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금일 회의 시작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 총괄 제안설명은 도시건축과 강상백 과장이 대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2일 인사발령으로 기후환경과 이정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81억 5,249만원보다 48억 4,772만원이 증액된 330억 2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3억 2,328만원보다 59억 2,466만원이 증액된 382억 4,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35억 2,703만원 증액된 276억 9,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419만원이 증액된 283억 1,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에 36억 3,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181만원 증액된 11억 1,0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993만원이 증액된 25억 2,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3억 9,950만원, 2020년도 호우피해단지시설 개선사업 3억 3,977만원, 노후 중소형아파트시설 개선사업 4억 8,291만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3,096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8,905만원, 빈집매입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7만원이 증액된 43억 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재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양산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5,000만원,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조정금을 기정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된 8억 3,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52만원 증액된 9억 5,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기정액 대비 3억 4,887만원 증액된 19억 2,8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254만원이 증액된 20억 5,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2,0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구입 3억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2,1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강상백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 도로조명 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36억원,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및 호우피해단지 시설개선을 위해 약 13억원, 가로등 및 도로조명 관리를 위한 사업비 약 2억원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저소득 복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편익시설 개선 및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인근 급경사지 보강을 통한 수해예방 등의 정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도시건축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업무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제 지역구인 제1선거구에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공동주택과는 특별교부금 없이 세입으로 보조금이 이번에 많이 편성됐어요. 공동주택 편익시설에 의원들의 소소한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에 따른 부서장의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나마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잘 분배를 해서 사소한 민원이나 소액의, 사실상 부서에서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아파트 민원을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통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쪽에 빈집매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2억 3,500만원이 맞죠?

맞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개소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소입니다.

대상지를 사업 설명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매입정비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매각 의사가 없게 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임동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구역의 인접 필지인데 거기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혀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 건물주들이 거의 없나요?

사실상 저희가 매입할 때는, 소유자는 시세매각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뜻 팔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다?

예.

지금 시비 70% 보조를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더라도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다 주나요?

그러진 않고요. 시도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 범주 내에서 5개 구청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주기 때문에…….

아까 신청하는 건물주가 한 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곳이나 3곳에서 신청할 경우에 시에서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안 나오나요?

초기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거든요? 시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비를 많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2개, 3개 많이 요구를 해서 해 주면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구청마다 1개소 정도로…….

왜 여쭙냐면 어차피 이건 다른 사업처럼 매입가를 미리 산정해서 추정해서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매입가든 감정가가 됐든 평가를 해서 몇 개소인지 판단하고 올려서 시에서 예산범위를 심사받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 진행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꾸 연락을 하면서 설득,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신청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과연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곳인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니까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였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2개, 3개 있으면 해 줄 수 있는데”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시에 예산을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매입해서 정비하는 거고, 공폐가사업 중에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나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철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철거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고요. 수요조사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 놨고 이번에 대상 단지가 총 14개소로 철거가 6개, 안전조치 대상이 8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요즘에 특히 빈집, 노후된 폐가들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시설 개보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최대한 대상지를 좀 찾아서, 물론 시세 차, 감정가 차액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았을 때 지역에 적극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공폐가 부분은 예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우산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서방사거리에서 구호전장례식장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재개발이 내년 9월까지 다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도로포장 문제하고 인도 보도블록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깔끔하게 도로포장과 인도 보도블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정비구역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도로는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당연히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인도 보도블록이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 인도가 상가보다 약간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가 쪽으로 물이 다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턱 문제를, 그런 것들도 조합 측에 요청을 해서 하실 때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쪽에도 전신주 관련해서 너무 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 측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실 때 환경정화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신주 문제는 당초에 조합에서도 지중화로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전신주 매입비용이, 지중화하는 비용이 전체 조합부담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그게 ㎞당 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문서까지 보내기는 했어요. 어쨌든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주는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신주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전신주만큼은 깔끔하게 환경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쪽 부분을 협의하실 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30쪽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있죠?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태양광 가로등을 이번 추경에 설치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도 1억의 특별교부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상 지역은 선정이 됐죠?

지금 대상지는 두암동 신광중학교 부분하고 망월동 쪽인데 한전 인입이 좀 어렵고 햇볕을 많이 받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성립전으로 8월 초에 사용 승인 받아서 공사 계약의뢰까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전기공사가 힘들거나 전기 인입을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인입이 어려운 곳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지에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필요성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 기존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태양광 가로등이 노후돼서 새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해서, 기존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가로등을 정비하는 겁니까? 부서에 예산편성 필요성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써버려요. 너무 일반적으로 적는 용어를 쭉 갖다 쓰다 보니까 사업내용과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계장님이 사업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경재 시설지원과 전기지원담당 박경재입니다. 말씀하신 두암동 신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석곡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가 노후돼서, 기입하다 보니까 계속 한전인입 불용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왜냐면 한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업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등이 쭉 있으면 일부는 한전이 들어와 있고 그 옆에는 이를테면 태양광이고 또 그 옆에는…….

박경재 아니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부분에 태양광을 다는 거죠.

인근에 있는 가로등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잖아요. 숲속처럼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지역들은 아니죠?

박경재 예.

굳이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일반 가로등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박경재 예, 근데 비용 부분을 따지면 태양광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설치비용은 비슷하고요. 대신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득이죠.

그렇죠. 친환경이고 저탄소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하는 거는 아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단점도 있어요. 지금 가로등하고 태양광하고 밝기는 어떻습니까?

박경재 밝기는 대부분 LED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날씨가 지금 장마기간처럼 장기간 되다 보면 약간 어두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광주가 매달 어두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옛날은 축전지나 등이 하자가 좀 많았는데 축전지 성능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효율성도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배터리 축전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축전지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통 3∼5년 내로 보고 있죠?

박경재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3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5년 정도…….

그럼 축전지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5년 후에 축전지를 갈아야 되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정비사업 예산 가지고 축전지도 정비를 합니까?

박경재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로등, 보안등 같이 쓸 수 있는 재료비로 구입해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축전지가 수명이 다 해서 밤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밤에 일일이 그곳을 확인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직원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밤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가로등이나 승강장 내부의 조명들을 보면 가끔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억에 18개소니까 1개소당 5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기존 가로등도 비슷한 가격대라는 거죠?

박경재 예, 요즘은 철 값이 올라서 등 한 본에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까지 따지다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있잖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지원과 직원 전체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나요?

전기 쪽에 세 분 계시고요. 통신 쪽에 두 분 해서 다섯 분.

다섯 분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라는 거죠?

예.

현재 기능직종 세 분하고 보통직종 두 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연차수당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세 분은 기능직종이고 어떤 분은 보통직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일단 전기계열의 기술 쪽 공무직이 기능직종이고요. 통신실 교환, 단순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보통 일반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액이 있을 수 있다.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의…….

저희가 연차를 보상해 주는데 당초에 본예산 때 기능직종이 23일, 일반직종이 22일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하고 좀 다르게 노조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 4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포상휴가 하루를 더 받아서 5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을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5일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5일에 맞춰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으로 나눴을 때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 같은 자격요건이 있으시죠? 통신과 전기에 대한…….

채용할 때…….

아,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연차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수당입니다.

그래요. 금방 통신과 전기로 나누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되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전기 쪽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낮에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점검을 돌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돌 때는 2조로 돕니다. 근데 한 달에 2조로 돌면 8조가 도는데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기능직종도 같이 합세해서 4조로 돌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도는 그분들에 대한 야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토지정보과로 발령된 이영란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가 5,000만원 감됐어요. 지적재조사 징수하는 방법을 대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징수를 어떻게 하죠?

지적재조사 토지징수방법에 대해서…….

기정액 2억에서 이번에 5,000만원 감됐잖아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정형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면적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되면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1월에 삼각·월산지구 재조사가 완료되면 대략적으로 세입은 3억 정도, 세출은 5억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안에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상액으로 이번 2회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면적 차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더 늘어났을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줄어들었을 경우 징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형준 맞습니다.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형준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절차가 수시분으로…….

정형준 수시분이 아니고 6개월간 징수 지급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고지서를 발행해서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과액이 1억 정도 됐을 경우에는 분납으로…….

정형준 분납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요.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신고 납입으로 하는 거예요? 징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정형준 고지서 발행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1년 이상 기간을 주고요.

1억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1억에 대한 것을 징수결정 할 것 아닙니까?

정형준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분납결정을 별도로 합니까?

정형준 분납을 할 때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2,500만원씩 4회로 나눠서 고지서 발행을 합니다.

그럼 납세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앞으로 징수 예정액이 1억 7,000만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 줄어서…….

정형준 대략적으로 징수금액 같은 경우는 49필지니까 49명 안팎으로 될 것 같고…….

49명이 납부해야 될 예상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정형준 총 금액은 세입이 3억, 세출은 5억이 예상되는데 올해 11월에 완료가 되니까, 조정금 징수 지급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어지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징수지급 가능한 1억 5,0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납세자가 49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징수에 관한 것을,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이 돼버리면, 이렇게 세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찌 보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더욱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43쪽에 보면 이번에 살수차를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안전총괄과이긴 합니다마는 폭염 때 되면 물을 뿌리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물 뿌리는 데 5,000만원씩 쓴다고 해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느니 살수차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와 폭염저감 살수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다른 건 아니죠?

예,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염저감 살수차도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도로의 복사열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살수차의 기능과 비산먼지 살수차의 기능이 같다고 보입니다. 물론 비산먼지를 중심으로 살수차를 쓴다고 하면 이를 테면 비산먼지가 많을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폭염 대비 살수차와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로 물을 뿌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차량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 폭염 대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비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기후환경과도 3억, 물론 차량이 언제 구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살수차 CNG 차량 14톤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에 운행구간을 1회만 하던 것을 2회씩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입 의뢰해서 12월에 납품예정인데, 내년에 저희 과에서 살수차를 2대 운영하고, 특히 폭염 대비 기간에는 담당구간 1회 하던 것을 2회씩 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폭염 대비 횟수는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가 성립전으로 이미 시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추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폭염저감을 살수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살수차가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게, 기후환경과가 살수차를 보유하니까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97억 6,653만원보다 44억 4,776만원이 증액된 142억 1,43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47억 7,785만원보다 56억 7,814만원이 증액된 20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15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3억 6,428만원이 증액된 12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34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3,465만원이 증액된 176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에 990만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6억 4,5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893만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에 4억 8,433만원, 벽화 코팅사업에 1,4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에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 및 심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48만원 증액된 20억 5,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849만원이 증액된 27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뉴딜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디지털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약 168억원, 디지털 복지행정 플랫폼 구축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억원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바. 생활공간재생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공간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령 주차공간공유담당입니다. 박우현 대학공간재생담당입니다. 심재문 주거공간재생담당입니다.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에 보면 이번에 인건비가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사업설명서는 1억원이고 여기에는 9,2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1억원 맞습니다.

예산서 550쪽이나 551쪽 어디에 1억원이 나와 있죠?

550쪽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에 기정액이 3,000만원이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거기 1억원입니다.

거기에 1억원입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그 예산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마을미래계획에 선정된 마을의제 중에서 도시재생과 연관된 사업들을 상반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 중이고요. 마을의제 사업 중에서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148건 정도가 미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10개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예요.

저는 1억을 말씀하신 것이 중간조직인지 알았는데…….

여기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이 설명서대로라면 공동체센터 직원과 중간지원조직은 마을활동가일 수도 있고 센터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업을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임동 그다음에 중흥동, 어운새뜰마을에 마을활동가까지 포함해서 이 인건비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1억원이요. 그 1억원이 예산서 어디에 나왔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위에 있는 공모사업 1억원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예산서상에 9,200만원 인건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9,200만원은 551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서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해서 1억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금액은 정확하게 만 단위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1억원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를 딱 1억원에 맞아떨어지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인건비는 9,288만원이 맞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9,2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죠?

예.

그래서 헷갈렸어요. 공동체센터가 들어가니까, 지원조직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인건비하고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이번에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있어요. 기정액에 시비는 그대로예요. 다 구비만 올렸어요. 이번에 시비는 인상 안 하고 구비만 인상해서 인건비를 맞추는 이유는 뭔지…….

이게 제1회 추경까지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세워져있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안 세워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인건비는 시·구비로만 편성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균특하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퍼센트…….

인건비도 50 대 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1차에는 시비로 편성했으니 2차는 구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퍼센트는 총 300억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설비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퍼센트로 해서…….

그런 계산법은 나오는데 저번에는 시비로만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편성한 이유가 계산하기 쉽게 또 예산의 특성상 그렇게 편성한 것인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분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될 우리 부담금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건비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문도 생기는 것이고, 이번에 왜 구비로만 했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의문이 덜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있어서 수당이나 인건비를 더 인상해 준 것은 아니고…….

덜 세워진 것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덜 세워졌던…….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어차피 국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세운 겁니까?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공간재생과에서는 주요업무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학타운형은 작년부터 우리 예산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죠?

예, 2023년까지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추후에 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이번에 임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소를 오픈했죠?

임동은 기존에 현장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적십자사에서 임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토지 매입을 합니까? 그 옆에?

지금 버드리 어울림센터하고 생활인프라는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버드리 어울림센터에 법정 주차대수가 1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산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총 사업비에 맥시멈으로 30%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80억 사업이니까 24억을 쓸 수 있는데 지금 21억 정도 쓰고 3억 7,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원하니까 인근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임동이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개발에 의해서 집값이 약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고, 국토부에 승인 변경해서 부지매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구입해 볼 의향입니다.

그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죠?

예,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동 156-4번지…….

156-4번지는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공폐가 사업입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맹지인데 생활인프라하고 아주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0억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공폐가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 뒤쪽에 주택이 4채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공폐가가 한 군데 있어서…….

그 부근을 일부는 공동주택과 예산으로 구입하고 일부는 여기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공폐가 사업 쪽에서 가운데 한 채를 구입하니까 우리가 그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쪽 부지매입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주차장 필요한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창작소 생활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부서 관리하는 장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목소리가 과연 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인지, 대학타운형 센터에서 주도해서 가버리는 것인지, 또 임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도해서 가버리는 것인지, 그 중심을 국장님께서 잘 잡으셔서 과에서 주가 돼서 그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과는 과대로 돌아가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들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업문제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감사 같은 거는 거기서 받죠?

예, 우리가 합니다.

센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센터는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런 중심을 잘 가져서, 현재 무질서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학타운형 관련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을 빙자해서 업무가 엉뚱한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기정액 0에서 2,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딜레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요. 예방접종도 1차,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부스터샷도 정부에서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을 해 놔야 올해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피부로 닿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생활SOC추진과

SOC추진과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절차상이나 행정적인 처리 그런 것들이 미스가 없게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차피 설립되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잡음이 안 나게끔 좀 더 신중히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특화마을육성과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추진이 있어요. 2만원에 25명, 9회인데 어떤 분들에게 2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 등과 같이 주민들이 홍보활동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의체에 참여하신 민간인들에게 같이 홍보활동 할 때 일종의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을 감하고 여기서 450만원을 증해서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목 변경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을 먼저 감액하고 해야지 목 변경은 약간 편법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예산 전용이라고 해서 동일 사업구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세웠던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 변경해서 할 수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이유는 아까 목 변경했다고 말씀에도 나왔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추진에서 2만원을 줬다고 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줬는지, 근데 설명회에 오신 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분들이 홍보활동에 참여했을 때…….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방 육성사업,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4억짜리 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북구가 좋은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공모를 할 때 마을스튜디오를 제안할까 했는데 결국 우리 쪽에는 장소가 없어서 제가 공모를 못하고 그나마 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청년마을공방 공예 이런 기획을 따로 지역의 단체나 마을활동가 그룹에서 기획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기획했던 내용입니까?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 상가가 오랫동안 비어있고 슬럼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기존에 청년 관련 단체들하고 디자인진흥원 이런 데하고, 평소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 논의과정에 있다가 공모사업이 돼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일찍 알고 계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됐는데 사전 준비했을 리는 없고, 공모가 있다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특교세만 2억을 세웠어요. 나머지 2억은 본예산에 세울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저희가 구비로 나머지 2억을 다 하기는…….

구비는 30%인가요? 6,000만원, 원래 지방비가 50%로 알고 있었는데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결산추경 때 시비를 세워주기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결산추경 때 세워서…….

내년 본예산 전에 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도 그때 확보하고요?

예.

그럼 2억 가지고 특별히 사업을 당장 한다는 건 아니겠네요?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요. 지금 오치 영구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하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하셨고요.

예, 했습니다.

지하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LH하고 협의해서 무상 임대로…….

무상 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전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까지 해놨고요. 지하상가를 저희가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저희 공사 전에 LH에서 1억 4,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본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에 순수한,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하는 시설 리모델링비, 그 정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를 2억이나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오랫동안 묵혀둔, 사용하지 않은 지하잖아요. 이런 데에 사업을 하는데, 특히 청년창업자들 홍보해서 모집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진행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될 텐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유야무야돼서 돈만 괜히 낭비하고 허비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잖아요. 몇 개 단지죠?

5개 단지에…….

저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LH에서 하더라도 공사비만 수천억 될 거예요. 광범위한 것들이 진행될 건데, 주도적인 것은 LH에서 하나요?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입주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공사 전체를 다 LH에서 합니다.

리모델링은 LH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도 LH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홍보만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5개 단지에 7,123세대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중에서 4,800세대 정도만 해줄 것으로…….

60% 정도요.

예, 64% 정도를…….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동시인가요?

전국 동시 시행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50% 정도를 계획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64%까지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LH본부가, 전국적으로 신청 물량이 단지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7,000세대 중에…….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상당히 LH나 국토부 자본을 투자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새로 리모델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올해 9월에 1차 신청기간입니다. 9월 한 달 받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북구 내에 단일공사로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현대화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겨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LH에서 기본설비를 한다고 했죠?

예, 공사랑 다…….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공사도 LH에서 해요?

예.

왜요?

아, 마을공방이요?

예.

마을공방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LH에 주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구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LH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주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를 보면, 혹시 이 사업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를 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LH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닙니다. 이건 저희 공사입니다. 아까 공사비 말씀드린 거는 LH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 지하상가에다가 저희 사업비와 별도로 1억 4,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본설비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억원을 가지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위탁사업으로 LH에 주지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2억은 우리가 하는 거죠? 헷갈려서요.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이니까요.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