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급속 확산 방지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제75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지원청에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3쪽입니다. 기정예산 5억 5209만 원 대비 10억 600만 원 증가한 15억 5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금으로 무룡중급식시설현대화[지역현안]사업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96억 5343만 원 대비 103억 519만 원이 증가한 2099억 5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1억 6275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계약제교원퇴직금으로 3252만 원 증액하고 교육공무직 보험료 인상분 등 반영으로 1억 30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에서 279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1억 8235만 원 증액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특수교육통합학급비 증가로 555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치료지원비 증가로 7872만 원, 통학경비지원 신청 증가로 4776만 원 증액하고 지역영재교육원 신입생선발 및 수당 등 운영비 증가로 5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0쪽까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33억 8619만 원 감액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급여지원 대상자 증가로 6786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등교방식이 변경되어 학기중 급식비지원이 41억 3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6억 7381만 원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61억 1641만 원 증액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2학기 전면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별 방역 및 위생용품지원으로 40억 7584만 원을 증액, 학교보건실현대화 1억 5000만 원, 학교음수기설치비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급식기구지원비 1억 3700만 원 증액, 현장밀착형 현안사업으로 노후화된 학교급식기구 교체비 15억 8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1억 67만 원 증액이며 주요 내역은 단설유치원 학급 증설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증가로 1억 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에서 290쪽까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68억 원 증액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계속비사업 조정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대수선에 6억 5801만 원 감액, 외부환경개선에 5억 619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반영 및 민원해소를 위해 옥성초 방수공사 3억 566만 원을 증액, 상안초 등 2개교 전기시설개선 설계비 2320만 원 증액하고 화장실개선을 위해 호계초 계속비 조정으로 1억 5546만 원 증액, 유곡중 등 3개교 화장실설계비 8900만 원 증액하고 화변기교체사업으로 13억 2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학교시설의 주요 내역은 초등 1학년 교실개선을 위해 4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산초 등 6개교 계속비 조정으로 8억 4832만 원을 감액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5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급한 학교현안 해결을 위해 화정초 등 6개교 1억 7581만 원을 증액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6억 4701만 원을 증액, 현장밀착형현안사업지원으로 22억 8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2쪽까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2억 2394만 원 증액이며 주요 내역은 현장밀착형 문서고구축비지원으로 3507만 원 증액하고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까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1억 523만 원 증액이며 주요 내역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임차료 480만 원을 증액하고 원활한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사 내 보수를 위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억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강남지원청 소관의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과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기간 미급식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지원,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초등 1학년 교실환경개선,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지원,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계속비로 전환된 시설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99쪽입니다. 여천초화장실개선 감교부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10억 8000만 원 감하여 5억 690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40억 8359만 원에서 22억 9965만 원 증액된 1763억 832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4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계약제교원 계약기간 1년 도래로 계약제교원퇴직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2억 46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7팀 추가지원으로 1400만 원 증액, 학습클리닉센터 환경개선운영에 3795만 원 증액, 통합학급 35학급 증가에 따른 525만 원 증액, 순회학급 운영일수 증가, 치료비지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800만 원 증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경비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48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입생선발고사 시행에 따른 위원 수당, 여비 등으로 영재교육원운영 5404만 원 증액, 다문화학생 전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로 525만 원 증액, 학급형 프로그램 추가로 인성교육운영 538만 원 증액, 순회상담 대상학교 증가에 따른 Wee센터운영 8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21억 77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급여지원 자체예산 부족으로 3120만 원을 증액하고 306쪽 유아급식지원에 원아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3억 1405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등교방식 변경으로 학생급식비지원 22억 6418만 원 감액,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원격수업기간 미급식 중식일수가 늘어 저소득층 중식비지원 3억 3693만 원을 증액,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교육복지안전망센터구축비 39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 교육복지실구축운영지원에 2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51억 60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현장밀착형 학교감염병방역 및 위생용품비로 3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증액, 다음 308쪽입니다. 현장밀착형 학교음수기설치지원으로 2억 350만 원, 학교급식기구지원으로 14억 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2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2021년 4월 20일자 학생수, 학급수를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721만 원을 증액하고 반곡초 통학차량운영비 1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14억 75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시설증개축으로 1억 2789만 원 감액, 계속비사업으로 대수선 30억 5267만 원 감액, 그다음 311쪽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보면 화장실개선으로 6억 6241만 원 감액하여 27억 8008만 원으로 편성하고 다음 313쪽 맨 밑줄 6번입니다. 기타학교시설개선으로 1억 6071만 원 증액하여 104억 9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으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은 6개 학교를 반영하여 3억 28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완료된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319쪽 8번입니다. 책걸상및사물함확충에 3억 4374만 원 증액, 9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결과 사업변경으로 4억 1346만 원 감액, 10번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21억 6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2억 40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 2억 3311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부모회실구축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2억 76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사환경개선 등으로 교육지원청시설관리비 2억 76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회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특수교육지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2년 특수교육지원을, 복지지원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비지원 그다음에 통학비지원 그다음에 방과후교육활동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인력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2년에 지원이 좀 더 확대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쪽인 것 같아요. 몇 억 원씩 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비해 보입니다. 지금 통학비지원 같은 경우에 양 교육청이 50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치료비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 보조공학지원이라든가 방과후활동지원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걱정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에 대해서 강북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 혹시 복지예산을 더 증가하실 그런 계획들도 아울러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장원기입니다. 특수교육은 지금 강북에는 약 1000명이 조금 덜 됩니다. 930여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저희들 통합학급이라든지, 금방 좋은 지적을 윤덕권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방과후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통학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은 1㎞ 이내에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학비 지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대상학생들이 지금 강북만 해도 1000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70% 정도 학생을 하고 금방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원 다 ㎞ 관계없이 전원 다 보호자와 같이 해 줍니다. 거기에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유치원 쪽에는 부모가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1300원 씩, 유치원생은 500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9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1300원씩, 그러니까 1300원이니까 갔다가 데려다 주고 또 다시 집에 왔다가 또 다시 데리러 가기 때문에 부모는 하루에 4회를 줍니다. 4회를 주기 때문에 5200원입니다. 5200원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간에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북에서는 681명인데 전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통학비를 강북에 몇 명 지원하고 있다고요? ‘전원 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전원 다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원 다는 아닙니다.

몇 명을 지원하고 있죠? 아까 대상학생들이 1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936명이고요. 거기에서는 영아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936명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특수교육통학비대상자는 349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6명중에 통학대상자로 현재 파악이 되는 학생은 349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몇 명 주고 있습니까?

예산요?

그 대상자 다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349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도 전부다 중증이 아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부모 안 주고 대부분 다 유치원이나 중증장애학생들이 보호자는 통학비가 많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936명 중에 강북교육청은 349명으로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상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내나 349명입니다. 그런데 349명에 936명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쯤, 지금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49명이 아니라서 재차 묻고 있거든요. 이번에 강북교육청도 교통비를 올리셨죠?

예,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데이터를 찾는 와중에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비를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 부모님들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전혀 못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청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담이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 ‘아, 이런 제도가 있었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리셔가지고 이것들을 교통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가 있는 학교는 1㎞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헷갈려서 1㎞ 이상만 지급한다고 지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몸은 불편하지만 1㎞ 내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경우 1㎞ 내에도 지원이 된다는 것들을 명시해서 공문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추가로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또 불용되어서 사용이 다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대상자가 마땅히 받게 되어 있는 치료비와 그다음에 방과후교육활동비 그리고 통학비 또 부모님에게 지원되는 통학비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요. 지금 각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담당선생님께도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지해서 다시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특정한 학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몇몇 스크린 해 본 결과 ‘이거 신청을 못했다.’, ‘이게 공고가 잘 안 되어서 잘 몰랐다.’, 물론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부모들은 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장애가 아니라면 옛날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안내를 잘 안해 주거나 그럴 때 주저하고 잘 신청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다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공지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좀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료비 같은 경우에 울산은 12만 원 되어 있지만 다른 교육청은 15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고요. 상한액도 없어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곱하기…….

16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울산은 16만 원x12개월만 지급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교육청이 제일 많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착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설치료기관은 지원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지원이 돼요. 3학년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최대한 고3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한 번만 답변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요?

예.

16만 원에 대해서 월 16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지정병원에 가도 되고 그다음에 사설병원에 가도 됩니다. 가기 때문에 연 12개월 금방 말씀하신 12개월 그것이, 금방 윤덕권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고민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설병의원도 되고 사설치료기관도 된다고 했는데 병의원은 우리가 병원인 줄 알겠어요. 사설치료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보통 의원이나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설 어느 병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병의원은 그냥 병원이고 사설치료기관은 다른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실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은 지금 언어재활이라든지 감각통합이 가능한 사설병원입니다.

뒤에 혹시 답변 한번 봐주실래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이 쪽입니다. 감각통합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능한 병의원입니다.

아니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물리치료사, 그냥 일반 우리가 보면 시중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설치료기관이 맞냐는 질의인 거거든요. 그거 한 번만 더 짚어주실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딱 두 종류예요. 병의원, 사설치료기관, 이 사설치료기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머님들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지원을 합니다. 학교는 아시고요. 그냥 일반병원에서는 재활할 수 있는 일반병원치료비는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입니다. 장애가요. 그다음에 사설치료기관은 언어재활과 감각통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발언대 있어요. 저희들 회의를 어머님들 보고 계시니까 마이크를 안 쓰시면 안 들리거든요.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279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지원청에 보니까 학교방역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비를 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진자가 델타변이로 인해서 지난 4월에 굉장히 폭증이 되었는데 오히려 8월이 더 약 30% 가까이 1월부터 8월까지 더 많이 확진자가 확진이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배식, 급식소에 급식활동 할 때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저는 안전하다 그래서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증액이, 많은 금액이 학교에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현장밀착형) 구입비지원을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지원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이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강동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약사가온유치원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대청운고의 경우에는 일반고하고 달리 예산규모가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운고의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지원편성근거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도 조금 차이가 나게끔 달천고하고 울산외고하고도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방역비를 지원할 때 학생수가 1200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4500만 원 그리고 1000명 이상은 4000만 원 이렇게 기준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근거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운,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서 약 5억 원의 방역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의 10배 정도 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청운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방역물품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하게 교장선생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296페이지 보시면 교사내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음수기설치지원해서 1억 6500만 원이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으로는 36억 원이 넘고 그리고 음수기설치지원 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10곳 중에 초등학교가 7곳이고 중학교가 2곳이고 효정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곳인데 이렇게 보면 학성초라든지 평산초, 유곡중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4, 5대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일초 같은 경우에도 5대가 올라와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이걸 다 신청하는 대로 내구연한에 맞춰서 지금 지원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청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는…….

신청한 학교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오래 되었거나 노후화가 되면 다 준다는 말씀입니까?

다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선학교에 가보면 교무실이나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석수, 정수기를 물로 배달 시켜 와서, 우리 의회에도 얼마 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그렇게 선호를 안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오염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학교마다 또 렌탈을 해서 쓰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리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것도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이걸 해 주는지. 지금 학교에서는 정수기라든지 음수대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기사업은 현장밀착형사업으로 이전에 학교에서는 사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체예산으로?

예, 자체예산으로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대응 학교에서는 지원도 일부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현장밀착형 신청한 학교만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노후된 그런 음수기만 한정을 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착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타 일선학교에서도 지금 이걸 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격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해서 이걸 더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수기는 대부분 학교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물통을 갖고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텀블러 가지고 많이 가죠.

그런데 연구실 같은 경우나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석수를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음수대를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렌탈을 주로 많이 하는데 강북의 예를 들면 126개 학교 중에 1200개 정도의 음수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과장할 때도 확인을 충분히 해 봤지만 학교에 그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왜 부족하지 않냐면요. 냉온수기를 엎어서 쓰고 있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냉온수기가 별로 인체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이걸 요구를 할 텐데 이걸 어느 학교에는 해 주고 어느 학교에는 안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음수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음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음수대도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도 음수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장구균이라든지 탁도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서 위배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용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자체예산이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매달 관리가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0개 중에 분기별로 10%의 표준을 잡아서 계속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요. 걱정이 안 되도록, 정말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를 좀 하셨는데 강남교육장님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 볼게요. 제가 특수교육지원 관련돼서는 2019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바우처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언어치료라든지 감각통합들, 또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좀 했었고 병의원 개수가 너무 적다, 조금 더 사설이라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우처제도 도입을 본청에서 시행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강남에 보니까 각목내역서 30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6만 원에 165명, 12개월 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치료비 지원 165명 이것은 신청한 대상자 전부다가 165명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들은 따로 없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지금까지 신청자 이런 분들은 다해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혹시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살펴보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던데, 강북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MOU 맺은 사설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강남교육청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죠?

예.

제가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병의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의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군 지역별로 해서 거점에 개수를 어느 정도 분포를 시켜가지고 우리 장애학생들의 부모가 조금 편리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지금 당장 해 보시면 거점지역마다 구·군별로 다섯 개, 여섯 개씩만 해 놔도 인증기관이라고 붙여놓으면 충분히 거기 가셔가지고 편하게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바우처제도 도입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제가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우처제도는 전에부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장애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구조로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번거로움이에요. 영수증 첨부해서 갖다주고 교육청에서는 영수증 또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제가 그때 바우처카드에 그냥 금액만 넣어주고 지정된 MOU맺은 사설기관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에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1990년대도 아니고 영수증 하나 하나 첨부해서 가져가고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은 정말 그게 힘들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하면 법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가 했지 않느냐, 담당자도…….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쓰고 나면 카드가 기록에 남잖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건 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하더라도 대개 보면 쓰고 난 뒤에, 우리 업무처리 방식이 대개 보면 어떤 증빙을 필요로 하는 게 우리 행정시스템이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번거로움은, 우리도 사실 영수증 받게 되면 담당자도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한번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우리나 서로가 가장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강남·강북에서 우리 시설에서 받는 것 있잖아요. 언어치료라든지 감각통합 이런 부분들,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숫자파악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제가 한번 여쭤보냐면 혹시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모님이 언어치료에 대해서 좀 받고 싶다고 해서 기관에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50명 모집인데 10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50명 모집에 100명 신청했으면 5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병원 치료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 기관 내에 공간이라든지 실무사 배치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 말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대상을,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강남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1분 정도 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물론 거점치료센터에 나가시는 분도 열 분 정도가 있고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어가지고 중앙 별관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기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운데 거점치료실이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좋은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혹시나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병원에 아이 케어하고 다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는 민원들을 좀 받아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기관에 받을 수 있는 정원의 인원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우처카드 제도가 개선이 되고 나면 거점지역으로 5개 구·군 좀 보시고 교육청에서 사설기관 MOU 맺어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한번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기존에 예산 잡혔던 게 다 삭감이 되어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불용액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지금 계속비로 바꾸는 것은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불용액 때문에?

불용액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추경하실 때 불용액 많다고 강남교육청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느낌이 계속비 이월해서 불용액 최소화가 아닌가 싶은데 또 강북은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대상학교가 좀 늘어났습니까? 예산 자체가 강북은 좀 많이 늘어났던데, 그린스마트?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정예산에 좀 늘어났네요.

학교 성능이 한 곳이 바뀌었습니다. ’22년도 것을 ’21년에도 올렸는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네요. 그죠?

처음에는 교육시설과 본청에서 하다가 사실은 교육혁신과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계산상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80% 이상 100% 정도까지 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체 강남·강북의 책자에 반이 시설공사입니다. 반페이지, 50%가 시설공사 페이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용역비 위주로 해서, 물론 설계용역비가 지금 저는 9월쯤 돼서 편성되니까 좋다고 봐요. 내년부터 공사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불용액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안에 보니까 코드가 420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직접 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용역비가 죽 잡혀 있는데 내년이 문제다, 내년에 신규사업들 들어오고 지금 계속비 이월된 계속비사업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용역비 잡아놓은 사업들 들어오고, 참 이게 시설과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자칫 잘못하다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매칭이 안 됐는데 불용액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조금 조금한 것 한 개씩 하다보면 시방서 만들고 업체선정하고 공사 전후에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되고 공사자료 챙겨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딸려오는 거예요.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템포 조절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급식실 관련돼서요. 우리가 지금 반지하 급식실이 30곳 된답니다. 1년에 실내공기질 조사를 한 번, 1회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요. 이 반지하 급식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내공기질 조사 같은 경우는 연2회 정도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급식실 안에 사양들만 지금 추경으로 다 올라왔는데 그것 말고 안전부분들, 후드, 덕트, 환풍기 관련된 부분들 좀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빨리 바꿀 것 있으면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같이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그린스마트 설계용역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나요?

지금 사업변경으로 거기 아마 자료에 나가 있는 건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변경해갖고 올해는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관련한 사업예산 이런 건 없나요? 예산편성된 건 없나요?

예.

지정된 학교는 있나요?

현재는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본청으로 이관이 된 것 같고요.

본청으로 이관되었다?

예, 방금 내년에 학성중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린스마트 학교가 기대되는데 지금 그 지정된 학교가 가이드라인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라도 이 중복되는 화변기 교체라든지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들어갈까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스트가 없더라고요. 추후에라도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 리스트 좀 자료로 부탁…….

거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린스마트하는 학교는 이번에 밀착형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마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본청에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울산 전체를 파악하시려면 본청일 거고요. 강남청 파악하시려면 강남청에 요구하고 청에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본청에 요청하겠습니다.

본청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엄청 많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이 현장에서 지원받은 게 맞나요? 현장에서 요청해서 저희에게 올려준 게 맞나요?

현장밀착형 이게 자료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앞부분은 급식 관련일 거고 뒤쪽에 보면 또 있는데 대개 보면 현장에 저희들이 아마 본청에서나 정책관에서나 공문을 안내해가지고 그걸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게 울리는데요. 현장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사업이 현장밀착형이라는 제목으로 각 학교에 뿌려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교류가 잘 되지 않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무조건해라 라고 내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밀착형 이 부분이 보면 방금 학교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1학년 교실이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를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학교에서는 불만이 나오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부분으로 보고요. 교육장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옆에 학교는 다 되어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게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화를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현장학교에서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그런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 판단할 때, 전화드릴 때 ‘학생 기준에서는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교실 옮겨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이 업무 늘어나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저희들이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 있을 때 오랜 세월 숙원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걸 풀어야 되지 않냐, 즉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장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의 역할을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교육장님께서는 갈등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또 하나 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불만이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역할을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급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대화사업에 위생용품도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보급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학교에 만약에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 봐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강남청 현대학교가 원래 3개에서 10개로 추가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현장학교에서 위생용품 이런 걸 가져갈 때 학생들이 좀 민망해한다 그런 과정을 줄이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보건담당이나 해당학교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1층에도 여자화장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여학교에서는 휴지랑 같은 거거든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신청하거나 굳이 보건선생님이랑 대면하지 않아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니 물품이나 이런 걸 시스템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사업은 아니죠?

저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데 학교마다 보건선생님이 또는 보건선생님이 어떤 데 보면 이게 낭비하는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알뜰하게 써라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걸 제한한다고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장지 막 지급했을 때 많이 떼어가고 했지만 이게 문화가 정착화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행하니까 챙겨봐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기구 지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급식기구 지원비 증감됐던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예산 같아서 좋긴 한데 사립유치원에서 급식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급식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이 정책이라는 게, 이게 급식기구를 다 지급한다고 해도 공간이 사실상 없으면 못하고 또 돈을 들여서 사거나 아니면 아이의 놀이방을 줄이거나 아니면 원장선생님 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 급식소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급식기구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급식의 고민이 해결될까 라는 딜레마가 있어요. 교육장님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100명 이상 이렇게 해놓고 지원하는데 방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급식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모임 오셔가지고도 영양사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아마 정책적으로나 더 큰 부분에서 건물, 공간확보가 문제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 문제가.

사실상 공간확보도 그렇고 영양교사도 해야 되고 완전 새로운 게 세팅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될 텐데 기구를 보급한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한번 만약에라도 사립유치원 내에 급식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공통적으로 영양교사도 한 분, 급식소도 한 분, 이렇게 해서 한번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 봐 줄 수 없을까, 아니면 강남교육청에 급식소를 만들어서 유치원에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렵겠나요?

저희 강남교육청 차원을 벌써 벗어나서 첫째는 그리 하려면 법령이라든지 또는 상위법이라든지 방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지어준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교육청 소속으로 해야죠. 당연히 부지나 이런 건 사립유치원에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추후에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생리용품이라는 게 화장실에 있는 휴지랑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거에 초기에 공공화장실에 휴지 배치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고 실제로 초기에는 휴지를 통째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문화는 개선되는 게 맞아요. 생리용품 또한 그건 사실 화장지와 같은 개념으로 비치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비치되어 주는 것이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개념도 사라지고 우리 복지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급식기구도 최근에 영양교사라든가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손 안마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넣는데 실제로 ‘그걸 어디에다 넣을까요?’ 라고 거꾸로 저한테 물어오거든요. 공간확보가 사실은 더 절실한데 급식이나 다른 게 안 된다면 다른 기자재를 옆으로 옮기더라도 공간확보를 해 주는 게, 근무환경 개선이 단지 기구 넣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지금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자체가 부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 노력에, 공간확보 노력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색문제, 강남교육장님, 488쪽부터 도색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요. 내벽, 외벽 도색하는데 지금 기정액이 1억 1932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9억 원 가량이, 8억 8000만 원 가량이 이번 추경에 도색문제로 증가되었거든요. 동료위원님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게 맞습니까?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당초에 1억 2000 정도에서 지금 9억 9000까지, 10억까지 증가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내용연수도 지났고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면 학교에 도색이 지금까지는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해서 많이 밀려왔던 것을 이 기회에 저희들이 발굴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 하니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건데 지금 현재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까지 다해야 되는 거냐, 혹시 물자낭비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 새롭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북교육장님, 334쪽에 외부개선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비율조정 때문에 도색비를 지금 1억 1200만 원 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 그러면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겠다 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지.

잠깐만요.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입니다. 사번에 외벽개선사업.

이것은 공사인데 이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원래 30% 잡은 것을 5%로 지금 하향된 겁니다.

5% 하향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비는 계속비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에 현장밀착형으로 2억 2300만 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청운중학교도 2억 493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대청운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자료 주십시오. 좀 이따 중식시간인데 그 이후에 주시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예산편성이 현장밀착형으로 된 게 많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러한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선사업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어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납부할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워 달라 라거나 그런 요구는 해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에 그런 이야기하기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중학교는요? 현대청운중학교하고 현대중학교.

그런 것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지원청에서는 말하기가 그렇다. 지원은 지원청에서 해도 되죠?

말 그대로 지원청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열심히 하는데 그쪽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공·사립의 구분 없이 고루고루 저희들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비 한번 더 챙겨 보셨나요? 인원을요? 교통비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강북예산으로 보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통학학생을 측정한 게 69명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80명으로 비용을 추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학생보다 인원이 적어요. 특수교육대상자가, 교통비 지원에서요. 중학생은 80명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서 올려놓고 초등학생은 69명 지원하겠다고 예산서 올려놨어요. 교통비, 그래서 이것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리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인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인 중학생 인원이 초등학생 인원이 많음에도 지원대상 예산은 초등학생이 더 적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서 이 대상자가 저는 아직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강북교육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아이는 교통비가 지급이 안돼요. 보호자만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나눠서 타고 가면 유치원생들은 버스비 안 받나요?

예.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한번 더 특수학교 교통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저는 인원이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승용차를 이용해도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예, 버스비에 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버스비에 준해서?

예.

그럼 얼마 지원하죠? 지금 이게 예산서에는 52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은 5200원 되는 게 맞나요?

예.

제가 볼 때 저번에 보니까 적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결산서나 이런 것 볼 때, 맞나요?

교통비가 가는데 1300원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하면 2600원이고 해서 또 한번 더 데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5200원입니다.

혹 그러면 출근할 때는 부모님이 하는데 퇴근할 때 부모님이 일을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직접 못 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주로 보면 부모님이 데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이럴 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중증인 경우나 1㎞ 이상 떨어진 다섯 항목에 해당된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법이 변경되어서 유치원에도 영양교사 배치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배치 안 하면 벌칙이 있나요? 법률위반이 되면요?

100명 이상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200명이상은 1명 배치해야 되고 100명 이상은 0.5명입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유치원에 급식에 대한 질이나 그다음에 영양상태나 혹은 식중독 관련해서 질병예방이나 관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친한 분이 오셔서, 음식 잘하는 분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급식법이 바뀌고 난 뒤에 지금 의무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안된 곳은 벌칙은 잘 모르신다 했고 어떻게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지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지원청이 어려운 점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할은 하지 않고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중학교만 강북·강남이 관할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기관인데 그걸 사설 개인의 재산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처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방금처럼 뒤에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까지 는 저희들이 알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단독으로 교육청에서 처벌기준을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사립학교법에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으니까 혹시 처벌규정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벌규정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각 지원청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유치원연합회랑 아주 면밀히 의논한 가운데서 만들었을 거고요. 그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립유치원에 법을 준수해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어머님들이 아이들 보내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준비하는지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법률도 개정된 마당에요. 학교급식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 같아요. 그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교육청 시스템상 인사를, 유치원교사, 영양교사 배치권은 또 본청에서 하고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 울산교육의 절반을 교육장님이 이렇게 가지고계신데 실질적인 권한은 그쪽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저희들 질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업무를 딱 잘라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물리적으로 딱 자를 수도 없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질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기청정기 학교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기능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장원기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에 학교에서 효능이나 지금 이걸로 부족한 건지 이게 효과는 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과장할 때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100% 배치될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증기관을 통해서 통과된 것을 각 학교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교실 외적으로 또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는 더 이상 공기청정기가 필요는 없습니까?

가령 체육관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다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붐비는 곳인 체육관에, 아마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으로 완비가 된다고 하면 공기청정기 쪽으로는 쾌적한 학교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오늘 시간이 많아서 다 질의는 할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 같기도 한데요. 학교 현안사업, 밀착형 현안사업 이런 것 보고 있으면 몇 억 원씩 받는 학교도 있는데 몇 백 만 원 받는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좀 걱정이 돼요. ‘그 교장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에 만약에 그 책임자로 있다면 예산이 오면 운동장을 정비해도 되고 옆에 꽃나무를 심어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자동컵세척기도 계속 나오고 이러던데 곳곳에 정수기를 넣든지 필요한 사업들이 완벽한 학교는 내가 없지 싶은데요. 완벽한 학교 당연히 없겠죠. 지금 있는 칠판을 수정해서 전자칠판으로 바꾸기도 하고, 돈을 사용할 용처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볼 때마다 리스트를 죽 보고 있으면 많이 하는 데는 2억 원씩 하는데 몇 백만 원 해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그 부분을 묻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3회 추경, 결산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는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지원된 학교와 적게 지원된 학교들을, 물론 교장선생님이 ‘저희들은 없어요.’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강남교육장님 적극행정으로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도 주시기도 했는데 사례들, 다른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가면 좋겠어요. 지원을 받는 학교는 계속 지원이 되고 지원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게 잘 지원이 안 되어가고 그래 보여요. 제가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정말 백 몇 십만 원 받는 데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학교마다 불만이 없도록, 교장선생님마다 불만이 없도록 잘 배치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본청에도 질의하니까 충분히 잘해서 했다. 이런 답은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이번에 조금 혹시나 1000만 원 밑으로 소액으로 지원되어 있는 학교들은 한번 더 챙겨보셔서 현안사업들 지원할 것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강북 쪽에 30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317페이지요?

강북, 설명서 301페이지, 얼마 전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에서 영양교사님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급식조리사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조리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의인데요.

어려운 질의입니까?

제가 지원청에서도, 물론 앞에 윤덕권 위원님이 지원청에도 본청과 자꾸 일의 구분을 하지마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본청에 의해가지고 급식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폐암과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검진을 하라, 저도 뉴스를 접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조리사 지원 운동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 메인은 본청에서 다하고 있고요.

영양교사님들하고 민원 청취도 좀 하시고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아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 최근 과에 적극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도 여러 가지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노조와 사실 협의를 많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도 건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영역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반지하도 있고 지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환풍기를 나름대로 잘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까 CO2 이게 가스가 인체에 좋지 않아서 요즘 인덕션으로 가정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하여튼 조리기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있는 것을 또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 그래서 노후화가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새것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가정에도 대부분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자칫 가스를 많이 마시다 보면 암에 대한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에도 질의도 드렸고 당부 이야기도 드렸고 하기는 했었는데 강북·강남교육장님도 이 부분은 숙지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LED등 조명시설 개설 현황이라든지 조명시설 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시설과장님께 설명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도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도는 학생들의 시력보호와 학력증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실과 교무실 그리고 조도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남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설과하고도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도는 300lux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마 학생들 교실 조도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보고 바로 시설 담당자를 불러서 통계도 내고 추진을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했고 또…….

자료는 받아는 봤는데요. 그 자료를 받았을 때 특별히 여기에 대한 제가 이해할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우리 강북,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조도는 300lux 이상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전수조사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학교에도 후방 같은 경우에 뒤로 가려져 있는 곳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 시력에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은 지역구인 화진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굉장히 신경써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지을 때 그걸 생각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빛 광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씨는 그게 햇빛마저도 그런 기법을 사용을 못할 때는 등을 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406페이지에 보시면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은 5, 6십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증감해서 52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은 교육지원 대책에 왜 이 부분을 누락시켰는지, 여기 더 증감된 사유는 371명에서 377명에 6명이 증가를 했고 관내에 전입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어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아마 여기 어렵다기보다도 다문화가정 지원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강남에는 1427명 정도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도 할 수 있고 확대라기보다 여기에서는 예산부분이 되니까 6명이 증가되니까 그 금액만큼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408페이지에 보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맞벌이부부의 증가, 저출산율 등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요즘 학생들이 지적으로는 숙달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을 듣고 싶네요.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교육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족형이라든지 또는 팜스테이라든지 그다음에 반구대 집청정교육 중학생 같은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울산 관광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가족형으로 다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여기 쓰여진 대로 학급형으로 이왕이면 학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하학교에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학생수하고 교직원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학을 하고 전면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했고요. 전면 등교 후에 학교 방역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나름대로 일선학교에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학교도 한번 순회하셔서 방역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한번 업무에 좀 힘드시겠지만 챙겨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된 부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불편한 문제, 학교 주변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일선학교에 예산이 그동안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급식실, 칸막이가 나름대로는 있기는 한데 칸막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받침 같은 것 그냥 바람 불면 넘어질 정도, 아이들이 흔들면 그냥 넘어질, 하여튼 그런 걸로 플라스틱이 제대로 아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책받침 재질 같은 걸로 갖고, 파일 재질 같은 걸로 갖고 그냥 엉성하게 해 뒀더라고요. 이런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육지원청의 마인드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작아지고 학교현장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답변받기는 어렵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에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그냥 의견만 제가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의견을 제안드리면 일선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실태 그리고 학교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 자료, 학교 탈의실 설치 여부와 대책,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책걸상 교체 현황 및 향후 책걸상 교체 대책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조금 후에 주사 맞으러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주사 맞으러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갑자기, 저는 질의가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 체육관 관련돼서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설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원체 많이 아시니까.

지금 천장형으로 해가지고 공기정화장치로 해서 키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키트, 그러니까 공기순환기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예.

공기정화장치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기덕트 빨아 당기고 나가고 할 수 있게.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관에는 혹시나 체육관 천장에 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나 설치된 게, 팬, 돌아가는, 공기 빠져나가는.

일부 학교는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있고 다른 학교는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공기청정기를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면 호흡에서 탄소들이 죽 나오고요. 이런 데 아까 공기청정기를 달아갖고 돌린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공기순환장치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 팬이 있는 데는 공기청정기를 해갖고 돌려도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초기에 넣었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살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공기순환기라든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두 개 다 도움이 됩니다마는 공기청정기는 아시다시피 밀폐된 공간에 돌려버리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 오픈 안 시켜주면,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체육관을 들어가 보면 창문들이 저 위에 다 있어요. 창문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애들 운동하고 나면 호흡에 이산화탄소들이 나오죠. 빠져나갈 구멍은 없죠.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만 돌려버린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체육관에 공기청정기 이야기하시죠?

예, 지금 설치를 아까 예정을 하시길래.

아마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순환형태로는 할 겁니다. 그게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량이 일반교실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바로 돌리는 그 안에 금방 이야기한 여러 가지 탄소나 이런 것이 확 올라가니까.

맞죠. 그렇죠. 특히 교실보다는 체육관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아마 순환장치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억 원이 넘는 고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 저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2018년에 처음 의원이 되어서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공기정화장치 중에서 공기순환기를 좀 넣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공기청정기로 바꿔라’ 코드만 꽂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순환기가 검증이 안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라서 우리가 예견한 건 아니라서 지금 학교에 넣어놓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에 유리창도 못 열죠. 위에 팬도 없죠. 여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나중에 혹시나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저도 한번 가서 보고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체육관이나 강당에 쾌적하게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주사 맞으러 가시는데 제가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짧게, 저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늘 노코멘트했는데 이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나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회자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인정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그죠? 환기시키고 창문열고 바깥 공기가 문제가 된다면 나무를 심고 실내공기도 문제가 된다면 실내에도 나무를 심거나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자꾸만 기계화되고 발전해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교육 쪽에 계시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쪽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정수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전부다 없습니다. 가전제품들이, 그런 계통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마치 공기청정이 끝난 것처럼 그냥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어서 한 마디 그냥 보탭니다.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나무를 더 심으세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화초를 심지 말고 가능하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꽃을 심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나무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순환될 수 있고 동물만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공생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시해 주고 조금 더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9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천기옥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체육건강예술과에서 관련부서 및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기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후 수도시설 개선, 수질검사 등 수질 및 안전관리 등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먹는물 관리 및 조치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먹는물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대피 훈련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서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잘 수립을 해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선학교는 화재가 취약합니다. 화재 매뉴얼에 의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학교관리자들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연수를 의무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행정국장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록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제가 질의를 잘 못했는데요. 조례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 학생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제가 한번…….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어요. 2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예산은 교통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차량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고 있는데 피난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가 아직 미비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 만들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집행부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면 지금 안전체험관에 체험하는 것에 대한 비용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인데 지금 교육에 대한, 체험에 대한 비용추계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피난기구 설치나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법령에서 정한 피난기구는 설치를 완료하고 다 규정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화구조로서 지금 피난기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피난기구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소방법령에 따라서 100%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비용추계에는 정확히 추계를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거점안전체험교실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이고 저희들이 12개 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금, 또 안전체험관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를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방법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설치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설치할 수 있는, 방금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유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업해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어떤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더 강화된 부분들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피난로 조명 설치나 유도선 같은 이런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 유도선 그런 시설 투자비용은 시설과에, 학교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일부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유도선이 설치돼 있나요?

유도선은…….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도선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유도등은 이미 복도마다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도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유도선이 소방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주신 조례 제정한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유도선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살펴보셔야죠. 조례 발의 하고 나서 살피면 어떻게 해요?

유도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아까 피난기구라든지…….

그런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조례 발의한 취지는 유도선과 관련한 이런 피난대피로 안내까지 다 포함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내용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모든 기관, 모든 학교에 소방서에서 매년 나와서 소방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즉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학교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도등은 화재 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벽면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고 유도선은 현재 설치된 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될 꼭 필요한 장소를 더더욱 확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점검은 학교에서 100%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이 너무 법적기준만 충족시키려는 정책보다는 그것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 학교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다면 법적기준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계수조정이 딜레이가 많이 되어서 김성록 의원님이 대기 하신다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성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이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재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정책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거치고 있죠?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남녀공학 전환 할 때에 먼저 학교측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학교의 구성원들 의견수렴을 일단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 학생들, 예를 들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비중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하면 저희들 학교에 나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합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거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안도 마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 관계자들하고 남녀공학 전환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의견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여중은 이름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런 남녀공학 전환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일임을 해 가지고 학교 내부구성원들끼리 의견을…….

알겠습니다. 이름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중앙고등학교 남녀공학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진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화장실 문제라든지 탈의실 문제 이것은 저희들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내년 사업에 개선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변경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교현안사업이 밀착형 사업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갔는데 빨리 좀 해 주지 못했나 봐요?

그것은 지금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방학시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사업에 포함해서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팀장님도 한번 학교를 방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추후 진행상황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여학생들은 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울산여고나 중앙여고로 가고, 중앙여고 주위에 있는 남학생들은 또 학교가 조금 부족해서 남자 학교가 있는 데로, 중구에서는 태화동으로 이렇게 반구동에서 오고, 또 반구동에 있는 학생이 옥동으로 가고 이런데, 저희들 아침에 학부모님들 운전하고 아이들 등교시켜준다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교통도 막히고 하는 것을 보면 주위에 남녀공학 학교가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 통학도,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교통량 아침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업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것 같고요. 아이들 잠도 더 잘 것 같고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잠시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울산중, 울산여중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혁신도시 그리고 반구지역 중학교 통학 여건개선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를 하고 추첨방법을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고교배정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온 남녀공학을 오히려 분리교육 하는 추세로 보고 있으며, 단성학교 남녀공학보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여중, 울산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 통학여건개선 및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발생을 하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단성학교와 남녀공학 간에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시를 하는 것이 남학생들의 성적문제입니다. 남학생들의 성적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실제로 다른 학교에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반 편성할 때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서 반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학교 측에서 적절히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하나 장점으로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뭐라고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맞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도 함양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성적 문제점을 짚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90년도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중학교 남녀공학 울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비율은 제가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중학교에서는 지역 내 전통 명문중학교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렇게 남녀공학 전환 시 문제점이 되지 않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에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이런 등등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울산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의혹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적 문제라든지 이성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문제이고, 남녀공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고, 조금 사춘기로 접어들 때는 남녀공학보다는 단성학교가 더 좋지 않냐 라는 어른들의, 교직원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한참 공부할 시기때 , 사춘기 때는 분리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있던 것을 남녀가 따로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칭 내황중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울산여중이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내황 지역 학생 배치부분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은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울산여중 자체가 당초 24학급 규모인데 지금 현재 9학급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지금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황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다수용할 수는 없다. 그죠?

내황초등학교는 남외중학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외중학교를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내황초등학교 졸업생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울산여중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외중학교도 남녀공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