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21년 7월 23일에서 8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17일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에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서 부조리신고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직을 추가를 했는 사항이고 안 4조는 부조리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기준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3년에서 공소시효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7월 23일에서 8월 12일,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공직윤리위원회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명에서 2명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명은 공개가 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전체 판사, 부군수, 군의원님 한 분, 전 공무원 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한 사람 이렇게 5명입니다.

명단공개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군 의원은 최인희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전 공무원은 정연대 공무원, 사회단체장은 박남희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그래서 민간위원님을 두 분 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있는 분말고 전체위원 7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5명에서 2명을 더할 수 있고 민간위원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보통 덕망 있거나 전문 쪽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3, 4배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2명 증원되는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처리해놓고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도 수시로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예요?

임기가 2년. 지금 현재 2022년 12월 2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수시로 모여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지금 윤리위원회 회의 하는 것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시겠지만 재산등록에 대한 회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12월 정도 돼서 그것말고는 윤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다룰 사항은 없습니다.

수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우해 주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없습니다.

수당 이런 것도 없고?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명단이 아까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사실 상위법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예, 지금까지 거의 저희들이 판사위주로 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시기가 안 맞다는 게?

시기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도하고 나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한 못한 사항인데 6월 21일 지침이 내려와서 안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1년 한 번 회의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판사로 그대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어떤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 같이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추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는 또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세 사람 다 가능은 하니까 우리가 일단 판사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실,

예, 아직은 많이 못 바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기회 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직자윤리법에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열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1항 4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의 권한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18조의 제3항에 따르는 업무취급의 승인 이걸 봤을 때 공직자가, 재산등록은 이해가 가요. 그것 때문에 열리는데, 군에서 간부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본청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퇴직하셔도 안내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용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은 없었어요. 현재는 그 사항으로는 아직은 회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주민들한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칠곡군에서 어느 정도 직급을 받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또 퇴직하자마자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그걸 여쭤보더라고요.

취업제한규정에 어느 어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까지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군 관내도 기관으로 정해 있는 데는 두 군데인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제한 기관이 어디 어디죠?

그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취업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합격하기 위해서 젊을 때 20대 때 바짝 공부해서 40년을 써먹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40년 써먹었으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50대 이상 됐을 때는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노하우를 나가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교육 지원하는 거다, 그걸 1인 1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최대한 � 맨위로 이동 m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