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담당 우리 시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것 전부다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주력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활동을 했는지 그걸 물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 2,898억을 확보했고 2020년도에는 3,4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차 추경까지 3,37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지금 2회 추경에서 지금 기정액 대비 664억 원이 증액이 된 늘어났는데. 이 664억 중에서도 한 550억 정도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 사업 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기금을 올해 7월 1일자로 4개 기금을 통폐합하고 그 전출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분에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해서 돌려막기라거나 밑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4개의 기금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금에 대해 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금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49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정이 악화돼서 거기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낮게 받았기 때문에 그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우리 시가 한 30건에 300억 정도를 미부담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게 인재육성기금 100억 원하고 관광진흥기금 한 50 몇 억하고 이래가지고 150억 정도를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했는데 그리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통교부세가 25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혀 쓰지 않고 보통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팽창 재정이 건전성 문제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가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건전성 문제는 통합수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수입 대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데. 거기 평가에서 우리가 저희 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지방채를 내어 쓰느냐 빚을 지느냐 이 문제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빚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건전한 부분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매년 저희 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이렇게 매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평가는 투자사업 2억 이상 그다음에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도 매년 평가를 해서 잘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한 부분은 받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짚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위기 상태입니다. 전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알뜰하게 잘 하고 계시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슬로건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게 위기의 시대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이 시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하는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서 보면 서울시는 재원도 많고 한데도 그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이 정도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위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슬로건이 안 나왔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는 사실 더 이리 되면은 지방이 더 이렇게 조여오잖습니까? 그죠? 이러면 이게 더 악화가 되거나 하면 지금 상태로도 자꾸 우리도 중앙에서 우리도 다 돈을 받아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살림을 좀 더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도 하시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재난금 그것은 지금 갈라주는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이지는 우리 시에서는 그게 다 조금 정해졌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총 사업 규모가.

예.

한 29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

거기에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부담하게 되고요.

예. 시비 10%되고.

예. 그게 그러면 29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계층을 어떻게 다 정해졌습니까? 그게.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2.2%.

전 시민의.

전 시민의 92.2%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예.

그리하면 이게 돈이 얼마나 나가던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292억.

292억이.

예. 291억 얼마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지급합니까? 추석 전에 지급?

추석 전에 다 지급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들쑥날쑥하고 문제도 많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이게 몇 %? 구십 이 점 몇 프로면 우리는 거의 좀 다 받는 편이다 그죠?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시가 혜택을 거의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92.2%.

많이 받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또 사실은 또 돈도 없는데 이렇게 거의 다 나가고 하면. 거의 다 지금 1인당 다 25만 원씩이죠?

1인당 25만 원입니다.

우리 다른 시 같이 돈도 없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런 위기 때 돈도 없고 한데 우리 또 과장님 맡으셔가지고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시민복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