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금 갭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은 80만원, 평당 8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지금 감정가는 766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가감정을 하니까 그 정도 나와서 그래서 지금 2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금 갭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논까지는 농림지역이고......

예, 산 쪽에는 다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시설하고 연계는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고민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대책본부 산하에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안 제3․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안 제5․6조에는 단장 임무 및 직무팀의 편성,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의거 신설되는 것으로써 상부기관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예고 및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수습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련 조직 체계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 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출부서인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재난안전 담당부서가 서로 다른만큼 향후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단의 단장을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불일치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예.

예, 이게 상위법에서, 재난기본법에 보면 재난지원본부와 군수로 해 가지고 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하부대로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 안 주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준칙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재난관리본부에다가 우리가 한 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조례를 구성하라 해서 전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과장님...... 아, 김수한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은 재난지원기본법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앙에서 준칙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하라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그리 놔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재난지원본부 안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 봉사센터가. 분리하라고 별도로 이번에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원래 자원봉사센터도 원칙은 위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봉사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 인건비 나가야 되고 관리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여건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단장이 돼도 사실상 재난지원본부 밑에 들어가니, 군수님이 재난지원본부장이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시대에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기구가 나름대로 1개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렇게 봉사단체가 빵빵하게 잘 짜여져 가지고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산청군은 그렇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중앙에서 또 이런걸 결성을 하라 하니까 인구도 없는 데서 내나 적십자 요원이 들어오고 자원봉사 요원이 들어와야 되고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이 보통 두서너개씩 하는게 우리 현실이잖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인원은 몇 명까지 하라는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100명이든 10명이든, 그죠?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읍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심으로 해서 큰일이 있을 때는 전체 다 지원이 될 것이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서 또 해결이 날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봉사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 그런 현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것 등등이 참 희귀한 바이러스들이 돌면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들이 많이 침해를 받고 힘든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기구가 하나 더, 봉사단체가 하나 생기면 좀 뭐라 그럴까? 특별히 이런 데서 봉사자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 다 마일리지는 축적이 되겠지만 한번 참가하면 쿠폰 하나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제도도 하나 팁으로 주면 좋겠구만, 새로운걸 하면서...... 사실 소방대원들은 하고 나면 1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주부민방위기동대 거기도 실비가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심값 정도. 인건비를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재난지원단이, 봉사단이 구성이 되면 그런 조금 색다르게 이리 하면 아무래도 모집이라든지 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읍면에도 보면 새마을 회원이고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재난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재난시에만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부분인데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도 나오면 마일리지같은 것, 챙겨줄 수 있는 것 돈 안 들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건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4.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 만료예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 및 재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상 3층 600여평이며 종사자는 정원 21명에 시설부담인 조리보조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은 22명으로 현재 한일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산엔청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금년도 기준 연간 10억3천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0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군비 6천만원 증액 추계됩니다. 군비 증액사유는 붙임 121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이 법인 전입금인 자부담 감소예상액 1천만원과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 5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시설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중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중 위탁계약 체결하고 2022년1월부터 관리운영 위탁하여 산엔청복지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엔청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2017년 최초 개관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군관내 최초의 장애인 노인복지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엔청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종합A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엔청복지관 분관을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