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3분입니다. 10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직무대행 오상석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 직무대행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사 발생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자의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2021년 제268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저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완하 국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구청 관할에 저장강박증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각 동에서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각 동별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저장강박 가구는 총 10세대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중구청에서 10세대에 대한 행정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함께 하고 있는 해피클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적 지원이나 쓰레기를 수거할 때 예산 지원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분들을 보호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다른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최근 국가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등 다양한 타 장학제도 증가 및 저소득주민자녀 국가장학금 증액 지원에 따라 기금의 본래 사업 취지가 감소되었고 융자실적이 장기간 저조하여 사업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폐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이자 및 그밖의 기타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되어 온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 증가로 기금의 본래 사업 취지가 감소하였고 적립된 장학기금의 연간이자 수입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저금리로 인해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성과가 낮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금 조성액에 비해 장학금 지급가용액인 이자수입이 매우 적어 예산 운용 효율성이 낮고 수년간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년 전부터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그러면 5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 95년도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95년도.
준연
홍준연위원
95년부터.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냥 5년 전부터라고 발언을 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장학금 지원하면서 혜택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한 800분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 2020년도에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4명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몇 명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4명,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해서 4명.
준연
홍준연위원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당초에 95년도에 실시할 때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학등록금 거의 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는데 현재 20년 가까이 되고 100만원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2억3천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은행 이자율 해봤자, 요즘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폐지가 되면 2억3천여만 원에 대한 운용 방안은 따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장학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 돈을 저희 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어느 과에서든 구청에서 운용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대학장학금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대학장학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학장학금 물론 대학장학금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홀로 있는 고아들이나 홀로 생활하는 안 그러면 또 생활 환경이 저조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녀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보시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이자 및 그밖의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럼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올해 기금 운용이 4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12월달까지는 기금 지출을 하고요. 또 장학제도 자체가 내년도부터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장학기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자로.
범식
신범식위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걸 그래도 조금 올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해도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기금이 운용이 폐지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5분입니다. 10시2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중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오상석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이며 예산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원조례는 8개 시·도와 37개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으며 167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발의한 부분인데 의원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집행부에 물어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의원
저보다는 권미진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안 알겠습니까? 저도 알지만은 그래도.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협의회 지원 조례가 법 개정에 의해서 전체 지자체에서 한 열 군데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조금 등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즉, 54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1항에서 4항까지 수행 업무에 대한 부분을 42조에 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회원간에 회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 조례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 넣는다고 실질적인 시행령으로 추가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기시켰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중구사회복지협의회에 시설 기관들이 40여 개 기관이 가입이 되어 있고 회비는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협의회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모금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업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회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시킨 부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회비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 보고 또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공무원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요지인데 실질적으로 검사, 처분보다는 지도·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거 같습니다. 검사라는 부분은 옳고 그렇다, 낫다, 못 하다 이런 어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라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이런 것과 비슷하고 또 여기에 처분이라는 부분은 처분의 지시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감독은 단속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는 이걸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보다는 단속부분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지도·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에서도 보조금이 매칭으로 내려올 수 있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나 사회복지시설 협의회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체 지자체의 조례를 쭉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도·감독이라는 단어를 썼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처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좀 많이 보조금을 주는 곳인데 집행기관에서 감독의 역할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약한 단어들을 써서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을 두는 부분이 좀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구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똑같이 지도·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뭐, 그런 취지로 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지도·감독이라 써도 무방은 합니다. 사실 지도·감독보다는 처분이란 용어가 저는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처분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시를 한다는 것뿐이고 감독은 단속을 한다는 그런 뜻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 개념 확대에 따라 조례명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신청인의 광고비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 신범식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이며 본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지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산정을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행안부 표준안에서 내려온 걸 차후에 혹시 저희 구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한다고 해놓은 상황이고 현재까지 저희 구는 도로명 번호판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따로 제작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설치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설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가격에 대한 세세한 그게 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규정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렇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몇 m 이상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크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사이즈보다 작게 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방금 말씀하신 사이즈 규격 같은 거 저한테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상석
오상석의원
위원장님, 그래도 의원님보다 그래도 좀 알고 계신 과장님이.
범식
신범식의원
하세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 도로명 주소 전부개정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건물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 사물이나 그리고 공토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넣어진 걸로 지금 이번에 공부를 해 보니까 알 수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 변경이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이 법 자체가 2020년 12월 8일날 됐어요. 그때 할 때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 법이 개정되어서 건물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법을 바꾸고 난 뒤에. 그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질문을 묻고요. 자구적인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집에서 건물을 찾을 때 그리고 사물 찾기, 공토 찾기 별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하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찾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말했던 바뀌는 상황을 보니까 건물 중심에서 사물 중심이나 공토 중심의 주소까지 꼼꼼하게 이번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건물에 있는 건물주소찾기 그리고 또 사물찾기가 또 있더라 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리고 또 공터 찾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주소정보라 그러거든요. 주소정보가 건물을 표시하는 건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표시하는 사물주소, 공터를 표시하는 기초번호와 국가지정번호, 구역을 표시하는 국가기초구역 이렇게 분류해서 이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사물찾기인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졸음쉼터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지금 표지판이 붙는다는 거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표시번호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버스정류장 위에 표시를 내어서 줍니다. 번호 부여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에는 버스정류장 위에 무슨 무슨 로,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건물 찾기하고 사물 찾기하고의 번호는 별도로 관리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같은 걸로 연결되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연결되어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건물이 있는데 건물 위에 만약에 2번이었다. 그러면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버스정류장이 3번 다시 또 건물이 4번, 공터가 있으면 5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번호들이 부여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터번호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지정번호가 들어간다면서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국가지정번호 같으면.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국가지정번호가 산이나 그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는 국가지정번호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산악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산에서 추락을 했을 때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번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고가공작물의 종류라고 지금 「도로명주소법」 제5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점포, 차고, 창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런 데도 다 번호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런 거는 공작물이 아닙니까? 공작물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뭐 공작물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구축물 이런 데도 다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건축물에.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건축물 같은 거는 건물 번호판이 부여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지하하고는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것도 됩니다. 다시로 해서 지금 원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원룸에 한 번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번호가 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다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로명 부여신청 건 신설은 무엇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로명 부여신청 건 신설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도로명 부여신청.
경숙
이경숙위원장
부여신청 건 신설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례에는, 제가 법하고 조례를 좀 봤는데 조금 들어가면 좋을 거 같은 부분이 여기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에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도로명주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사항.
경숙
이경숙위원장
별도의 조례 광고물 허가 신청서 수수료에 준용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지. 나머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지금 국가에서 국민 중심 편리하게 한다 해서 이 법이 나왔고 그 법에 따라서 시나 구로 내려온 관할 부분에 신청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부분이 왜 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은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위임되는 사항만 지금 조례에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법 중에 우리 조례 중에서 도로명을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조례에 이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을 조금 바꿔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있습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도로명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28 민주화공원.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민주화 공원, 그건 도로명을 바꾸는데 그 도로명을 바꾼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은 우리 동네에 그 길이라는 것은 그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국가에서 그걸 일일이 시장 조사나 용역을 주지 않아도 주민이 알기 때문에 이 신청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자치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넣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 굳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 같은 게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자치 조례가 필요 없죠. 상위법 다 있는데. 자치 조례를 왜 하겠냐 하면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령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조례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했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안대로 전국 비슷하게 다 만들어 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1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가 많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조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두해서 그런 부분을 넣는다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예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신설 건에 대한 신설 부분을 이번 법에 바꾸었습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좀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부여를 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구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 단위가 된다.” 하는 국가 분야의 공표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홈페이지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홈페이지에 국가기초구역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2조4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갑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국가기초구역 이건.
경숙
이경숙위원장
인터넷 누리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우편번호가 국가 기초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우편번호.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우편번호가 구 인터넷 누리집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으로 표시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거는 우편번호를 조회하면 나오는 그게 6페이지 보면 제3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에 대해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한다 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건 위원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고시한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 등 이게 아까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물번호판 같은 거를 제작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기계가 1억, 2억 정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래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 기초구역 그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앞전에 2조에 있는 4항에 대해서 공표하는 곳하고 3조에 있는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는 데하고 같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3조에 구 인터넷 누리집 고시라는 부분을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인터넷 번호를 조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제가 조회를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구 인터넷 누리집이 정식 명칭이 뭡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요, 구 건물번호판이 사물 하는 주소표에 대한 제작 비용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홈페이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 인터넷 누리집이라는 부분이 구 홈페이지를.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누리집이 구 홈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앞에 있는 2조에 있는 공표하는 곳도 홈페이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다는 거잖아요. 아까는 또 다르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건 저희들 관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관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구 관보.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공표라는 부분은 관보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여기서 3조에서 말하는 건 구 홈페이지가 맞고요. 여기 2조에 이야기하는 이건 관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지요. 관보에 그러면 2조에는 공표라는 부분은 관보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제3조에 구 인터넷 누리집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리 지명위원회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있습니다. 지명위원회하고 이거 하고는 위원장님 관련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없어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여기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거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주소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 구성하는 건 별도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따로 있고 이건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지명위원회하고 주소정보위원회하고 명단 좀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례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장전문가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위원 구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수 10명을 15명, 위원 구성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세부 내용 개정으로 명칭을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4쪽과 같습니다. 3쪽,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임숙현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4조제1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에 따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상위법령과 일치시켰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4항의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과장’으로 위원 구성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1항을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로, 제5조제2항 중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으로, ‘7명’을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7명’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로 개정한 것은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안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우리 중구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소속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10명요.
준연
홍준연위원
10명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 공무원을 제외하고 몇 분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빼고 구청장님 빼고 8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 빼고 8명?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준연
홍준연위원
잘 안 들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8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이크 성능을 좋은 걸로 바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일단 죄송하지만 거기 2m 떨어져 있고 앞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8명이란 말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상위법령으로 일치시킨다, 추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5명 이내면 지금 현재 10명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으로 보면 구성한다에 10명도 포함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왜 5명을 추가로 하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제까지 소위원회 운영이 아동학대가 기존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 운영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다는 사례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7명이 기초로 모여야 되는데 10명에서 7명이 모이는 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또 상위법에도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상위법에서 15명 이내라면 10명도 되고 11명도 된다 말이죠. 그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5명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중요하면 왜 국장이 과장으로.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곧바로 회의를 소집하고 모여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거는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입니다. 담당 과장이 현장 중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국장님보다 과장으로, 상위법도 5급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7쪽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님이 그거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과장으로 하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고,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바꾸고, 소위원회에 포함된 7명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오는 겁니까, 새로 선임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대로 와도 되고요. 구성을 해도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소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명을 15명으로 5명 추가시키고 거기서 7명을 사례결정위원회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간사는 이번에 빠지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간사는 상위법에도 빠졌고, 전에는 간사가 해당 담당 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과장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면서 당연히 그거는 빠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장이 과장으로 바뀌고 간사가 과장님이었는데 아예 간사 자체를 빼는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구성은 얼마 정도 되고, 여기에 민간 전문인력도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학대 발생 아동 50명 이하에 1명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2020년도 발생이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명이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1명인데 1명은 10월 1일 자로 지금 채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22년까지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명 더 배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 되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민간 전문위원은.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2명이고 공무원 2명이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근에 아동학대 이슈가 심해지면서 이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가 있어도 소위원회라는 자체가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가능하면 법에 맞게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법 그대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과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멍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례법 개정 내용과 감면 근거는 아래 도표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제한ㆍ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되겠으며 단,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축물 및 토지이며, 감면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감면율은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중과율 4%를 0.25%로 하향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는 5쪽 아랫부분 세율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으로 변경하여 세액 계산 후 차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제외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가 되겠으며 위반사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게 됩니다. 2쪽 맨 아랫줄부터 3쪽 윗부분까지 2021년 기준으로 감면 예상액은 7개 사업장에 2억7,100만원으로 건축물은 7,900만원 토지는 1억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쪽, 기타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6쪽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7조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제13조, 제111조 및 시행령 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 관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계획서를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유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가 신설되어 2021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ㆍ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이 대상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킨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의 2021년 재산세 중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별도합산으로 세액 계산 후 차액을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우리 중구에는 몇 개 업소가 됐는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위반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없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거는 감시감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소 위생과에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확인된 바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 업소가 모범을 지켰다는 얘기인데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대상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전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개 업소에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혜택을 줍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전체 산정한 게 건축물은 7,900만원, 토지는 1억9,200만원 해서 총 7개소에 2억7,100만원인데 업소마다 아직 산정을 정확하게 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저희들이 추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혜택을 많이 주네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거는 1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혜택이, 금지기간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운영시간 제한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118일이 금지기간이었고 올해 81시간이 집합제한 운영시간이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업소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얼마 전에 97년도인가? IMF가 왔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우리중구’ 소식란에도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안 되는가 싶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중구 소식지에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언론이나 TV를 보면 많은 혜택을 준다 하는 걸 알지만 중구 구민이나 국민들을 보면 그냥 무심코 TV를 듣고 하거든요.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을 중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 감면이 유흥주점 7개소에 2억7,100만원 정도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데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1개 업소당 3천만원 정도, 1년으로 나누면 월당 200 몇십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들이 영업 못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은, 감면을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입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릅니다만 일반 개인적인 재난지원금은 아마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유흥주점 운영 부분에 대한, 고급오락장 운영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도 많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여기는 고급 유흥오락장, 유흥시설이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 자영업자입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맞습니다. 자영업자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소 자영업자인데 중소 자영업자가 지금 거의 괴멸에 이른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전문가들은 3개월 이상 더 지속되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다,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7개 업소에 2억7,100만원 감면을 해주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업소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법안이 통과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됐을 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많이 지원했을 때 일부에서는 또 포퓰리즘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 수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포퓰리즘을 따지기 전에 방역을 제대로 못 한 문재인 정부가 첫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하는데 전부 다 노마스크로 관중들 입장해서 축구경기 다 보고 하거든요. 물론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는 그게 있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상태에서는 거기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은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방역대책 특히 백신 접종 이런 데 소홀하고 그냥 K방역만 계속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더 확산이 많이 되고, 다른 기타 G7, G10 선진국에서는 접종이 거의 70%, 80%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3차, 4차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인구가 1,000명 1,500명 2,000명 이래 늘어나기 때문에 4단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에서 그냥 감면 조금 해주고 끝나고, 이런 정부는 말이 안 되죠. 정부의 무능함으로 국민들이 피폐에 빠진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는지. 저도 국민이고 기초의원이지만 이건 무능함을 지나쳐서 정부의 책임을 거의 그냥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방세 감면규모 7항에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서 감면을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7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청장 직권으로 해드리는 거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직권으로 하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직권으로.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은 대부분 춤을 추는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접객원을 두는 그런 경우 맞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에 뭐라 하면서 기준은 있더라고요. 그게 고급오락장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급오락장을 영업하는 사람 있고 지금 감면해 주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토지하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임대나 월세로 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가 맞아떨어지는 곳만 감면을 하는 건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영업을 하는 데하고 토지하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우리 세무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팀장님, 해주십시오.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정시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주하고 상이한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개 다 해주는 겁니까? 감면을요.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업종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예. 그 건물 유흥주점 범위 내에서, 규모 내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또 유흥주점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요.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계약할 때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영업주가 하는 걸로 해서 거의 다가 계약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사례별로 어떤 건물주는 영업장에서 재산세에 대한 중과분을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물주가 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임대료 안에 포함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중과분에 대한 세율 부담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세액의 부담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해당되는 곳에 고급오락장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재산세 일반과세 말고 중과되는 부분만 하는 것인지, 일반과세만 하는 것인지, 전체 과세를 다 떠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저희들이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흥주점 중과 대상이 되는 건물주가 오셔서 이 건물에 중과되는 세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다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세액은 영업주한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요?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아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건물주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감면 부분은 건물주를 좋게 하는지? 영업주한테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내용으로는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덜 받는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읊었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 감면해 주는 걸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대도시의 사례하고 감면안을 다 보면 저희들 이번에 올린 감면율하고 다 동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이유가 이런 영업주에 대해서도 장기간 영업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범위를 이 업주까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면율을 거의 동일시해서 감면안을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8개 구ㆍ군 중에서 감면해 주는 곳은 몇 곳입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대구시는 다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부터 파악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고급오락장이라는 시설물이 그 건물에 임대를 놓은 것인지, 건물주가 하는 것인지. 건물주가 아닌 임대를 놓은 경우에 재산세 중과분하고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 다 건물주가 부담하는지, 영업주가 부담하는 건지. 중과분이 있다 하면 거기 일반세만 건물주가 하는지, 중과분을 영업장이 하는지에 대한 것을 3가지의 종류로 파악해서, 아니면 아예 다 건물주가 부담하는지 3가지 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내용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종류별로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춤추는 곳일 수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으니까 종류별로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업 형태도.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직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감면 부과되는 7개 업소가 이미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직권의 절차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직권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결정되면 감면 부과를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이미 납부한 거는 계산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심의위원회나 어디서 이거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업체가 영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무조건 빌딩만 가지고 있으면 다 줍니까? 토지만 있으면 다 줍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이 7개 업소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율에 따라서 토지하고 건축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준 안건의 내용으로 봐서는 홍준연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을 할 만큼의 얘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 금지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다른 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토지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착각하는 분은 그렇게 영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납세를 깎아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더 깎아주라고 하는데 저는 영업주한테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아니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집합금지기간 118일하고 집합제한기간 81일간 정도를 감안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시는 입장들은 사업소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부가세 쪽은 국세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세니까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할인 이런 거지만 법이 지금 그렇게는 안 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은요.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직권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직권으로 한다는 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사유고요. 그리고 직권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