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산림과,공원녹지과,건설과,도시재생과소관의예산안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산림과,공원녹지과,건설과,도시재생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일자리창출과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등원활한사업추진으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번추경인데추경예산안이코로나19로인한경제상황을감안해서지역경제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기본적인필요사업을중심으로해서추경을잡았다고얘기를하셨는데요,앞에서. 예산서236쪽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2,6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게추경에올라올정도로그렇게시급한건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인데도비보조사업으로지난번에도비예산요구를1,500하고시비3,500하고5,000요구했다가시비가편성안된부분인데조례를개정하는절차를거쳤습니다.조례개정에따른노사민정협의회도개최해서도비도감액하고시비일정부분감액해서남은기간만운영하도록예산을요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시민들힘들어서코로나19로인한경기상황이굉장히악화되었는데요.다른지역과달리우리지역은노동상담을할정도로많은공장이있는거도아니고요.그리고근로복지공단내에노동상담을하고있고고용노동부에서도하고있는데굳이중복으로해서할필요성이있나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철저히주도를하고법률상담이정확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좀더시급한예산들로추경이잡혀야되는데실질적으로어려운시민들한테직접적인혜택이갈수있는예산이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질문을드린거고요.이거는다른지역과달리우리지역과는동떨어진예산이지않나그렇게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6쪽에웅부도서관외2개소태양광발전설비설치과목경정을하셨는데여기는태양광설치하기가,시립웅부도서관여기는한옥마을특구지역이에요.특구지역지붕에태양광시설을하신다구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위원님지적하신내용을저희도알고있는데도서관지붕면적이많이넓은모양입니다.밑에서보면안보일정도로작게설치할계획이고요.형태도고풍스럽게직각으로하지않고둥글게설치할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도서관리모델링을현대적으로해놨어요.거기에다가태양광까지설치하면한옥마을특구지역에는어울리지않을거같은데.태양광발전설비를하시는거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여러가지로검토해서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거는검토를해보셔야될거같아요.과장님거기가보시면건물을현대적으로리모델링해놨어요.한옥마을하고전혀어울리지않아요.거기다태양광을설치하면그동네는한옥마을하고거리가너무멀어져요.한번검토를해주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면밀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면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위한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을했는데성립전2,500만원을세웠어요.이거공모사업이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시행주체가놀이공동체끼깔그래놨는데여기신세동에마을공방에이청년들주로어떤사업을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공동으로교육도하고여러가지네트워크도구축하는데행안부에공모를해서당선이되어서사업비를받았습니다.
배은주위원
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다는거는열심히하셨다는의미인데청년들이거기에마을공방을해서주민들에게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는모르지만주민들역량강화사업을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용상시장본동상수도분리공사있죠.전체예산이6,000만원이나들었잖아요.과목경정해서2,000만원용상시장방수보강공사에2,000만원을과목경정해서분리공사를하셨는데8라인을신설하셨잖아요.누진세가이공사로인해서얼마나감해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에같으면수도세가10만원나온다그러면현재는2,3만원정도로줄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만큼줄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네.근데수도세는많이줄었는데전기도분리를해달라고하는데전기는계산해보니까많이안줄고해서수도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전체상가가몇개쯤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67개입니다.
배은주위원
8라인으로하면적어도8개내지9개,10개라인에들어가는데개인개인에자기쓴수도양만큼은요금을낼수가없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한라인에다들어가서누진세가많았습니다.분리를함으로서많이줄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럴까요.공사안하고6,000만그냥줘서수도요금을대신내주는게더낫지싶은데.수도요금을1년에1,000만원씩해서나눠주는게낫지.별로개인에게누진세는도움이안되는거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이된다고상인들도좋아하십니다.다년도같으면계속시장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장래성을보고투자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듣기로는8라인을신설하는데6,000만원들었는데그렇게누진세에큰도움이안되는데왜공사를했냐고저한테는그런민원이들어왔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공사를다하셨기때문에부족한공사비를지급안할수는없는데과목경정해서사용은해야되지만시설수리를하실때꼼꼼하게검토를하셔야될거같아요.저는민원이들어왔는데큰도움이안된다고.도움도별로안되는데누진세도많이감해지는거도아닌데6,000만원금액을들여서공사를왜했는지모르겠다고하시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기전에상인회하고상인분들이저희사무실에찾아와서계속요구를했습니다.예산성립을의회에서해주셔서사업을하게됐는데오신분들은효과를본다고말씀하시는데일부그러실수도있고.
배은주위원
수돗물별로안쓰는사람들은지금도마찬가지고그때도그렇고수도요금이별로절감이안됐다고그러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상인회하고오신분들은수도세도많이나오고전기세도분리해달라고하는데저희들검토해보니까수도세는많이절감이되는데전기는분리해도절감이안되기때문에놔두고.
배은주위원
한달에전체수도요금이얼마나절감됐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은파악이안됐습니다.
배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업무가우리시업무중에중요하다는건알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소관예산이잘집행되면우리경제에보탬이많죠,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국비반환금,도비반환금이많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체사업을국비,도비를다쓰고모자라도록사업비를썼다그러면이만큼지역경제에도움이됐을거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유추해볼수있는거는뭐냐면바깥의시민들의여론이에요.우리시일안한다는거에요.민원서류접수하면끝도없다는거야.이런얘기들이파다해요.이런것들연장선상에놓고보면결국이렇게국도비를반납하는것들이이쁘게보이지는않아요.과장님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배석하신공무원들전부다명심해들으셔야됩니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동료위원님지적하셨는데지금우리중앙정부가에너지리모델링사업하고있는거들어봤어요?대한민국전체5개권역으로나누어서영남권에는경북대학교가아마핵심사업으로연구하는거같아요.지금낡고노후된건물에에너지소비가굉장히크고그런에너지가거의화석연료로쓰이고있는데대해서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는사업들이에요. 막하면안되겠죠.리모델링할때디자인도감안해서흉측스럽지않게하셔야될거에요.웅부도서관신재생에너지대체하는사업을할때흉물스럽지않게디자인을잘고려해서진행하시길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위한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보니까내용을경정했네요.뒤에거2,500감해서앞으로보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명을균특에있던걸국비로바꾼겁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의제목만봐도참좋을거같아요.당부드리고싶은거는특히나공모사업을했다그러면여기에참여한청년공동체가아름답게이공동체를유지하고끌어갈수있도록하는데후속지원에대해서도적극검토하시고예산2,500만원추가로경정해서앞으로갔는데이사업이부족할경우에는추가로예산확보해서이청년들한테공동체지원할수있도록.청년들한테충분히소통해서후속조치하도록해주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사랑상품권관련해서시의적절하게해주셨는데고맙고.하나물어볼게시장조사해봤어요?안동사랑상품권수요조사같은거해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사는못해봤습니다.지금사용량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2019년연말에50억하고작년에200억다소진됐고올해같으면상반기에160억정도나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품권할인액보전하는게특별할인해서국비가60%,도비12%,시비28%이렇게돼있어요.현재코로나에서자영업자와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합법적이면서소비하는사람과소비의혜택을보는소상공인에게가장적절하게줄수있는데이안동사랑상품권같아요. 수요에맞게공급한다고하면구태여이규모를한정하지말고추가로더지원해서더들어가는비용은시비로부담을하더라도그렇게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안하신대로국비지원하는사업이16억이되어있는데수요를20억보고했는데국비가80%,16억내려왔습니다.나머지4억은자체사업으로세운게있습니다.54쪽끝에보면4억에대한4,000만원을우리자체로모자라면20억에충당해서.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4억이충분하다고보지않는거에요.솔직하게.지원하는지원금같은거도지금도논란이상당히많아요.가장합리적이고합법적으로하는건데주먹구구식으로대충이정도될것이다가아니라가능하면수요조사를해보라는거에요.수요조사를하고이돈이뿌려지는거는안동사랑상품권은어쨌든전통시장하고소상공인대상이란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가맹점4,700개되는데거기만쓸수있으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안동사랑상품권이4,700개가됐든5,000개가될수도있고5,500개가될수도있어요.가입을더거란말이에요.안동사랑상품권이가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우리시비를가지고수혈을할수있는거에요.이점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해서다음번에도이렇게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면좋겠어요. 아까동료위원님잠깐언급하셨는데지금이시대에가장큰문제는일자리문제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자리가없어요.실제로노동현장의문제도문제겠지만그런데도어려움이크겠지만일자리자체를갖지못한사람들의대한문제가가장심각한문제에요. 그래서쓸데없는허공에대고헛발질하는그런예산은자제하시고일자리창출을할수있는그런쪽에예산을투입할수있는방안을찾으시는게과장님이하실일이다.그런점감안해서다음번예산확보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이런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요.중소유통물류센터라고돼있네요.태양광시설을한다는데국비가얼마들어오는거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국비하고시비가4,000만원쯤됩니다.받아서설계를해보니까양이늘었습니다.그래서중소유통물류센터에물품보관함을설치하려고세웠던4,000만원중에2,000만원을감하고태양광설치하는예산으로2,000만원잡았습니다.
우창하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물류센터라고할게요.물류센터에조합원수가얼마정도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파악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84개업체,조합원,준조합원합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예천에서도온다고.
우창하위원
안동,예천나들가게위주로하는거같더라고요.근데나들가게가동네편의점에밀려서나들가게생존이어려운거같아요.그부분에시에서관심을두셔야될거같아요.태양광뿐만아니라그쪽에도관심을두셨으면생각이듭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웅부도서관앞서위원님질의가있었는데내용이좀다른데요.여기기금이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발전기금,특별회계.
우창하위원
특별회계내용이뭐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남부발전하고발전하는데서주민지원사업으로주는특별회계예산이됩니다.인근반경5km이내에있는주민들에게지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거는부처가어디죠?환경부라든가수자원이라든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관내에있는발전소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거든요.발전량에따라서인근주민들에게주는예산인데사업결정같은거는주민자체적으로위원회를구성해서사업을정하고저희들이요구하면예산편성해서지원하는그런형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당초에는노인복지시설아름다운마을에다가이시설을해주려고하다가지금과목경정을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착각했습니다.이것도국비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요.민간복지시설에도할수있고공공시설에도할수있습니다.민간복지시설에하는걸로결정했는데사업추진하면서저희들이자부담분을10%요구를했고사업장위치를선정하는데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사업을포기했습니다. 그래서민간에서는더할대상이없어서할수없이공공부분으로.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요.이것을당초목적을두고우리가발전시설을넣어서전기요금을대체하는계획을두지않고단순하게거기에한곳에지원해주려고했었는데자부담부분이나여력이안돼서포기한다고해서기금이들어오는데국가에서지원하는기금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발전기금이들어왔다.안동시비가예상외로많이쓰이는부분이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55%가시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불필요한일들을하는게아닌가우려가되네요.국비들어와있다고해서필요없는시설에당초예상도안했고과목경정해서다른시설에올리자이래버리면시비가갑자기더.이시설에지원해주려는당초목적과다른부분에하는거고.다른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들이결부가되니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를정부에서권장하다사업이다보니예산지원이많이된거같아요.당초에는민간복지시설에할계획이었는데.
우창하위원
처음에이런시설을할때요.민간보조사업같은거는확실하게자부담이라든가계획이서야지사업구상해놨다가자부담부분이어렵다고해서사업을포기하고이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한다그럴까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국비를지원하다보니자부담부분을명확하게구분을안해놨어요.지난번에의원님지적하셨고.
우창하위원
국비로다해주는줄알고신청했는데자부담부분이많으니까포기하는거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도있고설치할위치가안맞는.
우창하위원
자부담부분들이시비로8,800만원이란돈이쓰여야되는거잖아요.그런부분을본위원은우려하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중소물류유통센터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내용을보니까탄소배출량감소라고적요되어있어요.전기요금절감이라고되어있고.두가지에대해서설득력있는해명을해봐요.거기석탄땝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석탄은.
권기탁위원
탄소배출량감소는설득력없는거같고전기요금절감은이해야갈거같아요.실제로원자력을하든석탄을하든지태양광보다는전기요율이낮잖아요,상대적으로.그런데이두가지요인을적합하더라도설득력이떨어진다이래보는겁니다. 2,000만원들여서태양광설치하면연간전기요금얼마나절감할수있어요?이런계획들을할때는과장님이그자리에계실때는전기보통가정용3kw신청해쓰고있습니다.근데전기요금이만원내외일걸요?제가안내봐서모르겠는데자동인출되니까모르겠는데.그렇게계산했을때19kw라하면1년에얼마나절감되는지2,000만원투자해서효용가치가있어야되는데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그렇지않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거는고심을해보시고.예산서266페이지중간에보니까사회적경제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있어요.200만원이증액됐는데국비가110만원,도비가27만원,시비가63만원이증액됐어요.이건무슨내용이에요,도저히이해를못하겠어요.국비가110만원,도비가27만원내려왔다.처음부터계상이잘못된겁니까,만들어진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페이지가.
권기탁위원
266페이지중간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면200만원증액된부분나오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사회개발비사업인데요.당초에예산세워져있는게국비,도비,시비해서2억2,100만원있는데국비도11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증액돼서내려왔으니까했겠지만제가이해를못하는게증액200만원중에국비110만원,도비27만원계상하는예산이있냐고요.이런거처음보고말씀드려보는겁니다. 보통몇천만원,적게는천몇백만원할수는있어요.하다보니까사업진행상사정상국비가내려오고도비가만들어지고시비가증액되는경우는많이봤지만110만원증액되고20몇만원도비내려오고시비63만원해서200만원맞췄다. 아까도동료위원님말씀있었는데일자리경제과의제일목표가앞에얘기한말그대로일자리창출이잖아요.추경예산전체증액액이35억인데안동사랑상품권에전체돈이23억정도차지합니다.내려오는것이할인액보전하는게16억국비보조,시비,도비있는데이거빼면일자리경제과에내놓을수있는추가경정예산안에자랑할게뭐가있어요?제가봤을때는안타깝다이런생각밖에안들어요.전부다일자리,일자리하는데희망일자리밖에없어요.국비내려오는희망일자리. 이런부분들은예산이문제가아니고제가의구심을갖는거는할인액증액된다는이야기는안동사랑상품권이판매가안된다는얘기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닙니다.판매는늘어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전체보니까안동사랑상품권판매하고제작하는데수수료드는것이30억이상들어가잖아요.여기온것만해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도비포함된것이고실제로100억정도팔면시비가들어가는게5%정도입니다.5억정도.
권기탁위원
올해1,000억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000억까지는안됩니다.500억가까이.
권기탁위원
500억하면마무리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500억판매하면5%,25억이없어지잖아요.여기온거만봐도28억이넘어요.책자에나온거계산해도28억이넘는다고.25억된다그러면3억차액은과장님이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포함돼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말씀드린거는국도비포함된예산이에요.여기서시비부담하는게25억이라그러면더늘어나지.국비내려오는게16억중에국비가60%차지하잖아요.그렇게차지하면이책자하고과장님말씀하고상이한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이해하셔야되거든요.저희들판매대행점에수수료주는게1.2%,만드는데...
권기탁위원
숫자가1억이더많네,2억이더많네이런게중요한것보다는안동사랑상품권에차지하는비중이2차추경예산에70%정도돼요.이거보니까참안타깝다는생각밖에안들어요.일자리만들어진것은국비내려오는사업에방역하는거밖에없고.그래서안동이먹고사는형편이되겠어요?실효성있는예산을가지고시비가시민의부담이된다하더라고미래지향적인예산을가지고이야기하고의회하고손을맞잡고가야되지.일회용,오늘만살면내일은없어도되는이런예산가지고는설득력이떨어진다.과장님계실때,공무원이그자리계시는동안에사명감을가지고먹고사는문제를,만들어가는예산을올려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추경이다보니까국도비내려오는거하고매칭하는부분잡고도비부분부족분요구하고있는데안동형일자리같은데도63억정도시비투여해서일자리만들어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시에일자리경제과는중차대한역할을하고있는데어쩌면심장일수도있는데일자리경제과가활성화되지않거나일자리경제과가미래지향적이지않거나하면안동시앞으로암울해지는겁니다.사명감을가지고일처리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동료위원님들이지적했는데궁금증이안풀려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태양광부분인데앞에중소유통센터에태양광발전설비는2,000만원이고19kw를발전하는용량이라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중소유통센터에전기를쓰기위해서대체하는시설인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뒤에웅부도서관외2개소태양광발전설비설치는상업용입니까,아니면사무실에쓰기위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에쓰기위한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거는몇kw발전용량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민간복지시설에는85kw였는데공공시설에는78kw로변경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78kw전력을생산해서다쓴단말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상에는웅부도서관외2개소되어있는데총5개소입니다.웅보도서관하고권정생동화나라,평화동에노인회관도있고도시재생센터,안동마6차산업관5곳에합니다.
김백현위원
80kw라그랬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78kw입니다.
김백현위원
78kw생산해서조금전에말씀하신시설에쓰는전기를대체하겠다.전체78kw정도써요?5군데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78kw는상당히많은용량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많은용량이죠.
김백현위원
그렇게많이써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설치하는용량이78kw입니다.
김백현위원
78kw생산하면한달에보통민간사업자같으면200만원정도수입이들어오는데5개시설에전기료가200만원정도나가느냐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해봐야...
김백현위원
상업용으로하면월200만원수입이되는데예를들어서5개시설이50kw용량만소비했다.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합니까?국비하고시비를들여서하는시설이기때문에전기사용량이남으면돈으로환산해서받습니까?어떻게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업용이아니고공공시설이기때문에팔고하는건안됩니다.자가로사용하는데kw에따라예산은설치비라고보시면되거든요.
김백현위원
상업용설치비는1억3,000하면100kw만드는데여기는1억6,000정도해서78kw생산하는발전시설을만들겠다는말인데관급하고사급하고는다를수있으니까이해를하고.여기서생산하는전기용량의가격이보통상업용은이정도면월200만원으로금액으로환산이되는데공공시설에쓰는전기요금이그정도안나오고100만원나오면나머지100만원돈은어떻게하느냐이말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시비가투여되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물어볼수밖에없는데과장님알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을잘파악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의본연의업무외에많이한다는겁니다.일자리경제과에는청년들이와서일자리를창출하는이런시스템으로가야되는데본연의일에맞지않게끔많이한다는걸파악하셔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부서업무에깊은관심과응원그리고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2021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역에5개소에이동식그러셨는데조립식인가요,이동식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조립식입니다.
정복순위원
5개위치가정확하게어디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버섯재배농가2개소하고축산농가지원되는데일직에김병규농가에2개하고권기택양돈농가2동하고전재현농가1동하고5개지원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직에2군데.5군데라고하셨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직에김병규농가2개,일직에권기택농가2개,와룡에전재현농가1동이렇게5동.
정복순위원
와룡에한군데,일직에네군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인데아까그분은축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축사에외국인을씁니다.외국인의안정적인주거를지원해줘야되는데화장실하고세면대하고같이있는주택을지원해줘야되는데열악하니까국도비포함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해주지말라는말이아니고요.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이라고하셨는데그부분은축산이잖아요.이거는축산과에서해야되는게아닌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축산도농업이니까농정과에서총괄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은알겠고요.작년에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과관련해서올해상반기에몇번이나신청하셔서얼마나지원이됐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올해확정된게6,652건에8,019명입니다.농협통해서농가보험료를모집하니까당초예산보다증액이됐습니다.중앙에서도로추가로요청을한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농민들에게총지급된금액은얼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전보험료는국비가50%고,도비,시비포함해서20%보조이고,자부담30%입니다.
정복순위원
실제로농민들이받은보험금이얼마냐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추가로하니까도비포함해서5,290만원이모자라서추가로하는거고,작년에예산쓴게24억7,900만원.
정복순위원
과장님,질문하는거에대해서다르게설명하시는데요.과장님께서올해6,652건에8,019명이라고하셔서농민들이받은금액은얼마냐는것을물은겁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민이받는게아니고보험료이기때문에소멸되는겁니다.사고가났을경우에보험료가지급되는건데.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작년에받은게있을거아니에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작년에보험료를수령했는사람,사고가나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제가파악이안됐는데파악을해서.그말씀인거죠.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해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보상받은금액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을제가물은거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직파악못했는데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93억되어있거든요.이보상금도농협에서지급되어있어서아까말씀하신100%중에서자부담15%,정부에서85%지원해준다고설명들었는데작년에는농민들이받은보상금은얼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비포함해서260억정도나갑니다.실제농가가받는것도260억이상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지원한것보다더많이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네,그리고올4월달에저온피해로인한재난지원금지원을16억을지원해주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전체51억9,700만원정도산정이되었습니다.국비는바로예산에편성이안되고바로농협통해서지급이되는데36억이벌써지급이됐습니다.국비는지급이됐고지방비16억을편성해야되는데이번에추경에올린겁니다.
정복순위원
4월달에있었던저온피해재난지원금이총52억이지급되는거다,그죠?8월달에36억이지급이되었고통과가되면다시16억을피해농민들에게지원한다그말씀이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
정복순위원
269쪽에보니까청년농부체험인건비지원이있는데지금몇명이체험하는거죠?1,62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사람당월200만원씩3년간지원하도록되어있는데당초예산에농촌애하는곳이있습니다.2개월분하고태울에7개월분이부족하게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9개월분을추가로올린겁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9월이잖습니까.9,10,11,124개월남아있는데소급해서적용하신다는뜻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모자라는것은서있고요.올해2개월분하고7개월분은소급해서.모자라서올린겁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이해가안되는거죠.4개월남았는데1,620만원을올렸기때문에.그러면200만원씩하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00만원에90%지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농업분야긴급인력파견근무해서36만원씩20명을채용하겠다고하셨는데요.이거는어디를하시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사과작업을할때인력이많이모자랍니다.능금농협에보험료,중개수수료1인당36만원되는데20명분에따르는금액을지원해주는겁니다.인력을채용하게되면여기에따른보험료도지급해야되고,중개업소통해서들어온거기때문에중개료도지급해야되거든요.
정복순위원
근데그것도우리안동시에서다지원해주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비로내려온겁니다.
정복순위원
100%국비가아니고시비가있어서질문을드린거에요.일단알겠습니다.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211쪽끝에요.7,000만원을감액하셨어요.이전재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당초사업이HACCP시설하고장비구입및가공공장신축으로1억예산이섰는데사업추진하려고보니까자재값이너무많이올랐습니다.작년계획보다도너무많이올라서사업을포기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273쪽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9억2,200맞나요?비교증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시한번.
정복순위원
환수금.273쪽맨끝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송사에.농촌소득개발사업으로길안송사에농촌체험관을2억7,000으로지었습니다.거기에도로가확장이되어서건물이뜯겨버렸습니다.건물을10년간관리해야되는데7개월남겨놓고뜯겼거든요.10년중에7개월분에대한보조금을환수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사업있잖습니까.5곳인데2곳은대표가한사람이고2곳도또대표자가한사람이고와룡에한분이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외국인근로자조건이뭐죠?쉽게말하면산업연수생,해외계절근로자이런거있잖습니까.이분들이채용하는외국인이어떤사람들이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시적으로오신분들이아니고장기적으로오신.
남윤찬위원
장기적으로들어올수있는외국인근로자가어떤부분이있냐여쭤보는겁니다.계절근로자3개월짜리도있고산업연수생도있고있는데이분들은어떤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장기체류로해서들어오신분들.
남윤찬위원
장기체류형외국인근로자도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은단기로들어올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외국인장기체류형근로자로들어올수있는어떻게채용하는지과장님상식적으로아시는부분있으면말씀해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아서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여기에대해서아시는게없고요?담당팀장님은어느분이시죠?권순업팀장님나중에제가따로하겠고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농정분야에부서장님이시니깐농촌인력부족현상에대해서어느정도파악하고계시는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하고다른게작년같은경우는단기로해서들어오신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결혼이주자가족을통해서들어오신분들이많아서농촌에서도일손이그렇게부족하진않았습니다.코로나가장기화되다보니까이런분들이못들어오거든요.올해같은경우에는봄에보니까인건비도8만원이9만원하고,9만원이었는데11만원하고그이상도올라가고.그렇게줘도사람을못구하고이런실정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외국인근로자도합법적인근로자도있고불법적인근로자도있고.국가에서도너무심하니까단속할수도없는거에요.어쨌든그분들이농촌인력의90%이상을차지하고있고요.농촌인력부족현상이심각합니다.심각할정도를넘어서서농산물물가까지도끌어올리는거에요. 그현상을과장님께서어느정도인식하시는지도그래서여쭤봤고요.거기에맞춰서두농가에게주택을지어주고하는거도중요합니다만그전에과장님께서어떻게하면농촌인력부족한부분을타파할수있을까이런부분도고민해주시라.거기에대한대책도고민해주시라제가부탁드리는거에요. 농촌인력부족현상을어떻게하면타파할수있는지부탁드릴게요.행정사무감사때까지대책을시장님이든부시장님하고하시든,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하고하시든해서농촌인력부족현상을대책을강구해서문서로한번만들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대책현황이라합니까?제목을어떻게다시든간에농정과에서현재농촌인력부족부분에대해서어떻게극복하겠다대응방안을만들어주십사.행정사무감사때까지.부탁드리고요. 농업분야긴급인력파견720만원큰예산은아닌데이런부분도그런겁니다.능금농협에지원해준다하셨잖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와배치되는거에요.능금농협은법인이충분히인력을파악할수있는데우리시에요구하는그자체가이해를하지못하겠고요.농협에서왜자기쓰는고용인력을우리시에중개수수료를달라고요구하시는지.예산삭감부분을떠나서우리과에서는우리일반농가들이고추도못따고인력이부족해서허덕거리고있는이상황에서이런부분에대책을만들어주시라이뜻입니다. 이런식으로법인에수수료다주고돈사하시는분은기업입니다.안동에서최고큰기업입니다.돈사하시는분은.그런분들이과에집을지어달라요구하는것은염치없는겁니다.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정사무감사때까지농촌인력부족현상에대한대응방안과장님만들어주십시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추가로질의드리는데요.아까전에말씀하신농업분야주거지원몇평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6평정도.컨테이너는이동식이니까거기에보완해서화장실하고세면대다딸린집입니다.
정복순위원
몇명이이용하는건상관없이그냥6평정도를5군데로해서개소당1,500만원씩지원을해주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농정과예산보면서늘상느끼는것이우리나라지원하는예산이범위가넓구나,많구나많이보입니다.농업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2억8,300도트랙터,콤바인대상으로해서폐차지원금지원을기타보상금으로합니다.대체로이정도하면총몇대정도지원하는거고얼마씩나가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신청하면트랙터같은경우에는그냥주는게아니고마력연식이있습니다.30마력미만같은경우에는2012년산같으면54만원이고,89년산같으면100만원나가고있습니다.큰거,90마력이상일경우에는2012년산일경우에2,249만원나가고요.89년산일경우에는100만원나갑니다.연도별로연식별로구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트랙터를2012년산같으면폐차할때54만원을준다는뜻이고89년산같으면100만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1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89년산더오래돼서더많이준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더적습니다.100만원이고.
정복순위원
2012년산같으면54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04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이렇게나많이주는거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환경보전을위해서오래된거는폐차하는데지원됩니다.
정복순위원
우리나라참좋은나라입니다.농정에관해서이런부분에이렇게많이지원해주는부분들은홍보를해야되는거죠.얼마나훌륭한정책입니까.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입을안뗄려고하다가묻는데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은환경관리과에서경유차폐차지원을하잖아요.그거와같은맥락이에요.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조기폐차하는거에요.과장님이똑똑하게말씀해주셔야돼요.농업에지원되는거아닙니다.이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의견이분분하셨는데외국인주거지원사업선정어떻게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외국인근로자안전한주거환경을위하여.
이상근위원
선정기준이뭐였어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자료를좀줘요.
이상근위원
선정기준이어땠는지모르는데한농가에두채씩지어주고외국인근로자들이얼마나들어와있어요.내국인근로자들은어떻게할겁니까.신청에의해서했다하더라도누가봐도형평성있게지원해야돼요.누가어디가서설득할거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이있는데재해보상금언제쯤나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추석전에지원이됐는데지금은아직까지지원된다는얘기를못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것들도과장님이미리파악을하고계셔야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석전에가급적이면지원되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농정과에일이많으신데요.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에7,000만원감했는데혹시선정된업체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후에있는예선아빠농장권상열씨입니다.
배은주위원
이런거는본인이공모사업도아니고신청했는거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사업을이사람이포기하면어쨌든국비그냥반납할수밖에없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사업을본인이정착을하든지아니면다른사람한테할수있도록과장님이챙기셔야죠.그래야다른사람이이용을하지,국비어렵게받아와서그냥반납하는거는어떤농가에일을하시는분중에한분이손해를보고있잖아요. 과장님이챙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사업을신청했으면꼭할수있도록,아니면지원을해주시든지그렇게하셔야된다는말씀들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저지역구와관련돼서말안하려고했는데솔직히알아야돼요.외국인주거지원.계절근로자,특정농산물재배이런부분은일정부분외국인들어왔다가나가잖아요,계절근로자.비자를발급받아서특정농업,쉽게말하면축산이나재배하는데는일년내내있는거잖아요.몇년도하잖아요.정부적인차원에서외국인근로자편의제공상솔직히우리나라가외국인들편애하는경향에서벗어나고자하는사업이었잖아요.이래서만들어진사업이라면설득력있게말씀해주셔야되는것이고. 두번째동료위원말씀이계셨지만선정기준이뭔지는미리미리와서설명해드려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게소원하니깐예산심사하는데힘이들잖아요.왜사전에그런노력은안하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특히나신규사업같은거국비관계없이안동시의회의원의이해를구할수있는합당한노력을해줘요.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정복순위원님이말씀하신농촌인력보험료탔는자료제출,남윤찬위원님이말씀하신농촌인력부족현황해결어떻게할것인가,이상근위원님이말씀하신컨테이너박스지원문제,이런거는우리위원회와상의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2,000만원조서는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서274쪽에보면우수농산물대도시홍보행사운영이삭감이되고우수농특산물홍보물제작으로변경이된거같아요.우수농특산물홍보물제작을어떻게하시겠다는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코로나19가없으면서울,부산이런큰도시에가서사과홍보하려고했는데코로나가아직도진행중이라서언론홍보하고농특산물홍보하는책자를만드려는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요새휴대폰하나로모든것이이루어지는세상인데책자로만들어서홍보를하시겠다는뜻이신가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직거래장터에가면안내책자가많이있거든요.그런걸로제작을하려고.안동특산물홍보를하려면책자가있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아주많으면몰라도1,800만원이기때문에요새스마트폰안쓰는사람이없고이쪽으로홍보하는방법이더효율적이지않나.효율성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농특산물홍보도선진기법을도입해서추후에할수있도록여러모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해주시고요.관정개발보니까지금안동시내에있는관정만해도간담회때14,000개가있다고얘기했었는데요.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관정이95개나하겠다는거거든요.생각보다굉장히많은수인데해마다이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해마다관정을뚫는게환경적으로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기존에있는폐공들도관리가어떻게되는지궁금하기도합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하수는자원순환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고요.관정개발하는것도현재있는그위치에서여러가지물나오는성향을봐서개발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관정을계속뚫는다는부분에대해서물론필요해서하는건이해가가는데요.해마다줄지가않는거에요,거의.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농민들의수요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과별로있거든요.유통특작과도있고,농정과도있고,건설과도있고많아서.나중에시에서지도를만들어야되지않나요.관정이어디에들어가있는지알아야될거같거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승용제초기하고증액이100배,900만원이죠?맞나요,50%하는거?과원제초및적과수확작업등기계화로경영비를절감하겠다는취지로예산이올라와있는데요.4억5,000만원이에요.100대를주는데900만원짜리를100대준다는뜻이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50%해서450만원지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승용제초기도해마가계속늘어요.줄지가않는거같아요.본예산에도그렇고추경에도그렇고2차추경에도또올라왔어요.위에SS기도그렇거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농민수요가있어서.
정복순위원
이거도총4억인데요.2,000만원짜리를80대로해서25%를주겠다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SS기는500만원지원합니다.25%입니다.
정복순위원
농사짓는데도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요.SS기를개개인한테주지말고농업기술센터에서농기계임대를많이하고있잖습니까.80대를그쪽에주면더많은농민들이사용하지않을까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는것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장단점이있기는한데개인한테500만원씩부담을해서SS기를쓰는거보다,물론당장써야될일이기는하지만전체농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방향을틀어서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합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뭐하자는게아니고예산이증액된부분추경이잖아요.80대,95게그러면전체예산가지고이야기하는거고.관정도보조를425만원주는거잖아요.그러면4대가필요하잖아.4대증액분을얘기해야지,95개를얘기하면설득력이떨어진다. 그리고예산이다달라요.그런걸이해를왜못해요.건설과는지금9,000만원하는거쓰잖아요.전체농가다쓰도록하는거.그거하고이예산하고는달라요.목이다른이유는관수나특정지역에쓰는소규모관정이잖아.그렇게설명해줘야지.과마다다다른성격을가지고이런거하나집으면안맞고. SS기나승용제초기도농사를많이하는사람은노후되어서바꿀경우도있고오래되면그렇잖아요.SS기원래는4,000만원씩합니다.더비싼것도있고.500만원실질적으로필요로한데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그전에는1,000만원,2,000만원보조할때더줄여서보급을넓히기위해서500만원으로줄였어요.도에서줄였어요. 그런과정으로이런부분증액을할때는위원님들에게미리이해를구해요.80대,95개이번에다하는것같이나오면안맞잖아요.관정은4대쯤하는거같고.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승용제초기는7,8대하는거같고.SS기는5대정도하는거같은데수요자가많은데충족을다못하니추경에해서농가부담을덜어준다.맞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설명을하신부분.제가말씀드리는거하고동의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관정부분한개만하겠습니다.농업용관정은왜필요하냐.필요성.지구기후환경변화와작업의환경변화,여러가지환경변화에의해서물이공급되지않는다면농업경쟁력이전혀없는거에요.어떤작물도.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물이없으면농작물재배가가능한가요?좀힘들잖아요.왜그러냐하면기후환경변화라든가여러가지환경변화에의해서가물때는계속비가안오고,요즘같이비가오면50일계속비가오고.자연환경이굉장히변화가많은시기잖아요. 더군다나농촌인력이굉장히부족한시기이고.이런어려운농업환경속에서관정이라는것은정말필수적입니다.그러면관정이환경오염이되지않느냐.그런질문을많이갖지않습니까.너무관정이많다.이렇게많은관정을뚫어서나중에환경문제를어떻게해결할거냐. 근데그렇게환경오염이되지않는다라고제가설명하는데대해서동의하시는지여쭤볼게요.농업관정을1년에쓰는횟수가날로계산하면많이쓰면10일에서15일씁니다.가뭄때,풀로쓰는거말이에요.그런데매일마시는생수공장은24시간풀가동하는거에요.관정하나를파서1년동안농업에쓰는횟수가길면20일이고보통그렇습니다.15일에서20일쓰고난뒤에비가오고눈이오고그물이지하수로다시축적되고.이렇게앞으로관정이왜그렇게환경적으로염려하는부분만큼걱정하지않아도된다.관정에대한필요성.여기에대해서확고하게과장님께서개념정리하시고수많은환경단체나시민들이말씀하시면거기에대한답변을충분히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늘위원님들말씀을종합해보면사전에위원님들한테설명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을잘파악하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2,000만원조서로대체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2,000만원조서로대체하겠습니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예산안설명은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소공원마을쉼터조성을보니까기존에3억이었는데추경에1억5,000이증액이되었습니다.읍면동에주민밀집지역에마을쉼터조성이필요하다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추경에서본예산50%인1억5,000만원이올라와서10개소정도가신청이되었어요.전체안동시내에이런쉼터가총몇개나되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743개소입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많네요.예산할때마다쉼터는계속신청하거든요.추가로10개올라온거잖아요,그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가장많은동네는구체적으로동네는얘기하지말까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말씀안하시는게안좋겠습니까.
정복순위원
보니까풍산,와룡,풍천,남후,도산,길안,녹전,북후있어요.있는데남후가4군데돼있고다른데는한군데정도로해서추경에올라왔고강남동에3군데올라와있어요.다필요하니까신청하는거는맞는데기존에요구사항이있었을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없다가작년까지신청들어온건다했습니다.지금신청들어온게19개가있는데추경에는10개소정도만확보해서금년도에는10개소정도만할계획입니다.9개는본예산에확보해서해줘야될입장입니다.
정복순위원
필요하면당연히요구가있으니까해줘야되는건맞는데요.면단위에가보면쉼터에사용을하지않아서,농민들이농사짓느라바빠서쉼터는있는데쉼터에풀이감싸서들어가있는곳도있고농자재들이쌓여져있는곳도있고실제로주민들이사용해야될쉼터가다른용도로사용되거나전혀찾지않는쉼터도많다는거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쉼터관리는읍면동에서하고있는데요.읍면동에서순찰나가면환경정비를하라고지도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깨끗하게사람의흔적이있어야1,500만원씩만들어지는데이예산을쓰면활용도가높아야되는데그렇지않은곳들이많으니그런것들을감안해서위치를본위원이해주지말라는얘기는아니고요.요구사항이있어서해주더라도설치할때실용성이있는곳에주민들이많이찾는곳에해야되지않나그런질문을드리는겁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앞으로는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쉼터교체할데는없나요?기존에있는곳에?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교체를하면어차피신설하는돈보다더많이듭니다.철거하고새로해야되니까요.그런데는돈이더많이듭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예산안설명은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추경예산에보니까본예산이거의690억인데추경에올라온예산이93억입니다.추경인데좀많다싶어서2,000만원조서에있는각읍면동별로해서소규모주민사업까지포함해서도대체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이렇게많이올라올수있나싶어서근200건정도됩니다.지금이9월초인데9,10,11,12넉달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200건가까이엄청나게많은농로정비공사,농로확포장공사,옹벽설치공사생각보다엄청많습니다.과에서200건이나되는이사업들을넉달만에93억이나되는이예산을소화할수있습니까?물리적으로?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200건이라하더라도그중에는단순한농로포장이라든가공사기간이많이소요되지않는,예를들어60일이내면다할수있는게대부분이고요.복합공정으로있는부분이라든지민원이있는부분은부득이완료못한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이지금부터설계에돌입을했고가능하면이월예산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당해에본예산만해도건수가엄청난데요.아마본예산하고하면1,000건쯤안됩니까?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건수로는1,000건가까이됩니다.
정복순위원
1년에한과에서1,000건이나되는공사를하는것이물리적으로쉽지는않을텐데그것을다소화하는것만해도대단한과라는생각이볼때마다들거든요.과에도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는걸압니다.이많은건수를할때얼마나힘들겠어요. 그래도이예산들은이월되지않고당해에해결될수있도록과에서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마뜨리에타운점포매입에용상에도시재생사업이전체예산이다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136억입니다.
배은주위원
건물매입하는비용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건물매입비가총40억편성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부족해서5억을세운거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공모사업으로되어서136억이라는많은예산을들여서건물공가도매입해서용상주민들에게도움이되도록잘매입해서사업을잘추진하도록부탁드립니다. 범석골지구커뮤니티센터비품및집기구입인데협동조합은몇개가들어가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마을에서협동조합이2개가설립신고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한공간에두개협동조합이들어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하나로합쳐서하기를원했는데조율이안되고해서2개협동조합이파티션을치고같이운영하는걸로내부결정이됐다고말씀들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커뮤니티센터는주민들소득사업을지원하는센터잖아요.근데주민들이화합이안되고2개조합으로한다는게사실은썩마음이편치가않아요.지난번에1차추경에예산을못세웠잖아요.2차추경에예산을세우면주민들이화합이되도록과장님의역할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두협동조합이진행을하면서과장님관심을가지셔서주민들이화합하는데신경을쓰시고요.원취지는주민들화합해서이센터가주민들에게도움이되도록하기위해서기반이라고할수있잖아요.과장님이신경을많이써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산과관련이없는데30초만쓰도록할게요.과장님폐철로관련해서과에서하잖아요.폐철로활용에대해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폐철로활용하는게관광진흥과에서도하고있고건설과에서하고있고저희과에서도일부.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고싶은거는수상동쪽에폐철로있잖아요.공장뒤쪽으로.주민들의견혹시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현안사업이없어서주민들의견은.
이상근위원
주민들은철로를걷어내고도로로활용할수있게해달라는민원이상당히많아요.이부분을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용상5억책정해놨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예산이중요한게아니고도시재생을하면서동네주민들이극과극이에요.동네를어떻게효율적으로쓰는방법을연구해야지,예산세워서남의물건만사주는그런도시재생지양을해야됩니다. 신세동도그렇지,범석골도그렇지,용상도똑같아요.답변해보세요.이런일이일어나면과장님이나서서어떻게든설득하고노력을해야지,본위원이봤을때는노력을안해요.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보세요.과연내가노력을얼마나하고있나없나를.노력해서안되는건어쩔수없어요.우리도인정합니다.답변해보세요,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핵심요지가뭔지잘...
김상진위원장
우리가도시재생해서건물을지어놓고전부싸움밖에안돼요.범석골,신세동그렇고.주민들계속찾아오잖아요,지금.원천적으로해결해놓고땅을사서하란말이에요.용상도똑같아요.안그런줄알아요?또갈라집니다. 도시재생이라하면그대로있는걸다시재생해서쓸생각을해야되는데남의집만사주는거에요.그게도시재생이라생각해요?답변해보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중구동지역구의원으로서가까이서지켜보는부분들도충분히이해하고인정합니다.저희들도그런상황을방치해두고노력을안한다는거는절대있을수없는일이고저희들도주민들만나고,저녁에도만나고,설득도하고,달래도보고,빌어도보고여러가지해봤지만저희들이개입을해도반발만사더라고요.그래서약간시간도두고하는부분이있고. 용상동같은경우에는잘진행이되고있고통장님들이랑주민협의체회장님들,마을기업도만들어서도시농부사업도하고여러가지총괄코디네이터하고협심해서잘되고있는데용상동은잡음이없도록저희들이원천에미리미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제가언성을높여서먼저사과를드리고요.정말도시재생의원취지에맞도록과장님잘살펴서일을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느라수고가많았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계수조정의필요여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심사를하면서계수조정이없으므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하는것으로의결하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위임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