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금일 회의 시작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 총괄 제안설명은 도시건축과 강상백 과장이 대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2일 인사발령으로 기후환경과 이정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81억 5,249만원보다 48억 4,772만원이 증액된 330억 2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3억 2,328만원보다 59억 2,466만원이 증액된 382억 4,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35억 2,703만원 증액된 276억 9,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419만원이 증액된 283억 1,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에 36억 3,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181만원 증액된 11억 1,0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993만원이 증액된 25억 2,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3억 9,950만원, 2020년도 호우피해단지시설 개선사업 3억 3,977만원, 노후 중소형아파트시설 개선사업 4억 8,291만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3,096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8,905만원, 빈집매입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7만원이 증액된 43억 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재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양산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5,000만원,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조정금을 기정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된 8억 3,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52만원 증액된 9억 5,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기정액 대비 3억 4,887만원 증액된 19억 2,8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254만원이 증액된 20억 5,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2,0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구입 3억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2,1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강상백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 도로조명 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36억원,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및 호우피해단지 시설개선을 위해 약 13억원, 가로등 및 도로조명 관리를 위한 사업비 약 2억원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저소득 복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편익시설 개선 및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인근 급경사지 보강을 통한 수해예방 등의 정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도시건축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18쪽에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정예산이 224억 1,499만 2,000원이었는데 36억 3,611만 8,000원 증액하셨잖아요. 거기에 대상가구가 1만 6,317가구 해서 임차급여 가구가 1만 6,230가구이고 청년주거급여가 87가구죠. 그런데 1만 6,230가구는 월정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월정지급액은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세대수?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세대가 아니고 1인당, 한 사람이 세대가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세대가 될 수 있는데 1인 가구가 살 경우에는 매월 19만원 정도고요. 2인 가구는 21만원 정도고요. 3인 가구는 2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인, 2인, 3인에 따라서 차등지급. 그다음에 청년가구는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청년가구도 같은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청년가구는 2021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9세부터 30세…….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미만, 미혼…….
무송
최무송위원
가구수는 87가구밖에 안 되구먼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현재 조사상으로는 8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에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취합된 것은 87가구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가 될 경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퇴거를 해서 주민등록을 따로 전입해야 인정되는 것이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주소지를 달리하면, 학생이나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무송
최무송위원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야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서류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상연령은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인데, 이게 소득 대상은 어디입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소득원이 예를 들어 30세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 1인 가구인데 170만원 이상 소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 같이 수급자 대상이 될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급자 가족은 당연대상이고 수급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소득이 170만원 미만이면,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170만원 미만 아니겠어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러죠. 예를 들어서 광주에 부모님이 수급자로 계시는데 20살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대당 3인 가구 해서 25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간 자녀 1인으로 해서 19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거죠. 부모님은 2인이 되니까 21만원 지급해 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홍보 방법은 뭡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지금 SNS하고 반상회보, 현수막…….
무송
최무송위원
젊은 학생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잘 숙지하겠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누차 주거취약계층 가족들한테 SNS 문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업무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제 지역구인 제1선거구에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공동주택과는 특별교부금 없이 세입으로 보조금이 이번에 많이 편성됐어요. 공동주택 편익시설에 의원들의 소소한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에 따른 부서장의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나마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잘 분배를 해서 사소한 민원이나 소액의, 사실상 부서에서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아파트 민원을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통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쪽에 빈집매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2억 3,500만원이 맞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개소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1개소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대상지를 사업 설명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매입정비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매각 의사가 없게 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임동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구역의 인접 필지인데 거기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혀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 건물주들이 거의 없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사실상 저희가 매입할 때는, 소유자는 시세매각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철
이정철위원
선뜻 팔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시비 70% 보조를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더라도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다 주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러진 않고요. 시도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 범주 내에서 5개 구청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주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신청하는 건물주가 한 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곳이나 3곳에서 신청할 경우에 시에서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안 나오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초기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거든요? 시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비를 많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2개, 3개 많이 요구를 해서 해 주면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구청마다 1개소 정도로…….
정철
이정철위원
왜 여쭙냐면 어차피 이건 다른 사업처럼 매입가를 미리 산정해서 추정해서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매입가든 감정가가 됐든 평가를 해서 몇 개소인지 판단하고 올려서 시에서 예산범위를 심사받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 진행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꾸 연락을 하면서 설득,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신청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과연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곳인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니까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였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2개, 3개 있으면 해 줄 수 있는데”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시에 예산을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매입해서 정비하는 거고, 공폐가사업 중에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철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철거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고요. 수요조사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 놨고 이번에 대상 단지가 총 14개소로 철거가 6개, 안전조치 대상이 8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요즘에 특히 빈집, 노후된 폐가들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시설 개보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최대한 대상지를 좀 찾아서, 물론 시세 차, 감정가 차액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았을 때 지역에 적극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공폐가 부분은 예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우산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서방사거리에서 구호전장례식장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재개발이 내년 9월까지 다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도로포장 문제하고 인도 보도블록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깔끔하게 도로포장과 인도 보도블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정비구역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도로는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당연히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인도 보도블록이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 인도가 상가보다 약간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가 쪽으로 물이 다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턱 문제를, 그런 것들도 조합 측에 요청을 해서 하실 때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쪽에도 전신주 관련해서 너무 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 측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실 때 환경정화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신주 문제는 당초에 조합에서도 지중화로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전신주 매입비용이, 지중화하는 비용이 전체 조합부담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그게 ㎞당 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문서까지 보내기는 했어요. 어쨌든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주는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신주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전신주만큼은 깔끔하게 환경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쪽 부분을 협의하실 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 오늘 국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셨는데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사전설명회 때 사전설명자료 해서 주시고 오늘 2회 추경 심의하러 오니까 책자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부가 됐더라면 우리도 검토하기 쉽고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일정을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이중으로 낭비도 안 되고, 우리가 와서 보니까 혼선이 있잖아요. 이걸로 설명하니까 이거 찾고, 우리가 또 질의를 하려고 보면 새 자료를 보는 거보다는 메모된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매번 회의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꼭 심의하러 오면 책상 위에 올려져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웃으려고 드린 말씀이고, 조금 빨리 당겨서 해 주시고요. 예산서 524쪽 중간에 보면 2020년도 호우피해단지 시설개선사업,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호우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 호우피해단지가 확인된 부분도 있었고 기존 국비 받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일부 시에서 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두암동 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인데 나머지 4개 단지는 어디입니까? 추경예산안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기 표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전설명자료를 할 때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등 5개 단지”보다는 밑에 작은 글씨로라도 표기를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어디 어디입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4개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4개 단지는 두암동 중흥아파트하고 두암동 현대, 두암동 무등파크 그리고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동림동 삼라마이다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4군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과에서 고생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7 대 3입니까? 이렇게 집행하는데, 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서 드릴 말씀이 조금 더 노력해서 빨리 확보해서 우수기 전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을장마도 끝나가는 마당에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호우피해 어떻게 보면 보수 보강, 수해방지공사 이런 것이 피해를 복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아파트에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펜스들이 노후되고 금이 가고 이런 것을 과장님도 많이 보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축대 위험’ 해서 글씨를 써놓고 그런 것 많이 보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확보를 통해서,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담장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0m면 50m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문흥지구에도 여러 군데 시멘트로 발라놓고 밑에 “접근하지 마시오.” 써놓고 그런 데가 많아요. 다음에 큰 사고, 재난이 나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히 집행돼서 우수기 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것도 기정액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로 4억 8,000만원이 시·구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결정을 7월에 해 주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시에 좀 건의해서 연초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든가 그래야 빨리 공고하고 모집하고 서류 취합해서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늦게 되다 보면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세부 시행기준을 잘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좀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협조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빈집 매입 해서 북구 임동 156-4번지, 우리가 빈집 매입 정비사업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이것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연초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매각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몇 면 안 나올 것 같던데, 그렇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게 약간 맹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만 계속하는 것보다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을 하다 보면 과거에도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몇몇 분의 자기 전용 차고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 용도에 맞는 거, 그렇게 좀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시설지원과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30쪽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있죠?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태양광 가로등을 이번 추경에 설치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도 1억의 특별교부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대상 지역은 선정이 됐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 대상지는 두암동 신광중학교 부분하고 망월동 쪽인데 한전 인입이 좀 어렵고 햇볕을 많이 받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성립전으로 8월 초에 사용 승인 받아서 공사 계약의뢰까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태양광 가로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전기공사가 힘들거나 전기 인입을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인입이 어려운 곳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지에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예산편성 필요성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 기존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태양광 가로등이 노후돼서 새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해서, 기존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가로등을 정비하는 겁니까? 부서에 예산편성 필요성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써버려요. 너무 일반적으로 적는 용어를 쭉 갖다 쓰다 보니까 사업내용과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계장님이 사업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시설지원과 전기지원담당 박경재입니다. 말씀하신 두암동 신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석곡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가 노후돼서, 기입하다 보니까 계속 한전인입 불용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왜냐면 한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업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가로등이 쭉 있으면 일부는 한전이 들어와 있고 그 옆에는 이를테면 태양광이고 또 그 옆에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아니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부분에 태양광을 다는 거죠.
정철
이정철위원
인근에 있는 가로등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잖아요. 숲속처럼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지역들은 아니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굳이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일반 가로등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근데 비용 부분을 따지면 태양광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설치비용은 비슷하고요. 대신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득이죠.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친환경이고 저탄소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하는 거는 아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단점도 있어요. 지금 가로등하고 태양광하고 밝기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밝기는 대부분 LED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날씨가 지금 장마기간처럼 장기간 되다 보면 약간 어두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광주가 매달 어두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옛날은 축전지나 등이 하자가 좀 많았는데 축전지 성능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효율성도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배터리 축전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축전지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통 3∼5년 내로 보고 있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3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5년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축전지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5년 후에 축전지를 갈아야 되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정비사업 예산 가지고 축전지도 정비를 합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로등, 보안등 같이 쓸 수 있는 재료비로 구입해야죠.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축전지가 수명이 다 해서 밤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밤에 일일이 그곳을 확인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직원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밤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가로등이나 승강장 내부의 조명들을 보면 가끔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억에 18개소니까 1개소당 5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기존 가로등도 비슷한 가격대라는 거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요즘은 철 값이 올라서 등 한 본에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까지 따지다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취약지역 질문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 해서 교부금 1억 해서 이정철 위원님께서 550만원 계산까지 다 해놓으셨구먼요. 그런데 아까 조도, 조명 밝기를 물어보시던데 지금 태양광은 60W잖아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등기구마다 다릅니다. 50W짜리도 있고 60W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차이가 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표기는 60W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가로등이 몇 W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일반 가로등은 150W, 125W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지금 LED로 하고 있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어째 150W하고 60W하고 밝기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비슷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위원님 그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높이가 10m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m라 높이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조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단은 와트 수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높이 재는 거에 따라서 가까이 가서 재면 조도가 더 올라가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태양광하고 밝기는 다르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후보수나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이 두암동 신광중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럼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거기 도로가…….
무송
최무송위원
폭이?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폭은 10m 이내입니다.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나무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를 상시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LED로 하면,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그 부분은 거기가 수목이 많고 해서 인입할 때 실질적으로 땅을 굴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전전기를 수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그런 지역도 아닌데 태양광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신중히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금재로 노후가로등 정비가 있어요. 그 정비는 램프를 교체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무송
최무송위원
38등을 교체하는데 이것도 개당 8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150W 가격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등기구가 52만원 정도 하고요. 차량 값이 20 얼마 하고 등주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다리차가 와서, 20m 이상 되는 도로여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니까 여러 가지 안전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교부금으로 편성됐는데 추경에 구비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금재로 같은 경우는 대인교차로에서 롯데백화점 밑으로 해서 시에서 LED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의 연장선상으로, 그리고 중앙동 동사무소 앞쪽 도로도 LED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거기가 수창초등학교 후문 쪽이라 저희가 이번에 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태여 대로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한강물에 돌 하나 던지는 우리 구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박 계장이 말씀한 것 같이 인접지에 시가 올해 정비계획이 있고 그 일대가 재개발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 느낌도 들고 초등학생도 다녀야 되고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해서 조금 시급하다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한 거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도 아니고 대로에 있는 가로등인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비 3,000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있잖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지원과 직원 전체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전기 쪽에 세 분 계시고요. 통신 쪽에 두 분 해서 다섯 분.
용환
최용환위원
다섯 분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라는 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기능직종 세 분하고 보통직종 두 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연차수당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세 분은 기능직종이고 어떤 분은 보통직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전기계열의 기술 쪽 공무직이 기능직종이고요. 통신실 교환, 단순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보통 일반직종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차액이 있을 수 있다.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의…….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연차를 보상해 주는데 당초에 본예산 때 기능직종이 23일, 일반직종이 22일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하고 좀 다르게 노조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 4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포상휴가 하루를 더 받아서 5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을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5일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5일에 맞춰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으로 나눴을 때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 같은 자격요건이 있으시죠? 통신과 전기에 대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채용할 때…….
용환
최용환위원
아,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연차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수당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금방 통신과 전기로 나누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되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전기 쪽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낮에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점검을 돌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돌 때는 2조로 돕니다. 근데 한 달에 2조로 돌면 8조가 도는데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기능직종도 같이 합세해서 4조로 돌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도는 그분들에 대한 야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토지정보과로 발령된 이영란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가 5,000만원 감됐어요. 지적재조사 징수하는 방법을 대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징수를 어떻게 하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토지징수방법에 대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기정액 2억에서 이번에 5,000만원 감됐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정형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면적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되면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1월에 삼각·월산지구 재조사가 완료되면 대략적으로 세입은 3억 정도, 세출은 5억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안에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상액으로 이번 2회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면적 차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더 늘어났을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줄어들었을 경우 징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절차가 수시분으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수시분이 아니고 6개월간 징수 지급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고지서를 발행해서 징수를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부과액이 1억 정도 됐을 경우에는 분납으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분납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신고 납입으로 하는 거예요? 징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고지서 발행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1년 이상 기간을 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1억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1억에 대한 것을 징수결정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분납결정을 별도로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분납을 할 때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2,500만원씩 4회로 나눠서 고지서 발행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납세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앞으로 징수 예정액이 1억 7,000만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 줄어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대략적으로 징수금액 같은 경우는 49필지니까 49명 안팎으로 될 것 같고…….
현수
이현수위원
49명이 납부해야 될 예상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총 금액은 세입이 3억, 세출은 5억이 예상되는데 올해 11월에 완료가 되니까, 조정금 징수 지급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어지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징수지급 가능한 1억 5,0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납세자가 49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징수에 관한 것을,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이 돼버리면, 이렇게 세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찌 보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더욱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536쪽 중간에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죠. 기정액 2,5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해서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북구 관내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 지역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하시기 전에, 감정평가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또 평가를 해서 연간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기관 부분은 광주광역시 평가법인 명단이 광주·전남에 13개 법인 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과 징수해야 될 사업체가 준공이 될 경우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평가금액 산정을 의뢰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재개발아파트단지가 있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의원들이 자료만 봐서는 2021년도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말하자면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인지…….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해야 될 토지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부과해야 될 사업의 종류, 규모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아파트 단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한다든가…….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준공 완료를 했을 때, 아파트가 준공되면 개발되기 전에 토지 가격하고, 아파트 사업 허가 나기 전에 토지 가격하고 아파트 준공 이후에, 개발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중흥3구역이나 우산동을 재개발한다든가 각화동 서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그렇게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 주면서 그 부근을…….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은 안 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행위부담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사업 명칭이 그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발된 아파트 토지. 그 앞에 있는 토지는 안 되는 거고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개발행위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사업 주체가 냅니다. 사업자, 행위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조합이 내게 됩니까, 시공사가 내게 됩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조합에서 내죠. 사업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지역주택조합이면 거기에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
무송
최무송위원
그 당시에는 땅값이 150만원 갔는데 아파트 신축이 완료돼서 준공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300만원이 됐다면 지가 상승에 대한, 그럼 어느 아파트든 간에…….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아파트 토지 가격이 150이었고 준공 이후에 300이었을 경우에 사업자가 그 땅을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제 비용이 있잖습니까?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제 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그 자료를 제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토대로 해서 들어간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공시 지가가 상승되는 겁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표준지가니까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기후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후환경과로 발령된 조미영 기후변화대응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43쪽에 보면 이번에 살수차를 구입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안전총괄과이긴 합니다마는 폭염 때 되면 물을 뿌리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물 뿌리는 데 5,000만원씩 쓴다고 해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느니 살수차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와 폭염저감 살수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다른 건 아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폭염저감 살수차도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도로의 복사열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살수차의 기능과 비산먼지 살수차의 기능이 같다고 보입니다. 물론 비산먼지를 중심으로 살수차를 쓴다고 하면 이를 테면 비산먼지가 많을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폭염 대비 살수차와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로 물을 뿌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차량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서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 폭염 대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비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기후환경과도 3억, 물론 차량이 언제 구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살수차 CNG 차량 14톤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에 운행구간을 1회만 하던 것을 2회씩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입 의뢰해서 12월에 납품예정인데, 내년에 저희 과에서 살수차를 2대 운영하고, 특히 폭염 대비 기간에는 담당구간 1회 하던 것을 2회씩 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폭염 대비 횟수는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안전총괄과가 성립전으로 이미 시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추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폭염저감을 살수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살수차가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게, 기후환경과가 살수차를 보유하니까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97억 6,653만원보다 44억 4,776만원이 증액된 142억 1,43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47억 7,785만원보다 56억 7,814만원이 증액된 20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15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3억 6,428만원이 증액된 12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34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3,465만원이 증액된 176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에 990만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6억 4,5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893만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에 4억 8,433만원, 벽화 코팅사업에 1,4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에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 및 심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48만원 증액된 20억 5,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849만원이 증액된 27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뉴딜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디지털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약 168억원, 디지털 복지행정 플랫폼 구축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억원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바. 생활공간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공간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령 주차공간공유담당입니다. 박우현 대학공간재생담당입니다. 심재문 주거공간재생담당입니다.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에 보면 이번에 인건비가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사업설명서는 1억원이고 여기에는 9,2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1억원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550쪽이나 551쪽 어디에 1억원이 나와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550쪽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에 기정액이 3,000만원이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거기 1억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에 1억원입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그 예산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마을미래계획에 선정된 마을의제 중에서 도시재생과 연관된 사업들을 상반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 중이고요. 마을의제 사업 중에서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148건 정도가 미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10개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는 1억을 말씀하신 것이 중간조직인지 알았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이 설명서대로라면 공동체센터 직원과 중간지원조직은 마을활동가일 수도 있고 센터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가 아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업을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임동 그다음에 중흥동, 어운새뜰마을에 마을활동가까지 포함해서 이 인건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까지 해서 1억원이요. 그 1억원이 예산서 어디에 나왔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위에 있는 공모사업 1억원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예산서상에 9,200만원 인건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9,200만원은 551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서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해서 1억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금액은 정확하게 만 단위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1억원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를 딱 1억원에 맞아떨어지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인건비는 9,288만원이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설명서에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9,2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헷갈렸어요. 공동체센터가 들어가니까, 지원조직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인건비하고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이번에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있어요. 기정액에 시비는 그대로예요. 다 구비만 올렸어요. 이번에 시비는 인상 안 하고 구비만 인상해서 인건비를 맞추는 이유는 뭔지…….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게 제1회 추경까지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세워져있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안 세워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인건비는 시·구비로만 편성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균특하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퍼센트…….
정철
이정철위원
인건비도 50 대 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1차에는 시비로 편성했으니 2차는 구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퍼센트는 총 300억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설비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퍼센트로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계산법은 나오는데 저번에는 시비로만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편성한 이유가 계산하기 쉽게 또 예산의 특성상 그렇게 편성한 것인지…….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분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될 우리 부담금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건비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문도 생기는 것이고, 이번에 왜 구비로만 했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의문이 덜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있어서 수당이나 인건비를 더 인상해 준 것은 아니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덜 세워진 것을 세운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덜 세워졌던…….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어차피 국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세운 겁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공간재생과에서는 주요업무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특히 대학타운형은 작년부터 우리 예산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2023년까지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 2020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추후에 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이번에 임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소를 오픈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임동은 기존에 현장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적십자사에서 임대로 하고 있고…….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토지 매입을 합니까? 그 옆에?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버드리 어울림센터하고 생활인프라는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버드리 어울림센터에 법정 주차대수가 1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산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총 사업비에 맥시멈으로 30%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80억 사업이니까 24억을 쓸 수 있는데 지금 21억 정도 쓰고 3억 7,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원하니까 인근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임동이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개발에 의해서 집값이 약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고, 국토부에 승인 변경해서 부지매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구입해 볼 의향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임동 156-4번지…….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156-4번지는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공폐가 사업입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맹지인데 생활인프라하고 아주 인접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0억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공폐가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 뒤쪽에 주택이 4채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공폐가가 한 군데 있어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 부근을 일부는 공동주택과 예산으로 구입하고 일부는 여기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미 우리는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공폐가 사업 쪽에서 가운데 한 채를 구입하니까 우리가 그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쪽 부지매입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주차장 필요한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창작소 생활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부서 관리하는 장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목소리가 과연 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인지, 대학타운형 센터에서 주도해서 가버리는 것인지, 또 임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도해서 가버리는 것인지, 그 중심을 국장님께서 잘 잡으셔서 과에서 주가 돼서 그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과는 과대로 돌아가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들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업문제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집행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감사 같은 거는 거기서 받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센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센터는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중심을 잘 가져서, 현재 무질서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학타운형 관련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을 빙자해서 업무가 엉뚱한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53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기정액 0에서 2,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딜레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요. 예방접종도 1차,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부스터샷도 정부에서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을 해 놔야 올해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피부로 닿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생활SOC추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절차상이나 행정적인 처리 그런 것들이 미스가 없게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차피 설립되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잡음이 안 나게끔 좀 더 신중히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특화마을육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68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추진이 있어요. 2만원에 25명, 9회인데 어떤 분들에게 2만원을 주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 등과 같이 주민들이 홍보활동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의체에 참여하신 민간인들에게 같이 홍보활동 할 때 일종의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을 감하고 여기서 450만원을 증해서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목 변경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을 먼저 감액하고 해야지 목 변경은 약간 편법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예산 전용이라고 해서 동일 사업구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세웠던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목 변경해서 할 수 있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이유는 아까 목 변경했다고 말씀에도 나왔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추진에서 2만원을 줬다고 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줬는지, 근데 설명회에 오신 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분들이 홍보활동에 참여했을 때…….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방 육성사업,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4억짜리 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북구가 좋은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공모를 할 때 마을스튜디오를 제안할까 했는데 결국 우리 쪽에는 장소가 없어서 제가 공모를 못하고 그나마 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청년마을공방 공예 이런 기획을 따로 지역의 단체나 마을활동가 그룹에서 기획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기획했던 내용입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 상가가 오랫동안 비어있고 슬럼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기존에 청년 관련 단체들하고 디자인진흥원 이런 데하고, 평소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 논의과정에 있다가 공모사업이 돼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사업을 일찍 알고 계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됐는데 사전 준비했을 리는 없고, 공모가 있다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특교세만 2억을 세웠어요. 나머지 2억은 본예산에 세울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거는 시에서, 저희가 구비로 나머지 2억을 다 하기는…….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는 30%인가요? 6,000만원, 원래 지방비가 50%로 알고 있었는데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결산추경 때 시비를 세워주기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결산추경 때 세워서…….
정철
이정철위원
내년 본예산 전에 하려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도 그때 확보하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2억 가지고 특별히 사업을 당장 한다는 건 아니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요. 지금 오치 영구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하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하셨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하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거는 LH하고 협의해서 무상 임대로…….
건안
김건안위원
무상 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전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저희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까지 해놨고요. 지하상가를 저희가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저희 공사 전에 LH에서 1억 4,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본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에 순수한,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하는 시설 리모델링비, 그 정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정도인데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를 2억이나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오랫동안 묵혀둔, 사용하지 않은 지하잖아요. 이런 데에 사업을 하는데, 특히 청년창업자들 홍보해서 모집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진행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될 텐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유야무야돼서 돈만 괜히 낭비하고 허비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염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잖아요. 몇 개 단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5개 단지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LH에서 하더라도 공사비만 수천억 될 거예요. 광범위한 것들이 진행될 건데, 주도적인 것은 LH에서 하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은 나중에 입주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공사 전체를 다 LH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리모델링은 LH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것도 LH에서 다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은 단지 홍보만 해주는 거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5개 단지에 7,123세대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중에서 4,800세대 정도만 해줄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60% 정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64% 정도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동시인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전국 동시 시행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50% 정도를 계획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64%까지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LH본부가, 전국적으로 신청 물량이 단지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7,000세대 중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상당히 LH나 국토부 자본을 투자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새로 리모델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그거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올해 9월에 1차 신청기간입니다. 9월 한 달 받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장
북구 내에 단일공사로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현대화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겨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LH에서 기본설비를 한다고 했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공사랑 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공사도 LH에서 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왜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 마을공방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마을공방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를 테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LH에 주는 것 아니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구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LH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주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를 보면, 혹시 이 사업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를 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LH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공사입니다. 아까 공사비 말씀드린 거는 LH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 지하상가에다가 저희 사업비와 별도로 1억 4,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본설비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억원을 가지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직접? 위탁사업으로 LH에 주지 않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억은 우리가 하는 거죠? 헷갈려서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별개의 사업이니까요.
정철
이정철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 5,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477쪽 교통지도과 소관 부기 말바우시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5,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