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7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7월 6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4일자로는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26일자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자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는 교육 시간 및 교육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등의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에 ‘음성군 관내’를 ‘음성군’으로, ‘만 65세’를 ‘65세’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문구에 대하여 자치법규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것이며,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안정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는 서비스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는 비용 지원 및 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유지ㆍ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참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운영원칙, 명칭과 기능을 안 제1조~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촉을, 안 제11조~제15조에는 위원의 의무와 회의, 감사를, 안 제16조~제18조에는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을, 안 제19조~제23조에는 주민자치회 지원과 위원의 대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1건은 반영했고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참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0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의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표준안에 의거 정비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라도 함께 토론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이 말 자체의 어휘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4조제3항, 제4항을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3항에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총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인구비례로 할 것인가 몇 명 단위로 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제17조제4항에 보면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을 주민총회에 부의할 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정은 규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권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운영세칙에 규정해서 운영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립도서관의 4개관의 부대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와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절차 규정 및 최소한의 허가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각종 도서문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관장’을 ‘군수’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의 주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제2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참여하는 독서문화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1호, 음성군립도서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사용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아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현재 실정에 맞게 음성군 지하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과 고장 난 지하수 유량계 교체 주체의 변경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합니다.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 이용 신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며, 유량계 교체 주체를 변경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2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 이용 신고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량계 교체 주체 변경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에 따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정주기반 확충과 음성 북부지역에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계획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지난 4월 완료되었고, 또한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안 등에 대하여 2021년 5월 4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시행협약 제9조제5항, 조성공사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되는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참여지분별로 각각 분담하여 인수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이며, 공동시행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한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주 내용은 조성공사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해서 참여지분별로 각각 분담하여 인수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로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개발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는 약 24만㎡, 총사업비는 964억원으로 군비 50%와 충북개발공사 50%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공동시행기본협약을, 2021년 5월에는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을 계기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도약을 기약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사업비 절감과 공동주택 선분양 등 조기분양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3호,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을 계기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감과 공동주택 선분양 등 조기분양 노력을 통해 음성군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균형발전국장님이랑 행정복지국장님 와계신데 이 뒤에 보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같은 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외비로 하실 것 아니에요? 대외비로 취급하시는 거죠? 이 문서 자체를.

예, 외부로 유출되는 게…….

외부로 유출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전 본 의원 경험으로는 이런 것은 공문서 상단에 주인으로 대외비라고 찍어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대외비로 찍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렸지만 말로는 대외비로 취급하라고 하면서 공문 상단에 주인으로 대외비라고 찍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을 꼭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공문서가 어디로 유출됐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전에 공문 하나를 보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은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