여러 군데서 축사신축 허가 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사육 단계에서도 악취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통도 받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전원주택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에, 사료에 미생물 첨가제로 해서 악취가 덜 나는 미생물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 악취는 100%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로서로 같이 조금 힘을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않겠나, 그래도 100%는 안 잡힙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퇴비사에 그냥 퇴비를 방치 해두는 것보다 큰 비닐이라도 해서 평상시에는 덮어놓고, 또 축분을 정리할 때는 벗겨서, 물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지마는 그 번거로움이 내 주위에 동네 주민에게 피해를 덜 끼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교육, 그러한 홍보를 늘 지속적으로, 또 계도, 농정과에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냄새는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거는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환경과 내지도 ‘축분 퇴비사 관리는 농정과 소관이다. 뭐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서로 물론 아는 안면에 가서 계도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있지마는 계속 이렇게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저 역시 축산에 몸을 담고 오랫동안 생활도 했습니다마는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있지마는 주위에 사람들이, 주위에 주민들이,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동네에 있으면 유난스럽게 더 말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고향을 지켜오신 분들은 그 냄새가 그 냄새다, 이렇게 견디지마는, 그래서 또 청도, 깨끗한 청도, 생명고을 청도가 좋다고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도 조금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퇴비부숙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제정해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점검도 나가보고, 계속 700여 농가 다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10%라도, 5% 나가면은 ‘아, 우리 집에 왔더라.’ 그러면 옆집 농가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군데군데, 요소요소 그렇게 늘 나가서, 이 부숙도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 쉽게 말해 그름을 잘 떴다, 못 떴다 하는 그겁니다. 편의상 뭐 안 떠도 과일밭에 내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면은, 쉽게 말해서 김치 금방 담은 것 먹어도 좋지마는 후숙된 삭은 쉰 김치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면 사람 몸에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발효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과일나무도 부숙 안 되는 그름을 뿌리면 병이 많다. 병치레를 많이 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부숙시키고, 농가에서 그래야 과일이 맛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병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출장도 나가셔서 이런 계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뭐 농가도 좋고 이웃 주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 농가 소득증대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 농정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가 청도군에 농촌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