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관련되어서 문체국 소관에는 김연옥 문화예술과장님, 조규성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님께서 잘 설명을 미리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추경 관련된 질의를 더 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을 통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영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제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되어야 될 자산들이 비축되거나 연속되지 아니하고 그냥 순간 순간적으로 소모성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한글중심도시 울산 관계된 얘기를 했을 때도 대내외적으로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지 자치단체로 넘어가버리면 그 이미지에 메시지의 각인이 상당히 옅어지거든요. 또 그만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인력적인 여건 여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도 단위는 모르지만 광역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광역단위가 안 되고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광역에서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우리가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요.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만 1970년도는 기계나 가전을 통한 하드웨어산업이 주류였으면 1980년대는 소프트웨어였고 1990년도에는 정보통신이고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는 결국은 성장동력의 핵심이 문화콘텐츠라 하거든요. 문화콘텐츠, 여기 예산서에 아까 전에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이 있는데 ‘울산의 콘텐츠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죠? ‘울산의 문화콘텐츠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외지인이나 외부에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저도 울산시민이지만 딱 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예산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울산에 있는 문화콘텐츠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부터 진행해 왔던 웹툰이죠. 산업 관련되어서 심포지엄도 하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울산의 문화콘텐츠 자산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상찬 국장님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장동력이 문화콘텐츠이고 우리가 타 시·도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을 우리 성장동력사업으로 어떻게 접목시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없으면 만들기 힘들지만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미야기현이죠. 이시노마키시인가요? 거기에 실제 수산업이 되게 부흥했었는데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일본 만화대가 이시노모리 쇼타로인가? 그분을 시에서 모셔 오셔서 결국은 일본 만화가 세계적 만화와 웹툰으로 만들게 되는 출발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산도 기존 성장산업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적 중요한 자산들을 확장시켜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히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 미래적 지향적인 생각을 통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계획, 거기에 필요한 자원, 거기에 필요한 조직들은 2022년도에 좀 더 새로운 포부와 방향을 갖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만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상당부분 혜안도 깊으시기 때문에 울산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내일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 하나라도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집행부 쪽에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된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라는 입장을 정리할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집행부 입장이 부동의로 왔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중앙집중적 국가운영체계에서 지방화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실제 자치법규들이 법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런 게 자치법규화가 실행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배분하지 아니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무를 마치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것으로 오인이나 착각에 빠뜨릴 수 있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제정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게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한 고초도 아마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조례 제정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자치법규를 만든다는 것은 큰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후에 제정되고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은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도 좀 더 폭넓게 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례에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집행부 부동의 의견은 있다 하지만 상위법령과 직접적 충돌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주문, 제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지 않습니까? 후원을 활성화하는 관련 조례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없어서 제도화하는 부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메세나운동이 활성화되려면 기업체가 후원하면 후원자에게 혜택, 인센티브 울산시에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착한기업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친근한 그런 기업이미지를 홍보도 울산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울산 시민대상에 사회공헌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사회공헌 후원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문화예술후원 이 메세나운동이,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이미영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참 시기적으로도 잘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간담회한다고 할 때 ‘참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게 늘 생각해 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정말 조례할 때도 ‘조금 있으면 조례 만들겠구나.’ 했더니만 나중에 사인 받으러 오시던데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하셨어요.

하여튼 정연용 관광진흥과장님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여기에 따라서 그런 관광진흥정책이나 사업들의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 부분에 정연용 과장님도 관광진흥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