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기획예산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평생교육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예산안에대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해서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심사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이협조해주신데감사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따른사업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죠?300억원을전출을하겠다.설명좀해주시겠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현실적으로2회추경을하면서지역경기회복도해야되고꼭필요한사업은거의대부분반영해서2회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올해생각보다교부금이많이배정되어서내려와서재정이어느정도여유가있을때조금모아놨다가미래에많은재정수요가일어날때를대비해서안정화기금을적립해두는게좋을것같아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정화기금을적립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나쁠게없죠.그렇지만현시점에서우리시에서어떤일을전개를해서시민들에게불편함을해소할것인가,어떤일을추진을해서지역주민들에게생산적인일들을만들어갈것인가. 지금시를보면기존에해오던일,또는하다가안되는일은자꾸미뤄지는부분이지만,새로운돌파구를찾아서시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는일들을발굴하는데미약하지않느냐본위원은그래생각해봐요. 그리고읍면동단위에서사업을전개해나가야될부분을추경에계상을해서일을추진하는것은지연이있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한지역민원해소차원에일들도많다이말이에요.재정안정화기금이육백얼마가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600억원되어있고이자발생분추가로더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게들어가면900억원1,000억원가깝네,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을어떻게사용하겠다는계획도없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이것은미래에대규모...
손광영위원장
모든것을미래미래그러지말고,현실을직시해서미래에장기적으로희망을펼칠수있는마인드를어느정도의회에어필을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미래사업이라는것은지금당장시급한게안동역사를옮기면서역사부지를매입을해야됩니다.매입비용으로500억원,600억원정도들어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정도예산을갑자기투입하기에는저희시재정규모로는어려움이있습니다.사전에대비하고자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그런얘기를해라이말이에요.미래에발생될일들에대해서관광거점도시부분에1,000억원이들어가는데거기에투자해야될부분이어디에어떻게되어있고,역사이전부지에다가,예를들어서600억원정도투입되어서부지매입을해나가야될그런대비차원에서재정안정화기금을해서2020년도에강력하게신속하게추진해서시민들에게불편함을해소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왜안정화기금을세우느냐,계획도없이세울필요는없잖느냐이뜻이에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하세요.
조달흠위원
실장님.안동시청에들어오다보면의회건물외벽에대형현수막이걸려있거든요.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를유치했다고큰현수막이걸려있어요.예산관련해서질의하기전에균형발전박람회가어떤박람회인지,안동에서는처음개최되는박람회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시민들도박람회에대해서생소한부분도있고해서,어떤박람회인지간단하게먼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는광역시위주로개최해오다가중소도시로순천시가첫번째로했고요.작년에청주시에서개최했었고,안동시가세번째로개최하는겁니다. 중소도시규모로서개최하게된것은대단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균형발전박람회가간단하게얘기하면현정부의균형발전정책성과이런것들을집대성하고미래균형발전과제를제시하는그런박람회라고볼수있습니다. 저희들은안동시에서균형발전박람회를개최하면서안동시가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이라든가,안동시가미래에국가균형의한축으로서진행하기위해서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백신산업클러스터구축이라든가,대학과지방의상생을위해서안동형일자리사업창출이라든가,규제혁신을통한지방발전을위해서햄프규제특구자유지구이런것들을진행하고있잖습니까?거기에우리가앞으로많은국비를확보해야되는데이기회에충분한홍보를해서국비확보가용이하도록하기위해서.
조달흠위원
실장님이제방금자세하게설명잘해주셨는데집행부에서도TF팀을구성해서박람회의성공적인행사를위해서준비를차곡차곡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그와관련되어서예산이신규사업요구가있어서그다음질의를드릴게요. 홍보·운영에1억5,000만원,부대시설설치5,000만원해서온·오프라인1억1식,행사장관리5,000만원1식,조형물제작2,500만원에1식,체험시설운영2,500만원1식.자세한자료가필요할것같아서1식,1식해놨는데어떻게홍보를하고,언론사를통해서하는건지,어떻게하는건지,부대시설도어떤부대시설을갖추는지약간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홍보·운영부분은1억5,0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요.언론홍보라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광역자치단체별로부스를설치합니다.균형발전박람회에.그분들이부스설치하면,그부스설치하는데기본적으로부대비용이나이런것들이들어갈겁니다.저희들이하는것은온라인으로도코로나대비해서홈페이지를구축해서합니다.오프라인으로도하는데,전체적으로각광역시들이안동에오지만,안동시가주최,주관기관으로서홍보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현수막을건다든지,홍보아치나,구조물을만든다든지.그런어떤것을추진하기위해서만들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셨고요. 행사운영비부분에5,000만원은우리시자체특별전시관을하나를추가로만들계획입니다.안동시에서개최되는박람회인만큼안동시가충분히홍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특별전시관이나체험실같은것을추가로설치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조달흠위원
행사를위한예산도제법들어간다그죠.본위원이알기로는VIP참석하는중요한행사이고시장님마지막임기에가장큰행사라고생각이됩니다. 어차피유치하는데수고해주셨는데이대회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고요.많은예산을투입해서홍보하기때문에이기회에한국정신문화수도안동이대대적으로알수있는기회잖아요.잘이용해서,이대회도성공적으로개최해야되지만이런기회를통해서안동이전국적으로더명성이날수있도록그런준비를잘해달라는부탁을말씀을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반영해서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추가경정예산에올린것도있지만감한것들도있잖아요.감한것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1억원이넘게감해졌네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어떤이유일까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감액부분은대부분인건비나아니면상반기집행하고난잔액,이런것들을추경때정리한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인건비는왜감해졌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인건비가올해코로나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에운영하는학가산온천이라든지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이제대로운영이안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인건비부분하고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출장여비이런것들이반영되어서감액이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직원들이일을안했으니까감해진것은맞는데감해진그금액으로생활은괜찮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물론생활에어려움이있을수도있겠지만공단뿐만아니라다어려운시기니까같이슬기롭게극복해나갈일이라고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내부유보금이있었어요.내부유보금은왜둡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은1회추경예산을우리가편성해서상정했을때의회에서삭감된부분있잖습니까?삭감된부분입니다.삭감이됐다가2회추경때수입으로잡아서예산으로반영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액이없었지않습니까?기정액이2억2,900만원이었고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2억2,900만원이삭감된부분이고요.
이경란위원
1회추경에삭감되어서2회에올려서다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2회추경때는수입으로잡습니다.
이경란위원
수입으로잡아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전체예산편성할때...
이경란위원
1회때예산안을통과를안시켜줘도이것을잡았다가2회에삭감한다는얘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1회때삭감된예산을유보금으로뒀다가2회추경할때이유보금을수입으로잡아서2회추경예산에필요한부분이있잖습니까?그쪽재원으로활용하는겁니다.1회추경때삭감을했으니까쓸데가없잖습니까?삭감된게남아있잖습니까?남아있는게유보금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유보금을2회때우리.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재원으로활용하는거죠.
이경란위원
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서여기다가.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삭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아니,그러니까1회추경때올렸어요.그런데1회추경에서삭감됐던것들을여기다가,그금액이2억2,900만원이라는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을사용하기위해서2회추경에올렸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코로나관련해서상생국민지원금307억원외에계획된사업이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코로나관련해서국민상생지원금이국비358억원이고,시비가50억원들어갑니다.한시생계지원금16억원,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13억5,000만원,그런코로나관련예산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코로나관련해서어렵다라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습니다.우리시가중앙정부에서지원금을주는것외에는특별히코로나관련해서시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그런계획이사실은부족한게아닌가. 조금전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야기가나왔는데요.지난번에도이야기있었습니다마는대규모사업을준비하는것은좋은데이렇게세이브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이예산을가지고다양한그런사업들을발굴하고현재경기를활성화하는것도중요하다라는말씀을또드리겠습니다. 코로나관련해서상생지원금을나눠주는것도중요하고현재소상공인이라든지일반시민들이어렵게느끼고계시는데그중에우리시가공유재산임대를하잖습니까?일반재산은두고이말씀을드려볼게요.공단에서오셨으니까,하아그린파크사용료가기정액에서5,200만원이감해졌잖습니까?코로나때문에줄어든것으로봐야되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하아그린파크예산이삭감됐다는말씀인가요?
정훈선위원
아니사용료수입이줄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코로나19상황으로인해서이용자가줄어든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용료도줄고임대료가다줄었어요.이렇게임대료가어떤기준이있어서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임대료라는것은시설임대료부분이있는데요.하아그린파크가코로나19로인해서생활치료센터로활용이되고있기때문에수입자체가.
정훈선위원
사용료수입을감해서예산을다시했고,공유재산임대료를말씀드리려는거거든요.도산서원이나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농업기술센터,행정지원실각실과소에질의를드리면이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기획예산실이니까수입이어떤기준에의해서줄었냐는거죠?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줄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임대사업이줄었다는것은임대가그만큼안됐다는얘기겠죠.
정훈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공유재산관련해서시에서일정부분의코로나로힘드니까요율로일괄적으로감했잖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기준이어떻게되느냐고요.공단에서공유재산임대료가발생하는사업장이몇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학가산온천,하아그린파크,체육관.
정훈선위원
이임대료수입은세외수입에잡히나요?수입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임대료수입이발생되면세외수입으로.
정훈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받는수입이여기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잡힙니다.
정훈선위원
학가산온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세외수입으로.
정훈선위원
학가산온천수입은어디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세정과에세외수입으로해서한목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123페이지세입예산서보시죠.재산임대수입이... (잠시기다림) 어디에봐야되나요.시설관리공단임대료수입은.하아그린파크는사용료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하아그린파크는임대료로하는게아니고사용료로.
정훈선위원
사용료는이해를하겠고요.공유재산임대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단에서운영하니까임대료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학가산온천에매점도임대줬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매점은개인이운영합니다.
정훈선위원
임대료의변화가있을것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시설공단에임대료내나. (○ 경영지원실팀장이화준 공무원석에서-공유재산입점업체가우리한테세외수입으로반입을하면저희는세정과에서일괄로하고있습니다.수입이줄수밖에없는이유는...)
정훈선위원
실장님.이것은세외수입을많이받았다,적게받았다이걸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코로나로다힘든데시설관리공단에서임대하고있는이사업장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사업장운영하시는분들에게우리시가고통을같이하고있는지를볼려고하는건데그변화가세정과에다올렸으면임대료수입,세정과어디에서찾아봐야되느냐는거예요. 공유재산임대료기술센터,행정지원실,도산서원관리사무소는전부각자표기를내용들이있는데.올해들어와서사업장에대한코로나관련해서임대료수입에변화가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공재산에대한임대는회계과에서전반적으로하고있고요.코로나19로임대료감액해주는것은규정이각부서별로규정을가지고감액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회계과에서공유재산관련해서기준을가지고,뒤에공단에서오셨으니까2021년1월1일부터시작해서9월이잖아요.임대료수입에기정액과다시변화가있을거라고요.그금액이어느정도되죠?공단에서말씀하실수,메모를주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학가산온천만말씀하시는건가요.전체적으로이야기를.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는다음에실과소별로얘기를하고요.공단에서오셨으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1,500만원범위내에서80%까지환불을할수있다.이렇게결정해놓은걸로.
정훈선위원
어렵다,어렵다하면서우리시가제가봐서는한계가그겁니다.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상생지원금을307억원을주고여러가지시민들에게적지않은돈입니다마는예산을전대한민국이전국민을위해서다쓰고있는이마당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내렸다고는하나우리시가주도적으로일을해야되는데한계를지어버리면과연여기에모든분들이만족할것인가. 지금은개인사업장이니까개인사업장으로넘길상황이아니잖습니까?재난상황이잖습니까?시설관리공단이오셨으니까이말씀드리고위원장님.오늘회계과가빠져있는데요.공유재산관련해서는회계과에담당업무라고하니회계과도이관련해서불러주셨으면합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산관련해서간단하게.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를다시한번모셔서얘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수고많습니다.실장님추경예산편성에있어서1,470억원의추경예산을편성했습니다.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코로나피해지원,지역경제를회복하기위해서재정역할을하셨다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사업은제로베이스에서효과성,타당성,경제성을분석했느냐라는것들이대두되는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300억원을전출금으로세워놨는데시에12개기금이있죠.본위원이봤을때전체기금현황이944억원이돼요.그렇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일반회계세입재원을대규모사업에추진하고활용하기위해서300억원을세운다는겁니다. 현재12개기금에서944억원은어디에쓰느냐는겁니다.용도를바꿔서민생현황이굉장히어려운데이런것은아랑곳이없다는거죠.여기에대해서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말씀해보세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안동시가12개기금으로운영되고있는데요.각자기금별로용도가따로정해져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노인복지기금,자활기금,양성평등기금,체육기금등목적에맞도록기금은조례에도그목적에만쓰도록되어있는게기금입니다.
김경도위원
목적기금현황이있습니다마는본위원이봤을때300억원이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전출금으로사용목적에대규모사업을한다하더라도시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왜일반회계세입재원을가지고전출금으로하느냐는부분들이답답한얘기입니다.이런부분에서좀더구체적으로생각을해봤느냐는부분들이고요.기금운용계획은매년기금별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거쳐야하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재고를해봤느냐하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기획예산실장님얘기해보세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어려운시기인것은저도잘알고있습니다.제2회추경때는생각보다우리나라경기가수출이어느정도잘되고해서정부의세입이많이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부교부세가일반교부금이저희들이생각하는것보다는많이내려왔고요.어느정도예산편성을하고꼭필요한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어느정도수용이안될것같으면기금자체를저희들도안세웁니다. 어느정도여유가된다고판단했기때문에미래를대비해서어느정도는편성하는게저희는맞다고생각합니다.나중에갑자기대형사업이나,안동역사부지를매입해야될때재원을어디에서마련하겠습니까?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은좋습니다.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좀더민생현안사업에못미쳤다는예산이라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처하지못했다는것에대해서어떻게공감하느냐하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민생현안사업을못챙긴부분이있다면앞으로열심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통시장상점가원도심에나가보세요.어려운사정입니다.이런부분에추경예산을좀더편성해야되지않느냐그얘기입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도생각을해야되겠지만저희들이예산을쓸때는원칙이있고규정이있습니다.아무렇게나쓸수는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전통시장이든,상가를살리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있다면예산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용도를바꿔서라도요.민생현안사업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우리위원님들이경기가참어렵다보니까모든시민들이각자하고있는일들은다다르지만일거리도없고생활도어렵고이러다보니까위원님들이모든시민들한테시달리는입장입니다.현장에서일들도넓히고여러가지했으면안좋으냐.이런시기에안정화기금을한다는것도문제가있지않나이런뜻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21년도예비비가얼마죠?219억원정도될거예요.맞습니까? 질의하는요지가2021년도예산서를보면219억원정도됩니다.박람회를두고홍보관설치운영설치용역을1억원을주고시행하고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법적으로나모든부분은예비비는집행부에서의회에동의없이시장결재로서집행이가능합니다.다음연도에집행한내역을보고하죠.이러한부분들이있을때의회하고소통하면안됩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소통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이있으면의회하고이런이런식으로예비비집행결정이났습니다.우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얘기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들이하나하나소통이되면서같이소통을하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세입부분을봤는데요.예산서123쪽을잠깐봐주세요.상단에공유재산임대료수입,부서가다르겠지만행정지원실소관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여러군데가있고도산서원관리사무소가있는데,이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임대료를감액해준겁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코로나로인해서시민들이장사가잘안되고이런부분들을우리행정에서현실적으로감해주고,거기에대해격려하고,심의위원회에서어느정도협의하고난다음에하잖아요.시청구내매점사용료1,100만원정도감해졌네그죠.당초에는1,810만원이었는데,이번에예산수입은638만4,000원올라왔네,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예산서를보기는봅니다.올해코로나로인해서공공청사내에임대해있는서민들에대해서사업이안되기때문에이렇게이렇게우리가감액을합니다.이런것도서로소통하면안되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소통부재부분은많은지적을받았는데요.앞으로.
손광영위원장
이렇게되면우리위원님들이시민들한테지역경기가어렵기때문에우리기관에서운영하는임대부분에대해서이런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서로서로같이하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실장님,7월1일자로부임하셨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컨트롤할부분은컨트롤하고각실과소에그러한안내공문을전달할것은전달해나갈수있도록간부회의에서어필하시길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소관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구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금회추경안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지급수단이요.신용카드,체크카드,안동사랑상품권,이런데요.신용카드는모든게다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대부분다됩니다.
이경란위원
체크카드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사랑상품권은지류로나가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나갑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류도나가고모바일로도저희들이받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모바일사용하는곳이많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모바일은사용하는데수요가많지는않습니다.가맹점에는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모바일로지급을하면사용할곳이많아야모바일을쓸텐데,안동사랑상품권모바일로하는것을모르는곳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본위원이사용을해보니까굉장히편하거든요.입력해서갖다대면결제가자동으로돼요.그래서편하기는한데사용하는것을모르는사람들이너무많다.그래서이것은홍보를하고업체들이사용을많이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사랑상품권은얼마까지가능합니까?안동시민이안동사랑상품권을살때얼마까지가능합니까?최대한도.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제가알기로는100만원까지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실장님,100만원은아니고요.안동사랑상품권40만원인데모바일하고중복이되는것같아요.모바일40만원,지류40만원이게가능한것같거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별도로.
이경란위원
만약에우리시에서안동사랑상품권을얼마를정해놨다하면그금액이중복되어서더넘어가는것도살펴봐야되지않을까.우리가40만원까지만가능하다했을때지류를벌써샀어요.근데모바일로도사수있더라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현재는지류가30만원이고모바일이40만원해서70만원가능한걸로.
이경란위원
합이70만원맞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지류가40만원이었거든요.그랬었는데.지류30만원,모바일40만원,이부분도명확하게알고홍보를해서안동시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직급보조비인데요.금액은많지않아요.본예산에계상할때예측을못한금액들입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측을했는데계산하는데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계산상의문제입니까?추경에인건비가올라와서의아했었거든요.계산상의착오면어쩔수없이줘야되지만그래도이런것은꼼꼼하게따져서추경에인건비라든가이런것은안올라올수있도록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전체금액에서우리시예비비는얼마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50억원.
김경도위원
2차추경에서일반예산에서는지출이안됩니까?예비비에서만지출되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시비는예비비로,당초8월말전에지급하는걸로정부에서계획을하고있었기때문에저희들추경시기하고안맞아서.
김경도위원
예비비로일단올려놨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이해를하고요.지급수단에있어서체크카드,안동사랑상품권,비율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따로저희들이.
김경도위원
원하는대로줍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원하는대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왜그렇게하시는지,예를들어서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침체된소상공인을위해서안동사랑상품권비중을높이는것이타당하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맞는데요.카드도안동지역에서밖에.안동사랑상품권사용하는그지역밖에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나가는재난지원금은카드라그래서타지역에서는사용을못합니다.
김경도위원
모든업종에다사용할수있습니까?체크카드나,신용카드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안동지역에만.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안동사랑상품권을받는데만받잖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비율이차이가난다는거죠.안동사랑상품권으로더확대해서쓸수있도록하는방안은없나그이야기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젊은층에서는카드를사용하는데그래도카드도소상공인들한테적용되지.대형마트나이런데는사용을못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소상공인들이경기침체로인해서어려움을갖고있으니까안동사랑상품권을더많이확대하는방안도찾아보는게좋지않느냐하는것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안동사랑상품권을많이쓸수있도록저희들이안내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앞에동료위원님께서두번이나말씀드렸는데한번더거듭말씀드리고싶은것은오늘은예산심의하는게더중요합니다마는오늘열심히방송을녹화하고있거든요.시민들한테방송이될때상생국민지원금을신청하는데조금도움이될까싶어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몇가지여쭤보도록할게요. 온라인신청은9월6일부터하잖아요.다음주월요일부터.오프라인현장신청은9월13일부터.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9월6일부터는체크카드신청이되고,9월13일부터는특히안동사랑상품권,읍면동을통해서신청이되잖아요.특히이럴때연세많으신분들이이용하실것같아요.방금실장님말씀처럼처음인부임도서포트하시잖아,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모집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교육을철저히해서,신청하는데많은도움이됐으면좋겠고요.궁금한것몇개사항은대리신청도가능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카드나이런것은본인신청하도록되어있고요.안동사랑상품권지류는대리신청이가능합니다.세대주일경우.
조달흠위원
위임장이라든지이런것등등신분증꼭본인안가도된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이1인당25만원지급되는데사용기간은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사용기간은연말까지로.
조달흠위원
사용지역도있죠?우리안동시지역외에는안되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광역시도단위는광역시지역이고,도지역은시군에만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들같으면안동시안에서만.
조달흠위원
사용처도보니까안동사랑상품권사용처는동일하고,대형마트라든지기업형수퍼마켓,유흥지점은안된다.대형마트라든지기업형수퍼마켓하면예를들어서,왜냐하면이방송을보는분들한테나시민들한테도움이될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안되는사용처가불가능한곳.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는이마트,홈플러스.
조달흠위원
큰대형마트는안된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9월6일다음주월요일부터인데특히13일부터는많은분들이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을해서신청을하지싶습니다.처음에많은분들이한꺼번에신청하다보면우왕좌왕하는것도있을텐데모집하는인력분들을잘교육시켜서,특히어르신들신청하는데번거롭지않도록잘교육시켜서거기에대응해나가기를부탁드립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콜센터도운영해서궁금한부분에대해서는잘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행정지원실에서성립전예산집행을할경우보고를좀해주세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성립전예산이지만사회보장적수혜이제부터나가는겁니다마는상생국민지원금에서국도비합쳐서300억원이잖아요.시비가예비비에서50억원정도나가네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인물에정리를할때시비부담액은50억3,500만원이래가지고예비비사용이렇게기재를하면위원님들이이해가더빠르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도단위경북도프로그램공모사업보조금됐을때도4,000만원됐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4,03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도프로그램성립전이것도사전에보고도해주면위원님들이숙지해서자치위원회프로그램강사비이부분은이렇게된다라고서로가소통할수가있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여러가지면으로행정지원실에서는시민들도힘이들지만공직자여러분들의복지에도행정지원실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아울러사상유례없는코로나19팬데믹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도각별한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지역문화예술인들의어려움을감안하여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며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심사에따른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설명을아주깔끔하게잘하시네그죠.대단하십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위원장님말씀대로세부적으로말씀해주셔서질의하기가그렇습럽니다마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제575돌한글날기념시민문화행사해서도비5,000만원,시비5,000만원해서1억원요구하셨거든요.본위원이이사업을보면서이사업이제575돌한글날을기념하는1회성행사인지.방금자세한설명을들어보니그것은아닌것같은데,1회성제575돌한글날을기념하는행사인지아니면과장님설명처럼훈민정음해례본이안동이보유하고있고간경도감,비공식입니다만그런얘기도있고,한글산업화,한글의가치되새기는여러등등설명을들어보니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요.이사업의팩트가뭡니까?설명부탁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한글날을맞이해서한글과관련된행사이고요.이사업올해는처음입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상북도에서훈민정음주관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이행사는다년간추진될것으로.
조달흠위원
내년에도하실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다면사업명을제575돌한글날기념시민문화행사보다는이제과장님말씀대로한글의가치를되새기는이런타이틀로사업명을했으면안좋았겠나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그래서23개시군중에안동을선택하셨잖아그죠.이런부분에서앞으로이사업을안동이주도적으로발전시키고그런계획도안동시가가지고있다.과장님그렇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의브랜드한국정신문화수도이미지와함께국제화시킬수있는그런좋은사업일수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게단순하게제575돌을맞이하는그런기념행사인지여쭤보는거고,어쨌든예산도많이드는데여기보면한글및서예작품전시회6,000만원인데이것은작품전시하는데6,000만원인데어떻게이예산이소요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도에서계획하고사업건수는14건으로서10건이안동시에해당되는사업이고요.나머지4건이경주하고타지역에해당되는사업인데시가부담하는사업은1억원,3가지사업으로서하나는한글날훈민정음해례본과관련되어있는광음사복장유물과관련된그런부분들과국학진흥원에서한글관련된우리지역에나와있는유물들을모아서전시하는그런예산이6,0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나머지2,000만원정도는경상북도한글관련발전방안에대한용역을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나머지한글관련한서예전시회를1,000만원정도예상해서1억원정도예산을올렸습니다.
조달흠위원
한글산업화에안동에개최된이행사가매년개최되지싶은데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국정신문화의수도와의이미지가상당히부합되고이미지극대화에큰역할을할것같은데하여튼이행사가잘되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에15쪽에요.안동포타운입간판제작설치공사있죠?어디에설치하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현재안동포타운주차장에보면안동포타운상징조형물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안동포타운광고입간판이있는데그자체가오래되었고바깥에서잘안보입니다.설치도오래되었고,이부분을철거해서그부분에상징조형물에안동포타운을상징할수있는그런입간판을설치하려고합니다.
임태섭위원
기존에있는구조형물에다가거기에다가설치한다.이런말씀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다른건물위에라든지이런데설치하는게아니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현재설치되어있는안동포상징조형물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활용해서안동을상징하는입간판이될수있도록.
임태섭위원
잘안보인다면서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조명이나크기가작고그래서잘안보입니다.
임태섭위원
잘안보이는상태로한다고그러면잘안보일건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네온싸인형식의광고물이있는데설치된지가오래되었고그부분에야간조명도되고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보려고합니다.
임태섭위원
도로변에안동포전시관을알리는그런간판있잖습니까?도로변에차를타고오다보면안동포전시관들어가는입구를꼭그앞에와서야만이알수가있어요.들어가기전에사전에간판설치가되어있으면몇미터쯤에전시관에들어갈수있다는것을,그런간판을옮겨서잘보일수있도록해서바로앞에오면안동포전시관이라고해서크게보이는데그전에는알수가없어요.들어가는입구가. 그리고구조형물을이용하신다고하는데그런것도감안해보시면,건물위에도알리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설치해서알리는방법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위원님지적하신사항은이번에예산이세워지면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전통안동포가살수있도록많은관광객들이이용은안하지만이용할수있도록과장님이조형물이나,간판을제작하셔서많은분들이지나가면서이용할수있도록추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수고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00만원조서에서이육사문학관시설물보수공사8,000만원도있고,수장고스프링클러개선공사도있어요.민속시인이육사문학관안동의장점은말할수없습니다마는공사현황을전체적으로봤을때매년공사가이루어지고있고요.그다음에3년차공사내용을보면계속보수,수리이런부분으로예산이편중되어있다는거죠.민간위탁선정으로운영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많은예산을보수로쓰고있다는그런문제의성향에있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기존건축물을리모델링해서활용하다보니새로2017년도에증축해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2018년도에사업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시설물에들어가는부분은현재7월에집중호우로인해서갑자기발생하는부분인데현장여건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집중호우로인한침수로부득이하게긴급복구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집중호우로인해서시설물이침수되어서보수를당연히해야될부분은해야되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매년이런부분에있어서생활관외옹벽설치공사를한다든지매년이루어지고있다는거죠. 2004년도에이육사문학관이개관됐어요.계속리모델링하면서보수공사는계속이어져왔다는부분들입니다.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육사문학관지역전체적으로전수공사를해서이런부분을한꺼번에보수나여러가지어떤설치문제로공사를할수있는부분을찾아봤느냐하는거죠.그런부분을한꺼번에공사를해서미연에방지할수있는데왜못찾았나하는겁니다.이런부분을좀더담당부서에서깊이검토해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시설보수공사에있어서집중호우로시설물이침수가되었는데그때당시에현장갔을때옹벽을높이쌓아야된다.여러가지지적도있었어요.그때당시에우리과장님아니었지만이런부분들이검토가안되었기때문에이런보수공사가계속이루어진다는거죠.그래서이육사문학관을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미연에방지도하고예산도절감할수있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육사문학관에대해서전체적으로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요.두번째로경북콘텐츠진흥원운영비지원에있어서당초에2021년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이전체금액이14억9,000만원정도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안동이매년4억7,800만원정도를출연금을해야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운영비부분은매년본예산할때대부분반영을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도에예산편성사정상반영하지못해서부득이추가로아까설명드렸다시피운영비부분은3대7로부담을해서본예산에확보하지못했던부족한부분에대해서2회추경에반영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예산부분에는그렇게지원한다고조례에도있습니다마는콘텐츠진흥원이2011년도에설립을했어요.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당시에는경북도와안동시가출연비율이7대3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한번도여기에대한부분을,예를들어서안동은3이고,경주는1입니다.이런비율에대해서한번더따져봤느냐는문제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다시확인해봤는데요.당초에협약되었을때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시에사업소운영을하다가확대되어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되면서운영비부분은3대7로협약이되었고요.최근에경북분원이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전체운영비3대7부분중에저희안동시가부담하고있는30%부분을본원이있는안동에들어가는부분하고,경주분원이있는부분이,그부분에30%에대한3대1로그렇게편성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안동에있는콘텐츠진흥원의장점은있습니다.여기에대한예산을출연금으로계속매년10년이넘도록여기에대한협의도없이달라는대로줘야되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위원님아시다시피현재는분원이안동뿐만아니라경주에도있습니다마는현재사업이추진되는방향이안동본원에서하는경우는우리지역에서하는사업이주로많고요.경주인경우는경주운영비부담되는부분이나사업비부담되는부분은그지역에사업하는걸로그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장점이있다하더라도여러가지어떤사업이나결과물을봤을때예산을지원하는부분조례에있어도조례를개정하더라도예산을많이수반하는데있어서거기에대한적절한협의도해봐야된다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부분에서과장님께서꼭7대3으로해야된다는것보다도지방에서3을준다는예산부분에서적절하게검토도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부분에서제가지적을한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조례내용을개정하더라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경주분원에예산도안동시가부담을하고있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당초에설립될당시에3대7로됐던부분이당초에는안동만있다보니까3대7로되었고요.운영비30%적용하는부분이안동이본원이고경주에있는것은분원입니다.그래서분원에따른비용은전체콘텐츠진흥원의운영비30%중에우리시가실제로23%정도하고요.경우분원에서7점몇프로정도분담되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30%운영비를지원을하잖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설명드렸다시피전체를봤을때는3대7이지만경주분원이생기면서그30%도우리시가다부담하는것이고아니고,그30%의22%는안동시가부담하고8%는경주시가부담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운영비지원은처음에협약에의해서경상북도하고이루어진거잖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진흥원이10년인데요.콘텐츠진흥원이일반평생교육수준을넘어서시민들에게여러가지교육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수준을넘어서정말양질의일자리를만들수있는것을말씀드립니다마는문화산업의기틀을만들수있는그런실적들을내야됩니다. 그냥뭐시민들교육하고,그일들을우리는하고있습니다.콘텐츠하고있습니다.라고하면그것은아주안되는말씀인것같아요.수준을높여서일자리를창출하고산업을육성하는수준의일들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58페이지에안동형문화원형DB플랫폼구축을감했죠?사업이필요가없다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이사업은당초에안동형일자리와관련해서안동대학교에서제안이와서일자리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마는다른사업들하고안동대에서올해는제반여건이부족해서전체사업추진이곤란한걸로얘기가되어서삭감하게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대학교에서올해삭감하면내년에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아예이사업이필요없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잘아시다시피안동형일자리가백신바이오그런분야,문화관광분야,농산분야,이렇게3개분야에추진되고있는데실제로백신바이오분야인경우에는일자리관련들이많이발굴되고있습니다만문화관광분야에대한일자리창출과관련되어서는과제들이선별이조금늦어집니다.늦어져서진도가다른분야에비해서는많이늦은사항이고,어쨌든간에담당하는교수님들이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올해는부족합니다만내년에는과제를발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준비가부족했다는것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과제발굴할때준비과정들이필요한데그런부분들이부족해서안동대에서올해는추진이어렵다.이렇게저희들한테협의가와서부득이삭감하게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원형DB플랫폼구축사업을하지않았을때다른사업과연계해서문제가발생할그런일들은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당초에예산편성된부분들이있어서안동대에서이러한사업들을추진못한다고협의가왔을때콘텐츠진흥원과다시이부분협의를했습니다마는현재콘텐츠진흥원도인력운력사정상전체적인업무가과부화되다보니제반적인,준비하는과정이많이필요해서추진이곤란한걸로그렇게결론이나서부득이삭감하게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문화원형DB플랫폼구축사업에취지나내용을말씀해주세요.왜하려고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대학에있는학생들을우리지역에있는문화자원을활용해서그러한것들을교육하고개발하려고했는데거기에필요한안동대학교측에서다른준비나그런부분들이부족해서추진이어려운것으로알고있는사항입니다.
정훈선위원
안동형일자리10년에1,000억원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장기계획으로안동형일자리만들겠다고부시장님께서자신있게말씀하시고시작한건데이런사업들이서로연관이있을것도같은데이런것들을감하는내용에있어서설명을해주셔야되는것은기본이고안동형일자리전체적으로이런사업들이변화가있으면의회에말씀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57페이지민간이전에월영교주변목판시화제작사업수행자는어디인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사업추진주최는안동문인협회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밑에권예선생학술대회는어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마애권예선생학술대회는주관단체가성균관유도회안동지부입니다.
정훈선위원
한글날기념시민문화행사는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아직주최가안정해졌고요.아마국학진흥원하고협의를할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국학진흥원,도비확보할때중요한행사를생각없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을할때는국학진흥원에보면우리지역에서나온한글관련되는그러한자료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주로하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광음사에나오는복장유물이런부분들을아우러서국학진흥원에서전시행사를하는것으로그래계획을했고,예산이확정되면다시국학진흥원과협의를해야되는그러한사항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럼국학진흥원에서이사업은진행하시겠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앞에서선배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셔서특별히질의는안하겠는데요.추경의미가뭘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본예산에반영되지않는사업중에서불요불급하게꼭추진해야될사업을반영하기위해서추경을하는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불요불급한예산들이라고말씀하셨어요.신규예산들이민간행사사업보조,경상사업보조,이러한것들이불요불급한예산들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상보조사업은올라왔는것은말씀드렸다시피월영교주변목판시화제작하는부분,마애권예선생학술대회.
이경란위원
그예산들이불요불급한예산들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코로나19로인해서.
이경란위원
과장님.이번에시장님께서추경을올리면서말씀하신것을읽어드릴게요.이번임시회에제출하는추경예산안은코로나위기가좀처럼끝나지않는상황에서보다더철저하게방역지원을뒷받침하고코로나피해지원,지역경제회복을도모하기위한재정역할과함께재해,재난대응긴급현안해소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했거든요. 본위원이봤을때전통문화예술과에신규예산들이추경에올리면서얘기했던그러한불요불급한예산인지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이러한예산들이추경에올라온다는것들이참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하시네그죠.유교문화회관이준공된지얼마나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본관하고교육관하고다릅니다마는본관같은경우에는당초있던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그런경우이고,교육관같은경우에는새로신축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는10년가까이되어서누수되는부분들도있고시설불편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하고자하는게전반적인리모델링입니까?어떤부분들을하시려고하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하려고하는것은본관건물3층에보면소회의실하고옥상에누수현상이생겨서일부손을봐야되는부분이고요.밑에1층에보면기존에있던사무실공실이있는데정리해야되는그런부분에리모델링해야되는부분이고요.교육관부분은4층이강당인데,지은지좀되어서결로현상이생겨서천장이나내벽,바닥같은데지저분하고요.음향도고장났고.
권남희위원
전반적으로개선해야되는부분이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관리는어디서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경상북도향교재단에서민간위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권남희위원
향교재단에서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일부만하고계신다그죠?요청이들어와서하시는겁니까?아니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2021년도에예산편성을요구했습니다마는도에예산사정으로인해서반영되지못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금액전체가2억7,000만원인데,도비,시비50%씩.제가보기에는이금액가지고전반적인사업을하는데예산이적지않을까하는걱정이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도에서예산사정으로많이들어부분을다안해주니까저희들이설계해서나오는비용을도하고다시협의해서.
권남희위원
매년필요한부분은협의는하셨습니까?사용하시는분들하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보완해야될부분이있어서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권남희위원
매번개선하는사업을하고있는데요.전반적으로다사업을하셔서제대로된개선사업이되어야되지.매번예산에맞춰서하다보면사업을하고도효과를보지못하고효율이떨어지는경우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도비50%,시비50%되어있지만,50%한정이되어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원래위원님잘아시다시피도비보조사업의경우는대부분3대7로합니다마는저희들이이사업같은경우에는제가7월에도찾아갔고,지난달에도가서건의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어려운부분때문에5대5로지원받을수있도록해달라지속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도비가30%될수도있단말씀이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원칙상으로는도에서는입장이도비보조사업3대7인데저희들이이런부분은.
권남희위원
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용하시는분들하고충분한협의를하셔서제대로된개선사업이될수있도록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안동포타운입간판옛날부터빨리빨리안해서과장님가시니까금방정리해버린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대단하십니다.안동포타운내에몇번다녀오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바빠서근래에자주가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전반적인사항은팀장님이어제도거기주민들모여서논의하는부분도있고,시설보수하는부분들이있어서자주나가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포에정련방식을어느방식으로하는것이안동포라고하죠?갑자기물으니까헷갈리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안동포가두가지방식이있어요.그죠?익냉이방식이있고,생냉이방식이있어요.가성소다나알칼리성으로화학물로사용하는삼베는익냉이라고해요.순수한안동포는생냉이방식으로제작을하는겁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안동포타운내에전시된것을보면순수제대로안동포인생냉이가업이되어줘야되고,익냉이는양쪽으로와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교육프로그램에보면전수생을위한교육인지,또는체험프로그램인지구분이없다.그구분을해줘야돼요. 아까설명참잘하시데요.안동포타운에대해서. 안동포타운을봅시다.경북무형문화재1호가안동포짜기예요.국가무형문화재제140호가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예요.이것도문화유산과와협치를해서일원화가이루어져야돼요.전수생과체험프로그램이갖춰줘야된다.왜냐하면안동포타운입간판제작설치가들어오니까안동포에들어가면어떻게되는가입간판만멋있게해놓으면뭐합니까?이번에헴프에관해서대마농업,대마식품,대마건축자재,대마화장품,또는대마펄프이래시정질문을넣어놨습니다.이번에한번같이공부해봅시다.과장님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한지축제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국비4,000만원받아온것은얼마전에행사를통해서추가적으로증액되잖습니까?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한지축제를한다는것은한지에대한홍보를하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홍보를하면안동에서한지생산을하도록만들어야되겠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럼안동에서한지로닥나무를많이심는농민들이부가가치를올릴수있도록만들면서거기서생산되는한지를생산해야되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에안동관내종이회사가몇군데인지질문을해놨어요.이런부분에예산을지원하고다른부분에예산을조금하더라도대마펄프에대해서도우리는생각을해봐야된다.대마종이를만들어봐야된다,헴프종이를.가능합니다.달러나이런부분은헴프종이로만든거죠.고서나이런부분들은.예산관련된것은아니지만앞으로예산과관련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떠한단체나어떠한시설에투자를하면거기에따른뭔가부가가치를가져올수있도록집행부에서관심을가져야된다는겁니다.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이용권사업있죠?누리카드장애우들들어갑니까?기초생활수급자나어려운사람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으로해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척추장애애들을보니까승마가상당히효과적이더라고요.9만원에서10만원으로오르기때문에,1만원증액을올려놨잖아요.현재9월이잖습니까?어느정도예산이소진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2021년1월1일기준으로보면기초생활수급자가1만명정도되고요.차상위계층이4,200명정도되어서전체우리관내1만4,000명정도됩니다.현재8월말현재통합문화이용권카드발급한사람들이전체1만4,000명중에85%정도카드발급을했고요.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대부분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연세가드신분들이고,이런분이다보니까대외접촉이잦아서현재2021년도집행률은50%정도밖에안되어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에승마장이두세군데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은개인이타잖아요.코로나하고관계없잖아요.이런부분을활용하도록해주라이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코로나하고관계된부분말고,예산소진부분을보니까미진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들읍면동에금주에도전화를해서담당자한테실정을잘몰라서그러니대상자한테안내를해서사용할수있도록독려를해달라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교문화회관있죠?보수는해주죠?보수를하면,거기단체이용을어떻게하는가도관리해야죠?관리하면어떤단체가일방적인부분으로해서조례개정을요구하는데도있다이말이죠?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향교단체에서운영한다고그랬죠.향교단체에얘기해서거기에함께하는단체가몇개단체가참여되어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참여단체라는의미는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장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이용하고있는단체.뒤에배석한팀장님들안내해주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1층에는KT가들어가있고요.2층에는향교재단,문화원연합회,성균관유도회경북도본부,3층에는청년유도회,경북청년유도회,안동청년유도회,경북유교문화원,성균관유도회안동지부,박약회안동지회,담수회안동지회,여성청년회그렇게입주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0개정도단체가있네요.단체끼리불협화음이없도록향교재단에서주장하는부분들이모든단체가공유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말씀이죠.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것은안내를해서이건물은공유적인부분이고책임이있는부분이향교재단에서운영을하는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비얼마나갔죠?내가못봐가지고.
영식
이영식전통문예술과장
현재민간위탁비는연간9,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9,000만원그냥드리는것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함께하는단체들의불협화음이없도록안내를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합니다. 4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늘시민복지를위해애쓰시면서관광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격려와함께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2021년도관광진흥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2021년도관광진흥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60페이지에보면안동시관광협의회운영비가경정됐어요.1,800만원이더올라왔는데이것은어떤예산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협의회가당초에어디있었는가하면동부교회쪽에있었습니다.축제재단에협업센터를설립을해서관광협의회가그쪽으로옮겼습니다.1층에는시민들이누구나자연스럽게활용할수있도록커뮤니티공간으로하고있는데,저희들이무상으로줄수는없고그분들한테상시허가를할계획입니다.사업비라든가인건비이런게모자라서1,800만원정도올렸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당초예산이5,600만원이었거든요.여기에서1,800만원이늘었는데이것은엄청난비율이잖아요.축제재단쪽으로들어간다고예상을못했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상을했었습니다.8월쯤에이전을해서예상을했었습니다마는당초에보시다시피예산편성이지난해하고대비하다보니까많이증액을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관광협의회를의회에서운영비를무작정지원하지말아라.그렇게해서예산편성은작게해놓고추경에올린것은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저쪽에이전해서쓰다보니까.
이경란위원
인건비라얘기하셨는데인건비는어떤인건비가올랐다는얘기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사무국장이한분계시고요.차장님이한분이기간제로계십니다.이전하다보니까그안에시설물이라든가.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인건비는두분인건비가책정되어있었잖아요.인건비가인상이됐다는얘기입니까?어떻다는얘기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인건비도인건비지만그쪽으로이전하면서,사용승인허가를한다그랬잖습니까?말씀드리기그렇습니다마는저희가예산을지원해서다시받아야되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불가피하게됐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공간을무상대여를못하니.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법령에없습니다.
이경란위원
법령없어요.무상대여가안되니지원을해주고다시받겠다.이얘기네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결론은...
이경란위원
그러네요.그죠.그것은맞습니까?관광협의회가어떠한역할을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협의회에관광관련업종이70여개업체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새로회장님이바뀌시면서굉장히관광의지역의관광조직을끌고가는그런조직입니다.굉장히열성적으로잘하고있고,지난해조금문제가있었습니다마는그이후에새로이사들이라든가대표를새로구성해서굉장히잘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관광을위해서어떤역할을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제가보기에는그분들이관광을통해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분들의모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경란위원
관광을위해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분들의모임인데,그중에서관광업을했던분들있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업을하고있는분들입니다.
이경란위원
외국여행이라든가그러한업을했던사람들은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여행업은상당히어렵습니다.지난연초에지원을해줬습니다마는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맞습니다.요즘에는거의국내여행이위주다보니까해외여행사들은거의휴업을하거나이런데도굉장히많습니다.관광관련업체가110개가까이됩니다.110개조금모자랍니다.
이경란위원
그중에서문을닫았거나휴업을하는업체들이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보기에는사무실을운영할저게안되니까가정집으로가지고간다거나그런경우가많습니다.내년코로나상황이종결되는것에대해서근근이버티고있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경란위원
2년을그냥근근이버텨라,이것은조금무리가있는것같은데요.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요지를정리해서말씀해주세요.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알기로도문을닫은그러한곳들이많아요.안동시에서그러한업체들도한번다시살펴봐야된다.관광업체는관광진흥과에서많이관여를하잖아요.외국으로나가는것은아예못하고있잖아요.그러한업체들도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안동시성곡동1540번지어떤시설이있는지과장님아세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전망대말씀하시는...
조달흠위원
과장님관심을가지고계시네요.안동문화관광단지전망대가2011년3월에사용승인을해서전망대관리운영위수탁을체결했어요.3년체결하고,2014년끝나고나서2017년까지한번더계약을해서운영해왔었고,2017년12월부터3년뒤인2020년11월30일까지재계약해서운영해오다가계약기간1년전에사업주가자진포기해서계약이종료됐어요.맞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왜자진포기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영업이잘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2019년12월에계약포기를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영업이안된다는이유로포기했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1년그냥방치되어오다가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지적한바가있어그죠?아시죠?이유는소방안전점검에지적이됐다.그죠.특별피난계단도추가설치해야되고,과장님말씀하셨지만데크도만져야되고등등이렇게해서어쨌든다중이용시설관련법에서시설미비로중단되다가이런시설로는일반음식점으로는소방허가가득하지못하다는이유는방치되어온지가20개월째됩니다. 보수하기위해서예산요구하잖아요.5억원이라는돈을.돈들여서보수해서임대계약해야되는데진작예산편성해서요구했더라면연간대부료3,200만원정도된다.그죠.고스란히날아가는거잖아요.행정에서이순간에도방치해놨다고생각한다면이시기에예산편성해서과장님열정을가지고하신다면제가감사하는마음을가질게요. 그러나좀더일찍대응했더라면,한때문화관광단지오면가보고싶었던중에한곳이잖아요.사실올라가서단지를훤하게볼수있고,야간에는야경도보고,안동호일부도볼수있고,가족들,친구들,연인들같이레스토랑에서외식문화도즐기고,한때는문화관광단지올라가면가볼만한곳이라고관광객들이많이찾던곳인데20개월째컴컴하게방치되어있거든요. 하여튼빨리보수를해서관련법을적용을득하고난다음에위수탁계약절차를밟아야되겠죠.다시전망대가처음기능을할수있도록과장님챙겨주세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문화관광단지운영위탁에유교랜드위탁이되지않아서9억원을증액한거잖습니까?전부인건비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연간6억원정도들어갑니다.매년공공요금,전기세,이런부분들이6억원정도들어가고,운영비라든가이런게들어가다보니까같이포괄적입니다.1월1일부터8월6일까지문을닫아놨거든요.수입은없고시비로가다보니까많이부족합니다.
정훈선위원
2020년도지원금이얼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총16억원정도됐습니다.금년도에작년도부족분3억3,600만원을포함해서16억원정도됩니다.
정훈선위원
문닫고있는데증액이더돼버렸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4억원이있고요.이것은9억원하고13억원정도입니다.내년도에정산분주는것보다이번에넣어가지고올해로끝내려고.
정훈선위원
민간위탁을말씀하셨는데유교랜드와관련해서는집행부에서빨리사업을추진하셔야될것같아요.아무리코로나이야기를하면서문닫아놓을수도없고,사실유교랜드문열어도안에있는콘텐츠들노후화됐잖습니까? 코로나보다는유교랜드에다른쪽을우리가해결해야될부분,어떻게보면코로나기간안에많은이야기를하면서대비를했었어야되는데민간에위탁이또말씀드립니다마는민간위탁하면모든것이다해결된다는식의집행부의생각은바꾸셔야됩니다. 위탁한다고수탁자가흑자로돌리기도쉽지않은,투자대비쉽지않은이사업이에요.콘텐츠사업이그렇지않습니까?디지털콘텐츠가교체시기가상당히빠르기때문에그런부분도생각을해서다양한방법에있어서연구를해주시고요. 세계탈예술연맹저도말씀드리기이제는...배상금이라고올리는게맞습니까? 과장님,첫번째작년12월18일날본예산민간위탁금의회에서승인을했어요.12월27일바로민간위탁에문제가있을것같으니관광진흥과에서공문을보내서자생하라고공문을보냈습니다. 그이후로7월까지임금을받지못한거죠.출연출자기관도아니고우리가해야될아무것도없는데사단법인인세계탈예술연맹을우리시가배상을해준다는것도이해를할수가없고요. 다시이야기합니다.출연금5,000만원,어제도말씀드린건데이것회수를하셔야되는거죠?출연할수없는기관에시에서세금을줘놨습니다.하루빨리회수를하셔야되고요. 또하나는세계탈예술연맹기관을위탁한것아니에요.민간위탁의회동의받아서민간위탁수탁자로서세계탈예술연맹이됐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계탈예술연맹이기관을전체적으로위탁한게아니고,의회에서이것을승인한게아니고세계탈예술업무를승인해준겁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계탈예술연맹업무를승인하는데있어가지고수탁자를모집하는데세계탈업무의범위,구체적인내용도의회에보고하지않고,업무가정해지면거기에따른인원이나올거예요.그런데현재세계탈예술연맹그인원전부를급여조정으로해서그대로간거예요. 이것은어떤문제가있을수있느냐,수탁자선정에도문제가되고,이것은시장님께서배상금말씀하셨는데,시장님께서선거때도와준사람채용하는특혜의소지,선거법하고연관되는거고요. 또하나는아직까지결정이나지않는이유는뭐냐하면결론을내리지못하는게,세계탈예술연맹이민간위탁이가능한가,이것정리를하셔야됩니다.그죠? 특혜성,선심성,전부포함되고있는데,돈못줬다고해서노동부에서는일하면돈주라고하겠죠.그것은사단법인시장님께서주셔야지.왜세금으로줘야되나요.이것한번잘검토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앞서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마는지적을하도록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에도문화관광단지운영위탁예산이나공공시설물보수,안동문화관광단지전망대시설보수에있어서예산이수반됐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문화관광단지가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일부관광객들이다녀간부분에대해서관광단지부르기도민망하다.이런지적을많이받았고,조성13년째아직답보상태로있다.민자유치가지지부진하다.개발된곳보다는빈공터가많고,잡초가무성하다.이런여러가지지적을많이받고있어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공감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현실이그렇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가반론을제기할게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나생태순환로를통한시설을조성한다고하지만이런부분들도따져봐야할부분들인데,경북북부권중심지숙박휴양거점도시로거듭나는그런문화관광단지로조성이되어야되는데전체적으로지지부진하고하나씩하나씩조성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문화관광단지부분들이전체적으로콘셉이안맞다는지적을하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빈공터가많은부분들은공감합니다마는온뜨레피움을주토피움으로민간위탁하면서짧은시간,보름정도에6,000명정도가찾았습니다.생태순환로아까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들을연결하고새로지사장님이오셔가지고야간걷기라든가거기일부업체들은굉장히카페라든가이런데는인기를끌고있어서저는굉장히가능성을점점보이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가능성을가지고시설이나모든부분에투자하는데있어서당연히해야되죠.이런시기적으로봤을때지지부진한부분들도단점의예를가지고있다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단체나시민들은밑빠진독에물붓기다.문화관광단지사업이.이런식으로많이지적하고있다는거죠.다른지역관광단지보다이지역이더나은아이템이나콘텐츠가필요한데이런부분들이안보인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심사숙고하는부분에서보여줄수있는그런사업들의산출물근거가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그런부분이없다는거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같이노력을하고있고,일부는계약이되었다가취소된부분도있습니다마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시안동문화관광단지사업이전반적으로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겁니다.그런부분을좀더치밀하게사업전략을수립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런부분에정말찾아보시소.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간단하게연장선상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번추경에올린내용을보면전체적으로금액에서보면대부분이안동문화관광단지예산입니다. 그것을보면관광진흥과에서로마찬가지로문화관광단지를살리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다.평가를할수는있는데,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조금늦은감도없잖아있다.늦게예산을올리다보니까안동시차원에서손해도막대하다.지적은아프게받아들이셔야될것같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구체적으로답을요한것같아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2017년6월26일날기억하십니까?관광진흥과장님.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2017년요?
윤종찬위원
예.잘생각보시면어떤날인지아실텐데이때가모건설사랑투자양해협약을맺은날입니다. 이때당시에1만2,000평규모에700억원을투자해서2020년까지개발하겠다.워터파크,콘도,등등얘기를하셨습니다.66억원규모의부지를3,000평정도더매입을하셨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결국에는안됐죠?안되어가지고2020년도9월에다시한번저희가MOU를맺습니다.1만5,000평규모의1,500억원을투자를하시겠다.답을하시면서안동시는시장님과함께사진을찍으며대대적인홍보에나섭니다.그때당시에얘기를했던내용이2021년3월에착공을하겠다고얘기를하셨어요.올해가다가고있습니다.2021년9월입니다.2023년까지완공을하겠다라는투자양해각서를맺었는데결국2017년도에맺었던그때당시에비하면오랜시간이지났고,그때태어난아기들은벌써뛰어다니고말하고다닙니다.과장님. 농담이아니라아기들은무럭무럭다자라고있는데,부지는이미답보상태로남아있고,투자유치과는그때당시에안동시기업및투자촉진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전폭적인투자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어요.과장님어떠한노력을하셨고,뭐가문제고,앞으로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신지구체적인답변을요합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점에대해서저도위원님하고똑같이걱정을하고있고요.6월4일날그분들이기본계획서를넣어서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설비심의회를했습니다.거기에보완사항이라든가이런게들어가서9월말까지보강을해서기본설계를가지고온나,이런상황입니다. 저희도마찬가지로꼭설계대로해서9월말까지보강이되어가지고진척이있었...
윤종찬위원
진척이있습니까?지금과장님생각하시기에는이렇게진행이된다면이번만큼은가능하시리라생각하십니까?저희가유야무야계속넘어가면더이상기다릴수없는사업이되어가고있습니다. 1만5,000평의부지규모를,전망대저하고과장님하고가셨잖습니까?허허벌판아닙니까?천문학적인액수를투입을해서개발했던부지고,유교랜드,온뜨레피움,실패에대해서얘기하지않겠습니다. 다만우리가의지를가지고뜻이있었다면오히려이렇게방치하지않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남는겁니다.한번의실수는족한데두번의실수는하지말아야되는게안동시와시의회에입장인데저희가해야되는의무인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단순하게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라는그런답변을들어서는더이상은양보할수없을때가온것같습니다. 이것을그대로놔둬야됩니까?이부지를,동서균형발전얘기를하지만지역적인그런얘기를하면안된다는얘기는알지만항상동서균형발전에있어서주요관광지하회마을,봉정사,병산서원,다풍천에있고서후에있잖습니까?동쪽지역에월영교빼고뒤에성곡동문화관광단지천문학적인액수투입하면서주요관광객들모집하겠다라는기치를내걸고시작한것아니겠습니까?그와함께워터파크랑실내외스파,콘도짓겠다고완전히그냥다줘버렸지않습니까?어떻게살리실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같이고민을하고그것에대해서저도노력하겠다는말씀밖에드릴수가없습니다.세영이듣기로는본사를서울로옮겨간다고해서저도포기하고가는건지어떤지그런것에대해서,여기서말씀못드리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저희도걱정을하고있고,부시장님이한주에한번씩계속전화를해서독촉을하고있습니다.어떤사업주가의지를가지고했으면저도간곡히하고위원님들도같이도와주셨으면합니다.
윤종찬위원
과장님.부시장님께서노력하시는것도들었고,부서에서도신경을쓰고있다는것은알지만저희가더이상방치할수없을때가됐기때문에만약에이번만큼안된다싶으면저희가다른계획도고려를해야된다는겁니다.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오히려쓸데없는데돈쓰지말고문화관광단지개발에있어서합심해서제대로된콘텐츠를저희스스로만들어서해보는것도나쁘지않다라는의견을말씀드리는거고요. 일전에계획했던투자양해각서내용에맞게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이번만큼은과장님께서꼭책임지고하셔야됩니다.관광진흥과에서실패한것을줄줄이나열하면끝도없지않습니까?홍보만대대적으로하고시민들우롱하는처사아닙니까?과장님이자리에서자신있게답변해주십시오.이번만큼은꼭책임지고하시겠다.그렇게답변을해주셔야만이지켜보고있는시민들도믿고안동시의관광미래를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제가드릴수,최선입니다.사업주님도제발의지를가지고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윤종찬위원
이자리에서갑자기사업주분말씀드리는것은그렇고,아무튼과장님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보니까본예산에잡혀있던사업들이추경에변경된사업들이많네요.그중에안동안심벨시스템기본계획수립및운영이주요관광인프라방역사업으로변경이되었어요.안동안심벨시스템사업은어떤사업이고변경된사유가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당초에...확인을해서... 주요관광인프라말씀하시는건가요.
권남희위원
예.2억원.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서안동안심벨기본계획수립및운영이라고되어있었는데이것은안심벨보다는주요사업지에방역이라든지이런것으로하는게더효율적이다해서사업명을조정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심벨시스템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사업들을기본계획수립을해가지고거기서금년도에도출된사업들을2022년도사업들을쭉놓고하다보니까과목에맞지않는부분들,실지로그것하고맞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안심벨사업이기본계획에6억원이잡혀있습니다.사업취지는뭐냐하면여성들이나외국인의경우에관광지에서갑작스럽게어려움을겪거나위험을겪게되었을경우에누군가도움이필요할때눌러서도움을받는그런시스템입니다.당장이사업을추진하기에는시기성이있어서,이것을안하는게아니라후순위로내년이나내후년으로미루는사업입니다.그래서사업비가조정이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하는게아니고연기한다는말씀이시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중에일부를관광인프라방역사업에쓰시겠다는거죠.방역시스템인프라는어떻게구축하실계획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전통시장,숙박시설등에대해서관광지에자동방역시스템을도입하는그런시설들입니다.5군데하고있습니다마는하회마을,도산서원하고있는데이런데는전통시장이라든가이런데도확대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방역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방역시설이될수도있고,약품을관광시설에다가지원을해줄수도있고요.이런것은관광협의회를통해서사업을하게되면효율적으로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권남희위원
안동안심벨시스템은다른지역에가보니까안심벨을설치하고부스를만들어놓은데가있더라고요.긴급한상황에그부스에들어가면문이차단되거나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안동에도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이사업은연계하신다하니까앞으로이것은진행을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원래내년부터2억원씩투자를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은적정성재검토결과가나오면사업들이윤곽이드러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
관광거점도시적정성재검토중간보고진행이됐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아니요.9월추석전에한다고합니다.받기로는KDI하고계속소통을하고있는데요.저희시에서는나름자료제출이충실한걸로답변은받고있습니다.부산하고전주에서행사성이라이런것을1식으로해놔가지고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산출기초가없어서조금늦어질수는있을같다고얘기합니다.
권남희위원
선정된다른도시하고다같이.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다같이입니다.평가위원들이따로따로.
권남희위원
준비는다되어있는상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8월3일현장확인하러왔다갔는데,현장와서보고나름오히려문체부에서저희한테부정적이었는데문체부과장님하고서기관들이굉장히서포트화되어주시고해서나름잘되어가고있는걸로듣고있습니다.결과는나와봐야되겠지만.
권남희위원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5년간진행되는사업이잖아요.자료를보면3년간국비교부가27.8%밖에안돼요.벌써몇년째죠.2022년까지가3년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작년부터했으니까2021년,22년,올해가2년차인데이사업을문체부하고기재부하고해서예타면제로해서관광전략회의에서나온사업입니다. 대통령이참석하는관광전략회의에서결정이됐는데예타가면제되어서사업계획확정에서사업을하면되는줄알았는데작년연말에문체부하고기재부협의과정에서예타를받지않는데는적정성재검토를받아야된다고법적으로명시가되어서부득이하게1년연기되어서문체부에서기재부에다가사업기간연장을신청을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대로진행하게되면제가봐서는남은기간이2년,3년밖에안되는데이기간에이많은예산들을소화를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진행하는부분에서연기라든가이런것도건의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문체부에서기재부에연장신청을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순탄치는않은것같은데요.시민들이관광거점도시에대해서상당한기대를갖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기대치가큰만큼실망도클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진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만반의대비를해서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조서에보니까문화관광단지내에공공시설물주토피움,가로등,주차장,노후화에따른시설보수2억원이올라와있네요.이시설은전반적으로문화관광단지전체를하는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단지에있는공공시설은도로,가로등,공원들,매점에있는주차장,유교랜드,주토피움,전망대이렇습니다. 잘아시겠지만온뜨레피움이주토피움으로바뀌면서그게안동시건물인데굉장히조경이라든가그안에데크가깨지고굉장히어지럽습니다.관광객들이많이찾으시는데그런부분들,유교랜드옆에분수올라오는모터고장난부분들,그런것을정리를해줘야될것같아서이번예산에올렸습니다.
임태섭위원
주토피움주변위주로해서사용을하신다.이말씀이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실지로는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전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관리는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하고있는데공공시설물중에손을봐야될부분들이많아서올렸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요.유교랜드닫혀있는상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8월6일부터열었습니다.9월1일부터해피스케치에서하는놀팍도문을열었습니다.
임태섭위원
관광객들이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놀팍같은경우에는아직은홍보가덜되어서그렇습니다마는주말에는꽉꽉찹니다.작년에도많이했는데애들한테콘텐츠가맞다보니까애들이많이찾고있는데,그저께부터열었기때문에지금은제가가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주말되면많이찾을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열어서운영중에있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유교랜드는8월6일부터열었고,놀팍은9월1일부터문을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본위원이항상생각한것이유교랜드같은경우는운영비라든지상당히많이지원되는데그냥계속안되는그런사업들을가지고한쪽방향으로유교랜드를유지를할것이아니라안된다면다른방향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것도생각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용역을해서물론민간위탁도한가지방법이고어떻게타당한지해서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익스트림스포츠장이좋을지,아니면전시공간이좋을지,지금처럼IT공간이좋을지이런것에대해서,민간위탁이안됐을경우에대비해서도그런아이템을찾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빨리찾아서운영이제대로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고요.3대문화권사업이상으로우리문화관광단지가각광을받고있는데월영교나이런부분에는활성화가되고있는데문화관광단지내에는활성화가되지않아요.과장님이활성화가될수있도록신경을최대한써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관광거점도시부분이당초에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대상에서,기재부에서적정성검토를요구해서관련부분에대해서원활하게돌아간다그랬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분위기는나쁘지않다고.
손광영위원장
예산을보면공연콘텐츠개발제작,콘텐츠개발및관리운영체계수립,안동고택스토리텔링및제작,안내방송콘텐츠개발,주요숙박식용교통시설,지속적인방역,미디어파사드콘텐츠기획및제작,선착장및접안시설개선,경북북부권통합관광안내소조성,안전한여행환경조성해서예산이45억원정도되네요. 기존에당초예산에있던부분을과목경정을한부분은시민들과관광거점도시의방향성에대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참고해서이런방향으로전개한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잘아시겠지만저희가작년3월에해가지고1년동안기본계획을수립했고,3월달에최종보고회를했잖습니까? 이것은저희가사업들을제안했는경우도있고,문체부에서그당시에컨설팅위원들을7,8명씩해줬습니다.그분들의컨설팅을받아가지고사업을확장한겁니다. 특히나머지가이드라인이있어서대부분5개도시사업들을보면대동소이한점이그런가이드라인과컨설팅위원들이비슷하게하다보니까유사한사업들이많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앞으로1,000억원을투자하기위해서금년도에예산수반이얼마가되죠?전체적으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130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30억원의주춧돌을어떤방향으로놓느냐에따라서극과극을이루는겁니다.왜냐금년도에130억원을기점으로해서1,000억원가까이예산수반을시켜서하나의성과물을가져오도록만들어야된다는것이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관광거점도시의방향성이분명해야된다는것이죠.방향없이흔들흔들운전하면사고나요.어느만큼안동의전통하고,최첨단예술을어떻게협업을하느냐이래서전문가들의의견이필요한거예요.시민들의견도필요하고. 또나아가서이부분을안동의역사적인이런부분을어떻게감동을해서이것을디지털화로,디지털기술을어떻게시켜서.이것은뭐냐하면여러가지전문가들과우리시민들의의견을들어서신개념융복합관광콘텐츠를구현할수있어야된다는것이죠.있는것에서사탕발림으로하면안맞다이말이에요. 예를들면부용대있죠.야간볼거리미디어파사드인프라구축인데,이런부분들도일반적으로단순하게거기에대한시스템을도입시키는것이아니라하회마을에대한역사와이런부분들을어떻게담아서이것은신개념콘텐츠로해서자체안동시가모든부분에하나하나전략적으로차별화된색깔이있어야한다.이말이에요.여기가이래하니까우리도이래한다.이게안맞아요.경북에서최고다,한국에서최고다보다내가바라는것은전세계적으로방향을전개를할수있는분명한임팩트가있는메시지를부여할수있어야된다는겁니다.아시겠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여기에서한가지한가지나열해서물으면시간이없기때문에큰틀로묶어서요구한겁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몇사람에한해서일들을하는것이아니라와룡터널기본구성콘텐츠있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콘텐츠를개발한다.콘텐츠개발도일반적인몇몇사람들의의견을듣지말고,시민들의견도듣고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임팩트있는그러한발상이필요한거예요.금년도에예산이130억원정도들어가는데깔판을제대로깔아야1,000억원에대한예산을투자했을때우리는성과물을가져온다라는것이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의발언을그대로듣고알겠습니다.하고넘어가지말고하나하나귀담아서실행할부분은실행하고,참고할것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정진용입니다.체육새마을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평소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저희체육새마을과제2회추가경정예산요구안은쾌적한체육활동환경조성을통하여시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예산임을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체육새마을과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간략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오늘시간관계상우리위원님들이회의를마치고그부분에대해서요구나개선할부분이많을거예요.그런부분은참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요구하신자료는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유교문화권사업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소관부서의설명을모두들었으므로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만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예.
이경란위원
심사조정내역서중에서요.평생교육과에서올라온사회보장적수혜금중고등학교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에대해서조금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조례에는입학준비금을지원하도록되어있는데요.이게시기가없어요.입학준비금이기때문에중학교입학할때한번,고등학교입학했을때한번,이렇게밖에안돼요.애들이1학년입학한애들이지금못받으면내년에는못받는거예요.그냥우리가무조건안된다고해서는되지않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조례는본위원장이같이조례제정을하면서당초에2022년도1월부터,그러니까2022년1학년들부터나가는걸로준비를했었습니다. 이부분들이도에조례가같이맞물려간다면도비와더불어서예산이집행되어야되는부분인데이부분이신입생입학금인데하반기에들어와서나간다는것은형평성원리에맞지않다는겁니다. 낸들코로나시기에중고등학생을둔학모들에게뭐라도조금도움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지만우리위원님들의의견도조례에명시는되어있지않지만이부분조례를다음회기에개정을해서우리위원회차원에서일을진행하는것이맞다는것이우리위원회의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하지말자라는뜻은아니라모든것이순리에맞고원칙에맞게해나갈수있도록하자는게위원님들의의견입니다.
이경란위원
위원장님.형평성에맞지않다는말은좀아닌것같습니다.형평성에맞을려면전체를다줘야되는건가요.그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입학했을때딱한번받을수있는금액인데이게올해입학한아이들은내년이되면2학년이돼요.이아이들은받을수가없어요.과에서올렸을때는이유가있어서올리지않았을까요.과의의견도안들어봤으니까과에의견도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사회적보장적수혜금중고등학교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예산은본위원장과정복순위원이공동으로발의한조례를근거로해서예산이수반된부분입니다. 이예산은당초입안할때비용추계서는2022년1월부터원래지급하기로되어있습니다마는지금상황에서는,조례에서입학하는학생으로되어있고,입학한학생이라면사회적으로상당히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가정에중고등학교현재1학년들에게얼마씩이라도교복을준비할수있는기금을나누어드리면그것보다도좋을바가없지만,모든부분에있어서조례상에문제와비용추계서의문제,모든행정에서는앞으로예산집행과정에서예산을어떻게수반하고,어떻게계획을하느냐에대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집행부에서심도있는검토를하지않고조례만보고예산을수반시킨것으로집행부에서착오가있었던예산안입니다. 그래서당위원회에서는정회중토의끝에이예산은감해서2022년1월부터입학하는중고등학생들에게지원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2022년도에는2,857명에게예산은8억5,800만원,2023년도에는3,021명에게9억7,000만원의예산을학생들에게입학준비금을지원하는것이맞다. 또한안동시에서는국내외에서전입하는학생들의한해서는한차례예산범위내에입학준비금을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우리시민들께서예산이잡히고금년에조례제정이되었는데현재1학년들한테는줘야될것아니냐이렇게오해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나입학이지난지금하반기기때문에이부분은조례와예산추계비용에대한계획과집행부와서로가일치되지않기때문에예산을감했다라는것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럼부위원장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깊이있는심사를한결과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중9억3,150만원을삼각하기로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의바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