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액 562억 9,599만 3,000원보다 5.66% 증액된 594억 8,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31억 8,66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3% 감액된 643억 4,451만 2,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12.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061억 1,7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853만원이 증액된 60억 2,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 8,095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43억 4,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5,440만원이 감액된 536억 940만 4,000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42억 3,4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5건 2억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5건에 1억 8,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석봉동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등 2건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운영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석봉동 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각 동에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화장실 문 공사하실 때 넓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보수공사한 화장실 문이 휠체어가 못 들어가서 우리 구가 지금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못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각 동마다.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만들어드릴 때 휠체어 들어갈 정도의 넓이로 아예 넓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12개동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라든가 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문은 문이라도 넓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봉동 화장실 보수공사는요, 아무튼 이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구요.

석봉동 뿐이 아니고 석봉동도 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2개동 전체도 그게 예산이나 사업진행이 가능하면 휠체어 기준 넓이로 해서 그것을 공사부탁드릴게요.

예, 12개동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요. 휠체어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도록 안되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 개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 민원이 저도 많은 건수의 민원을 받아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구요. 최근에 지은 화장실조차도 휠체어가 못들어가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당부의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하실 수 있으면 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은 꼭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12개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 증액된 88억 732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8억 73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 전체 예산액의 5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48억 4,6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6,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26억 6,9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 먼저 공동체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1억 7,536만원을 감액하고 덕암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사업에 4,7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5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배달강좌 운영수당을 2,000만원 감액하고 2020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620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 600만원, 공정생태관광 홍보활성화 사업 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2,15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14억 8,400만원, 긴급복지사업에 7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1,6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억 4,913만 6,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급여지급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에 2억 9,066만 4,000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1억 9,202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6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동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공동체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덕암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의회간에 중요한 중간역할을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주민과 오해가 없게 주민들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출범이후 하나도 못하신 거예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들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예 없으셨어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습니다. 계속 3단계, 4단계 이어지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없었어요?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화예술교육은 실기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요. 사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실기 교육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보조신청을 미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인들과 같이 코로나도 같이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만 왜 안하냐는 소리 듣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보고 깜짝 놀래서 한번 질의했는데 신경좀 앞으로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자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써왔고, 또 추진해왔고, 또 노력해왔던 부분좀 들을까요?

자활이요?

예.

어떤 분야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이라든가 자립심이라든가 그게 꼭 필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려왔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봐도 자활에 대한 노력이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자활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자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례조사는 하고 있는데 자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활은 전혀 안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이유로?

네, 그쪽 담당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조금있다가 사회복지과 설명드릴 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정책이라는 복지정책과인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다 똑같은 자료만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되고 공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도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확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과 하고 3개 사회복지 3과는 사실 거의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어느 한 부서에 치중되지 않은 같이 공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예산안 176쪽에 자활센터운영비 올라와 있기는한데 별도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활센터 세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세탁사업이요?

예.

기업자활센터가 내년부터 국비하고 시비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준비만 하고 내년도에 1, 2공단하고 3, 4공단에 근로자들의 근무복에 대해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세탁을 하려면 일일이 시간도 저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환복을 하려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되는데,

500원이 아니구요?

아니, 개인별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1인당 500원씩 하고, 기업체에서 500원을 대면은 1,000원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한번은 세탁을 하니까 기업체에서도 500원을 후원해주면 좋죠. 500원이라고해야 기업체 100명 이어도 얼마는 안되니까요, 한달에.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조금 있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탁사업을 하려면 전기세와 물세가 1년에 3,500 통계를 한번 내신 것 같아요. 그쪽 센터 측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500이라는 돈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문건을 전달받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전기와 물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달에 전기세 300만원 낸다는게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한번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로 하더라도 아무튼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전기세하고 물세가 해결 안되면 이 사업 하기는 힘들어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밑바탕을 꾸려주시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자활센터 같은 경우 5개구하고 시해서 6개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 공모진행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받는 국‧시비 범위를 전기세까지 넓혀서 뒷받침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