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83억 2,057만 원보다 60억 증액한 1,543억 2,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기정액 816억 6,600만 원보다 조정교부금 60억 증액하여 8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7,230만 원보다 23억 3,298만 원 감액한 총 345억 3,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 내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운영 비용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운영비용에서 감액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54억 3,020만 원보다 23억 3,298만 원 감액한 30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건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국가지원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97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만 퍼센트 차이가 있다, 국가지원금 관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10만% 가까이 증액이 된 건데 이게 그러면 보통 일반 국민들이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에서 또 직접 나가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언제부터 동으로 가는지,

담당은 안전총괄과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9월 이틀이나 지나서 동에 접수를 받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10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페이카드로도 충전이 됩니다. 행복페이카드는 은행에서 충전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 그 기준은 전국민 88%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해가지고,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과 직장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 재산이 10억 이상, 금융재산이 10억 이상 그런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못 받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조금,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은 하겠지만 행복페이로 충전을 시키면 행복페이 보통 우리가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재난지원금도, 국민지원금도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 받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때는 10% 할인을 받는데 정부에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행복페이 10% 할인받는 거랑 별개로 이건 그냥 입금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25만 원 그냥 개인적으로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민지원금 관련 해가지고 논의될 때 광역시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 부분, 즉, 국비 80%, 광역 10%, 우리 구비 10% 할 때 일부 언론에서 조금 그 비율 가지고 초창기에는 설왕설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었다고 지금 느껴지는데 예비비에서도 보니까 23억 3,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최종 정리된 금액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국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지원비율은 8대 2입니다. 8이 국가이고 2가 지방입니다. 2가 지방인데 지방비는 권고안은 대구광역시 1이고 기초자치단체 1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권고안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에서는 권고안대로 마찬가지 시 1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0% 부담하는 걸로,

예. 그래서 우리 구 총 부담률이 97억입니다. 96억 9,0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명칭이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지요? 정식명칭이,

국가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정식명칭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지급방법에 전 국민 일괄지급도 있었다가 결정된 부분인데 지금 전 국민 88% 대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부촌이 있다든지 빈민,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했을 때 우리 북구 구민 몇 % 정도가 받는 걸로 나오지요?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87% 이렇게 결재 내용문구를 봤습니다.

대구에 혹시 수성구는 몇 %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결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 전 국민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80%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80%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8%는 직장과 지역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제되는 8%가 있습니다. 그래서 88%,

지금 오늘 뉴스에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나왔어요. 인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93%가 국민지원금을 받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76%에 그쳐요.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전 국민의 평균은 88% 가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성구와 서구의 비율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아까 대구시는 8대 1대 1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고 그러지만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구가 있고, 구청의 전체적인 지금 생활수준이 좋은데는 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바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구일수록 지급자가 많으니까 1의 부담이 올라가는 거고, 잘 사는 쪽 구가 수혜대상자가 적으니까 지급인원이 적으니까 부담금이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 역진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소득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잘 사는 동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성구는 퍼센테이지가 반드시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그런 부분, 지방비, 구비 부담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지원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구청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다음에는 적극 그 의견을 시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대구는 너무 1대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시작했지만 다 구별로 특성도 다르고 힘들어질 때 그게 우리도 충분히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대구시는, 대구시의 8개 구·군은 너무 착하다는 이야기지요. 어필 안 하고 정해진 대로 다 알아서 분담하겠다, 우리도 지금 예비비 60억까지 투자 해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할 때 우리 구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분담금 더 주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고 할 건데 미리 사전에 통계들을 뽑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161만 원 보다 14억 5,976만 원 증액된 27억 1,13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1억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신규편성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11억 8,77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36억 4,012만 원보다 14억 7,197만 원 증액된 651억 1,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국비 1억 6,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국비 11억 8,7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및 시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에서는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1,221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1억 6,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8,77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억 5,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보다도 현재 우리 북구 주민들의 1차 접종 완료상태와 2차 접종 되었는데 얼마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시민운동장 내에 예방접종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지금 1차 접종이 대상자가 3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지금 23만 정도 지금 1차 접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접종대상은 지금 11만 7,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백신이 그만큼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 되지만 접종센터가 정부 공문이 와서 10월말까지 운영하라고 일단은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백신이 원활하게만 수급된다면 80% 정도, 우리 구민의 80% 정도를 2차 접종까지 마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센터가 예를 들어 10월말에 종료가 되면 각 지역병원으로 해서 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탁한 병원 백열몇 개소에 거기에서 위탁병원에서 접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같이 접종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으로, 변경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나중이 되어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설적으로 센터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쪽에 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잡혀 있는데 지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로 지출하는 건 아니지요? 자원봉사자인데,

잠깐만요,

135페이지 센터 자원봉사자,

예방접종센터 설치 후에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한테 활동비를 주는 건데 1시간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주는 그 금액입니다.

식비나 교통비 정도인가요. 식비는 안 들어가나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차비 정도라고,

예.

몇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오전 오후 해서 각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 17억 5,6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다 지출하셨는데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 주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현재 폭염대책으로 1억 1,000만 원 지출했는데 주요 지출 사업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인건비 지원에서 11억 8,000만 원인데 이 인건비 지원이라는게 의료인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비 1인당 30만 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내역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해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냉수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리고 손소독제 이런 것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덥기 때문에 앞에 몽골 텐트 같은 거, 그리고 의자, 선풍기, 에어컨 그런 걸 구입하는데 쓴 돈이고 방금 여쭤봤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이건 민간의사, 전문의한테 주는 인건비, 민간간호사 그리고 공공인력, 희망근로에 주는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차출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번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하루에 평균 6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호사한테는 30만 원 정도 남짓 준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인력에 대한 근무수당은 7만 원이고 희망근로는 8,720원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특별히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예산에서 집행되었는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할 때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택시 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어떻게 총 지출이 되었었고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치러지고 난 뒤에 그런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75세 이상 노인들을 접종센터까지 수송할 때 버스를 이용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한 군데 있으면 그쪽에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우동부터 읍내동부터 해서 계속 싣고 오면 맨 처음 타신 분들은 1시간 이상씩 버스에 머물러야 되고, 또 모시고 갈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변경되어서 택시로 바뀌었어요. 모든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동직원들하고는 많은 동원이 되어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건 시비로 지원했었고 일단 동직원들이 힘들었고 우리 구청 행정팀도 가서 여러 가지 질서계도도 했습니다만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좋았는데 하여튼 고생은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동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 대신 어른들 평가도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대접 받고 이렇게 준비하는 줄은 몰랐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대구시에서 운송 전체 경비가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되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 시 전체에서 아마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문동 같으면 6개 지점을 지정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복지센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로 오시게 하자, 거기에서 계속 타신 분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은 동에서 오신 직원들은 여기서 오신 분 다시 그 동네까지 차를 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큰 동에 그날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택시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 오늘은 택시가 몇 대 필요하다 내일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배차신청을 하고 그냥 이용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배차신청만 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시 교통과에서 전체 총괄했기 때문에 전 구에 다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각 택시회사하고 아마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56만 5,000원 증액한 384억 1,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17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억 256만 5,000원을 증액한 83억 4,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7만 2,000원 증액한 8억 8,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관리 업무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 807만 2,000원을 증액한 9,00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해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스템이 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저조한 관계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표준세외수입, 새올행정 등 업무시스템의 분산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납부자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꼭 필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수백 여 종의 분산 운영되어 왔던 지방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취득세 징수액이 지금 기정액 대비 약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기정액 대비 25%나 증액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나요. 특별한 원인이 있지 싶은데,

취득세 증가 편성한 이유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5% 정도 상승되었고, 그다음에 도남지구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증세했고, 이게 2,000여 세대,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 전년 대비 해가지고 3% 정도 증가해서,

주로 차지하는 게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따른 취득세 증가 그리고 신규로 택지개발되고 있는 도남지구에 2,000세대 아파트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최초 예산수립하고 할 때도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공시지가 상승 부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수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고 도남지구도 언제쯤 입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 예측이 된 상태였는데 최초 기정액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억을 우리가 예상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임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역정보화 및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9,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973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알리미 문자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공지, 자가격리자 관리, 거리두기 단계 변경과 백신접종 안내 등 알리미 문자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방역과 공공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혹시 다른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심과 도움으로 1차 추경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모델 개발 1억 1,000만 원 추경으로 예산확보 해서 지금 착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에, 착수보고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사업 1억 1,000만 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1억 1,000만 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하고 협력해서 분석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또 기업매칭으로 공공데이터사업을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3개 사업으로 3개 분석과제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추경에 2차 추경에 1,200만 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추경이라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8월 중에 안전문자 중에 우리 북구청 이름으로 온 건 8월 28일날 하나로마트 문자가 한 번 왔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대구광역시나 질병관리본부, 행안부 거 오고 북구청 건 거의 안 오는데 왜 추경을 이렇게 올렸는지,

저희들 문자 알리미로 이번에 특히 4차 확산세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으시라는 안내도 드리고 또 검사결과도 또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위생업소나 공공업소의 거리두기 관계도 문자로 많이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추경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아는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날리는 것 그것 중심보다는 구청에서는 지금 감염대상자라든지 격리대상자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에서의 많은 문자를 발송한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경에 민원 관련 전화통화 녹음 안내멘트 관련된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다라는 검토는 없었나요 이번에,

안내멘트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 전화는 녹음되고 있사오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혹시 검토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에 관한 걸 검토한 적이 없냐고,

증액은 필요 없이 더, 만약에 부서가 더 필요하면 시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라는게 본청 외에 동도 그게 필요한, 요구하는 데만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모양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추가요구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추가요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도 공문으로 필요한 부서도 요구를 받았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예요?

시점?

요구를 받은 시점, 조사한 시점이,

지금 상반기에도 한 번 했고,

상반기에 한번 했어요?

예예. 하반기에도 지금 했습니다.

아, 하반기에 할 것도 했어요?

예예. 그리고 언제나 추가로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일 없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민원인들의 폭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확대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그 예산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갖추는데 얼마나 들지요?

그 예산 별도로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행복북구입니다 이런 안내멘트가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 대신에 이 통화는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 멘트로 바꾸었습니다. 원하는 부서는,

그러면 크게 예산 드는 것도 없네요.

예산은 별도로 안 들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들, 또 동 창구들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