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면, 출연금은 4억 원입니다.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한 것으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필요성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서 자립기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출지원대상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칠곡군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이고 한도는 3,000만 원 이내로 상한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년간 이자 2%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억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서 40억까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출연금 4억 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진이 되었습니다. 1년 약 4개월 동안 212개 업체에 대출지원이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저희 부서 의견은 칠곡행복론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군 정책자금 4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경북도 및 시군 정책자금은 우리 군을 비롯한 6개의 시군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금의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지역경제 저변을 튼튼히 하고 서민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재단에 대한 세출예산의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 지원을 3%로 생각을 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도 4억에서 이걸 상향조정 하는 게 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좀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자지원을 더 높이는 것보다도 증액을 더 높이는 게 그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작년예산이 되게 빨리 소진됐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예산이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이번에 7월에 소진된 게 1년 4개월 걸렸어요?

예, 그게 해마다 소진되고 그때부터 본예산 넘어간 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전에 1년 4개월 치, 지난 4월부터 이 돈을, 작년에 돈을 써서 올해 7월에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가?

글쎄, 오래됐고 했는데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혹시 탈락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은행하고,

은행신용도에 따라서 탈락되는 수도 있는가 보죠?

저희가 3등급이 3,000만 원 하지만 등급에 따라 금액이 제한되거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4, 5등급은 2,500만 원, 제일 하위 8등급은 1,000만 원입니다.

등급별로?

예, 등급별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 같은 것을 보는 거죠.

행복론 말고 도에서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올해도 하고요.

예, 올해도 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참 그래도 최대 3,000만 원 해도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서 융자를 많이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자지원 2% 하는데 이자 오른다 하잖아요? 변동금리겠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전에 위원님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2019년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출연액을 상향하면 좋겠다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기관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인데 여기에 칠곡군 관내를 말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대출도 해당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은행 금융권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이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퇴근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군청 입구에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단면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등급신용도에 따른 3등급부터 8등급까지, 우리가 지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견이 공통적으로 출연의 한도를, 저 역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고 출연기금의 한도를 조금 올려서 지역에서 상공인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소위 부적격자, 심사에서 탈락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금융기관에, 21개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금융기관에 심사를 해서 탈락을 했거나 등급의 변동에 대한 포지션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전체 지역에 소상공인들의 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등급에서 3등급일 수도 있고 8등급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 몰려 있느냐는 겁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신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가 2%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세한 내용, 그래서 이장회의 자료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넣었으면 좋겠고, 보전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내년에 우리가 소진이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경기가 금방 살아날 기미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미리 좀 행정에서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대응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지역민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하시는 분들의 자격심사나 등급이 어디 많이 포지션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출연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이 2021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수시현장 확인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게시대의 유지관리를 위탁내용에 포함하여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시 위탁업체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여 민간자율 운영에 따른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군 현수막지정게시대 137개소의 현수막 게첨에 관한 현수막 접수처리 및 탈부착과 추가로 시설의 안전점검, 간단한 부품교체, 도색 등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2년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은 영주시, 대구 동구, 구미시, 김천시 등 위탁업체와 협약하여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 등 관련 근거로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사무소의 수용에 필요한 인력, 기구 보유 및 위탁 사무의 전문성 확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대행 및 재위탁에 대하여 칠곡군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민간위탁 종료일 전에 재위탁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칠곡군지부가 2년간 관리해 오던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이 오는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고를 현재 칠곡군의 주소를 두고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전반을 민간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은 어쨌든간 눈에 잘 보이는데 홍보효과가 큰데 이런 데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게시대가 어떨 때 보면 저기다가 게시대를 왜 했지, 눈에 안 띄고 그것도 5개인가 6개인가 쫙 붙이면 차타고 가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으로라도 한 일주일 붙이는 거 잘 보이는데 붙이자 이래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불법은 저는 근절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수막을 붙이면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남은 줄까지 같이 뗐으면 좋겠고요. 가니까 남은 부분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처음 했죠?

2년 전에 했고, 두 번째.

두 번째인데 2년 전에 처음 했고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든가요? 기한연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초창기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때는 민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착은 된 부분이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주 단위나 2주 단위로 해서 수수료 현황을 정산된 걸 보면 실제로 봐서 관리 업체에 인건비 주고 또 한 장 탈취하고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큰 수익은 없더라고요. 현장유지 개념으로 처음 시작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특히 제일 문제가 코로나19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돼서 이런 부분이 극복되면 나름대로 흑자를 유지는 될 부분 같기는 하더라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석적 쪽에 이단이 경관다리 옆이라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달린 부분도 있고 안 달린 부분도 있던데 지나가는 코스보다는 삼거리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홍보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삼거리라든지 그런 쪽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아무래도 신호등 있는 데라든지 삼거리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홍보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지 지나가는 코스에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다리 옆에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 드리면 왜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왜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 회전로타리 있거든요.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 많이 붙이고 있는데 보면 민원 들어와서 떼는데 한 가지 건의를 그 옆에 보훈회관 있어요.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6.25에 대한 현수막을 단다거나 안 그러면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을 단다거나 단체가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사비를 들여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에 다는데 다 떼버리거든요. 그분들 붙이는 것은 다 공익성이고 거의 단체홍보형인데 떼는 게 아깝더라고요. 물론 다른 상업용도 아깝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떼버리니까 물론 불법이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 하려면 보훈회관 내에 게시대를 조그만한 것을 달아서 정식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단체건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자체로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에다 묶고 하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깔끔하게 하면 거기도 게시대 설치하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37군데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별 장소별 가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관리업체는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수막게시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가용률 분석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 현수막게시대가 그 주변에 물론 로타리라든지 가시적으로 수요자 쪽에서 광고효과가 좋다, 높은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우리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로터리라든지 높은 위치라든지 또는 트인 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지역으로도 편중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게시대를 신설해서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해 주면 물론 우리가 게릴라성 현수막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월요일 새벽에 떼내고 이런 게릴라성이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소위 불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약간에 100% 다는 아니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스크린광고라든지 지저분 안 하면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런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계산오거리를 저녁에 갔는데 계산오거리에 제가 보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또 봤어요. 전에는 K2 입구 네거리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광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북 시군 중에서 구미가 굉장히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게시대별 장소별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상권분석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해서 게시대가 모자란다면 더 하고 적당한 위치를 사실 게시대 설치하기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인근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또 새로운 현실적인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고 또 스크린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빨리 대입을 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이 됐으면, 현수막으로 인한 미관훼손은 심하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 우리가 제한하기는 그렇고 행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칠곡군 환경행정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용어정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종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법률상 용어를 통일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종변경 및 시설기준을 신설, 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 별표2입니다. 축종변경은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시설면적 내에서 기존축종보다 제안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 변경가능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였고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의견은 없으며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축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기준을 보완·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용조문 상위법 일치,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7조, 반입폐기물 수수료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안 제5조 2호, 제3호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방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 6조의 4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였고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으며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법률상 용어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변경 및 시설기준을 별표2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법한 시설이행으로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축산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규정을 선도적으로 보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혹시 좀 여쭤보려고요. 조례가 작년 맞죠? 1월에 했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영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했는데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식당을 못하는 경우는, 영업을 못하는 겁니까?

조례는 우리가 했는지가 오래됐고 작년에인가 우리가 제한거리 때문에,

그렇죠, 제한거리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한거리가 되니까 영업이라든지, 장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제한거리 저촉이 되면 못합니다.

알겠고요. 혹시나 조례를 바꾸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죠?

조례를 몇 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변동사항이 생길 때 각종 법령이 바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조례를 바꿉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위치나 환경 부분에서도, 환경이라는 게 하천이나 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보통 축사나 그런 게 있으면 하천 부분에 강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거리제한이라든지 물론 주택가나 가구에서 거리제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보면 하천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제한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가축제한조례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걸로 들어가면 하천에서 제한거리가 크게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2km나 800m나 이걸로 적용을 하면 굳이 강에서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구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설물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도 사업도 해야 되고 축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비도 많이 오고 하면 넘칠 수도 있고 떠내려 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 보면 강 근처나 하천 근처에 축사나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번 더 드리는데요. 폐기물 부분인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병을 회수하는 부분에서 농약은 무슨 단체에서 회수를 하지만 물론 농업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접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병 회수를 하면 농약병 속에 농약이 들어있는 부분도 단체에서는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사를 지으면 거름더미처럼 쉽게 말해서 참외 같으면 참외줄기나 모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에 있거나 하우스 앞이나 한두 개 같으면 괜찮은데 참외줄기나 수박줄기나 고추나무나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폐기물로 들어가죠? 뭘로 들어갑니까?

참외나 이런 건 농산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매스컴에 사진 찍고 농민들이 그런 거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름이라고 쌓아놨는데 거름물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환경 쪽에서 벌금도 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모르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청에서 대구환경청에서 드론으로 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거름 쌓아놓은 것이나 다 개선조치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 개정의 안 중에서 지역과 구역의 차이가 뭐가 있죠? 여기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법에 지역을 구역으로 해놨는데 지역은 좀 약간 광범위한 것 같고 구역은 한정된 용어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법상에 지역이 있고 그것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지구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밑에 구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광범위하고 구역은 조금 적은 그쪽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입니다. 두 번째가 전체 사이를 어떤 특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그다음에 구역은 갈라놓은 지역,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갈라놓은 지역이나 범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그건 맞는데, 사전적 의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 개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 우리 칠곡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차후에 결정 고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상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또는 환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에 기준이 넘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결정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번에 기존에 매립장, 각 읍면별로 1개에서 또는 2개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과장님 답변은 거기를 다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도 보면 특정면적을, 기준을 초과하는 단서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관은?

농어촌이 우리 조례상에 50,000㎡ 이상.

5만이면 1만5,000평 정도 되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5만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1만5,000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계산을 하면. 제가 개략적으로 평수 개념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미리 조례를 정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폐기물에 관한 부분이 어느 지자체든지 다 고민거리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통합관제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그게 가능한데 에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옛날에 설치해서 한 것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건 자체 칩이나 메모리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가동률 자체가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크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구미나 대구 인근에 타 행정구역에서 오신 분들이 불법투기를 하고 가시는 사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내년예산에 하든지 하여튼 회선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을 강화를 해서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앞당겨진다고 봐요. 우리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왜 단속이 안 되느냐, 단속실적에 대한 부분이 현장방문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대표적으로 불법투기가 많은 장소라든지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 현황에 보면 몇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닭하고 돼지가 1.2km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소가 800m인가 잡혀있고, 그 밖에 가축해서 있는데.

제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11종류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말이나 사슴, 염소, 젖소 기타 등등 많습니다. 위치나 축사 몇 집 몇 집 있잖아요? 축사 몇 집, 몇 집 그러면 또 사슴 몇 집 몇, 몇 집 이해하셨습니까?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 뭐 있다 뭐 있다 그걸 갖다가 현황을 좀.

가축현황?

현황은 있어요. 몇 m라는 현황은 있는데 위치라든지 그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현황은 있어요. 몇 m 거리제한하는 현황은 있는데 그러니까 석적에 만약에 소먹이는 축사가 몇 개 있다 그거하고 어느 정도 어디에 있다, 라는 주소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축사육현황을?

예, 맞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