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이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장님, 주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6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5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9,1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9,758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421억9,6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8억9,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7억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등 사유로 세외수입 조정 등 22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194억8,200만원을, 둘째, 공공일자리 창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환경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6억9,500만원을, 넷째,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별빛내린천 대피시설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 사업에 14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 등 8개 사업비 19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36억원을 조성했으며,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에 50억원을,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긴급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장님과 주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꼭 필요한 투자사업 등의 필수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부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복지정책과에서 이기중 위원님이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계획에 확정내시가 되어 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잡은 예산과 한 17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기중 위원의 질의·답변 가운데 복지정책과 과장님 답변이 기획예산과에서 좀 감편성을 갖자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편리하게 가자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88%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구는 취약계층이라든지 1인가구를 감안해서 95%를 추계했습니다. 사실은 정부 내시액이 지금 84.2%로 내려오긴 했지만 정부 내시액 변동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등본상 외국인을 범위에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1인가구나 맞벌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서 아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좀 폭넓게 인정을 하다 보면 조금은 정부 내시액 84.2%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집행을 할 거라고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원이라는 차이는 너무 많은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은 예산과 또 확정내시 내려온 예산에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7억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큽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정부도 어차피 추정치고요 우리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여유있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잡을 때 그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유있게 잡아서 거기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여유있게 잡, 좀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 여유있게 좀 잡았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다만, 말씀드린 대로 17억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사실 감추경 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럴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 주무부서니까 일단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비비를 193억원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기존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예비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그냥 돈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작년에 남은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만큼을 써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민생위기가 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기활성화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쓸 데가 없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전 5년치 평균을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이 한 220억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무려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 구가 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예비비에 많이 편성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추경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쨌든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시에서 예측하지 못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이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산교부액이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으면 그만큼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그리고 추경에서 신규사업 잡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청년청 건설하는 거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신규사업이라고 추경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뭐 꼭 긴요하고 긴급한 사업만 했던 것들도 아니에요. 이번 사업계획도 그래요. 지금 구청에 의자 바꾸는 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돈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거는 저는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냥 하던 일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구청장을 뽑고 구의원들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돈이 남아돌고 우리 구는 돈을 쌓아두고 주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구정질문이 없어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되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쳐요.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작년 결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액이 너무 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일단 예산 잡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지만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11월에 추계를 잡을 때 한 455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 그때 당시에 - 그러고 나서 초과세입이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한 60억원이 발생했고요 또 작년에 유례없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불용액 추계를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초과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455억원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263억원을 한 57%로 해서 반영했는데 그 당시에 왜 11월에 그랬냐 하면 그때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55억원에 대한 57%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57%는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 기준입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한 65% 이렇게 잡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감면 부분이 그 당시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이 그때 나왔어요. 이슈가 돼서 그걸 좀 감안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추계를 잡으면 꼭 지난 5년의 평균을 잡아요. 그거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세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65%, 57% 이렇게 잡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거는 건전재정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추계 자체가 절반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차액만 지금 얼마예요, 한 350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 자체가 정말 전례없는 금액이 됐어요. 960억원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예비비 말고도 예를 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재난예비비도 사실 재난기금도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30억원씩 넣어놓고 이런 것들 보면 내년에도 올해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확장재정을 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재산세 감면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치에 우리가 편성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 해도 남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적정한 선에서,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4월에 서울시하고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도 92억원이 집행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로나 지금 상황은 거의 두 달째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재난지원금 해봐야 100억원인데, 우리 구에서 나간 돈이 100억원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추가세입도 있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쌓아둔 거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구청장협의회 핑계를 대셨어요. 우리 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이런 거 못합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 구에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로 희망근로로 52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만큼 쓰는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니 확정된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거고,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희망근로를 우리가 집행하면서 그 정도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최대액을 우리한테, 우리 구에 교부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200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늘리면 안 돼요, 희망근로?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희망근로, 저희가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1,300명, 1,500명 이렇게 우리 공고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차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 인원 만큼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명 뽑는다고 그러면 80명, 120명, 어쨌든간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경쟁률이 2 대 1이 되거나 이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그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남으면 또 다른 복지사업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서 돈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나 얼마나 더 쓸 수 있나 이런 것만 고민하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에게는 좀 기대치가 못미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세부적인 걸로 넘어가죠. 기관공통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증액하는데 기정예산이 4,5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77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기중위원
770만원이요? 그새 더 썼어요? 제가 e-호조에서 보는 걸로는 지금까지 500만원 정도 썼고 그게 최근에 쓴 게 9월 1일로 나오는데, 그럼 이틀 만에 한 200만원 더 썼나 보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8월 20일 기준 해서 77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시스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자, 4,5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썼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넉 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00만원이나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전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 지금 백신센터도 2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도 보건소뿐 아니고 신림(신림체육센터), 낙성대(낙성대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밤 9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역학조사하는 인원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별진료소나 백신센터에는 기간제 의사라든지 희망근로, 자원봉사, 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역학조사, 선별조사에 군인, 경찰 이런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없이 단속도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 동원되고 해서 너무너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서 말씀드린 대로 4,500만원 잔액 남은 것 중에서 한 800만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한 700만원은 정부나 서울시 시 예산 하면서 기술 부서 협의 같은 부분에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한 3,000만원이 남으면, 이번에 3,000만원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부서 일단 40개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21개 부서를 포함해서 좀 더 격려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 일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군인, 군인들이 아마 선별진료소마다 5명 이상씩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간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더 해서 격려를 하고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든 그런 곳들이 운영된 지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요 부분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을 한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0월에 뭐 대잔치라도 엽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10월에 뭐 대잔치라도 해요? 한번에 6,8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래봤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선별진료소나 백신센터를 맡고 있는 부서는 더 많이 가겠지만 아마 각 부서당 7, 80만원 정도가 격려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업무추진비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격려금을 어떻게 씁니까? 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기중위원
지금까지 집행 안 된 이유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구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목에 부서하고 동에 교부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 8개월이 지났는데 그 하나도 안 쓰고, 그럼 뭐 10월에 한방에 사기진작이에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좀 한번에 많이 드리면 또 사기도 진작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부서에다 격려금을 준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써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는 직원들 간에 삼삼오오 식사 할 수도 있고요, 간담회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으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진작 쓰셨어야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신속하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교부를 해도 쓸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뭐 삼삼오오 회식을 할 순 있겠지만. 지금까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월에 교부한다고 그래서 못 쓰진 않을 겁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년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올해 추가 세수,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감안해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확장재정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보통 그냥 매칭만 해요. 매칭액만 늘어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세입이나 올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 거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제안한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상생리대 사업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제안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다 묵살이에요. 그냥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럼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어차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지금 구마다 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구도 다 돈이 남아돌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다들 말라죽을 판인데.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뭐 그냥 돈을 뿌려도 됩니다. 저는 선거용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영업자들한테 200만원씩 돌려도 될 만한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각 구에. 그만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를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부터 제안설명을 봤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 예산이 총 961억원인데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이 제안설명서를 듣고 이번 2차 추경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500억원 정도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만 들어 있고 나머지 400억원 정도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상생 국민지원금하고 목적예비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포함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내에서 좀 내실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내실 있게 하셔야죠. 여기 전문위원은 아주 자세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본회의에 보고되는 또 예결위에 보고되는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50만 주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참 유감스럽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 이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가내시가 있겠죠. 그런데 가내시 전에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아마 이미 지침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전화로 오던가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뽑으면 충분히 많이 뽑고 있어서 경쟁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정부 추경도 새로 내려오고 서울시 추경도 새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공공근로만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거기에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공공근로 외에도 각 부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미달된 부분이 이번에 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계속 뽑을 겁니다.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기중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경쟁률이 실제로 거의 없거나 미달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상반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다른 과는 모르시니까 우리 일자리벤처과에서 뽑은 공공근로의 경우에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이기중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요?
이기중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상반기는 7 대 1이었고요, 안심일자리가 7 대 1이었고요, 하반기에는 2.5 대 1이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경쟁률이 낮지 않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을 다 취직을 시키려면 일곱 배를 늘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심일자리는 서울형이고요 희망일자리는 정부형인데 사실 배제자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토막을 낸다고 해도 그러면 3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에도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늘렸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 구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는 늘릴수록 좋은 거고,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민간일자리 얘기십니까? 공공일자리는 어쨌든 저희는 주민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행안부나 서울시에 최고로 많이 달라고 항상 요청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위에 올리는 거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 우리 구 자체적으로요?
이기중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사실 지원금이 충분히 나오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라는 게 사실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우리 구가 꼭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복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부예산이나 서울시예산 받아서 공공근로를 뽑았는데 그것보다 더 수요가 많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매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다고 그게 될 것도 아니지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확장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우리 구가 재정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이제 재정 취약하다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예비비만 해도 지금 270억원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남을 게 뻔히 예상되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 400억원이에요. 게다가 각 사업들 불용액 치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뭐 재정이 열악하긴 뭐가 열악해요, 지금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해서 공공근로를 뽑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뭔가 좀 필요하고 보람있는 일을 가급적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새 의회사무실에 있으면, 저는 처음에는 진짜 좀 놀랐어요. 자꾸 문고리를 돌리는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문고리를 닦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 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자꾸 문을 돌리는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꼭 필요한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도림천이라든가 어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각 담당 관할 부서에서 계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데 순찰인력을 늘린다든지, 특히나 야간에는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그렇게 야간에 순찰을 하는 일자리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는 야간에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어차피 시설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는 모두 웬만하면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그거는 전담부서에 얘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일자리가 꼭 안 해야 될 사람도 부지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렵게 처해, 놓여 있는 분들은 코로나19형으로 일자리가 돼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아마 일자리를 끊어서 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4개월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4개월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거를 좀 배려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4개월 뒤에는 뚝 끊겨버리면, 그분이 당초에 식당을 다녔다가 일자리로 코로나 일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은 그래도 안심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4개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는 거기다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해버려서 건물 있으신 분도 나와서 교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산의 편중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기준해서 일자리 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벤처밸리 창업이 이미 구축되어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미 서울대나 KT, KB, 우리금융지주에 이미 업무협약을 맺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맺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온라인플랫폼 구축, 홍보비, 개막식 등 해서 5,000만원이 올려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창업페스티벌 행사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명절 지나고 나면 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비가 꼭 필요한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페스티벌은 구상하고 있는 게 온라인 행사로 구축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온라인 행사라 하면 익히 알려진 행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사잖아요. 외부인을 불러서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5,000만원을 이 안에다 들이는 게 낫지 행사비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코로나 여건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그래서 편성을 못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KT나 KB, 우리금융지주도 들어오고 보다 많은 창업 입주공간이 확장됨으로써 이제는 저희 관악S밸리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창업페스티벌을
주순자위원
이미 홍보가 돼서 다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저는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서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괜찮은데 지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홍보비가 나와 있어 개막식 홍보비라고 잡혀 있는 게 그게 맞냐 이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면 본예산에 해야 맞는 건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예산편성 과정이
주순자위원
사실은 이거는 안 해도 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꼭 해야 됩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해야 될 이유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를 사실 대외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관악S밸리를 보도자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주순자위원
이미 언론매체에는 다 홍보가 돼서, 다 홍보 됐습니다, 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만 하는 홍보를 그게 외부요인들이 얼마나 압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주순자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 외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오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 예산이 우리 구비로 3억5,000만원 올라왔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원래 본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고요, 이번에 3억원 요청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종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류검사를 전문가분들이 AC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나 벤처캐피탈 하신 분들이 오셔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2차적으로는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최종 판정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전문가분들이 하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문위원들이.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 관련해서 특구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용역이 곧 끝나고요 저희가 서울시 통해서 중기부에 신청하면 금년이나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용역중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용역중에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벤처밸리 우리 특구가 정해지면 뭐 혜택 같은 것도 주어지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세제혜택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기부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벤처밸리가 우리 관악구에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이 대상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민간기업 KT나 KB나 MOU를 체결한 게 어떤 식으로 된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하고 민간기업하고 관악구하고 했잖아요. 일단은 각 기관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에서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서울대에서 인재, 기술력 그리고 저희 관악구는 행정적 지원을 하거든요. 각종 제도나 제도개선을 통하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KB나 KT에서 들어올 부분은 하고 또 서울대랑 관악구하고 3개가 벤처기업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를 그래서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20개 이내로 더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스케일 업의 대상은 전체 대상이고요, KT나 KB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특정기업을 지정하진 않고, 사전에 특정기업 대상을 지정하진 않고 모든 관내에 있는 7년차 이내 기업 포함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박영란위원
거기서 선발을 합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벤처밸리 창업 이래로 지금 몇 년 됐죠, 3년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3년차입니다.
박영란위원
3년차인데 그때 처음 지원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향상이 돼서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계시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여러 사정상 외부로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떻게 지원한 만큼 그게 미래가 보입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금액이 이제까지는 1,000만원 내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저희는 소액이라도 기업들한테 많은, 저희 관악구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는 취지로 계속 했었고요.
박영란위원
그런데 공간도 우리가 제공한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공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저희 입주기업은 그렇고요, 스케일 업은 돈을 지원하는 거라서.
박영란위원
아, 공간을 제공한 기업뿐만이 아닌 또 다른 벤처밸리 여기 해당되는 기업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죠?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벤처밸리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관악S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서울대가 있고 그리고 청년이 전 인구의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미국의 롤모델이나 중국의 중관촌 모델처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낙성대와 대학동을, 낙성대는 낙성벤처밸리고요 대학동은 신림창업밸리로 그 양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오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3년간에 어떤 성과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기업들이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리는 늘어난 걸로 파악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성과를 좀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도개선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제도개선, 물론 행정적 지원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 제도개선 하겠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는 인재와 기술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에서는 창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금은 현재 목적과는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무슨 말씀인지?
성심
이성심위원장
우리는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은 뭡니까,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제품 제작하고, 시장개척하고 홍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하고, 각종 인증 취득비 등 사업화 지원금 지급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본예산에 5,000만원 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 올라왔고,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이 몇 개 정도 있고 몇 년 정도 여기에 상주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스타트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도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조금 커지면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떠난 기업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실을 2평, 3평 이렇게 줄 텐데 좀 커지면 50평, 100평 이러는데 우리 관악에 그렇게 얻어서 다시 재정착하는 기업이 있느냐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성과가 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나온 기업은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이런 집적시설을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과연 계속적으로 가능해서, 물론 서울대가 대학동 쪽에 많이 하고 있죠, 서울대가. 우리는 낙성대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보면. 국·시비보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적절하냐 하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4,9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 업 사업이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스케일 업 사업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 지원 사항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민간기업도 경진대회 통해서 사업화 지원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가 또 이런 역할을 좀 해야 서울대나 민간기업에서도 뭔가 관악구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해야 기업들이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장
과장님, 이거 법적 근거 혹시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조례상에 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조례에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건 따로 답변 주시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여기 유기동물 부분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 감추경 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동물구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에는 당직실에서 당직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구조하거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치는 사례도 있고 또 직원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나타내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려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각지대 구조반이라는 단체를 전 구에 확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하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확장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다 커버해 줍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동물구조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런 현황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현황이 있냐고, 구조한 현황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신고한 현황과 구조한 현황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일치합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더라도 우리 구가 예산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된다고 안 한다면 그만큼 촘촘하게 구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아니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또 하나,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도 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물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7기 구청장도 그거 공약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해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좀 더 예산도 늘어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플러스 더 새로운 신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몇 분이 여기 담당하고 계시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 업무에 직원은 몇 분 계시냐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팀장 포함해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매우 미약하다, 우리 구가 이 동물보호 관리에, 유기동물이라든가 일반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이 살아가는 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과정에 있어서 매우 미약하다, 예산도 미약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이요, 일단 지원금을 주고 나면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까, 각 기업에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각 기업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썼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받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벤처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게 어떻게 떠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저희가 모든 기업을 붙잡을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니 가급적 남아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직은 성공 전 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후에도 뭐가 자기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남아 있는 거지 무슨 지금 시작단계에서 지원금 받았다고 나중에 성공하면 은혜를 갚으러 관악구에다 뭘 크게 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래요, 우리 관악구에서 어쨌든 투자를 해서 성공한 벤처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뭐 이럴 순 있겠지만 이게 관악구에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이거는 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저희가 스케일 업 사업 지원하는 기업들은 보통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투자 받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아직은 기술이 좀 뭐랄까 구체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초기자본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금을 하는 거고요. 사업화 기술력이 좀 확립되면 사실 그분들이 펀드회사나 찾아가서 펀드를 투자받거든요. 그럴 단계에는 사실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있을 때 사업화 지원금 주고 또 그거보다 약간 큰 기업은 투자를 하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도 못 받을 만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그냥 일단 지원금을 쏟아붓는다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수익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투자를 받겠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초기 기업들은 기술이 확립되기 전에는 펀드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리즈 A나 되기 전에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 정리하겠는데 그런 거죠, 초기 기술이 확립 안 됐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벤처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평가할 만한 최소한의 시라든가 혹은 어쨌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거를 투자했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뭐가 얻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거는 어떤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나기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벤처밸리 창업생태계 구축을 하시면서 얘기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의 충관촌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중관촌.
성심
이성심위원장
중관촌인가요 거기를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유사한 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현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황도 없이 지금 자꾸 구호만 외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다 예산만 쏟아붓는데 우리 구가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뭐고 유사점이 뭔가 그런 걸 보면서 투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만 계속 부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력 인력도 굉장히 많이 거기다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좀 이게 잘 모르겠다,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심의를 하는 건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예산만 통과시켜 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무 과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한 그런 것까지도 대안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앞에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벤처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미달된다고 말씀을, 답변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기중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공공근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공공근로는 국비가 50%, 시비가 5%, 구비가 5%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는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 여건상 공공근로라는 게 일자리 창출과 복지 쪽 개념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아마 복지 쪽에 개념을 많이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아시다시피 관악구 일자리도 공공근로나 그런 일자리보다는 그 위 단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이 부서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예만 들면 올해 국비사업이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25개 자치구 평균이 337명이고,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합계가 관악구가 85억원을 받아왔고 자치구 평균이 337명인데 2,351명을 배정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에 국회 예산이 제출되면 직접 행안부에 전화해서 서울시하고 그런 노력 끝에 이렇게 많이 받아왔고 우리 여건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행안부 사무관이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관악구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와서 이번에 대해서 미달이 된 거지 그 전에는 약간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달이 된 거지. 그리고 이번에 미달된 것도 하반기에, 지금 9월에 일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 사업이 끝난 부분은 다시 충원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또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예산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보고 특히 내년도에도 부족하면 구비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아마 가장 많이 받아왔고, 우리가 신청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해서 받았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우리 관내 구비로 8억5,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점포 200곳에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예술가들이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사업 장소 안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74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몇 분씩 나눠서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 경우 지역예술가 한 분이 3개 점포를 매칭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개 점포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아트테리어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도 올라간 것 같고 주민들이 홍보를 광고하시고 현수막이랑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는 업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더 할 수 없냐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이 의결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홍보 좀 더 하셔서 통장님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서 여러 업소가, 점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어닝사업이 있던데요, 어닝사업. 어닝사업은 시장에 요즘에 보면 텐트처럼 쳐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색깔이나 그런 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계획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똑같이 할 수 있으면 통일성이 있어서 좋은데요 또 점포나 점포의 성격이나 상인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좀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점포마다 색깔이라든지 본인들 취향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성 있는 면도 있는데 사실 다 그렇게 이번에는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일단 동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색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가급적 골목의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상인분들 의견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봉천지역에는 봉천제일시장, 영림시장 하고요, 신림지역에는 미성동 골목형 상점가 도깨비시장 그쪽을 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트테리어 사업이 아무래도 예술가분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제가 볼 때도,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간판사업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기본틀에 대한 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또 그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사업이 늦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번 관악형 아트테리어는요 저희가 기존에는 점포를 먼저 뽑고 업체를 모집했는데요 위원님들 그런 말씀 주셔서 저희가 고민해서, 이번에는 업체와 모집을 같이 해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 한 달 정도 줄여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한 예술가분이 두세 개 점포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하시려면 보통 며칠 걸리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단계로 하면 처음에 예술가분하고 미팅 차원에서 서로 의견조율하고요, 그다음에 중간단계, 마지막 단계 해서 크게 단계로는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예술가분이 예를 들어서 3개 점포를 하신다고 하면 한 점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 며칠이 걸리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 집중적으로 이분이 여기에만 몰입하신다고 그러면 한 3, 4일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입찰과정, 제안서 평가과정 이런 기본적으로 공기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100일 정도 잡아야 되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3, 4구역이 한 번 유찰됐습니다. 다행히도 신속집행 지침 관련해서 그다음 작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공기 소요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는 기간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제안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공개입찰하는 과정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업체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감안해서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예산에 잡혔던 거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는 본예산이 아니라 특교금으로 하고요, 서울시비 1억5,000만원도 저희가 가져오고요. 1차 미팅 다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 작업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준 매뉴얼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7, 8개월은 소요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사업은 관악형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담당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단축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 8개월, 간판 하나 150만원이잖아요, 한 점포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7,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그거는 기다리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이거는 합리적이진 않아요, 아무리 입찰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결국은 올해 사업을 모집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뭔지, 그 기간이 왜 7, 8개월이 소요돼야 되는지 한번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가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다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키십시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포함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 몇 번이나 예산 잡아서 했죠, 올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320억원 발행했고요, 위원님. 지금 9월 7일
주순자위원
아니 구비로, 지금 매칭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비가 얼마나, 올해 소진된 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진?
주순자위원
예, 어차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판매는 다 됐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판매 소진된 게 얼마나 됐냐고요, 그동안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20억원 발행했고, 320억원은 다 판매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제는 5년 이내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한 60% 이상은 다 집행됐습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인증시장으로 우리 관악구가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1호로 인정됐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골목형 상점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그러면 이런 제로페이나 관악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로페이나 상품권을 써보니까 그게 안 되는, 신청이 안 되는, 또 신청이 어려워서 하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제로페이 홍보하듯이 새로운 인증시장에서는 다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 점포가 한 9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저번 달 기준으로 가맹률이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공문도 발송했고 제가 회장님께 전화도 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맹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주순자위원
가맹점이 없어서 그걸 쓰러 갔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현찰로 해야 되고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안 됨으로써 마트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이브마트나 우리 신사동에 있는 마트가 그게 잘 돼 있어서, 물건도 또 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리 몰리는, 쏠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했는데 마트에 몰입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월 말 기준 60%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100% 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트로 쏠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형마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그래서 가맹점을 점포마다 다 내서 우리 일반상인들이 그거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악사랑상품권이면 관악구 어디서나 써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대형업종이나 사행성 업종만 제한하고. 이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기준 맞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한업종 빼고는 다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거라면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거 제로페이 말고 지역화폐 또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나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온누리상품권 말고 또 다른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성심
이성심위원장
전통시장 말씀인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도 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념에 맞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은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전에 한 번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자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 상인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서는 안 되니까 이걸 받아서 저 밑에 영림시장 이게 가맹점에 가서 그걸 또 바꾼다든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기관에도 좀 이거에 대해서 전통시장만 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골목시장에도 어려운 곳을 똑같이 살리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차례 건의도 해봤고 국회 법 개정 발의과정 중에서도 잘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건의 좀 해주시고, 그나마 이거라도, 그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거라도 어떤 가게든지 간에, 여기 대형업종이나 사행성 업종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있잖아요. 이거 예산 많이 지원해 주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거 사업 행사 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두 달 이내에 상인회로부터 정산서류 받아서 정산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정산서 쓸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산하라 하는 지침 같은 거 다 내려보냅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럼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철저하게 어떻든 감사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서류상 확인 다 합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장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과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뭐, 그래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장
저희 동네 봉천종합제일시장 있잖아요, 거기 예산 지원 재작년부터인가 나갔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안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이거? 한번 여기 있는 곽광자 위원님이나 김순미 위원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주민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모의원한테 욕설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 지원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내부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이 민원인이 왔는데 저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 아직 제가 제대로 여쭙지도 못했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죠, 돈을 준 부서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사업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상인회장분들께도 그런 상황 전달하고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철저하게 해야죠. 왜, 공금을 주는데. 그 상인회가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써서 서로 간에 집행부끼리 아니면 그 시장 상인들끼리 보고해 주고 구에 제대로 보고받고 또 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장님,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거 꼭 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코로나19 생활센터인가요? 그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올라 왔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이번 생활치료시설 호텔 거기가 국·시비해서 6만6,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애초에 했는데 이번에 그쪽 건물주가 8만원씩 인상안이 올라와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올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어디어디 얼만큼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구로하고 동작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우리가 몇 %죠? 75%고 나머지 25%는 구로하고 동작이라고 답변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확진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치료시설 운영을 하니까 70%에서 75%를 우리 구민한테 배당을 주고 동작하고 구로는 나머지 25% 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증액된 예산의 25%는 구로나 동작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그쪽 인원은 구로하고 동작에서 인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런 인상안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내년도 22년도에는 구로하고 동작하고 협의해서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있는데, 그게 맞나요? 왜냐면 우리 구민에 대한 75%에 대한 것은 우리가 증액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25%는 구로하고 동작하고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우리 구가 우리 구민도 아닌데 우리 구민의 혈세를 써야 됩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생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가 돈을 주면 맞는데 자치구비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작하고 구로가 사용하는 25%를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이 자체가 자치제에 근거하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갑작스럽게 인상안이 왔기 때문에 이번 마침 추경이 돼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해 그쪽하고 저희하고 조율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추경을 확보하고 그쪽 자치구하고 과장들끼리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장
인상을 언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인상안은 8월말 경에 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만약 우리가 추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 하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그쪽에서 추경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오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어떻게 그런 분들이 추경하는 것까지 알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생치에 어느 구가 올렸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25%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다 마련해주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자치구하고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조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 구민이 사용하지 않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가 분담해내는 게 위원장님 말에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인력 운영이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 직원들은 파견이 안 나가 있고 구로, 동작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파견 안 나가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장
답변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소관 상임위 답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얘깁니다.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어차피 우리 직원이 가게 되면 인건비 만큼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상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도 요구를 반영해놓고 예산상이라는 게 계약 당사자가 우리기 때문에 계약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동작·구로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우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비용은 구로구나 동작에서 25%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전체 냅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기존에 내는 거는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 국·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만 우리 구가 이렇게 인상을 해 주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시비로 1실당 6만6,000원에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6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려달라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8만원으로.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6만6,000원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국·시비로는 1실당 6만6,000원까지 계약이 가능했고요 6만6,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8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1만4,000원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25%는 동작하고 구로에서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CS프리미어호텔하고 계약은 조건이 몇 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는 3개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에서 생치시설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추가 계약, 추가 계약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세입자들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25% 올리는 게 적절한 방법인지 그게 저는 의문스러워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개월 계약을 했고요 연장해서 8월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8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9월부터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몇 % 올리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25% 올리는 것도 부당하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적정한 방법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일반
주순자위원
일반 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호텔이 그마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 하니까 우리 구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계약을 할 때 완전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 안 하면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구로구나 동작구에 개월 수가 넘기 전에 미리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25%라는 금액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횡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요새 그만큼 수익을 내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얘기란 말이에요. 3개월 단위로 해서 25%를 올린다는 거는. 호텔 측에서 이건 부당하게 올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 공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만약에 구로구나 동작구에도, 우리 확진자가 더 많나요 관악구가, 비중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확진자는 저희가 많은 편인데 서울시에서 생활치료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부당한 방법이라서 올려주는 게 맞는지. 이분들은 이 자리 아니면 못 하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25%를 본인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이번에 노후 사무용의자 교체라고 해서 1,000개 넘게 한번에 교체하는 게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구에 돈이 많이 남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용연수가 규정된 거는 9년이기는 하지만 제 사무실에도 있는 의자들 보니까 다 10년 넘었는데 아직 쓸 만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불편하다고 합니까, 지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구입한 의자들이거든요. 그때는 일반 의자로 구매를 했는데 직원들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첫째, 의자가 통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몸 자체도 안 좋고 문제는 직원들이 의자 곳곳에 보면 허리들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허리에 관련된 부품들을 사서 많이 올려놓고 했고 그때는 천으로 했거든요. 천이 많이 낡아서 노화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한데. 우리 본청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관, 보건소 어떻게 됩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다 같이 구매합니다.
이기중위원
다 같이요. 주민센터 쪽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청사가 오니까 신청사 할 때 그때 부품들을 다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그건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금방 전에 행정지원과에 물어봤던 사항인데 본청에는 의자를 다 바꾸는데 자치행정과는 그게 올라온 게 없어서요 주민센터에 있는 의자 안 교체해도 됩니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교체하는 건 없고요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교체요구가 왔을 때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파악해 보신 적은 없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올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본청 직원들은 메시형 좋은 의자로 바꿔준다는데 주민센터는 어떤가 궁금해서요. 근데 해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센터라고 다 9년마다 무조건 바꿔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을 것 같고.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을 하셔서 이번에 본청은 바꿔주는데 주민센터는 그러면 지금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수시로 동 총괄 예산에서 요구하는 필요물품이 있을 때 수시로 요구해서 교부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교환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환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본청도 비품 관련해서 예산이 다 있죠. 근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안 해줘서 이번에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신청사 2007년에 입주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아마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구매는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동청사는 동청사 입주할 때마다 일괄로 갈 때도 있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 구청에서 예산 교부 요청하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파악 한 번 해 주시죠, 내구연한 지난 거 있는지 주민센터.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부분 배치도에 관한 방침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배치도에 관한 방침서는 없고요, 현재 준공된 이후에 대한 배치도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준공된 이후에 대한 배치도는 없고요 작년 9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회의는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정책회의 때 방침서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정책회의만 한 건가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정책회의 할 때 정책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정책회의 결과를 결재를 받아 놓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정책회의에서 그 부분에 어떻게 배치 할 건가까지 논의했던 건가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정책회의에서 배치도를 논의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정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 주민의견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모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그 정책회의 자료하고요 간담회 자료하고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내부에서 체육,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있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스포츠센터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걸 스포츠센터라고 얘기합니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피트니스실이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피트니스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걸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부분으로 들어가고 거기를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웠나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에 있는 것은 자치회관의 피트니스실을 청룡동 주민센터로 이전한 다음에 자치회관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체육회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방침서를 세우셨나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거는 재산관리관 이관해서 방침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은
성심
이성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자기들은 여기로 옮기는 것만 하는 것이지 방침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리모델링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한 거 없고요 그것도 정책회의에서 결정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자료까지 갖다 주세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과장님, 저도 신사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대략?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내년 5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5월 말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있는 자치회관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은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계획 짠 것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꼭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면.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이걸 1년 계약으로 안 하고 나눠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미디어보드.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구 홍보협력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어서 일부는 시 교부금으로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일부를 서울시 교부금으로 쓸 걸로 예상을 하고 구비를 일부만 편성을 했다가요 시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8월까지만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어떤 영상이 걸리는지 달라고 해서 영상을 받아봤는데 사실상 영상이 아니라 그냥 화면이더라고요. 포스터를 붙여도 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렇죠. 그게 15초 영상으로 해서 15초짜리로 해서 100회 정도가 계속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를 붙이는 게 낫지 않습ㄴ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게 영상물이 나갈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영상물로 표출한 적도 있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주민들한테 주지시키고자 그 부분이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전예약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그런 내용으로 올해 8월까지는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15초 영상이면 영상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지 포스터랑 똑같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게 포스터 형식이든 어떻든 간에 주민들께서 잠깐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포스터 찍어서 붙이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 그거는 계속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근데 그 부분이 포스터를 저희가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기중위원
그것도 대행업체에 다 시키면 되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엘리베이터라는 미디어보드 특성상 주민들께서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시도록 해서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게 큰 돈은 아니라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걸 굳이 깎기는 뭐하긴 한데 굳이 이걸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아까 오셔서 설명을 하려다가 그냥 가셨는데 스마트교육로봇을 현재 40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0대예요? 여기 세트라는 게 뭐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10대예요.
광자
곽광자위원
10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0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구연동화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10대 더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이걸 사용하고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20대는 어린이집 하고요 20대는 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복지관에서도 교육 한다고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40대인데 20대 갖고 운영하고 20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면 그걸 돌려가면서 운영을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어린이집 20대는 5일 동안 2대씩 해서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113개소에서 예약했는데 그 이 외에서도 원해서 더 구매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실증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이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 지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스마트관제탑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송을 어린이공원 같은 데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하듯이 관제탑에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이라든지 그게 거의 정해졌어요 무단투기 하는 데는. 그럴 때는 방송을 할 수 없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무단투기 하면 그 즉시 거기 센터 직원이 방송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광자
곽광자위원
무단투기 하면 지속적으로 거의 하는 분이 해요 보면. 그랬을 때 방송을 해주면 투기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 는 안 하는 것 같아서.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것을 스마트관제탑의 예산들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노후화 된 CCTV나 성능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CCTV를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3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별로 본위원이 느끼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과는 관련 없지만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그 CCTV를 예를 들면 일반 구민이 어떤 상황이 돼서 CCTV를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떤 경우에 그걸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오픈 하실 수가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주로 경찰관들한테 하고요 본인들이 요청을 할 때는 본인에 한해서 다른 주위 것들은 다 가리고 해서 보여줍니다. 주로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봐야 될 상황이 되면 본인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되든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저한테 따로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 그때 답을 못 하셔서 스마트정보과에 프린터소모품 구매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 부서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프린터소모품 구매 예산 또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스마트정보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또 어떤 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파악을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프린터 관련 돼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른 부서에서 잡은 건 복합기에 관련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복합기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프린터는 복합기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작은 거. 복합기는 부서에서 일반 사무기기로 분류돼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작은 토너가 이렇게 1억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한 건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1억원 했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이게 일반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들, 긴급재난 이런 업무들이 많아지면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요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이 10만 명에 9,14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올라온 거는 4,3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 총사업비구나.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저희도 재난문자 오잖아요. 재난문자는 시청에서 오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시청에서.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 오는 재난문자는 어떻게 데이터가 형성돼서 오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여기에서 보내는 거는 재난문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건.
성심
이성심위원장
시청의 재난문자가 오는데 우리 전화번호 이런 걸 어디서 나서 전부 보내느냐고요? 그거 잘 모르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우리 구는 여기 질의·답변 보니까 카톡하고 문자하고 두 가지 있어요 홍보과하고 스마트정보과 하고. 그러면 카톡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통합해서 이거 보내고 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홍보과에서는 카톡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내용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그 달의 주요이슈가 되는 거에 대한 문자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내려고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문자를 중점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게 상임위에서 논점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논쟁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카톡은 7만6,000개 정도 보내고 있는데 카톡은 어떻게 7만6,000개를 보내고 있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카톡으로 보내는 건 홍보과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하라고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작년에 문자하고 카톡을 통합해서 카톡으로만 보냈으며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카톡으로만 보냈었어요 올 초에. 그랬는데 카톡을 못 보는 사람도 많은지 카톡보다는 문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문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8만7,000명 정도 되는데 카톡을 하는 사람은 5만 명 좀 넘어요. 근데 거기 7만8,000이라고 했던 거는 얼마 전에 강감찬 캐릭터 이벤트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2만 명이 갑자기 늘어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문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자로 자주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라도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보를 받고 싶은 사람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신청한 사람만 보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만 몇 천 명이 신청을 했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를 못 받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우리는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보냅니다, 아무나 못 보내요. 정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이 있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보니까 나머지 받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속 모의원님 하고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됐던데요 그럼 이걸 뭘로 보낼 것이냐 뭘 보낼 것이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답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실 거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왜냐면 그 달의 주요이슈를 뽑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그달 그달의 이슈가 있는 걸 보내겠다든가 정책회의를 하든 회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걸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지능형CCTV 그물망 44대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상세내역 자료로 주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일단은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 한 게 있는데 프린터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지출된 게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1억2,000만원이고요, 올해도 벌써 1억1,8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왜 올해 예산을 1억800만원만 잡았을까요?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적게 잡았는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는 예산을 올릴 때는 여유분 있게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잘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도 작년에 쓴 만큼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기획예산과 잘못인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 1억 몇 천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800만원은.
이기중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집행액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했던 건데.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항상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의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추경 맨날 하고 거기다가 추경에 들어가는 항목들도 맨날 똑같잖아요. 이것도 맨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프린터 예산 모자라서 추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아까 문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사업대상 1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8만7,000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서의 성과 이렇게 되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주민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좀 억지로 늘리는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 맞을 때 굳이 안내문을 줘서 동의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체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문자가 와도 잘 못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좀 허수가 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어떻게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숫자를 억지로 늘리는 건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위원장님, 행정혁신국 끝내기 전에 생활치료실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실 운영 형태 방법이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생활치료실에 입실을 배정하는 부분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대한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일부 구청에서는 전혀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이 한 90% 갈 때 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이 60%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3개 구청이 모여서 협의한 게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 인력차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 생활치료실부터 백신센터 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력부족이 어려운데 타 자치구에서는 그러면 운영인력은 보내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를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2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 자치구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대상도 확정도 안 돼 있고 또 만약에 그걸 돈을 준다고 해도 저희가 집행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하고 계약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나가줘야지 그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예산을 준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증액해 달라면 증액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기준액을 실당 6만6,000원을 정해줬기 때문에 인상부분은 사실 저희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인상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인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그러면 생활치료시설 계약이 안 되게 되면 당장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자기네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준다고 비워줘야 됩니까?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 만료가 되면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월 한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해도 다 줘야 됩니까?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분들도 강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몇 군데가 7, 8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국장님, 강남하고 땅값이 달라요. 아파트도 우리 관악구하고는 두 배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똑같이 받겠다고 그러면 그건 심보가 다른 거죠.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생활치료시설 자체가 당장 계약이 안 이뤄지게 되면 거기 있는 환자들 다 내보내고 철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문화생활국·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이 우리 확정내시 된 거와 한 17억원 차이가 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정부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임시회의 일정이 임박해서 구비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가 80%대라면 약 41만1,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95%까지 잡은 이유는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 자료로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 자료가 확실치 않으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득이 편성이 잘못됐으면 건보공단 자료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잡아놓고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래도 그 차이가 17억원이나 됩니까? 이의신청이 보통 몇 건 들어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의신청은 받아봐야 알겠고요 참고로 소득 관계는 2019년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고 하면 그걸 해명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2019년도에 이의신청 %가 몇 %입니까? 몇 건입니까 그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집행했던 사항 말씀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소관은 아니었고 자치행정과가 했었는데 그때는 전 국민 다 줬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억울하고 못 챙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그렇다고 그게 17억원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말씀했듯이 15억원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는 15억원은 너무 과하고요 반절만 해도
박영란위원
협상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내시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보다 많이 저희가 돼 있다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내시 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에 위워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대상자를 의료보험 1인 얼마, 2인 얼마, 3인 얼마가 왔다갔다 조정 중이었어요 첫 번째.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걸 확정하지 못하고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 건도 있고 예산이라는 건 좀 더 공격적으로 진보적으로 잡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잡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 건수도 있을 거고 또 관악에서는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많이 우려했던 거보다는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1인당 25만원 지급했을 때 비례해도 이 부분은 2, 3억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였다면 아예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 하고 편성한 데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은 삭감의 원인이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했을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4일 이상이면 100%를 지원하고요 14일 미만이 되면 일자를 계산해서 줍니다. 만약에 1인 가정이라면 47만4,600원이 들어가고요 4인 가족이라면 126만6,9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명확하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과 아니면 가정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자가격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진되면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그런 회사원이라든가 소득이 있는 분과 소득이 없는 분 이런 차이에서 차이가 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득을 정함이 없이 다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소득이 있다고 하면 안 줘도 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정부에다 질의 했습니다. 이러 이런 경우는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확진돼서 격리되신 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요.
박영란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가정주부가 됐든 그럼 가정주부랑 회사원이랑 금액이 다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지원금은.
박영란위원
그러면 누구나 확진자는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 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격리자도 줍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격리자도 줍니다.
박영란위원
격리 2주 하신 분도 동일하게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14일 이상이요.
박영란위원
근데 주민들께서는 그런 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지만 어떤 분은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걸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주민들께서 자가격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좀 아무래도 억울해 하시겠죠. 그 부분 명확하게 기준을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생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잠깐 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에 보시면 25만원×48만8,800명×95%×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95%는 아까 말했듯이 관악구 구민의 95%를 뜻하는 것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12%는 구비 12%?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이렇게 나눠서 산출된 근거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상생지원금 지급하는 것 때문에 모집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1명 채용해서 56명은 동에 2명에서 3명을 배치를 했고
민영진위원
아, 이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명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관악구 2021년 1월부터 현재 8월 말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지원비 준 거는
민영진위원
아니, 확진자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확진자는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숫지가 나와야만 생활지원비 사업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통계는 안 가지고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확진자 숫자하고
민영진위원
확진자 숫자를 알아야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확진자는 4,488명
민영진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누적이고 올해 것만, 올해 거 그걸 가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4,466건을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31억4,500만원이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4,300 그건 격리자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건입니다 건. 생활지원비는 4,466건에 31억4,500만원 나간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올해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겁니다. 6월 말까지 신청자가.
민영진위원
6월 말까지. 대상자가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료. 입원 또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여기서 위원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내가 다 알아요. 그건 내가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확진자 하고 자가격리자가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4천 몇 건이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4,466건이요.
민영진위원
올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통계를 봐서 1인 가구가 많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 가족은 47만4,600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격리자라든지 확진자가 1인 가구가 많냐고요? 그렇게 숫자가, 4,000몇 백 명이라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도 있고 2, 3인 가정도 있고요 한 명이 확진되면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1인 가구가 몇 %고 2인 가구가 몇 %고 3인 가구 그 통계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자료로 다시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자가격리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우리 관악은 99%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자가격리나 코로나로 인한 발진이나 여러 가지로 되는 거면 이런 안내가 이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도 미지급자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총 2,234건을 지원해서 13억4,1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월등히 많아서 6월 말까지만 해도 31억4,500만원입니다. 51%가 늘은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안내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공사기업체 되어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사람은 아예 지원에서 제외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예 제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격리가 되면 음식 관련된 걸로 받겠냐 아니면 현금을 받겠냐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콜 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생필품 10만원 이상.
민영진위원
근데 그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주는 거죠,
민영진위원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가족 1명도 10만원이고 5명도 10만원이고 그런 불만 좀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책이 없죠. 서울시로 건의 맨날 해봤자 말 안 들어먹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주는 거 아는데요 1인 가구도 10만원, 3인 가구도 10만원, 5인 가구도 10만원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속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꾸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안 되는 분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누구나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누구나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신청을 꼭해야 된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청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신청서는 쓰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 격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하든지 이런 안내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주민센터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100% 돼 있는 거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처음 확진 때부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80%를 주잖아요 25만원씩 주는 거. 근데 우리가 구가 17억원 정도 더 증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정확히는 약 15억3,600만원이 갭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특이하게
성심
이성심위원장
과장님, 그걸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 하세요. 25만원 쭉 해서 우리 구는 95%를 해서 곱하기 12%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국·시비보조금이 국비가 70%, 시비가 18% 주잖아요. 우리가 80%가 넘을 경우에 이 국비·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같이 편성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잡혔다면 그만큼 시비·국비도 같이 잡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같이 잡히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국·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72억3,000만원이요. 723억원 잡힌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게 95%인가요 우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8%, 구비가 12%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가구소득 하위 80%인데 이 금액이 우리가 잡은 95% 정도 되냐고요? 우리 구민의 95% 정도 예산이 국·시비도 내려오느냐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 다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95% 잡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국비도 95%, 시비도 95%?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거 내려왔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우리 구비 12% 된 것은 우리가 얘기 할 거는 없네요.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걸 삭감하면 그것도 다 삭감될 거 아니겠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처리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제 얘기는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는 이게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지금 국비·시비도 다 95%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소득 하위 80% 주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95%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가요, 국장님?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뭘 갖다놓으셨네요. 뭘 갖다 놓으셨는데 관악구 장애인 전체 현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지체장애인 몇 명, 청각, 시각 이렇게 장애 가지신 분의 병명대로 세부적인 걸 다 파악하셨나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인 가구를 하는데 관악구 1인 가구 16만2,000가구 정도 되는데 장애인은 도대체 몇 가구가 될까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자치행정과 협의를 얻어서 별도로 16만2,000세대를 받아서 저희가 다 소트를 한 다음에 각 동에 얼마나 있을까 해서 종류별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거는 혹시 동사무소에서 혹시 일 보실 때 어떤 행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해요. 엊그저께 있을 때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오셔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제가 가 봤더니 로봇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나요?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품사가 3개를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 중에서도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도 말씀이 좀 어눌하신 분도 있고 해서 3개 제품이 회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1인 맞춤형입니다. 어떤 장애인은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 또 기독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따라서 불경도 들어가 있고 성경도 들어가 있고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은 트로트 해서 1인 맞춤형으로 들어 갈 겁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급여라는 거 있죠?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그거는 제가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가산급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중증장애인마다 다 지급하는 게 가산돼서 지급이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더 할애하는 차원에서 구비로 가산을 더 해서 시간을 더 드리는 겁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박영란위원
중증장애인 차이에 따라서 더 가산해서 급여를 지급?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따라서 우리 구가 잘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AI 하고 반려로봇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기능이 사실은 구연동화 로봇은 저희가 터치해서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어제 3개를 쭉 보니까 3개 중에 한 가지만 잘 의사소통이 되고 장애인이라 하면 언어를 잘 인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이 좀 더 좋은 걸 해야 된다. 다솜이도 아예 기능을 인지를 못하고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일본어가 나오고. 지금은 실험단계라 그럴 런지는 몰라도 HCN에서 하는 매거진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멀리서 말을 해도 잘 소리가 전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다솜이를 보니까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강해서 하든지 더 오히려, 신규사업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어제 시연한 거는 기능들을 1 대 1로 저희가 연습을 시켜서 입력이 많이 돼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구연동화 로봇은 아무나 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장애인들 자체는 언어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약간 말 흐름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능을 가진 로봇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제 저희들은 장애인 아니잖아요, 비장애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 보면 장애인이 소통이 잘 되겠나 싶은 생각에 우려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게 있나 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최고로 좋은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훈련을 1 대 1 맞춤형으로 해서 이게 개인 방문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나 그저께 위원님들한테 갖다 준 건 아직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는 그냥 보통의 것을
주순자위원
다솜이도 제가 금방도 말했던 HCN에서 했던 기능보다 훨씬 떨어지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파심 잘 새겨듣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보강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 하고 이용횟수가 적을 텐데 운영개선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용인원이 적으면 한 사람 이용이 원래 20만원 내고 식사비 9만원씩 내거든요. 근데 이용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다 안 오시더라도 프로그램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강사비는 똑같이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부족해서 관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같이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운영개선비가 뭐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민영진위원
이거요, 78쪽에 있어요. 발당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개선비 이 내용이 어떤 운영 내용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발달센터는
민영진위원
운영개선비가 뭐에 쓰는 운영개선비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손실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게 운영비가 이용료가 29만원인데 거기에 수업료, 식비 합쳐서 29만이거든요 그거 포함해 해서. 근데 계속 4단계 3단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용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돼서 시에서 운영비 추가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시비가 90%, 구비가 10%를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구비 매칭해서 12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강사비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강사비뿐이 아니라, 그렇죠 강사비라고 보면 돼요 프로그램 강사비.
민영진위원
강사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경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기는 한데 신사동에 어울림경로당 있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영란위원
원래 거기 어르신들이 여성분만 해도 합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공간 자체가 다 사용해도 부족한데 1층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들어와 계시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상담하는 센터가 사정이 돼서 들어 와 있는데 거기에 그게 계속 있으실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원래 있던 자리가 차고지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휴공간이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장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자리를 옮기기에는 여의치가 않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적당한 장소를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적긴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대체지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이 작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항목을 처음으로 신설하셔가지고 작년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부족해서 지금 또 올라왔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수요조사에 따른 1억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예상치가 1억5,000만원인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이 얼마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잘 못 들었는데요 시설유지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개보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교부요?
주순자위원
개보수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 개보수요? 개보수비가 1억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년 개보수 사항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구청장님이 최근에 각 동별 경로당에 방문하셨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자비로 다니나요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보행기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직접 보행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공간 자체가 보행보조기를 의존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집에 계시지 않고 경로당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보행보조기가 젖나요 안 젖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비를 맞으면 당연히 젖겠죠.
주순자위원
젖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강남경로당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구가 건축법을 적용해서 못 해준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동장님을 시켜서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자체가 그게 맞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포기하게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지원팀장님도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요
주순자위원
저 실망했어요. 어떻게 우리 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업무를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오해십니다.
주순자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동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왜그러냐면 동장님이
주순자위원
과장님, 나는 팀장님한테 전달받기는 본인이 갔다 온 줄 알고 보고를 받았는데 노인회장님은 동에 가니까 포기하라 그렇게 실망스러운 답변이 그게 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동장님께서 이해를 시키시는데
주순자위원
그게 안 되면 되는 걸로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되면 제가 대체로 말씀을 드렸으면 그거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지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행보조기에 비를 안 맞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걸 건축법에 적용해서 안 된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회장님이 전화 와서 동장님이 포기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무조건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노인청소년과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간 걸로 여지껏 보고를 받았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 팀장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으로 인해서 다시 권고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무지 실망스럽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노인회장님께서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주순자위원
다 노인이 되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낙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들어야지 어르신이 말씀 많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그것도 부적절 한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폄하발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느 노인정이든지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건축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사항은 살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의 분노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상담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이나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을 했으면 해요. 분노를 어디다 방출할 데는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분노에 의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사실은 경찰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사회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상하면 그분들이 또 엉뚱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우발적인 범죄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심리서비스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사회의 분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에 예산 할 때도 그런 심리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상생지원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억원이 더 편성돼 있잖아요. 그 사항은 우리가 집행액에 따라서 국·시비도 같이 늘어나느냐 내시가 늘어나니까 그 말씀이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우리가 집행액에 따라서 국·시비도 내시변경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내시 내려온 건 그렇지 않고요?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