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오늘 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부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 및 지역의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의 이용실태조사,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의료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 울산의료원 시민열망 증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상황에 비춰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준비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 중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발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울산에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 제4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것이 100% 원안대로 입법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발의해 주신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심민령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500억 3900만 원보다 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6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도시공사 공동구간 사업비 부담금 37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 20억 원, 특별교부세 세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6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예비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37억 1100만 원, 회야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공사 5억 원, 울주군지역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 20억 원, 범서읍 중리 지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에 취약계층 포함해서 건물 내에 관로, 수도 관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마이스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이게 늘 반복되는 이 부분이 ‘그렇게 힘드나?’ 우리가 지금 우주로 가고 1만m 밑에 있는 심해로 내려가는 세상인데 저것을 하나 아직 20년 동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보면 우리 수돗물 공급원 쪽으로 쓰레기 부유물질이 많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회야강이나 상수원 쪽에 올해는 얼마정도 쓰레기가 흘러들어와 있습니까? 개괄적인 것만, 평소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어떤…….

이번 태풍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50t,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와 가지고 월류되고 있어서, 수위가 조금 내려가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제거를 할 것인데 50t에서 100t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폭우나 태풍을 틈타서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왕왕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짧아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올해 요금 조정했습니까?

요금 조정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요금조정계획에 보니까 전년보다 가정용은 t당 단가가 작년보다는 1원이 더 올랐고 올릴 계획이고, 맞습니까?

작년보다 10원이 더 올랐죠. 10원이 더 내려간 것으로 돼 있네요?

687원인데?

아, 가정용. 예, 1원 더 올랐습니다.

1원을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은 1201원에서 1169원으로, 이것은 요금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탕도 1029원에서 973원으로 요금을 낮춘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위원님, 요금조정은 올해 ’21년도에는 요금조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생산량에다가 징수액을 그렇게 나누어서 그런 부분이지 의미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려고 만든 이 서류에 요금조정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리가 있나. 한번 봅시다.

산출내역을 밑에다 달았어야 되는데.

예?

산출내역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든 간에 보시면 업종별 전부다 3개 업종을 다 평균해 보니까 824원, 전년보다 10원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양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되면서 목욕탕 쪽에 가는, 대중탕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여기에 다 반영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러면 거기까지는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시다. 넘어가면 예산총칙에 보면 우리가 순이익도 없고 순손실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상수도회계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고 지금 밸런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꼬르, 그죠?

예, 맞습니다. 균형예산특별회계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해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수지계산이 됩니까? 수입액도 줄어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전부다 세출규모는 늘어났는데, 세출규모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게 순이익도 없고 순손실도 없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해마다 손실을 몇 년간 계속 봐왔는데, 올해 2021년도는 손실도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안 되면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재무제표를 들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앞에 내용하고 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어제 저녁부터 TV를 우리가 봤습니다. 요즈음 내린 비가 장난이 아닌지 벌써 몇 주째, 추적추적 내린 비가 벌써 몇 주째인데 어제 송 시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대곡댐에 첨벙 들어가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애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잠겼습니까? 안 가봐가지고 못 봤는데.

사연댐이 54.7m입니다.

사연댐이 딱 54.7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위가 52m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초당 4.8t 정도로 방류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기존 물이 잠기기 전에는 초당 2t 정도 방류하다가 현재 초당 4.8t 정도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밀려 내려가는 것, 자연 그것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식수 쪽으로는 천상정수장 계통으로 약 17만t 정도 공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업용수, 관로로 해가지고 양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비교적 과거보다 현재 두 배 이상 더 빨리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각화가 수위조절 목표액이 54m 아닙니까?

52m입니다.

52m입니까? 54m 아닙니까?

52m입니다.

52m입니까?

예,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2m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며칠간을 계속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암각화 부분은 계속 지속되어온 부분이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맞고, 최근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운문댐 7만t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는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사연댐에서 시장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정부의 물 관리 대책 그리고 전국적인 뉴딜,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이 된다면 이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리 당겨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도 운문댐을 가지고 오는 7만t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협약이 다 맺어졌고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은 물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매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 업무는 물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 울산에 물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급수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035년 이후에 물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204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40몇 년요?

204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물이 이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완료시점입니다.

공사완료시점이고요.

2040년이?

2035년.

그러면 ’35년까지 15년간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14년 동안 앞으로 매년 물이 반복될 것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지금 다른 용역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수문설치,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수문이 설치되면 52m 지점에서부터 방류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 물 잠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량 확보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데 수문댐이 지금 현재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해결이 안 되면 댐을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울산시가 계속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두 가지 같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or’가 아니고 ‘and’입니다, ‘and’, 2개가 같이 돼야 수문이 설치되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울산시는 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문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왔는데 그러면 암각화는 계속 십몇 년 동안 끊임없이 확정될 때까지는 물에 잠겨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올해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 잠겨 있을 것 아닙니까?

수문설치 비용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문을 설치하고…….

수문설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물이 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된 다는 뜻은 수문 설치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여 년간은 계속 끊임없이 ’35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돼가지고 물이 잠겼다가, 물고문을 계속 당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사계획이 수립되고 그래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 순서대로 갈 겁니다. 대부분 국비에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수문을 설치하는 부분은 수문 설치 연도부터는 반구대암각화가 물고문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은 언제 설치할 겁니까?

그 부분은 문체국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문체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업무협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1·2·3안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동안 끊임없이 울산시는 맑은 물이 해결이 안 되면 수문을 낮추든지 폭파하든지 저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러면 물이 2035년에 온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당장 수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협의가 막바지에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된 것은 없네요?

영남권 시도 지사협의에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의제로 잘해가지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먹는 물은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고 문화재는 문화재 관련된 부서인 문체국에서 그 문제를 핸드링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물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하고 수문을 언제 설치한다는 것은 최소한,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보를 깊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파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도 같이 하고요.

어느 정도, 몇 년쯤 되면 이게 착공이 가능한지, 수문 설치가 언제까지 되는지, 시장님께서 이렇게 물에 첨벙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지, 언제쯤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물관리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2040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진행 중인 것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기적으로…….

용역에서 사업결정이…….

용역해서 결정을 해서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기면 됩니다.

담기는 시점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연말로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문설치 공사가 가능해집니까?

그런데 그게 내용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미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벌써 내년인 것 같으면 4년째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말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겨야지 정확한 어떤 사업시기라든지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식수문제와 공업용수 문제가 늘 관심사항이고 문제 사항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반구대암각화하고 직결되어 있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낙동강 어디입니까? 지금 물이 유입되는 곳이 대암댐 상류에서…….

낙동강은 원동취수장에서 가져옵니다.

원동취수장에서 그 물을 어디로 지금 땡깁니까? 대암댐 상류로.

관로가 크게 회야댐 계통으로 관로가 하나가 구성이 돼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석유화학단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연댐하고 대암댐 쪽으로 오는 관로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강북 쪽을 겨냥해서 그렇게 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동취수장, 양 갈래로 회야댐 쪽으로 관로 하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암댐 쪽으로 관로가 하나 오고?

예, 그렇습니다.

사연댐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사연댐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동취수장이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관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암댐하고 사연댐 계통이 공업용수를 책임지는 그런 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연댐이 수문이 설치가 되고 하게 되면, 또 대암댐이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법적사항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거기에서 대암댐에 있는 댐 자체를 생활용수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라든지 관계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 100만t 정도의 공업용수가 매일 필요합니다. 만일에 들어오는 관로에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면 공단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암댐이고, 대암댐에서 물이 1차 저류돼가지고 선암댐으로 가거든요. 이 두 개 댐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목줄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중요하지만 공업용수도 중요하고 100만t에서 봤을 때 3일 분 300만t 정도를 대암댐에서 저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면 공업용수 부분은 저류를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옆에 그 인근에 저류조를 다시,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300만t의 양은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고, 그다음에 새로 저류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댐을 건설하면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주민침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비가 더 추가돼야 되는 이런 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문댐 부분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현재 낙동강 원수에서 들어오는 수질도 상당히 과거와 달리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암댐을 식수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댐 소유자인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장폐수, 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온산이라든지 용연이라든지 방류수 그것을 요즈음 기술이 하도 좋으니까, 또 그걸 재이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처리기술이 RO공법, 막여과공법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상태까지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이나 그다음에 방어진, 이쪽에 온산, 또 나아가서 회야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검토는 도시 전체의 물순환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물이 되도록이면 넘어오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순환기본계획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되어지고 앞으로는 대암댐도, 우리가 사연댐이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암댐도 앞으로 생활용수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 재이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항상 유비무환 자세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신규 급수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에, 민원들 접수에 사업하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특히 울주군 지역에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급수공사비로 돈을 받기 때문에요. 100m까지는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보다는 서너 배 정도 더 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쪽은 관계가 없는데 울주군 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재정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원거리 때문에 한두 집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가 참 어렵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도심 속에 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는지 지금 남구 대연동 야음장생포동 신화마을, 신화마을에서 급수신청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국민체육관 그 아래 마을에 하고 민원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저희 본부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급수신청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금 관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사업소장?

지금 바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야음장생포동 신화마을 그것은 옛날에 슬레이트 마을 아닙니까?

예.

그 일대에 급수시설이 보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관 일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노후관로문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반구동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똑같이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기사 내용상에 보면 ‘밀폐된 구조로 인해서 유충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로 인입되는 그런 쪽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데 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지,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천상계통인데 천상계통은 이미 저희들이 여과지라든지 오존, 활성탄여과지를 다 밀폐를 해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충이 1, 2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인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침전지를 거쳐가지고 활성탄여과지에서,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 단계가 활성탄여과지인데 거기에 문을 여닫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알을 까고 걔들이 여과지에 붙어 있다가 따라 나와가지고 그쪽에 수용가로 갔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다 밀폐를 했고 최근에는 회야까지도 완전히 밀폐를 다 했습니다. 일단 정수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가서 보면…….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안 하셔도 현장도 갔고 이해는 가는데…….

가정에서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러면 가정에서 왜 발견되느냐? 그 분이 대야 같은 큰 대야를 수도꼭지 밖에, 수도꼭지가 마당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야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그날 오랜 시간을 확인해 보고 혹시나 또 나오는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확인해도 그 이후로는 없었고 그날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펌프장에서 압을 갖다가 6Bar 이상 물을 60m까지 올릴 수 있는 고압을 걸어가지고 아무리 유충이 들어오려고 해도 수용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없습니다. 인입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언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장이나 상수도관망 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신고한 것이 다른 물을 받아놓고 있던 데에서나 아니면 물탱크를 통해서 나중에 저장돼 있다가 그것을 빼내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예, 가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노후화 된 관망들이 인입, 건물 내에 옥내 수도관 쪽에 노후화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조금, 건물 안쪽은 원래 건물 소유자의 책임이기는 한데 취약계층 쪽에서는 이번에 효과가 참 좋아서 한번 더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재무제표하고 이것을 죽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환경국을 검토를 할 때 울산에 탄소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 관련해서 주요 사업장 중의 하나가 상수도사업본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 구조상에 에너지 비용이 비율로, 원가 100일 때 에너지 비용이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도 온실가스감축 노력이나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비용은 송수펌프계통입니다. 송수펌프계통은 고효율 펌프…….

그게 아니라 원가비율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총 원가에서, 원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내서 보내기까지의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에너지비용이 얼마냐는 겁니다. 비율이. 그래서 지금 연간 CO2 배출량이 얼마인지 지표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울산에 지금 20년 가까이 사연댐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된 문제를 근 20년 가까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송철호 시장께서 운문댐 문제하고 수문설치의 가닥을 정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어제 송 시장이 안타깝게도 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설명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관 되게 내용을 좀 깊이 아시고, 그리고 주민한테 홍보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가닥이 정리됐고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고 확정되는 것을 깊이 좀 많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문체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제3자적인 입장으로 물문제에 한발 비껴서있는 듯한 답변을 끊임없이 해 왔어요. 전임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고, 반구대암각화 관련돼가지고는 문체국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문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수문설치가 빨리 돼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수자원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체국장님이 물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영부에 세출 쓰고 남은 1억 3500만 원을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두 번째 세출 조정을 해서, 세출 구조를 조금 조정해서 남은 돈을 여기에 갖다 넣었다는 뜻입니다. 경영부장 맞습니까?

이 예비비는 이번에 세입 대 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전체 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예비비를 의회에서 삭감되면 유보금 관리를 예비비에 같이 넣는 것이 맞는데, 제가 처음 회계장부에, 처음 이렇게 예산서를 봤는데 상수도가 끊임없이 적자가 누적이 돼 왔는데, 상수도가 이것 말고 다른 특별회계 갖고 있죠?

이것 말고는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다.

이것 말고 기타 안 갖고 있습니까?

다른 특별회계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 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해서 적자금을, 재정상은, 복식부기의 공기업회계상은 적자가 나타나면, 적자금을 다음 회계에 이익이 나면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당을 특별히 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세입규모만큼 세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회계원리상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그 외에 사업자본 대비 시설자본노후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더 충당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잠재적, 현재적 채무가 200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적자가 계속 끊임없이 났어요. 지난번 5월에 우리 의회에 회계검사, 결산검사 할 때 적자가 났다고 났습니다. 그것도 1년 한해만이 아니고 몇 년 났는데, 그 몇 년 난 적자금을 갖다가 어느 곳에 충당해야 결손을 메꿀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써가지고 메꾸는 것도 아니던데, 그러면 이 적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적자가 나면 수지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지개선하려면 자산을 팔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뭘 줄여야 되는데, 아니면 요금을 올려가지고 상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남는 것, 올해는 지금 1억 3500만 원 이게 지금 구조조정했든지 세출을 구조조정했든 세입이 초과 들어왔든지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할 이유,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비비에 증액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것은 적자금을 이 금액을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적자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죠.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 구조는 거의 대부분이수도요금이고,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 세 번째는 특별교부세, 네 번째는 기금, 해서 기금이 230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세입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83%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결국은 세입이 수도요금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고, 둘째는 일반회계에서도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현실화율을 통해가지고 세입부분을 튼튼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자 발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1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내 생각은 예비비를 증액시켜가지고 연말 되면 잉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바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세입대비 세출을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회계 원리상 1억 35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남는다고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자에 보충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우선 이런 금액은 전체예산의 1% 정도는 원칙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로 많지 않은 금액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왔든지, 아마 통합기금에서 빌려온 것 같은데, 그죠? 통합기금에서 빌려왔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 중에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 중에 일부예산을 편성해서 세출로…….

이 부분 갚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당해연도에 갖다놔 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써야 될 수 있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세입을 여기에 숨겨버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다른 부서에, 또 일반회계든 다른 요즈음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관련 이런 돈이 어렵기 때문에 차출할 돈이 없어요. 한 푼이라도 깎아야 돼가지고 용역비 한 푼도 지금 안 주고 있는 판입니다. 용역비 한 푼 안주고 이런 판에 이 돈을 여기에 갖다 놔 버리면 돈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위원님, 취지를 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예비비 편성기준에 100분의1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관로가 터진다든지 비상상황들이, 언제든지 예측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 부분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유보해 놓은 이런 상황은 아니고 2회 추경까지 9억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준비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측 세목에 편성되지 않은 많은 사업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83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억 36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87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키트 등 재료구입비로 2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재료비로 800만 원, 2020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검사인력의 증원 및 청사관리공무직의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대응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예산은 보니까 단순한 그런 거라서, 인건비라서 질의할 이유가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과 과도 설치하고 장비도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인력도 완벽하게 다 충원이 되었고 장비도 다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인력을 요구해서 올해 저희들이 연구사 4명을 확보했습니다.

정원대로 연구관은 다 확보되었고?

예, 그리고 올해…….

그게 몇 명입니까?

연구사 4명입니다.

연구사 4명은 완전 확정 다 되신 거예요?

예, 지금 확보해가지고 코로나 검사에 투입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임기제 2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임기제공무원 2명해가지고 지금 그분들도, 저희들이 8개조로 지금…….

연구사는 정규직이고 임기제 2명은 별도로 했다는 얘기죠?

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환경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필요없기 때문에 임기제로 한 겁니까? 뭡니까?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유행을 할 거라고 보고 1년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그분들은 인력이…….

1년 임기로.

저희가 신청을 하기는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7시간으로 두 분을 해서 2년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요청했는데 충원부서에서는 일단 1년만 충원을 하도록 하자 해서 하반기부터 그분들이 왔고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해서 왜냐하면 검사시료가 6시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작업이 많아서 2시부터 10시까지 그런 식으로 일단 근무하는 식으로 충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검사수요가 많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또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8개조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도 두 분했고 기간제도 두 명, 그다음에 정직 네 명, 연구사 네 분을 확충해서 그럼 총 여덟 분이 거기 근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분들 비정규직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채용기간이 올 연말까지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1년 정도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정규직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유행하는지 보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규직을, 자기의 신분이 안정이 안 되면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임기제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근무해 봤지만 항상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특히 1년짜리로 이렇게 온다는 게 그분들한테도 단기일자리로 오는 정도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규직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그걸 확보하세요. 그걸 요구해야지 단기처방으로 이렇게 인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그렇고 향후에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후, 환경 이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시민건강국도 우리가 이렇게 확충을 한 이유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이번에 생긴 과 있죠?

예.

그런 걸 요구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의료체계라든지 공공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항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인력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요구한 장비는 다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도입이 다 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와 관련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김대영입니다.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악취에 대한?

그렇죠. 악취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은 악취실태조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조사합니까?

예, 상반기·하반기에 2일을 19개 지점에 대해서 선정된 지점이 있습니다. 악취실태조사라고 하면 실태조사지점이 있기 때문에.

19개 지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두 번을 하는데 언제쯤 한다는 걸 기업체에서 대부분 다 알려줬을 것이고, 그죠? 그때쯤 되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노력을 할 거예요. 상시는 어떻게 감시합니까?

악취를 감시하는 부분들은 지금 악취실태조사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법적으로 악취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시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악취는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모니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군에서 악취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구·군에서 그러한 악취실태를 조사할만한, 측정할 수 있는, 포집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구·군에 다 있습니까?

장비는 없습니다.

없으면 뭐 갖고 합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없으면 사람이 나가서 코로 맡고 이 공장의 냄새를 다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악취측정망은 구·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측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공장이다 그러면 항상이 아니라 그쪽이 이동식 측정하는 장비를 가져가서 채취를 해 와요. 큰 풍선 같은 데 냄새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기계적인 측정방법도 있고, 검사방법도 있고 아까 ‘코로 맡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법적인 검사방법입니다.

원장님!

예.

말씀하시는 것 아주 원시적인 옛날방식이고…….

아니, 법에 있는 법이 그게…….

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법에 있는 게…….

새로운 시스템 그걸 매일 수시 24시간 매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행정이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그러한 장비가 매일 시간별로 끊임없이 하는 장비가 있다면,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악취의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원시적인 이야기 하지마. 이제 그만해. 법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기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환경부서든 어디에서든 검토해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이 악취와 관련되어서 저감 노력을 수시로, 아니 상시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은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예,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 것이라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상시 감시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그 도시가 악취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원시적으로 신고전화 오면 누군가 구·군이 가든지 시청이 가든지 누가 가서 무슨 장비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포집해가지고 한다는데, 그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런 장비가 있어요. 완벽한지 안 한지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회사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2분만 더……. 그런 장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관에도 방문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부장님 방금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전국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우리나라에 그런 걸하고 있는 회사, 제품, 시스템 등등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째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지역의 환경과 질병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번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질병에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되고 진일보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병 이외에 저희가 대규모산업단지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관련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면 시료를 채취하고 또 최일선에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손종학 부의장님 한번 말씀하셨던 악취부분은 사실 유해하지만 인체에서 감지 못하는 물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민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건 법적인 부분에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악취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으로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게 이걸 그냥 상수로 보고 있지 않나, 당연히 공단이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행정이 접근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손종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또 미묘하게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방법을 지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그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적발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발생원들이나 이 물질들 악취나 대기수질의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조심하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악취 관련해서는 시보다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구·군에서 능력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겠죠.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취 같은 것은 대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서 검출했을 때는 법정 기준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확산되고 나면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시설 입장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술을 보면 추적하면서 포집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그 장비도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데이터로 보내줍니다. 맞죠?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포집해서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는 사실은 이걸 해석을 해 내려고 하면 바로 이걸 보면서 이 악취가 ‘사람한테 심각하다’, 아니면 ‘견딜만하다’ 이것은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가지고 있되 이 장비가 사실은 큰 쓰임새가 없는 비싼 돈을 투자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사람이 주관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바로 이게, 지금 여기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나 오존이나 이 수치를 보여주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악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주고 기준 밑이라고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기업에서는 시료화 했고 표준화까지 만들어 낸, 수만 가지 물질 중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샘플까지 만들어 내는 정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해서 적시성 있는 악취를 추적하고 발견해 내고 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에 머무르지 마시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치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장비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요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에 전반적인 폐기물의 어떤 발생현황이나 관리현황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기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있는 자료는 지금 환경국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황이라든가 발생량, 처리형태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그걸 판단해 주기 위한 폐기물 성분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뢰받은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이것이 지정폐기물입니다.’ 아니면 ‘일반폐기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해서 보내준 결과현황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