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광환 의원 발언
해양
이해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6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52억 3167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757만 6천 원 증하여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3386만 7천 원 감하여 268억 21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9071만 3천 원 감하여 38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491만 6천 원 감하여 786억 24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4720만 감하여 936억 43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83만 1천 원 증하여 120억 2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7944만 1천 원 증하여 23억 16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수정 요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225억 957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7만 6천 원 증하여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 변경된 내역으로는 7쪽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1216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541만 2천 원을 각각 증하여 1563억 14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정 및 주요사업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국비 1억 1220만 원, 도비 2244만 원, 군비 5236만 원을 각각 증 수정 요구하여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0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1 무주천마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97억 3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21 무주천마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예산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제2회 수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571만 3천 원이 감액된 220억 4185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 축제행사 및 공연으로 1억 571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2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차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를 진행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나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 반딧불축제 자체를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축제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축제가 예산이 성립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월별로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축소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이 있죠? 그 시점과 축제를 전면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날짜까지 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축제 행사 및 공연에서만 감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렇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광환
이광환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8억에서 1회 추경에 5억 2000으로 감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크게 보면 사무국 운영, 축제장 조성, 공연 및 축제 운영, 홍보, 교육. 이런 식으로 돼있었는데요.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축제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했고요. 축제장 조성이나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진행사항을 관심 있게 본 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축제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5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됐냐. 하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에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제출해주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광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오후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일정까지 명시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3만 3천 원이 증액된 41억 40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8월 27일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사업을 관장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 2단계인 2차 년도 위탁사업비가 증가되어 협약 체결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8만 3천 원이 증액된 536억 3526만 7천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등 3개 사업비가 251만 3천 원이 증액되어 434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사업비가 447만 원이 증액되어 83억 97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28만 4천 원이 증액된 739억 874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시생계 지원에 집행잔액 7180만 원이 감액된 2억 8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57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1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4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3만 1천 원을 증액한 96억 91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으로 4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외 2건에 3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291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36만 9천 원을 증액한 262억 34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61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으로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으로 194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통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무주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40만 4천 원이 증액된 102억 18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583만 1천 원이 증액된 61억 6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457만 3천 원이 증액된 37억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는 200억 9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산림바꾸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07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742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107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48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금액 변동 없이 139억 37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비 변동 없이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설기계 DPF 부착 55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1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 소규모 종량제 수거함 구입비를 세부사업 변경해서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8만 원이 감액된 179억 5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시도비보조 세입으로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088만 원이 감액된 47억 8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20만 원이 감액된 328억 86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보조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증진하는 사업으로, 5,194명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시스템 검증 등 현장이행점검을 통해 4,841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농가당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1인당 60만 원 지원을 위하여 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20만 원이 감액된 30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과 9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이 증가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농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655만 8천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분양사과 배송을 위해 655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944만 1천 원이 증액된 132억 84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1억 7944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16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소관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무풍면입니다. 무풍면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7억 3135만 7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면민의 날 등 행사 취소로 인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5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8억 56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면민의 날 등 행사 취소로 인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1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6억 77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면민의 날 등 행사 취소로 인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이 감액된 21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윤정훈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부위원장 등단)
정훈
윤정훈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752억 3167만 9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225억 9579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26억 3588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01%인 252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전체 예산 규모의 0.01%인 252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부위원장 하단) 그러면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