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92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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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2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0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88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3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28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1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은 무료환승 손실보전액 9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저상버스 구입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배분 계획 조정에 따라서 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긴급안전지원이 필요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특별재정지원금,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은 울산대교 통행료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동천 곡사분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36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상안동 자전거도로정비,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17억 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는 벽지 그리고 개선명령 구간 노선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 일상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이용을 보장하고 그리고 선진 교통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1억 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을 설치해서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옐로카펫은 2017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20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69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손실보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최근 5년간 무료환승 월 평균 건수를 감안하여 143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00억 원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 20억 원에 대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추경 때 11억 원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일원 울산수목원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온양 남창에서 대운산 수목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양읍 일원과 수목원 인근에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남창천에서 수목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천 곡사분수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산업로는 울산외곽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는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로서 관문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먼 곳에서도 시야확보가 가능한 동천 암벽에 야간조명과 분수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동천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천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된 매곡천과 더불어 시민에게 또 다른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381페이지 동천 곡사분수 조성사업은 검토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처음에는 북구청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지금 북구 상안동 홈플러스 옆에 동천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천 옆에, 그래서 동천 암벽 옆에 파고라 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정록

윤정록위원

압니다. 홈플러스 앞에 제가 압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잘되어 있고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거기에 곡사분수 조명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산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 경관을 좀 즐기고 또 작년에 조성하려던 매곡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정록

윤정록위원

타당성이 있던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상당히 우리 시 이미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릴 수 있는 좋겠던가요? 10억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가치가 있고 하천이 그게 훌륭하던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은 거기 수목이 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국가하천이 되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하천입니까? 하천이 그렇게 훌륭하면 태화강 시내중심부에도 하시지요? 곡사하천 곡사포, 태화다리에도 한번 하시죠? 곡사포.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화강에 암벽이 있는 곳은 태화루 앞에 밖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암벽 있는데 거기도 곡사포 한번 쏘시지 태화다리에도, 그렇게 훌륭한 작품인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또 생각해 볼 이야기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진짜 우리 그거 한 게 시골에 가면 하천에, 하동인가 그쪽에도 더러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참 조잡하다, 조잡하고 진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천을 하천으로 하천답게 하천을 생태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곡사포 넣고 조명 넣고 아, 참 진부하다 한군데 그렇게 하니까 온천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조잡하고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폐물이 되어가지고 쓰레기가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조명도 안 되고 뭐 되는 것은 된다 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온천지에 데크 설치하고 배라빡에 뺑끼칠하고 한 군데 그렇게 하니까 전국이 다 배라빡에 뺑끼칠하고 데크 설치하는 거고, 지금 보세요. 데크가 썩어서 온 천지에 나뒹굴어져 있어서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면 좀 퀄리티가 있고 품격이 있고 오래오래 100년이 가도 변화지 않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 넣어서 이거 하자는 거는 그냥 우선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보니 홈플러스의 영업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좀 이런 문제, 돈이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경관 그다음에 이런 미학적인 그런 자연생태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비 10억 원하고 구비 5억 원 해서 어쨌든 북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감도는 대략 그려져서 그냥 이렇게 안을 보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도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거기를 경주에서 차타고 오는 사람들 그것 안 봅니다. 운전하기 바쁘지 그것 볼 여유 없습니다. 그거보고 경관 즐길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 경주서 오시면 그거 보고 즐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아직은 없으니까 즐길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관문입구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볼 수 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곡천하고 상안천, 수목원까지 다 연결되는 보행자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감상하기 좋은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도시에 자기들이 도시를 조성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목포인가 어디 가니까 자재도 괜찮은 것을 쓰고 품격있고 퀄리티가 있고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는 도시들이 더러 간혹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거 온천지에 그것도 간단한 생각이에요. 조명 넣어서 불 켜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때리뿌아뿌고 뻔쩍뻔쩍하니 몇 번 나오다가 나이트도 아니고 룸살롱도 아니고 이것 한번 해 보자 해서 우선 내가 ‘야! 나는 이거 했다. 내 있을 때 저거 했다.’ 그거에요. 그거보고 밤에 거기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오면 아주 조잡하고 참 그거하면 그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고민하시라는, 제가 야당이 내 혼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반영되지도 않겠지만 고민을 하시고 과연 그 지역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암벽이 있고 그것을 자연과의 조화를 살려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돈 15억 원 들여가지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돈 15억 원 들여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대문에 그런 것 한번 해 보라면 하겠어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일전에 북구청장님하고 또 북구 주민대표들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도 한번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일단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설물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어떤 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북구 신청을 수용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다. 전국에 온 천지에 이게 다 늘려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다. 참신하게 베긴 겁니다.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참신하게 베겼어요 베끼기는 베꼈는데,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발 행정을 아이디어로 하십시오. 치적을 물론 행정에 자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누가 이렇게 해달란다고 해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고민을 하셔야지 행정에, 그것도 구청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기본을 살려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바위, 바위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더 퀄리티가 있고 품격있게 멋짓게 만들건지 안 오는 사람도 여기에 와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작더라도 누가 봐도 품격있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조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온천지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에서 실시설계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그것은 의논하고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해보소.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그걸 해 보시고, 이거 공모를 한 거 아니잖아요? 공모해서 이렇게 하자 주민들이 그걸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몇몇이 ‘여기 우리 곡사포 쏘는 거 해 주세요. 저저 어데 가니까 있대. 그거 우리도 해 주세요.’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작에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몇몇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그에 따라 가시지 말고, 그게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자치단체에서 아니라고 하셔야지 해달라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거고요. 거기에서 돈 이렇게 그거더라도 과연 곡사포가 필요한지 거기에 곡사포 쏘아서 뭘 할 건지 하여튼 곡사포가 필요한 그 문제를 퀄리티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니까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정기교통량 및 속도조사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23년 전부터 계속…….

김성록위원

아니 올해 들어 와서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다 신호체계 한번 조정이 들어 갑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걸 잘 반영해서 교통흐름정도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좀 더 주고 빼고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비가 드디어 올라왔네요? 포장도로 차선 이런 것도 되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교통신호기가 35억 원이 올라왔는데 교통신호기 자체가 지금 중심 도심에 너무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려면 교통심의 자체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점멸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통신호기 자체 하나 설치하는데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우리가 보통 보면 교차로 빼고 일방에서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양쪽에 생기고 설치한데 보면 7, 8천 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자체에서 150m에 대한 교통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교통심의회에서는 완전히 특수한 경우 외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동선에 안전한 유동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심에 신호등이 세워져서 뭐냐 하면 골목에서 나오는 차선이 다음 차선에서 방향을 바꾼 죄화전에 전입하는 것이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사고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강력하게 드라이브해가지고 조사도 한번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떠냐 하면 2개 차선에그러니까 처음에 1차 동선에서 양사이드 전부 좌회전 다 걸리고 2차에서 일방도로고 3차에서 교통메인인데, 신호체계 메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원포인트, 투포인트 좌회전 다하면서 좌회전 진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m가 6, 7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 들어오는 입구가 3차선입니다. 3차선에서 2차선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럼 무조건 사고가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할 때 철저한 교통심의, 우리 경찰청 언제 넘어옵니까?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신호기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언제 넘어옵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자치경찰이 되었다고 해서 교통업무가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넘어오면 하루에 한 번씩 경찰직원 호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집단민원 들어가면 바로 내리버리고. 국장님, 자치경찰 언제 넘어오는교? 내가 꿈에도 번쩍번쩍 일어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매우 좀 부실할 수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 중에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을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자치경찰위원회와 잘 의논해가지고 업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현되는 시기는 조금 시간을 주십사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무료환승 이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올해 많이 올라갔나요? 손실보전…….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5년간 평균 수치를 내 가지고, 143억 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100억 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승객이 감소하다보니까 43억 원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가 연말까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성록위원

줄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억 원하고 결산추경에 11억 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연말에 가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이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승객이 2억 5000, 2억 2, 3천 됩니까, 어떻습니까? 개학도 했으니까 버스탑승 인원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은 조금 승객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기존 승객이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8, 90%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기들 압박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압박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그것은 손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실보전이 계속 가게 되면 버스료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저는 휴대폰에 비유하거든요.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몸에 붙어버리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식구 5명인데 휴대폰요금이 거의 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긴급조치 발동했습니다. 전부다 하퍼 다 내놔라. 그랬어요. 문자도 하지 말고 데이터도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면 저한테 반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선조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역이 곧 나오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노선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통행패턴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코로나가 회복될 시기에 용역을 하라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정 중단되었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잠정 중단을 시켜가지고 내년 5월에 개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울산은 지금 보면 버스를 움직여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타임이 길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잘 조정해서 환승부분을 유기적으로 흡수를 시키는 부분도 한번 되어져야 안 되겠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버스노선을 조정함으로써 환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줄임으로서 많은 금전적인 절약도 같이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번 더 첨가를 시켜가지고 전체 노선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화물용 수소충전기가 사실 기존에 잘 없었죠, 있었습니까? 과장님.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울산시는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인천하고 저희들이 같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아, 물류 때문에 양쪽에 해 놓은 것 같네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밸브 같은 게 몇 대가 동시에 충전이 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충전구를 3개 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개면 탱크도 3개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충전구가 3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안도영위원

주유구 한 개당 단가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안도영위원

내년 2월에 완공 목표로 해 놨네요?

이게 국책사업인가 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국토부에서 40억 원 예산을 받았고, 저희들 시비가 이번에 17억 원 7대3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은 100% 국비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시비가 왜…….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물론 여기에는 화물차뿐만 아니고 일반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도영위원

어제 혁신산업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겨우 버스 2대 현대글로비스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에서, 그래서 울산에서 돌아다니는 버스는 단 2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화물차, 현재 화물차는 특성상 울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다른 시·도에서 올 거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목표가 내년 2월에 개소를 할 건데 올해 2대 정도 나올 거고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10여 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차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야 그 수요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몇 대가 동시에 충전되는 걸로 설치를 하느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3대가 동시에 충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순간적으로 콤프레샤도 들어가야 되고 그 장비 되게 비싼 걸로 알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소를 그 압으로 밀어내는 프레샤 자체가 3개면 3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차 2대인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화물차만 하면 영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승용차도 같이 받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압을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도영위원

같은 압으로 하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화물차나 승용차나 압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승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한번 충전하면 쉬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은 안 쉬고 계속 나오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간이 빠르게…….

안도영위원

그럼 일반차량도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노선개편 용역이 끝나고 전문가 자문내용 반영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일단 다 일시중지가 되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노선개편만 중지가 되었고요. 외곽…….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에 관련된 홍보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멈췄는데 이 전문가는 누구누구가 전문가로 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대학교수 두 분, 연구원 세 분, 공무원 네 분, 관내 울산발전연구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7명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수하고 동의대학교 교수 그다음 부산시 버스노선관리담당.

안도영위원

용역은 누가 했나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 노선개편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1년 정도 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내용이 어떤 용역 결과랑 일부 수정 내용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검토를 할 정도의 차이가 있었나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선에서 70% 내지 75% 정도가 개편이 되어집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통행패턴 자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 통행패턴 변화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4월에 버스시스템을 가지고 검증해서 5월부터 다시 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코로나로 비대면 매출이 자제되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전체 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이 특수하게 차이가 나던가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차 대수도 줄었고요. 그다음 승객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을 비교를 해 보면 코로나 때는 들쑥날쑥합니다. 승객의 수요가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안도영위원

데이터 자체가 오류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오염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8.15이후에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안 나오다가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러니까 그것을 용역데이터로 잡아서 뽑아낸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연장해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다시 BIS부터 봐 가지고 2019년, 2018년도를 접목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개편이 1년 정도 미루어지겠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내년 9월 정도 공청회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연말쯤 시행이 안 되어지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초안에 계획이 기존 노선에 70%에서 75%를 개편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해 놓은 게 그 정도는 개편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나갔다가 다시 태화강역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환승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서 타면 울산대학교 율리까지 갔는데 그런 것은 한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70%에서 75% 개편하는 것은 거의 전면 개편하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전면개편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한동안 진짜 혼동이 올 수밖에 없겠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 이후에 예고를 하실 건가요? 통상적으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안도영위원

바뀐다는 것은 미리 상당기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청회가 다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

안도영위원

이대로 하면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 바꾸면 거의 다 바꾼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1년 뒤의 이야기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동천 곡사분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구에도 이런 것이 많고 우리 공원에도 보면 문화공원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만들어 놓고 한 1년 잘 틀어요. 시간 지나면 안 틀거든. 운영비 아까워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에 틀어놓으면 물값하고 제법 많이 나가거든. 운영은 북구가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운영은 북구에서 하고 물은 동천하천수를 바로 뽑아서 쓰거든요.

안도영위원

전기세만 내면 되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전기세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도면상 보니까 저 건너편에 지나가는 차들이 보게 되네요, 그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장소는 꼭 홈플러스 뒤에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가 이래 찍어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태화강 동천 암벽 있는 곳이 흔치 않는데 그 지역이 높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또 졍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강 건너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지만 북구 홈플러스 쪽에서는 정자라든지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수하고 물소리하고 이런 것을…….

안도영위원

공교롭게도 여기가 건너편 에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가 많은 데도 아니고 차만 지나가는 데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홈플러스 바로 뒤다 보니까 기업한테 뭔가 특혜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사기에 딱 적당해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거기 조감도를 그렇게 그려 놓다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상으로.

안도영위원

상당히 그렇게 보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 분수가 있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거기 있는지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알게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안도영위원

아니 좀 더 홈플러스가 근사해 보이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간접적인 그런 득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하필 여기 말고 다른데 하면 그런 오해 안 살 건데 여기에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해 주면 홈플러스는 공사금이나 사회기금이나 좀 더 내놓는 건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북구에도 사실 보행자가 중심으로 느낄 수 있는 도로변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장소가 하필이면 여길까? 이것 북구에서 일단 올린 사업이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 이야기는 저도 현장에서 듣고 했는데 작년에 35억 원을 들여서 매곡천 정비를 싹 했습니다. 친수환경,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도 아주 걷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났고요. 거기에서 징검다리 형태로 이쪽에 넘어와서 보행자 산책길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차량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이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구는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진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있어서 길도 뚫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 북구는 참 부럽습니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지금까지 돈을 가져가니 아유 진짜 부럽습니다. 교통기획과입니다. 지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는 보통 화물차가 근접을 많이 서로가 왔다갔다 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건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몇 개를 부여하는 겁니까? 남구로 오고 있네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장소는 상개동에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전영희위원

상개 화물자동차휴게소 거기가 공간이 많이 넓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거기는…….

전영희위원

화물차는 공간이 아주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거기는 화물차를 270대 정도 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소고요. 거기에 일반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유소 옆에 승용차 부지를 조금 할애해서 거기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화물차 수소충전소 들어올 때 화물차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여쭤보셨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화물협회하고 저희들 협회에 의견을 구했고요. 작업할 때도 협회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항상 이것 해 놓고 나면 ‘우리는 이것 원하지 않았다. 이 장소 누가 갖다 놨노?’ 이럴 수 있으니까 또 화물차라든지 버스, 택시 말이 많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다음 교통기획과장님, 정 기교통량 및 속도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 법적의무인데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에 국토부하고 맞춰서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조사대상은 우리 시 거의 관내도로가 다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량 유출입 그리고 간선도로 교차로 교통량 또 어디가 혼잡한지 혼잡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시는 거냐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자료가 됩니다. 어디에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신호 이런 모든 곳에 활용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기초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로 가볼게요. 건설도로과에 보면 교통량 및 속도조사를 교통기획과에서 하시는데 울산대교 통행료 결제시스템도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들어 볼까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울산대교가 2015년에 개통된 이후로 하이패스카드하고 일반차로 그러니까 현금 내고 가는 차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그 뒤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서 복지카드라든지 장애인카드, 다자녀카드 이런 것들이 지금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번호판이 숫자 5자리에서 6자리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차량에 대한 번호인식을 자동으로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바꿔줘야 되고요. 또 6억 6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교 지진계가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진계를 읽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합쳐져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울산대교 한 업체가 어디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주식회사 울산하버브릿지입니다.

전영희위원

하버브릿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당초 제안되었을 때 제안된 내용들은 그 뒤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제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염포산터널 올 때 250원 내야 되는데 250원이 없어서 보통은 우리 카드 쓰거나 돈 잘 안 갖고, 동전을 특히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드나들지 않는 데 오늘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넘어오면서 그쪽으로 꼭 올 수 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잔돈이 없어서 한참을 방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차가 모닝 조그마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하이패스 달기도 그래서 안 했더니 이래서 아침에 좀 곤욕을 치렀는데 어쨌든간 요즘 카드 제도화가 잘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도를 개선해 본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그쪽에다가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방향을 굉장히 잘 찾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것 그전에부터 민원도 많이 생겼고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예산을 그냥 이 이유만으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올해 대교 우리가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한데 대한 부가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에 잡혀져 있고요. 11억 5000만 원 세입이 생기다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세출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입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좀 쉽지 않았을 건데 하여간에 지금이라도 편성되어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잘했습니다. 이것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우리 시에서 큰일을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염포로 하부통로 구조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전영희위원

주민들의 편리사항들을 민원을 들어보셨죠?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염포로상에 지금 거기 자동차출고사무소 차량 주차해 있는 곳과 반대편에 효성해링턴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데 과거에 효성해링턴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는 거기 마을에서 하부박스로 지나가서 거기서 다시 염포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호없이 하부통로로 해서 나와서 염포로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게 효성해링턴아파트가 생기면서 반대편 박스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의 기능이 없어졌고 대신에 출고사무소 쪽에는 굉장히 푹 꺼져가지고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염포로하고 높이를 똑같이 맞추고 소공원처럼 조성하고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현장사진 위치도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보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구라도 주민들의 안전이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나갈 때 힘이 굉장히 나거든요. 주민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때 힘이 나는 건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금 통행료를 내다보니까 카드결제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도여객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교통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국장님이나 버스택시과장님 마무리하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그 부분이 사안별로 있으면 우리 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는 게 그게 도리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대우버스는 넘어갔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9월 1일부터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신도여객 기사 분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6대가 넘어갔는데 26대가 60일간 운행정지를 시켰습니다. 신도여객 근로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차를 뺀 38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77명이 취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면접을 봐서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빨리 조속히 마무리 하셔가지고 원만히 해결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380페이지 도로 인도교 설치하는 것.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60억 원 시비를 대가지고 인도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60억 원의 시비를 들었나? 이 60억 원은 전체 사업비에 안 넣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 사업비에 넣어서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옥동～농소도로 말씀입니까? 하부 인도교.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부 인도교. 왜 60억 원을 별도로 들였더라고요. 들은 것은 관계없는데 들이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넣어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왜 시비 60억 원을 들었느냐는 문제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 도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편성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전액 국비, 보상비는 전액 시비 그다음에 공사비는 50대50인데, 그 50대50으로 할 때 원래 도로기능, 그러니까 당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반영된 사업은 그걸 국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은 국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과거에 전망대 있는 데서 다리를 하나 놓으려다가 무산되고 이렇게 있던 사항을 그러면 ‘그러면 오산대교 밑에 매달기 형태로 하자.’ 그렇게 우리 시에서 그 안을 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로라는 것은 다리를 하나 놓으면 인도를 만드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리에 인도가 있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에 인도 만드는 게 기본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리 설계하면서 위에 인도를 만들지 않나요? 그것은 밑에 인도교가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시가지도로야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 되죠.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거든요. 그래서 인도설계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인도교를 넣어가지고 안 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다보니 이게 별도로 돈 들어가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당초에 그것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게 예비타당성이나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다 해도 반영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일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다리를 놓는데 인도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도로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예로, 그러니까 국도7호선 우회도로하고 이예로하고 같은 노선인데 다리에 별도의 그런 시설들이 포함되는 것은 도로기능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 다리가 만들면 그 지역은 당연히 건너는 인도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설계를 하실 때도 그렇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별도로 60억 원을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같이 포함해가지고 50대50에 포함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관철시키든지 하셔야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해 준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마실버스 기사분들이 자기들이 이번에 다른 버스 기사분들 지원금 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받게 해 달라고 그러던데 마실버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번에 재난지원금지급지침에 보면 국비, 시비해서 주는 기사분들은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께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회의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버스도 다 시비, 국비 지원하잖아요. 버스 손실보전하고 다 국비, 시비…….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마실버스 자체가 기사분 급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보태가지고 다 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월급을 그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다음에 차 수리비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돈을 대서 주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침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민원이 자꾸 그렇게 다른 기사분들 받으니 자기들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이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건의를 해서 포함을 시켜 보이소. 그다음에 지금 일반택시 회사들이 경영난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어렵다 하거든요. 시내에 택시회사가 지금 문 닫는 데가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택시조합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회사, 화진택시, 무슨 택시 하면서 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42개사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42개사가 회사가 문 닫은 데가 지금 코로나 오고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양원산업이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올 초에 면허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켜서 지금 쟁송 중에 있고요. 저희들 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소송 중에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이겼고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양원산업인가 하나가 지금 코로나 온 이후로, 2019년, 2020년 이후로 택시회사가 문 닫은 데가 없느냐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게 양원산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회사의 경영문제도 우리가 개인 그거라서 관여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택시회사가 경영난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택시회사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되는지, 채무라든지, 그게 결국 발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자기들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금전적 택시 기사분들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택시회사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한번 저하고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 기사하고 전세버스 기사들은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주는데 업체들은 되게 열악한데도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록장치가 되게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 교체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는 음주측정기하고 이런 것 구비할 수 있도록 2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 추경에 담아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여튼 보시고, 좋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영실태랄까 상태랄까 재정을 정확히 개인사업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님, 내가 시간 조금만 주면 마무리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영실태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 해 준 게 아까 전에 4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그런 사업하고 한번 넣어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고 해 주시고,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결국 회사가 문 닫고 하면 또 근로자의 문제로 이어지고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대두가 되던데 그 문제를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준공영제 문제도 그에 관계되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범서 문수산더샵이라고 있는데 굴화에, 저쪽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그리 와서 산만디에 굴다리 하나 있다 아닌교? 동굴 속으로 넘어가는데 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앞에 뭐냐 하면 고속도로 때문에, 고속도로 차가 오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인터체인지(interchange)해서 커버링(curving)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제가 그것은 국도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한국도로공사라는 것, 고속도로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 문제가 민원이, 자꾸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군에 소음도 측정하고 하라고는 해서 도로공사로 공문을 보내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답이 나올까 싶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커브 도는 하나 노선만 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덮어씌우는 것 안 있습니까? 다른 데 가니까 소음방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방음터널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것만 조금만 덮어씌워버리면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몇 번 그쪽에 가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하고 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시 부서도 있고 군 부서도 있습니다. 환경부서에 거기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그게 소음기준을 넘어간 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 절차는 제가 압니다. 소음이 넘어가면 도로공사하고 군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실제 소음이라는 게 측정을 해 보면 체감소음하고 우리 생활환경기준이 다 그래요. 전부다, 거의다가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면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체감하고 생활환경기준에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소음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 소음이 있으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나왔을 때 계속 민원은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와 군이 도로공사하고 3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통 박스를 하나 세우는 것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소음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시적으로 넘을 때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도로공사하고 상당히 미팅도 자주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여튼 답을 한번 고민해봐 주이소. 보고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까지는 못 내고요. 하여튼 도로공사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답을 못 내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이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옥동∼농소1 지금 진행이, 이번에 그러면 연말까지는 옥동까지는 완전 개통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원래 8월까지 개통을 문수로까지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김성록위원

그런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자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답니다. 종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일단 9월 15일까지 4차로 전체가 아니고 2차로만 부분 개통을 문수로까지 하고, 그다음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시설을 마무리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문수로까지는 4차로 개설을 완료하겠다 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9월 15일까지는 문수로 못 빠져나가겠던데, 지금 공사 진척으로 봐서는 어림도 없는 것 같던데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일단 2차로로 개통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종건에서 시장님까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문수로까지는 연결시켜서 일단은 적은 차량이라도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겠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지금 보게 되면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도로연결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보면 주행에 방해 안 되게끔 공사업체들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예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대형 화물차량이 밤에 주차를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혁신도시 안에 조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공간이 있으니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승용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더라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소형차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데 대형차를 하게 되면 충돌 즉시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충격이 10배가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그렇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개통 전에는 현장에서도 관리하겠습니다만 화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은…….

김성록위원

계도 표시라도.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전부다 어려운데 범칙금을 그게 한번 하는데 10 몇 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화물차 10만 원, 20만 원 그럴 것인데, 그래도 1차, 2차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안전을 확보했으면 싶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계도는 일단 우리 공사현장에서는 계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단속하러 들어갈 때는 바로 적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종건에 이야기할 것인데요. 볼라드 설치기준이 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이나 아니면 종건에 부장님이나 같이 한번 동승해서 볼라드 전수조사를 다니고 싶은데 분명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던 데인데 거기에 ‘양성중’이라고 2개 턱 꼽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유추하냐 그러면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봐지는 거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 확인대상은 아닌데 분명히 그 볼라드가 쓰러진 경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중이라고 딱 세워놨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볼라드 설치된 것 안 있습니까? 설치된 것 그것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가지고 몇 개 설치하고 어떻게 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볼라드 자체가 필요 없는 곳에 보면 두세 개가 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차가 구조학적으로도 세울 수가 없다. 불법주차를 할 수도 없는데도 쓰이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것, 어차피 종건에서 하잖아요, 그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청별로 다릅니다. 구·군에서도 하고 종건에서도 하고요.

김성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종건으로 공사만 넘어가는 경우니까 과장님, 그것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버스택시과장님, 또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시내버스가 안 있습니까? 페널티조항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뭐냐 하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일단 태화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정동 우정시장에서 쭉 치고 내려오다 보면 버스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3차로에서 오다가 안 있습니까? 1차로로 칼치기 해 들어가거든요. 1차로로 칼치기 하게 되면 쭉 와서 보면 심하면 하게 되면 로터리 자체에서 밖으로 치고 나가야 자기들이 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로에서 실제적으로 로터리 3차로 칼치기 나가는 거죠. 칼치기해서 로터리를 돌게 되면 우리가 3차로 자체 내에서 4차로인데, 4차로 자체에서 버스가 칼치기 하게 되면 전체 차들이 전부다 순간적으로 당황도 하게 되고 흐름을 전부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3차로에서 1차로, 1차로에서 3차로 칼치기가 너무나 많아요. 버스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하면요. 정류장에서 정위치에 정차를 제대로 대야 되거든요. 울산시청 앞에 봐도 안 있습니까? 버스가 버스정류장 차선에 제대로 대지 않으면 차선의 유동흐름이 다 끊겨버리거든요. 특히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번호하고 시간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너무 밟아서 승객들이 버스 내에서 휘청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고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해서 3500만 원 하거든요. 하는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실 때 분명히 공지를 해 주십시오. 10개 항을 해서 안 있습니까? 어떤 기사는 친절하게 해서 사람이 급하게 막 뛰어오면 자기가 가는 주행시간이 있겠지만 10초 이렇게 기다려서 탑승을 시켜서 가는 사람 그러면 항상 고맙다 하죠? 그런데 아닌 사람은 어떠냐 하면 딱 뛰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딱 도착하면 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10가지 정도 이런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페널티를 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버스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옛날에는 시내버스 전부다 고맙다 했거든요. 택시가 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시내버스분들이 이런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대하는 서비스교육을 과장님이 12월 가기 전에 완전히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착을 좀 시켜서 안 되겠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저희들이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은 운행기록계라고 있습니다. DTG 이래가지고 그것은 운전습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나오면…….

김성록위원

그것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상주에 교육을 보내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못 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될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스가 정류소에…….

김성록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정류소에 정차를 해서 가는 부분은 버스가 출발하면 좌측백미러를 보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오는 게 안 보입니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이고, 과장님, 기사들요. 웃는 사람 내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했다니까요.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 새끼들 인간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줄 때, 아니 서비스평가 할 때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된다. 확실하게 안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 대표자들부터 시작해서 버스회사 대표자들 시켜서 그 직원들한테 그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 다 도장 찍어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지원 이런 것을 다 빼겠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불만이 이렇게 많다. 이것은 고객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보면 주 중심도로 보면 문수로 해가지고 다 빼고 난 뒤에 거의 2차선이거든요. 특히 태화시장 앞에 장날 열리면 거기 올 스톱이잖아요. 그런 당시에도 빽빽하게 됩니다. 시청 여기는 기본이고요. 시청 이쪽 라인 이것도 기본이고, 여기 오면 시청 앞에서는 조금 제대로 대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 태화루에서 쫙 빼고 오다가 시청에서는 아주 안전운전하면서 들어옵니다. 스무스(smooth)하게, 여기 벗어나면 또 쌩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안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동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다음에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는 말씀은 진짜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에는 갈수록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버스 기사분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지 호주머니 돈을 아끼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해서 보전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반드시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그때 한번 몇 시에 몇 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과장님 바로 조치를 취하셨는데, 정말 안 있습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대우여객에서 기계장착을 지트랙(gtrac)이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김성록위원

그거 얼마씩 하는데요? 비싸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전 시내버스에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3개 업체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좋은 현상이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우여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60%까지 낮춰졌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객단가를 낮추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 되어 지면 상당히 울산의 시내버스도 안 좋아지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도 받고 자기 돈 손실 안 나고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울산시의 재정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 일석십조 되는데, 이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정식공문을 해서 보내 주이소. 이것은 필요합니다. 과장님.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만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교통건설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오시기 전에부터 준비하셨던 것이겠지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3차 추경에 올라온 하나하나의 진짜 건들이 정말 현장을 과장님들이 많이 다니셨구나,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진짜로 이것을 어디다 포상을 내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다니는 길의 사람길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굉장히 흐뭇한데 여기 보시면 사람 다니는 길이 없고 화분이 큰 게 있는데 화분이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이죠. 이런 길을 건설도로과에서 사람 다니는 인도 길을 확보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제 동에, 방어동,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어동에 자치위원회에 한 십 몇 년 전에 있을 때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화분이라도 예쁜 것을 갖다 놓자. 여기 쓰레기더미였어요.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는 안 버리는데 또 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한 지가 제가 한 10년도 더 넘은 얘기죠. 한 15년, 10년. 그런데 이제 사람 길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올라왔어요. 현장을 안 나가보시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것 준비해 주신 건설도로과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로 넘어오겠습니다. 버스택시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까 한 마디도 못하고 갔었는데,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을 간다고 그래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요. 매년 워크숍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워크숍을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삭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보면 그와 유사하게 체험교육 같은 것은 감을 하는데, 시내버스 모험승무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하는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과장님, 해외에도 있고 제가 언뜻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해외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매년 하던 것인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국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영희위원

국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든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노·사·정 등반대회 같은 것,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것은 2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목이 모험승무원 해외견학이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해외에만 딱 가야지만 그 돈이 쓰여 지는 거예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밥은 먹으면 안 돼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안 되어집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제목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제목을 조금 바꿔서라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2021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 못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것 같으면 상황이, 애로사항이 있을 부분도 되는데요.

전영희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선발 자체를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여행을 한번 보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해, 선정은 매년 되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매년 되면 지금 못 가신 분이 올해 분만 계신가요? 작년에도 계신가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가 모범승무원 해외견학이 있는데요.

전영희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로나로 인해서 선발 자체를 못한 거죠.

전영희위원

자체를 못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선발을 하면 또 기다리실 테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면에서도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여쭤보시고 ‘무엇으로 대체해 줄까.’라고 해서 ‘이것이라도 나 만족하겠다.’ 라고 하면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시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다른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한번 했는데, 혹시 버스 기사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 승객들을 수송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코로나시기에 전부다 예산부족하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감 해져 올라오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지원을 해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원내용이 뭐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장기근속은 버스·택시기사들이 5년 이상 근속자 중에 무사고자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970명 정도를 잡았는데 7월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11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7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전영희위원

시에서도 장기근속자라든지 일반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정말 적자 분을 감내해가면서 감당해가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저도 제 밴드를, 업무일지를 매일 쓰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는데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도 나와 있어요. 대왕암 쪽에 몇 번의 버스기사님께서, 노선이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차가 미처 못 갔든지 줄을 이렇게 서있으니까 버스기사가 와서 거기를 빵-하는 게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5분, 10분 계속 이어지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다가 제가 막 뛰어가니까 그때는 풀려서 가시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교통정리를 한참 해 드리고 왔는데 거기는 주민들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네방네 진짜 타 지역분들도 다 오시는데 그것을 조금 감수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질대로 그렇게 보이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해가지고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벽지노선 구간이 34개 구간이 됩니다. 여기 대다수가 울주군이고 그다음은 북구, 동구는 쇠평마을 1군데 정도 됩니다. 되는데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1억 원 정도가, 그전에는 분기별로 2억 5000만 원 정도면 됐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다 보니까 그렇게 4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된 게 구간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이유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구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승객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벽지노선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A∼B구간까지를 15명 정도가 타면 운송원가의 제로베이스라고 보는데 거기에 평소에 5, 6명이 타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명이 탄다든지 아무도 안탄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손실보상금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노옥희 교육감님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송철호 시장님도 단 한 명의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희도 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고요. 같이 마무리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확인만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질의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확인만 해 주십시오. 335페이지에 아까 수소트럭 문제 때문에,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376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국에 376페이지인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것하고 혁신산업국에 수소트럭 시범운영 사업과 충전소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환경부에서 4억 원 받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받았나? 4억 원, 15억 원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것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퍼뜩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중복지원의 문제소지가 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정록

윤정록위원

1개 업체 아닙니까? 1군데에다가 하는 사업 같은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퍼뜩 드릴게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수소차 보조금, 그것은 지금 환경국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물차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화물차는 환경국에서 보조금을 줘서 도입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저기서 말씀하신 그쪽 충전소는 일반 7개인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쪽 충전소이고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화물차가 충전할 수 있는 화물차용 충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수소트럭 충전소 시범운영 사업 해서 4억 원하고, 환경부에서 온 돈이 수소충전소 구축해서 있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소트럭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시범사업이 4억 원이 있는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수소트럭 구입비일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부처를 다르게 해서 중복지원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소지가 많으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우리 여기 지원하는 것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하고 중복되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아마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전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원도 아니죠. 저희가 국비 받아서 충전소를 짓는 거니까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과 그다음에 환경과, 그다음에 여기 3자가 확인을 하시라고요. 어디에 지원을 되는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고 넘어가서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사업자가 이중, 삼중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잖아요. 시에서는 부처할거주의에 의해 모르고 있고, 그것 방지하시라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15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백운찬·황세영·윤정록·김성록·김선미·서휘웅·이시우·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서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개진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3조 및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이 택배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택배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택배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의원님, ‘무인택배함 설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무인택배함 설치를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아니요. 가정마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택배물을 수거하기 힘든, 그러니까 받기 힘든 취약지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들이나 아니면 저층밀집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서는 수령할 방법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택배함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윤호

장윤호의원

예, 무인택배함 설치를.

김성록위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 그죠? 그러면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충돌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충돌되기보다는 이동노동자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 여러…….

김성록위원

대리기사, 학습지, 우리가 일반적인 월급은 타가시지만 법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되시는 분들 해서 많이 있는데.

윤호

장윤호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구체성을 띄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명확하게…….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택배노동자라는 부분을 이동노동자하고 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이동노동자들도 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묶기는 힘듭니다. 각 이동노동자들마다 업무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에 맞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이것 이동노동자에서 완전히 택배노동자로 독립된 부분으로 떼어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충돌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은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이동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저쪽 노동정책과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쉼터를 하나 만들려고 조사를 해보니 택배하시는 분하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은 활동하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록위원

예, 활동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도, 쉼터를 만들면 거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시설, 휴게시설도 별도 필요하지 않나…….

김성록위원

예, 그런 휴게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이게 따로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예산에 과중된 부담이 염려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서 절충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올 여름에 저도 땡볕을 받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중간에 집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택배아저씨가 같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 들고 뛰고 또 택배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이 달리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리하는 작업, 분리작업 말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인택배함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엘리베이터 없는 곳만 지원을 할까 아니면 있는 곳도 하나의 창고를 만든다고 원하면 빌라 같은 정도나 아파트 같은 데 지정을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 올라가면 되니까 이것마저도 조금 수고를 덜겠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는 보면 분류작업까지 투입되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문제 때문에 과로사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올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배송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것은 조정을 하겠다 라고 정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픽스(fix)는 안 되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안했던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는 택배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 택배수령이 어려운 다가구들이나 주택, 원룸지역, 맞벌이세대나 1인가구들 대상으로, 또 요즘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택배물건을 수령하는 이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쪽의 측면에서 다 편익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영희위원

택배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나 대구시는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도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꽤 좋다고 합니다. 이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사실은 관리시설이나 기존 택배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저층주거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1인 세대, 주간에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 무인택배함을 했을 때 분실될 염려는 없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밀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예를 들어서 5층이라든지 단층에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랬을 경우에 직접 갖다 주지 않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누른다 이러면 그런 것까지도 번거로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운용의 묘로…….

윤호

장윤호의원

그렇죠.

전영희위원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물류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시간·고강도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 택배노동자의 보호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사실 울산도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간담회도 한번 가졌고 그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일부 아파트단지에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택배 차량을 단지 내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단자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실태조사나 방안들을 한꺼번에 풀어갈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서로,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로 양보를 통해서 택배노동자들도 안전과 과로사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산업규모나 업종종사자나 이런 수치들이 통계자료나 이런 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관련자들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의한 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어떻게 보면 안전과 보건이라는 부분이 요즘 같은 코로나시대에 사실은 비대면, 비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심무인택배함이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택배노동자가 워낙 힘드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방안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요. 정책실효성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이전에 있던 이동노동자 조례하고, 이 조례 때문에 뭔가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던가요? 과장님.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택배노동자나 이동노동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주로 요구하는 게 쉼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요.

안도영위원

쉼터요구는 민주노총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 가져봤는데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쉼터는 민주노총하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동노동자관련해서 계속 간담회 가져봤는데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처음에는 이러이러하면 이용 안하겠나 했는데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한곳에 정착해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크게 만들었다해 가지고 거기에 포커조커로 해 가지고 모여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그게 변형되었느냐 하면 노무상의 어려움 같은 것은 상담센터 식으로 이 사업이 변형되어 갔었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실질적으로 자기 힘든 것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변경되어 갔었고, 택배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한 5분이라도 짬이 나면 아마 자기 차에서라도 앉아서 5분이라도 쉬고 싶은 게 아마 그분들 심정일겁니다. 워낙 바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업무 빨리 끝내서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다행히 택배 물류분리작업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것은 물류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 중에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단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업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택배노동자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면 좋은 대안을 찾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최근에는 사실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가 적절한 표현일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시민 분들은 울산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한 1년 좀 넘었나요? 제 지역구 중에 야음동, 예전에 야음1동 뒤에 보면 번개시장 뒤쪽이 열악하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 동네가, 그래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필요할 것 같은 적당한 장소를 하나 선정해 주면 내가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온 결과가 뭐냐 하면 의외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길이 안 발라요. 길이 안 발라서 자기가 그걸 들고 자기 집까지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그분들은 보통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집에 그냥 갖다 주는데 택배무인함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택배기사분은 그냥 거기에다 다 넣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고민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편의가 항상 상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만약에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몇 대 깔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강제로 해 버리면 사용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도 저는 1년 전에 실시해 보면서 도달했었습니다. 주민여론을 제가 직접 겪고…….

윤호

장윤호의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무인택배함에 그냥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고요. 택배기사님들이 물건을 가지고 올 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통화를 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린다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인택배함에 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 안하는 데는 놓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희망하는 데만 놓아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우선 기업은 경쟁력을 누가 빨리 집 앞에 배송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배송료도 누가 더 적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그걸 기준으로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시스템 자체가 사용자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나중에 놓게 되더라도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이거 해 준다면 동네에서 억수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해 주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안한다는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있다. 좀 더 꼼꼼하게 나중에 시행하실 때 보시라, 그러니까 개수를 마음대로 카운트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실제로 아까 택배기사분들 휴게시설, 우리가 노동인권센터에 인력이 너무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교통국장님한테 얘기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울산시에서 최우선이 뭐냐하면 그 조직 키우는 데 거기에 예산을 더 부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더 부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직을 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제대로 해서 내가 억울하면 내가 어디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먼저 좀 해놓고 나중에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집행측면에서만 잠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곳은 쉼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무인택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구에 2개, 남구에 세 곳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좀 안전한 곳이니까요. 거기를 중심으로 설치해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혼자 계신 여성분들이 퇴근할 때 안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택배함, 저희들은…….

안도영위원

자기 동네에 공동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위원장님, 여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조례안이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기획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물류산업활성화로 바라보는데 제가 조례에도 보면 조례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기획과에 물류산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부서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포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부서를 좀 조정해서 노동정책과에서 이 일을 다루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도 노동정책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택배차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업무분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이게 저희가 차량을 뭘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갈 수 없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교통기획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택배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통과되고 나서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바꿀 수 있나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본회의 다 통과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련부서 업무분장을 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5호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전영희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손근호·황세영·김선미·박병석·이시우·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서류 하나가 안와가지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게 되면 잠시 회의를 스톱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희의원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와 종사자 지원정책을 위해서 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와 제69조의 3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으로서 시장의 책무,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정비기술 교육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제정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차량정비소가 울산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비업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합정비가 있고 소형, 전문정비, 원동기정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은 117개, 소형은 57개,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전문정비는 7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수는 965명이 되고요.

안도영위원

전문정비가 오히려 규모가 작은 건가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전문이라고 해서 고급의, 고난도 정비가 아니고요. 모든 차를 다 정비할 수 있는 게 종합이고 조그만 트럭, 소형 봉고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정비는 카센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카센터면 블루핸즈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예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되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인정한 블루나 기아에 또 이름 뭐지? 그런 데서 손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뚜껑을 열었다, 그래서 책임여부나 아예 개런티 못해 주겠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조사와, 보통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카센터 쪽으로 매뉴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카센터 정비소에서 할 수 있다는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매뉴얼들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 요즘은 신차가 많이 쏟아져서 그런지 그런 매뉴얼들이 밑에까지 보급이 잘 안 된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블루핸즈 내에서도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 특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거나 그쪽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작은, 울산 같은 곳도 한두 곳 될라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다른 데서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마 전문정비에서는 그런 부분 손을 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정비 쪽에서 염려하는 게 친환경차가 많이 나오니 일반차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안도영위원

그래서 목적부터 죽 읽어 내려오면 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신차, 친환경차를 정비·점검 할 수 있는 검사나 어떤 시설·장비가 좀 필요한데 그게 아마 고가이다 보니까 스스로 마련하기는 안 그래도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재투자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사업에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과장님, 도와주려해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회사에서 일단 주요 부품전자나 수소연료전지부품이나 이런 쪽은 아예 손을 못대게, 손대면 아예 개런티 보장 안 할 것 같고 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요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회사자체에서, 그러면 그 보증기간 지나고 나서 블루핸즈나 이런데, 본사에서 인증한 데 가서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비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카센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기한도 아직 많이 남았을 거다 그 시기가 도입되려면,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요즘 나오는 것은 되게 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고 신기술 교육사업 좋기는 한데 누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에 실행이 되면…….

안도영위원

현대차에서 나와서 해줘야 겠네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육을 하는 곳에 교육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수입차도 개런티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려는 사람이 있을까 난 좀 의문이 드는데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전에는 교육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제조사가 있었는데…….

안도영위원

내연기관일 때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있었는데 최근 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서 중개라도 좀해서 ‘교육 좀 시켜줘라.’ 이거라도 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필요성도 느끼고 실효성의 문제도 느낍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에서 이 조례 자체가 동의를 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거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전영희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난 것도 여러 번 소규모의 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막막한 부분들, 그래서 조율 끝에 마지막에 나온 안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까도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반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 부분에 시설을 좀 바꾸려고 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정비기술 교육사업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이 지금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계속하고 싶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계속 이것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게 워낙 많았지만 다 빼고 가장 시급한 것 세 개만 넣어서 우선 추진을 해보자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수소차가 들어오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가 되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고 그 가족들과의 생계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저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집중력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가 되면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아마 컴퓨터 안에 소트해 가지고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체크, 이 정도 장비밖에 체크하는 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기존의 것으로 될지 안 될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봐야 700개 같으면 돈 7억이면 돼요. 시에서 돈 7억을 되게 중요하다면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한데 목적이 제가 조례 내용에서 보면. 위원장님, 한 2분만 주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 이렇게 하면 신기술을 수리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만 자꾸 영향이 가야 되는 건지 목적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부품은 소비자 자체가 카센터로 안가거든요. 개런티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입되려면 시간이 억수 많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급한 것은 뭐냐하면 새로운 차가 자꾸 나오고 새로운 전력방식의 차가 나오다보니까 기존 자기들이 수리할 수 있는 내연자동차 수리대상 시장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에다 그걸 삽입을 해서 지원하는 목적에 에리어를 좀 넓혀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적으로 들고 보면 꼭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만 관련된 것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만 할 수 있게 보이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원사업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목적에, 그래서 예를 들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개발로 내연자동차 수리시장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해서 배경에다가 의미를 넓혀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당장 일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어려운 것을 교육이, 최근에는 아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신차부분에도 가이드라인이 잘 안내려간다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목적에다가 첨언을 해 가지고 범위·대상을 지금 당장 좀 적용시킬 수 있게, 그리고 사실 배터리 자체가 2, 3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거 손 못 댑니다. 배터리 가르쳐준다 해도 손 안 댈 겁니다. 손 잘못 댔다가는 큰일 나는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손 잘못대면 큰일 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확하게 대형, 소형, 전문정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동차관리법은 친환경관련해서 장비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차로, 아마 그분들은 친환경차를 직접 정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원이 당연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할 거고요. 직접적인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성숙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경정비에서 헤드라이트 부분을 정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마치 이 목적하고 지원사업이나 정의라든지 죽 보면 지금은 교육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한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니까 그걸 지원해 주자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대상을 아까 이런 이런 이유로 수리센터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라는 그것을 첨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희의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제1조(목적)에 ‘신기술의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이라는 조문내용에서 ‘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내연자동차 수리시장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이라고 좀 설명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제1조(목적) ‘신기술의 개발로’를 ‘신기술의 개발로 내연시장이 축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영희의원

위원장님, 지금 문구가 정확히 다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제1조(목적) ‘신기술의 개발로’를 ‘신기술의 개발로 내연시장의 축소로 인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제1조(목적) ‘신기술의 개발로’를 ‘신기술의 개발로 내연시장의 축소로 인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영희의원

위원장님, ‘신기술의 개발로’는 빠지고 그 부분에다가 ‘내연시장의 축소로 인해’라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시우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안수일·서휘웅·이상옥·김종섭·이미영·윤정록·백운찬·안도영·손종학·손근호·장윤호·황세영·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으로 봉사활동과 행사, 유인물 제작·배포·홍보 및 캠페인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제정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예,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는 몇 개가 있으며, 또 회원 수는 어떻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 또는 표창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전력이 없는 사람을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울산경찰청에서 모범운전자를 관리하고 있고 회원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민간봉사단체로 2013년도에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례는 없나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동안 매년 모범운전자들이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길 안내라든지 우리 행사 때 교통안내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아마 이게 매년 연 1500정도 계속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됨으로써 좀 더 모범운전자회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이었을 때도 보면 봉사단체가 500개가 넘는다고, 시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만 해도 500개가 넘는데 이렇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인데 봉사단체에서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원해 주는데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야금야금 먼저 조례 만들고 의원님들 찾아와서 ‘조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밀려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그냥 봉사자의 마음에서 그쳐서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대로 그렇게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구체화시켜서 하나를 해 주면 또 두개를 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보니까 사무실 내달라고 하고 사무실 내주면 경리 하나 붙여 달라 하고 경리 붙이고 나면 유지비 달라 하시고 계속 꼬리를 잇는 것들이 너무 진짜 힘든 게 아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하시던데 하여튼 지혜를 가지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다른 봉사단체하고 선을 잘 그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교통봉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모범운전자회 뿐입니까? 교통봉사단체가 울산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교통기획과에 등록된 단체가 5개 정도 됩니다. 교통봉사와 관련된 단체가.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그렇죠. 거리질서, 교통질서 하는 사람 뭐 뭐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안실련이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예?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잠깐만요. 울산안전학교가 있고요. 참실천미래봉사대, 그리고 울산경찰청에 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교통문화시민연대, 또 하나는 한국교통공단 장애인연합회 울산시협회 이렇게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모범운전자회와 유사한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 군 전우회들 교통봉사대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특정단체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아까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오면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는 조례 만들어 주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엄청 인원이 많아요. 활동을 옛날에 주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성격, 일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오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조례 만들어야 되고 전영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단체들이 와서 ‘저기도 만들어줬는데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하면 시가 조례 제정하는 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특정단체를 가지고 제정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오면 안할 재주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하시더라도 일의 기능을 보고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특정단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물론 역사도 좀 오래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같은 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타 단체와는 좀 법률적 성격이 조금 달리보여지고요. 다른 그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는 공익의 목적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아니요. 국장님, 단체가 설립될 법률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충분히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새마을봉사대는 법률적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가,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그런 복합적인 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었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봤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충분한 법적인 근거에 입각한 단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법규를, 조례를 비롯한 법규를 만들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2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25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우리가 승용차 요일제를 했던 첫째 그때 당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3.5%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5%가 도로상에 나왔을 때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얌체운전자 그다음에 전자테크 미부착이나 얌체운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도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친환경 차로 간다 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상에서 친환경 차로 가기 위해서는 앞은 많은 기간이 필요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폐지를 한시적으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본 위원은 보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만큼의 사회적 성숙이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정책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승용차 요일제 조례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하신다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대처방안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 안 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폐지안을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3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더 활성화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못했고요.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강제 요일제가 아니고 운행을 적게 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하를 감축하면 2만 원, 1000㎞에서 2000㎞을 감축하면 4만 원 이렇게 감축하는 양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먼저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 제도를 없애고 이 인원들을 이 많은 분들이 다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로 유도할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문제는 정책을 변경하고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응하고 참여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휴대폰이 017 있고 016 있고 018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남아 있어도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못 없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고 해서 결국 기지국을 없앤다든가 그 번호를 없애고 그렇게 한 전례가 있듯이 정책 호응했던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참여해서 해달라고 열심히 해 온 사람을, 3.5%라는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하다가 ‘안 되겠다, 때리치아뿌자, 폐지하겠다.’ 하면 안 되고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이분들을 먼저 다 전환을 시키세요.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설득을 하시든지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없을 때 조례를 폐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있는 게 도심의 교통을 집중하는, 교통이 많이 몰리고 하는 문제 때문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도시 시내에 차량이, 시골에 그런 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전자태그를 다 도시교통요소마다 다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줬었잖아요. 세제 혜택을, 지방세율 혜택…….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동차세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없앨 때는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것부터 선행을 하시라고요. 정책 전환을 하시면, 탄소 그것으로 전환하시든지 이분을 다 설득하셔가지고 3.5%를 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설득하시고 조례를 폐지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들이 세 달 정도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준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기준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태그가 저희들한테 검출되는 그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2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차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검출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적다는 이야기겠죠. 이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너무 의욕이 앞서서 폐지 쪽으로 왔었고요.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제도 보완 쪽을 한번 생각을 할 건데요. 지금 방식으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그를 부착해서 교각이나 주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읽어내는 방식인데 지금은 이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태그가 예전 방식이라서 사업을 하는 곳이 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확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운영 방식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지출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서 하고 하면서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10년도 못 가고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했으면 다수 따랐던 사람 그다음에 그렇게 해 왔던, 혜택을 주어왔던 그분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태그해서 하다 보니 구시대적이고 옛날 오래됐다, 전자가.’ 지금 전자문화가 여러 가지 발달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AI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2012년에 도입했다면 도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잘못된 정책 실패라는 데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도입해서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발전지향적인 것을 노력을 안 했다는 책임을 지시든지 이런이런 문제들을 선량하게 가입해서 잘 따라온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 사람까지도 설득하시고 이분들이 동의하는 하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대안방안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행이 돼서 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대 의견자 제출의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적다 그러면 혜택을 늘릴 방향을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얌체운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홍보 제대로 한 부분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실현시킬 때 과연 적정한 프로테이지라는 부분을 정해놓고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윤정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개개인의, 정책에 호응하시는 적극적인 지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방법론의 차이점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울산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중지(衆智)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자동차, 개인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은 늘이고 그런 정책은 계속 시도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더니 갈수록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올린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고민도 안 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입법평가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평가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 위촉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저도 앞에 두 위원님께서 보류를 얘기하셨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뜻이 차이가 있으니까 평가 용역 끝나고 이 안을 심의위원회 쪽에 평가를 한번 그쪽에서도 거쳐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3자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판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위원회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서로의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산건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성급해 보입니다.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현실과 정책 사이의 괴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현실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상의 엇박자라든지 모럴 해저드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쟁되어 왔었고 이 차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합리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체재가 정책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 부분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정책인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나 또는 도로용량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책인지에 관해서는 함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혜택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괜찮은 혜택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는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수도권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안 합니다. 더 심하게 해 줬어야 될 부분인데도 거기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정책구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실효성을 좀 더 담보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은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도 깊이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한 시가지 교통용량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폐지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말씀에 참 많은 얘기가 녹여져 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입법평가를 유명무실한 조례를 다 정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니까 들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만약에 이것보다 이 대안이 더 좋다 라고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사실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만 조금 보류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러한 교통문제에 관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정책과 발맞추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나서 그 넥스트는 뭐냐? 그것에 대한 도착지점을 저희들이 조금 설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책에 대한 시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용이할 것 같고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회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25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7.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6항 및 7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8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310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옥동∼농소1도로 및 산업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부분 완료에 따른 개통식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라 퇴직기념품 지급을 위해 25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도석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4800만 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이 증액된 28억6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 공무직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5명의 공무직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과 4대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합건설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옥동∼농소1도로 및 산업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부분 완료에 따른 개통식 행사비 3000만 원 신규편성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동∼농소1도로 개설공사가 2022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소에서 성안IC까지 ’19년 6월에 개통했고 성안IC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지난해 개통했고 이번에 북부순환도로에서 문수로까지 3㎞정도를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석 전에 부분개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로 신답교에서 경주 시외까지 구간 중에서 신답교에서 중산IC까지 3.5㎞부분을 부분개통해서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라서 퇴직기념품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과 임단협에 의해서 공무직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250만 원 상당의 금과 공로패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의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 퇴직하는 공무직 1명에게 퇴직기념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549만 6000원은 저희 사업소에 공무직 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노조와 시장님 간의 단체 임금협약에 의해서, 그게 6월 21일에 결정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기본급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도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분 1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없어가지고 질의하고 자시고도 없는데 다른 것 저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예도로 공사 진행하고 있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나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기네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 지금은 방음벽하고 교통시설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김성록위원

옮겨야 되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하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저희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종건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일을 진행시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보수 쪽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록위원

도로 바닥 면적…….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가 변형된 것 그다음에 보도 정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것은 다 같이 해서 조치를 하고요.

김성록위원

그럼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것도 같이 합쳐서…….

김성록위원

재난에 관계되어서 예비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가계약 예산 거기서 들어갑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조그마한 것은 단가업체에서 바로 조치하고요. 좀 규모가 큰 것은 다시 업체를 정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종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립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도로가 어디가 잘못되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자기들이 정보를 알려줍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도로 순찰하고 하는 공무직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보면 민원서류가 10건 이상씩 올라옵니다. 현장에서 국민신문고도 통해가지고 오고 또 전화로도 오고 순찰을 돌면서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이것을 아주 간단한 것은 우리 공무직이 가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공무직이 하기가 힘든 부분은 단가업체에다 연락해서 조취를 취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데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김성록위원

예,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화교에 화단이 우리가 파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화단 안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중앙분리대 쪽에 말이죠?

김성록위원

예, 중앙분리대 하단이,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별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조각 가지고 붙여놨는데 파손이 되어서 방치된 것이 오래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는 CCTV가 없잖아요. 그런데 CCTV도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한번씩 보면서, 그러면 끝지점과 시작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360〫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파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는 주요 원인을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아마 화단을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벽돌 4, 5개 정도의 형태가 크게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래됐어요. 태화로터리에서 우정동 가는 방향에 보면, 태화로터리에서 그게 한 350m 정도, 350m 되겠습니까? 한 200m? 약 150m, 그런데 그 지점에 보게 되면 파손된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간간이 보게 되면 돌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냐하면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인데 그런 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게 돌을 부착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면 그게 무기가 되는데 그 자체 그런 모양을 낸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발생된 부분은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보험사고로 됐으면 선 조치 후 정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도 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변상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태화교 보면 중앙분리대 그것은 앞에 정권 때 박맹우 시장님 계시고 할 때 그때 도시미관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좀 잘해 보려고 돌…….

김성록위원

잘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 목숨을 그냥…….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탈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김성록위원

강력하게 다시 이번에…….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장기적으로 보면 철거를 하고…….

김성록위원

철거를 하고, 내 말이 철거하고 새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도 구.태화교하고 앞으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김성록위원

신.삼호교도 마찬가지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김성록위원

그것을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성교 보게 되면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로 진입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인도가 없어서 벽면이 안전벽면을 하는데 안전벽면 안쪽 보이는 데만 페인트를 칠했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방향을 나타내며) 바깥쪽 부분도 안 있습니까. 바깥쪽 부분에 보게 되면 시야가, 차가 다니면 안쪽만 했죠? 그럼 이쪽 부분들 얼마나 보기가,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엄청 보기가 싫죠. 그러면 거기에 수압을 해가지고 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샌딩을 시키든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검정색 그것 보면 안전망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됐는데 도로가 이렇게 가면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이거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압을 해서 밑에 차량을 이동시켜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흰색을 칠하든지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커멓고요. 이것은 시커멓다 아닙니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여기는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죠? (손바닥으로 방향을 나타내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정말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구청 뒤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가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계속 염려가 되어서 비가 오고…….

김성록위원

한번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쫙 깨버리면 안 낫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일부 이탈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 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빨리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철거를 해 놓고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판, 두 판 대형 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다닐 때는 뒤에서 빵빵하는 사람 있어도 40㎞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옆에 덤프 가면 덤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지나가죠. 일부로 안 따라갑니다.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꼭 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는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들 사안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올해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김성록위원

학성교 다리 같은 경우는 연말 되어가지고 잔돈 모아서 처리해 주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잔돈 모아서 좀 긁어내서 일단 뭐, 새로운 조치를 못하더라도 더 이상 타일이 탈락 안 되도록 긁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KBS에서 보면 문화원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번영교, 번영교 사실 거기가 계속 침하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수평침하가 되죠. 침하가 되니까 이게 층벽 크랙현상이 발생합니다. 타이어가 점프링해서 발생하는 이것요. 계속 위에 땜빵 땜빵 하는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여기 침하가 생긴다고, 옛날에 아파트 짓고 한다고 해서 그때 침하가 생긴 것으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밑에는 전부 다 뻘이니까 안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안전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수보강하도록…….

김성록위원

부장님, 이게 도면의 형태가 있으면 아예 교량 자체에 포함해가지고 주 철관 자체를 밑에 기초를 대버리면, 대가지고 침하가 더 이상 안 되게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일단 이번에 안전진단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보수보강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기회 되면 문화원에서 80㎞로 쫙 달려보십시오. 달리면 팍 하면서 뻥 뛰어가지고 촥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탁 치면 점플링해서 슬라이딩해서 갈 거거든요. 아주 짜릿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교량진단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산은 많이 없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조례안 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항상 코로나로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10분이나 할 것도 없고 예산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2020공무원단체협약에서 합의 봐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든가 보고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팩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무직임단협에서 퇴직 공무직에 대한 250만 원 상당의 위로금과 공로패가 결정됐고 2020년에는 2018년도, 2019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공무직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직에 대해서 한정해서 주자는 게 2020년의 임단협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무직에 대한 임금도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자는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안도영위원

2014년에 협약됐던 거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2014년.

안도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다 받았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2021년도도 공무직하고 임단협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안도영위원

일단 여기 제목 자체가 2020년도 공무직단체협약 해서 올라왔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10년 이상,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했구나.’ 이렇게 인지되는 것이고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면 욕먹고 있는 특정 위에 부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돈 잔치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다 적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보고 체계나 동의나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이 제가 알기로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될 건데…….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존립성의 어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봐도 종건에서 할 부분은 결정하고 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계수조정을 우리가 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이것 끝나면 하게 되니까 빨리 ‘어찌 어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해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건본부장님, 도로확장 개통식 하는 거 3000만 원인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현재 코로나 3단계에 의하면 49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옥동∼농소1 도로개설 이게 개통식이 2개인데요. 옥동∼농소1 도로개설 공사 부분개통은 9월 1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로 신답교에서 중산교차로, 중산IC까지는 연말에, 올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인데 간단하게 가서 테이프나 끊고 하지 굳이 예산을 해가지고 왁자지껄 하고 하면서 우리 산건위도 보니까 다 빼버리대요. 행사하면 시장님하고만 딱 가서 하시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행사하시는 거 시장님, 의장님 그렇게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대?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산건위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행사하면서 뭘.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산건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양해를 구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가실 때 있고 안 가실 때 있고 그렇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관할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중구, 남구 관련 관할 의원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폭이 조정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면 빨간 테이프 하나 갖다 놓고 끊는 거 돈 100만 원 하면 될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줄만 그어버리고 사진 한번 찍고 오면 되는 거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추석 전에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뭘 또 2번이나 하네. 그렇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도로가 일단은 저희가 옥동∼농소1 도로 하나하고 그다음에 산업로, 저쪽 북구 신답로에서 경주시계 가는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도로하고 2개 공사의 부분개통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 때 하고 약식으로 하면 그거 뭐 가세기 몇 개 들고 가서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예산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최대한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민들이 자꾸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밥 먹으러 4명도 못 가라, 뭐 가라 해 놓고 행정이 자기들은 할 일은 다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홍보하고 생색내고 행정 할 일은 다하고 있고 의원들은 다 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뭐도 못하라 한다고 그런 류의 불만들이 더러 많아요. 그걸 감안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행사도 줄이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오지마라 했는데 지금까지 통보 온 데 불만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 간단하게 예산 절감해서 하는 게 안 맞나, 다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식으로 하십시오. 약식으로…….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냥 뭐 꽹과리 치고 뭐 치고 한다고 개통되는 게 아니고 안 친다고 개통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리적으로, 약식으로 언론에 알릴 정도의 수준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맞습니다.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식으로 하이소. 그런데 15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무대설치 하려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식으로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장님하고 몇 분만 가셔가지고 하시면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법무사에 위탁해서 운영 보상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보상금 나가는 방법이, 다 바뀌셨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하라 하고,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한 쪽 귀로 듣고 다 흘렸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 까먹어 버렸을 건데 아직까지 그게 관행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불공정계약 덤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무사에게 우리가 할 일을 다 맡기고 싸게, 법무사 법정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싸게 불공정계약 덤핑해가지고 그래서 법무사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또 저기가 해야 될 것을 설명까지, 보상금에 대한 설명까지 법무사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갑질이죠. 갑질, 계약자로서 갑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법무사 쪽에서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갑 행세를 했다. 법무사에게 일거리 좀 주면서, 계약하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했다, 한다 말도 없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분들이 내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선을 안하겠다 하든지 계속 갑질을 하겠다 하든지 우리가 계약하는데 우리 쪼대로 하는 건지, 하시겠다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건당 그때 지급기준으로 4만 원 잡았는데 올해 최대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7만 원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런 뭐 갑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규정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상계약자하고 금액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설명을 저희들이 하죠. 민원인한테요?

정록

윤정록위원

합의 안 되는 것도 법무사보고 합의를 종용하라고 하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서로 법무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법무사 보고 보상금 책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법무사 보고 설명하라고 종용하라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금액은 변경을 시켰어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까먹어 버리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을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개선하는지 그걸 하나 적어가지고 거리가 있어서 오기 불편하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전부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직접 다 설명하고 다 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방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4만 원에서 7만 원 했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왜 없어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전에는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이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든지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 없는 건 없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돌발사항이 생겼다 말씀이십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민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차량등록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고 이 목록이 확정되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치분권위의 생각으로서는 12월 중으로 이거를 법률을 통과시켜서 3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5년 1월부터 시·군·구로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짜 행정 참 편하게 하십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현장민원센터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가 가장 원거리인 울주군에 대해서는 울주군수님한테 먼저 위임을 빨리 시켜줘서 군에서 하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 협의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말에 한다는 거 그 자료하고 예고된 거하고 자치분권, 지금까지 제가 의원하고 이게 3년을 끌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슨 핑계 댈지 그건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고민해 봤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태까지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11월에 하는 건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민원센터를 준비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가고요. 울주군에 조기위임 할 수 있으면 지금 그거를 울주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울산시가 시의원을 능욕하고 갖고 놀고 3년을 여러분들은 갖고 놀았습니다. 주민을 갖고 논 거에요. 설령 그게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입법예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수십 년 전부터 정부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시·도가 다 바뀌었어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편한 민원을 가지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던 걸 추진하셔야지.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명하고 약속을 하고 이게 원래 연초 아닙니까? 연초, 연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장에서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 개소를 목표로 우리들이 인력하고 예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설령 되더라도 내년에 개소가 되면 넘기셔야죠. 그거는 약속을 해 놓고, 마지막 약속까지도 지금 그렇게 의원들을 갖고 놀고 시민들 갖고 놀고 능욕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마 의정 사상 3년간 쪼아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을 갖고 놀고 시민을 갖고 논 역사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책에 대해서.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지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입법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설치하시고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바뀌면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하고 뭐 하면 입법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또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넘길 거 있는 넘기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하고 인력은 내년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입법사항도 주시하면서 울주군하고 먼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째 그 이야기가 지금 대놓고 3년이나 끌어놓고, ‘내년에 법 바뀝니다.’ 그렇게 또 내후년에는 뭐 바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죽을 거까지 다 예측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일을 뭐 하러 합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행하는 상황, 계획 그 자료 가지고 내일 저하고 좀 봅시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행사항,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성록위원

내일 토요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일 토요일인교?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월요일에 봅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이도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있으므로 민생노동특보 시간선택제와 동천 곡사분수사업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특보 시간선택제 사업비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뭐에요? 삭감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삭감에 찬성. (거수표결) 4명. 김성록 위원님은?

김성록위원

아니, 물어봐야지. 기권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물어보고 하셔야지. 아니 과장님, 뭐하십니까? 진행사항이 기권을 할 건지 물어봐야 되고, 반대를 할 건지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공포를 해서 항목별로 두들겨야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찬성.

전영희위원

삭감에 찬성이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삭감에 찬성.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표결) 민생노동특보 시간선택제 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천 곡사분수사업비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기타는 없는교?

시우

이시우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동천 곡사분수사업비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10억 원을.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10억 원.

전영희위원

전부 삭감하는 거 말고 저는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전부 삭감.

김성록위원

의사진행을 발언 하셔가지고 그러면 5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 5억 원을 다시 삭감을 하는 걸 의사진행발언 해서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안이 다시 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상정이 되어서 찬반을 해서 다시 또 투표를 붙이는 거죠. 아니, 회의진행이 왜 이렇습니까?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시나리오 주시고 한다 하니까…….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안도영위원

이런 상황이 생기고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만약에 위원님이 5억 원을 제안하셨는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5억 원을 줘도 사업이 실행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10억 원이면 10억 원이지.

안도영위원

5억 원이면 5억 원 보태서 10억 원하면 되지, 그 정도로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액 삭감 해야만이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안도영위원

어차피 다음에는 결산인데, 마무리인데 뭐.

시우

이시우위원장

15억 원이 큰돈입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대화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각 위원님이 안건을 다시 제안하실 때는 다시 해서 정확하게 제안해 주고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10억 원 전액 삭감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의견이나, 아예 속하지 않고 본 위원은 5억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견을 드립니다.

안도영위원

무슨 말이고? 5억 원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이 있으므로 동천 곡사분수 5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동천 곡사분수사업에 5억 원을 삭감하는데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억 원에?

전영희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다음에 동천 곡사분수사업에 5억 원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천 곡사분수 5억 원 사업비 삭감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삭감…….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성에도 손들고 반대에도 손들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아닙니다. 내는…….

김성록위원

아니 무슨, 안도영 위원님 지금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가…….

김성록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동료위원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웃고만 계시고, 잘못된 거는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본인 의사가 일단 반대라고 말로 표현하셨으니까…….

김성록위원

아니, 손을 2번 들었다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손을 2번 들었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아니, 들었다가 내렸다 아닙니까.

김성록위원

무슨 들었다 내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회의가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헷갈려가지고…….

김성록위원

저는 이 회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 퇴장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천 곡사분수 조성사업비 삭감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