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국
광경제국문화관
소관 - 도시재생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 도시재생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 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살피시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앞에 기정액이 전혀 없고, 지금 이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상호 벽체에 작게는, 아니 많게는 50%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저희가 그 때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뒤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3억 3200을 사실상 추경에 예산변경을 과목변경을 해 놓았는데. 지난번 저희가 국토부에 이제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비영리단체, 한국 해비타트에서 조금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한번 같이 시행해보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해비타트는 지금 이제 국제 비영리 단체로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봉사단체로 전국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집수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 중에 어…. 지금 그 해비탄트에 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 3500만원만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 그런 거는 숫자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어, 지금 중앙지구 새뜰은 뭐 주민거점공간도 발주하고, 무주택에 대한 이제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그게 3대가 선정이 되어있고.
배도수위원
그럼 뭐 대강 몇 세대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셋 중앙지구 새뜰…. 아 네,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8호이고, 집수리가 25호 전체적으로 33호, 33세대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 옆에 보면은, 25쪽,아니 225쪽에 보면은 그기도 하단부분에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진행을 했다면 지금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마을 관리 협동조합 초기 사업화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당산나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그 전에 2021년도 12월에 봉평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국토부로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12개동을 허물고 그 중에 8개동을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리모델링이 맞춰진 주택은 이제 4가구이고, 그기에 인자 제빵소라든지, 마을 식당이라든지, 시니어카페 공유주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그 요게 인제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아니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 2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을관리 사회적 경제조직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체 그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었고, 지금 사실상 부분적으로 마을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희에게 호소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사무국, 이게 이제 당사나무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가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마을 사협이 고 지역 일대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인권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골목길 당산나무 광장을 주변으로 한 골목길 고 공동체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해서 어 저희가 지금 활성화 계획도 거의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실사를 마치고 실무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특위만 마치고 도로 넘어 오면은 변경승인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초기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만약 도로 온다면, 우리 사업지원이 조금 좀 혜택….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행정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행정절차적인 부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고게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예, 그기 제과점 같은 데는 굉장히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또 그 제품이 좋다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그기에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안에 그 통영 그 리스타트 공공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박람회 참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라면은 지금 이 사업은 계획은 언제쯤 되어있는지 만일 도시박람회 참가에 계획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여기서 뭐 전혀 지금 기정액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1년 11월까지 사실상 LH에서 저희 업무 협약에 의해서 2년간 어 운영을 하는 걸로, 운영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 까지 11월 말에 되면은 LH가 저희한테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LH플랫폼 그 리스타트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는 시가 직영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의 기본 운영비,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유지비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나 대인 대물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약 천만 원이 한달간, 12월 한 달만 해서 천만 원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시켜 놔 놓은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박람회는 비단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전국 도 단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기초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다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10월 말에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개최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일단 지원신청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현 정부 가장 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 일원에 뭐 새뜰부터 소규모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참여를 해서 전시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참여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말 리스타트 플랫폼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그 LH가 모든 것을 손을 뗀다라고 하면은 우리 통영시가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감당해야할지 참 걱정이, 걱정에 걱정이 앞서고. 우리 열악한 재정에 참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하는지 조차도 좀 암담하다라는 위원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시리라 생각하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유니버셜 예? 네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사실은 이제 요게 저희가 이천 원 금번에 증액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나온 게 어 지금 그 충무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이.
전병일위원
충렬? 충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충무 초등학교 예.
전병일위원
충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고기에 최근에 아마 인제 조금 늦은 봄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시 경남 에너지에서 도시가스 관로 매설에서 이라든지 아니면 인자 도로과에서 여러 번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면서 사실 노면이 좋지 못하고 지반이 침하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도로 단차가 우리가 당초에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 지역의 인근민들이 보고….
전병일위원
전 과장님, 우리 위원장도 간단간단하게 하라카는데. 장소만 말해주면 돼. 충무하고 어디 하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충무초등학교 한군데고 여기는 지금 2개 지역이라는 거.
전병일위원
2개 지역, 그러니까 지역.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당초 그…….
전병일위원
학교 안에 지역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남주공 아파트였는데 이게 아마 예산계에서 도남주공이 사실상 포기가 됐거든예.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고거는 1개 지역으로….
전병일위원
팀장님 담당팀장님입니까? 전화 한 번 해주이소. 전화. 그래,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업 사이클링 공방 강사비, 강사수당.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김용안위원장
예. 지금 현재 강사가 와갖고 어업 사이클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주로 폐재활용품을 어떤 걸 사용을 해갖고 강의를 할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인제 요거를 저희 아이바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에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이바다 협동조합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시는데, 어 지금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주고, 재활용하는 지금 뭐 내용을, 컨텐츠를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
김용안위원장
네, 컨텐츠 우리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면, 인자 커리큘럼 같은 거 뭐 어떤 자제를 써가지고, 우리가 업사이클링을 할 때에 통영같으면 굴 껍데기로 한다던가, 뭐 요새 보면 페트병도 많이 하고, 병뚜껑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플랜카드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요건 인제 유치원생부터 사실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 그 바다에서 나는 조갑이라든지 유리 조각이라든지 요런 형태를 해서 아마 수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이것을 하고 있을 때 통영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사용해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좀 아무래도. 대상층이 학생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해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2차 추경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 262쪽에 보면, 그 시설비에 전통시장 3개 노후시설물 아케이드하고 소방 전기 보수 정비 공사인데, 지금 이기 3개 노후라고 하면은 보니까는 중앙, 서호, 북신 그렇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그렇는데. 지금 중앙시장에는 팀장님, 민원이 계속 없습니까? 우리 차 팀장님, 담당인께나.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계속 있지예? 지금 이번에 비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지금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빨리 좀 조치가 안 될까? 이 예산 갖고는 3군데를 하는 것 보다 한 군데라도 뭐 이렇게 매워갈 순 없을까요? 되게 급한 데. 되게 급한 데가 지금 중앙시장이잖아요.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마이크 꺼짐) 네 중앙시장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생각 같으면 이 예산을 갖고 조금 좀 괜찮은 데는 뒤 쪽으로 좀 미루고, 중앙동에는 이번에는 와전 갖다 부었어요. 중앙동 시장에는, 바케스 갖고 붓는 것처럼 했다니까? 가운데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지금…. 예.
배도수위원
그래도 지금 사람도, 손님들도 없는데다가 비까지 그렇게 오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보수는 중앙시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도수위원
그러면 한 곳이라도 만회가 되겠습니까?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네 닭 골목 쪽은 지금 거의 인제 만족도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예.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지금 아케이드 수리를 해보니까 기존의 방식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 예를 들면 한 개 할 돈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골목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뭘 이렇게 뭘 메워야지.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 요번에 닭 골목은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제일 그기가 원래 물이 제일 많이 샜거든요
배도수위원
예산은 작은데, 참 고려할라 하면 힘들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알겠는데, 또 거기 상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시장이 그 많이 폭포처럼 내려오는 그 곳을 대책을 좀 세워서 빨리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리 이걸 좀 한 군데라도 하지 왜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좀 그래도 북신동은 좀 낫거든. 새로 얼마한지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좀 많이 새는 그기를 좀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기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차 팀장님 고생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상인들한테 시달린다고. 내 다음에 263쪽에 보면은 그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지금 에너지 요 가스 담당하시는 팀장님 조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하고 뒤쪽도 보니까, 단독 도시가스, 같은 것 같은데. 같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그 중앙동에는 지금 도천동하고 명정, 중앙동이 있는데, 그기는 도천동이 한 71% 공급률이 되고예. 그리고 명정동이 한 15.6%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한 16.3%가 조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조금 설치할 지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공공….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가스 우리 시비하고가 지금 이 돈의 예산이 많은데, 지금 이 확대 공급을 어떻게 어디다가 한다는 그런 계획인지.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이 당초 정량동에 그 뉴딜사업 쪽에 소방도로가 납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예 압니다.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고 부분이 전에 계상이 안 돼가지고, 한 좀 계상이 됐고예.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도시 계획도로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 부분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더만은 고 할 때 아마 10월 달에 좀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포장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고 부분을 조금 계상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부분이 (청취불능) 도시가스 요 확대 공급 요 금액 요 예산이?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예예,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뒤쪽 264쪽에 보면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이 부분은 도비가 1억 2천이고예. 우리 그 시비부담률이 1억 2천입니다. 고 구간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충렬1길 41번지 주변하고, 그 새미골 3길입니다. 두 군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배도수위원
그 골목 사이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지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네.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도천동 그 쪽에 저기 저 기념관 옆에 하고요.
배도수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서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영술
김영술에너지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도천동쪽에 두 군데도….
배도수위원
항남동 부근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2페이지 중앙, 북신시장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저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교통과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 대수가 몇 면 남아있다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앱, 그 판이 서있거든요. 거기 지금 우리 서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원안이라고 지금….
광호
정광호의원
그 들어가야 들어가야 보이….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라면 들어가서 막상 보이는 게 차가 만차가 되어 가지고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의원
예예, 그라고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광호
정광호의원
263페이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그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원 사업입니다. 그 이번에 태양광은 이번에 92세대 태양열은 6세대, 합해서 98세대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네. 저는 어찌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번에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보니까, 아주 뭐 물론 미니 태양광이지만은,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이지만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더라고. 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한 5만 5000원 나오는 세대가 그 인자 태양광 하고 나면 76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절감 되는 걸로 그렇게….
광호
정광호의원
예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차 팀장 덕택에 우리 그 여러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본 위원 지역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게 통영 시내의 아파트에 좀 더 확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건의를 드립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리 이게 저 사실 이게 3kw기준으로 할 때 한 450만원 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인자 그렇게 해서 한 30%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0만원 투자를 하고 나면, 이게 한 2년 반 정도만 있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니까. 그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큰 사업으로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300W짜리 미리 태양광 아파트에 다는 거는 24000원 하니까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공짜도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널리 좀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노점상이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정 고정혜입니다.평소 우리시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생겼는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협력 이제 대응자금 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연중 더 가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한 대형 투자나 자금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인제대학교가 이제 주관기관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협력기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가 매년 8천만 원이 3년간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2천만 원 이상의 협력자금이 대응자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구축비용 자체가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48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많은 돈이 편성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국비가 8000만원, 내년에는 도비도 2000만원을 추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 유동적이네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온 그 공고 안에 국비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80%라고 정해져 갖고 있는데,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20%이상, 그 중에서 운영비 1000만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예. 그 플러스해서 알파해서 20%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여기가 만 40세 이상 이리 되어가 있는데, 그러고 이제 신규창업이라든지, 3년 이하의 창업 관련한 이제 뭐 하게 되어있는데. 이 그러면 사무실 장소는 리스타트 플랫폼 자체에 있습니까? 지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 5층에 여유 공간으로 그러니까 로비처럼 비워있던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구요. 그기 안에 20개 팀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뭐 저희 방처럼 갈라진 건 아닌데 파티션을 다 해가지고 1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2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고거를 1년 동안, 입주하게 되면 1년 간 그 안에서 이제 거주, 그거 하면서 예비 창업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장 1년까지 해서 최장 2년까지는 한 기업이 예비창업자가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전에 우리 보면 밑에 있는 지금 기업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이루어지겠네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그 리스타트 플랫폼 안에 기존에 있던 입주해가지고 있는 그 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그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제 중소 벤처기업부라든지, 창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 것이고요. 교육을 해서 뭐 법률적인 자문이나 또 다른 비슷한 부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또 시켜드리고 하는 고런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서 창업에 좀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8월 달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어떤 다른 그 입주해서 그 분들 케어하는 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또 종목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거는 연차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보면, 이제 조금 삭감된 건데, 뭐 얼마는 아니고 마지막 그건데. 쉐어하우스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뭐 전자제품 생활제품 다 구입하고 그러면 되고 다 입주도 양쪽으로 다 되어있습니까? 이제 여성 들어가는 데하고 남성 들어가는 데하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저희가 어 2개동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서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인제 처음해서 했을 때는 홍보를 해도 조금 홍보자체가 짧아서 그런지 접수가 많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명이 다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일 전에 여자 분 한 분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 본가로 돌아가게 돼서, 다시 그거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을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조금 유동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괜찮은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간혹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어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활용이 참 괜찮다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이런 부분은 청년센터나 이런 데 안내문이 있겠다 그죠. 들어가 있겠다. 안내나 이런 안내문 같은데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청년 쉐어하우스라든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 사업들은 청년 센터의 홈페이지, 저희 시청 홈페이지, 또 청년 우리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SNS가 있습니다. 지금 뭐 ‘통청1839’ 그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구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의원
예, 과장님. 우리 김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거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까 그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거기서 이렇게 개인이 룸처럼 작은 파티션을 갖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기술 창업을 위해서 어떤 기술 창업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고 그기에 대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쯤은 우리 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 같은 그런 걸, 확인이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체크해보신 그런 것이 있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개소를 업무는 8월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8월18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원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지금 현재로 9월 24일까지 입주 그 들어올 입주기업을 예비 입주 기업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전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개인적인 입주기업 자체가 어떤 하나의 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예. 자기가 원하는 창업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교수진들을 불러서 할 거고요.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또 일대일로 맞춤이 들어 갈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은 초기라서 저희가 인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진행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서 또 참여, 참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센터가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하거든요.
배도수의원
그렇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의원
예. 우리가 지금 초기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뭐 점차적으로 국비도 나오고 한다 하니까 조금 뭐 임 차적으로 갈수록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적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창업,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그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게 마인드가 서면, 그런 사람끼리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모아서 그 정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뭐 강사진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 잘 이리 우리가 서로 맞춤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정말 기술이 잘 되어서 자기 개인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처음에 인제 기술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조금 기술하면은 너무 소폭으로 좁혀지지 않느냐 싶어서 그걸 문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저기 기계적인 기술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어떤 정보통신을 연결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라든지, 각종 본인 사업에 기술이 조금 접목되는 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범위는 넓혀질 거는 같은데,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 녹여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의원
꼭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 여기 과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대도시 가서 이렇게 보면, 좋은 이런 기술이 아직 통영에 이렇게 미치지 못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 분들을 보고 좀 이리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도수의원
그 다음 그 밑에 그 청년 보금자리 일자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그쵸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배도수의원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이 자기가 지금 만들어서 이 사업하는 그런 좀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청년보금자리 일자리사업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배도수의원
예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예. 청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그 저희가 통영시 소재 계 청년 일자리 사업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 수산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 업에서 우리 시 관내에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제가 2년 동안 한 사람의 인권비를 2년 동안 200만원 범위에서 90% 또 역량 교육강화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작년 19년도에는 10명이 요게 지원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9개 업체에 9명이 지금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지금 그러면 이 여기 청년 그 애들이 인원이 한정이 정해져가 있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한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년간 지원인데,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요게 인제 들어 오면은 대체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배도수의원
예산내 안에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도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우리 통영도 인구 소멸 위험 도시로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인구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인구 정책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해결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의원님 물어보신 연유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일단 유입이 되어야 하고, 또 청년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야되고, 또 그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뭐 창업을 하든 어떤 본인의 취업을 하든해서 결혼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애기도 놓고 이런 용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이라는 게 1-2년 만에 뭔가 확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청년정책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좀 확장을 해서 좀 방법을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그 273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 생태계 조성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제 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제 일차적으로 청년정책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고런 청년 정책들을 플러스해서 또 조금 수정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 인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각종 이제 각계 본인들 청년층과 그 위에 전문가들 까지도 의견을 물어서, 수정 확대해서 조금 하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조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지금 이거 인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하셨는데, 지금 해보니까 조금 뭐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량화된 실적을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첫 해에 해보니까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호응도가 그러니까는 우리 통영시의 청년들이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펼칠 때 그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게 확장도 되고 정착도 되고 할 건데 조금 그게 첫 해는 조금 미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홍보단이라든지, 각종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축제도 청년축제 기획단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조금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는 이제 조금 조금씩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저희가 또 좋은 아이디어로써 정책을 발굴 한다면, 실적은 해마다 조금 나오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다카는 수량화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광호
정광호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좀 내가 알 만한 친구들이 좀 떠나는 입장이더라고예. 그래서 참 가슴이 안타까워서 능력자들,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통영의 문화를 일구고 있는 능력자들인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일자리가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계속 자꾸 인자 객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이 생태계를 좀 더 더 활성화시켜서 그 친구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예. 좀 더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해서 또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소통하고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설명 자료를 읽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같다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릴까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부분은 저기 이제 도에서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한번 업체가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스마트 일반적인 공장에 정보통신을 엎어서 그러니까 어떤 생산 공정의 자동화 이런 거 하고는 개념은 다르고요. 재고율 파악이라든지, 생산율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 차원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을 플러스 시켜서 스마트화하는 그런 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저희가 단계가 기초단계가 있고 고도화가 있고, 고도화2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용이 조금 난해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는 왔는데, 기초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실적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부여를 한다든지 고런 부분이 들어 가드라고예.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또 생산실적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어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공정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공장을 지원을 해주는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구축이 되게 되면은, 실상은 한 개 업체당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의 정확한 금액을 잡기가 어려워서 요 진행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자기들이 기업에서 구축을 해서 그 구축된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그다음에 저희 지방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도비가 10%, 저희 10% 그다음에 자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각각 신청을 해서 받거든예. 그러다보니 이 금액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추경에 잡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가 우리 지역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했을 때 가장 특화된 업종은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업종….
김용안위원장
이 스마트 공장에 걸 맞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이 업종 부분에는 저희가 이게 어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해도 과에서는 어떤 분야가 좋겠다하는 게 아직까지 뭐 (청취불능).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 그거는 업종이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도화로 넘어간 업체가 ‘성동조선’이고예. 나머지는 뭐 수산물 가공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좀 주다보니까. 뭐 ‘바다해찬’이라든지, 해양물산이라든지 대부분의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서 물량이 또 많이 또 생산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이게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개 기업에 특정해서 이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갖고 하는 여러 군데를 갖다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 지금 이번에 인제 들어간 거는 한 개 업체는 아니고예.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이거 20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작년에 선정되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아직 선정은 성동조선은 선정이 고도화1로 선정이 됐고예. 기초단계는 저희가 4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접수는 지금 테크노파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이 업체는 되겠다하면은 선정이 될 거고예.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도 지금 8개 업체가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의 어느 것을 지정, 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모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은 조건이 맞으면 선정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먼저 그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공공운영비 청사 우편요금이 뭐 추경에 들어와야 하나,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거 아니가? 형수씨, 예산 많이 해봤다 아니가. 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추경이 들어왔네. 이거 왜 그러지.
형수
임형수안전관리팀장
당시 예산 편성 됐다가 네. 부족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병일위원
아 발생해가지고.
형수
임형수안전관리팀장
보통 해마다 당초예산은 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올리더라해도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조금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좀….
전병일위원
어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화포지역에 이게 또 국장님 아니 저 위원장님 감사성 질문은 하지 말라 하는데, 100억이라는 정비 사업하는데. 좀 잘 챙겨주이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보면, 무더위 쉼터 운영 홍보 물품 구입 이렇게 성립 전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그 보면, 저는 한참 궁금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더위 쉼터 있다 아닙니까. 그게 운영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가동률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그 무더위 쉼터가 대다수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음식만 안 해먹었을 뿐이지, 초봄에는 안했었지만, 여름되면은 조금은 음식만 안하고 문을 좀 열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제, 저도 이제 경로당 쪽에 많이 다니다보면, 그래도 문이 많이 닫혔던데. 그래 뭐 홍보물품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다 뭐 이거는 읍면동이나 동 이런 데 다 보내주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양산이나 쿨 토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또 경로당 비례해가지고 좀 놔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럼 올해 경로당이 문이 거의 아예 닫은 데가 50%로 알거든요. 무더위 쉼터가 되어서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본 비율이. 그럼 이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읍면동에서. 물론 그것도 마을마다 좀 틀립니다. 마을마다 또 뭐 아예 문을 닫아놓고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문을 항시 여는 곳도 있고 계속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인자 그거는 마을에서 경로당을 상황을 보고 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게 엄청 더운 시즌에 어머님들이 길거리에서 조금 앉아있고, 모여 있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되었을 때 무더위 쉼터 이 자체를 경로당이 거의 이제 %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다른 공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무더위 쉼터 하면은 있는 그대로 경로당이나 기존 시설 많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쯤 했습니다. 했는데 경로당이 없는 또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 야외 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은 물론 정자는 기본적으로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자를 조금 규모가 작은 쪽으로 해서 그 나무로 된 정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조금 쉴 수 있도록 몇 군데를 하긴 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하긴 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일단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문제는 그 정작 그 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토지가 없어, 부지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을과 연결 잘 되어가지고 하면은 그 그런 쪽으로 올해 지금 3군덴가 지금 했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그 일요일 날 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면 경로당이 없다든지.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조금 지원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83페이지 그 저는 뭐 다른 거 물어 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타운 챌린지 이게 물론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풀이해서 쓰면 안 될까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뭐 정해진 사업명을 알아서 그대로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하다보면 조금 좀 길어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통시장이란 말은 다 어디나 쓰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상부에다가 이런 조금 이 굳이 이리 스마트시티 굳이 이리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데 어중간하게 또 어떤 용어들은 이해가 상충이 되는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생소해가지고 이게 뭣인지 사업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한 번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그 행정에서 이걸 쓰니까 전체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행정에서 조금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물론 어저께 조례로써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또 이런 걸 우리말 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말 화 시켜서 되도록 그렇게 가자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물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쓰기는 하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조차도 이제는 이걸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풀어서 쓸 수, 우리말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풀어쓰면 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전화 통화나 이런 게 소통할 때 소통이 안 됩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허허허허
김용안위원장
본질이 있는데. 그라고 이런 기 시정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국회로 가든가 해야지. 어. 대정부 질의에서 해야지, 시 차원에서 한다카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라고 평상시 당사자가 외래어나 영어 축약어를 안 써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가 돼서 하나 궁금해서. 28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그 항남동 한산대첩 병선마당 뒤 도시계획 하고 있잖아요. 도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기 지금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에. 지금 뭐 보상은 거의 마무리 되고, 지금 저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하면은 올해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마무리 되지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주민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몇 명이 막 문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보상 그기 마무리가 안 되서 그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보상이 참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지연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지금 마무리된 이게 지금 보상비 마무립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이기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지하에서 DB구축이라고 고기 안에 지하시설물들이라든지, 앞으로 그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DB구축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한 2000만원 부족하고, 뭐 그런 예.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장금을 철거비인데, 요게 한 1500만원인데. 요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1500만원을 보충,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이기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하십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지역구 한번 물어볼게요. 그 287페이지 그 하단에 도남도시계획도로개설 거기에 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이거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보상비 그 집행 잔액인데, 400만원을 가지고 이거를 이월을 시키기도 그렇고, 내년에 예산을 뭐 새로 편성을 해서 이거 4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줄 수도 없습니다. 뭐 최소한 한 동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래돼서 이거는 뭐 이월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추경안 경정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292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그 조금 궁금해서 자동차 화물자동차 그거 공영주차장 국유지 변상금이 3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그 국유지를 써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돈을 이용료처럼, 그렇게 대부료처럼 그런 거 주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럼 이걸 해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아. 이 부분은 지금 화물 자동차 공유 차고지가 저쪽에 용남쪽에 있습니다. 고 쪽에 저희들 활용을 하다보니까 뒤쪽에 인자 구거 있는 고 부분하고, 그 재경부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어서 주는 거고, 그 내년부터는 저희들 임대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에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 앞으로 계속 인제 이걸 정식적으로 해가 임대료를 주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지금 인자 고 땅을 보면 임대료는 연간 한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면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많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인자 불법으로 조금 점유를 하다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5년간 사용했던 풀에 대해서 변상금이 되다보니까.
배도수위원
아. 소급해서 주라 이거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라고 그 다음 294쪽에 보면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지금 이거 승강장 이 시설이면 어디 위치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신설 및 교체를 저희들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도수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위치는 결정은 못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보면, 조금 누수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38개소의 개보수 부분이 되어서 요번에 사업비를 좀 잡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금방 의자 보수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기 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온열 의자를 조금 많이 원하거든요. 겨울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천동에 그 쪽에도 온열의자를 그거는 정말 다 어른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미 지금 아직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교체부분이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아마 그거를 선별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그 온열 의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위치는 그런 걸 이미 바꾸는 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지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것을 꼭 좀 파악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정비, 장비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번에 저 인평하고, 진남하고 그 단속카메라 설치 그때 한다라고,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그 진남하고 인평하고 안 된 것 같던데, 하셨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어, 고쪽에는 저번에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정비한다는 거.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어딥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여기는 두룡초하고 한려초등학교는 지금 2차적으로 또 돈이 그 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정차단속이기 때문에 우리 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어, 그러면은요.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도로과에서는 인자 주는 도로과에서는 과속부분을 좀 잡아주고예. 과속카메라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의자 같은 그런 거는 충분한 사전점검을 잘 하셔서 설치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의원
(마이크 꺼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전병일의원
293페이지. 293페이지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그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지금 저희들 그 지금 8억 그 계상인가 그거 말씀이지예.
전병일의원
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재정손실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보면, 한 35억 정도 이렇게 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연초에 뭐 다 반영을 하더라도 다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초예산은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요렇게 조금 추경될 때 하고, 또 저희들 표준운송원가 그것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식으로.
전병일의원
아. 이기 추경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재정의 그 뭐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병일의원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예전에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전병일의원
추경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담당과장이 그렇다면 그렇고. 그 담에 우리 부의장께서 금방 뭐 질의를 하셨는데, 그 교통 시설물, 버스 승강장 아직 안 됐다고 한께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저 부의장 모시기 삭감할 것 같네. 전액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일단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전병일의원
이과장님 그리 알고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거기 30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주도형 모두다 사업들인데, 여기가 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이 삭감된 이기는 왜 이렇게 다 전부다 주도형하고 참여형 사업들인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이 조금씩 되었는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 저 당초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전부 해소가 되고, 공사로 해소가 된 부분이라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이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사업은 원활히 다 했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사업은 다 예 끝났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다 끝났는데, 예산이 조금 좀 이렇게. 사업은 충분히 지금 다 했죠? 하기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 다 지금 저 만족하게 다 그 마무리 다 하고 필요 없는, 사용 필요 없는 돈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거 하나를 왜 여쭤 보냐하면, 그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천대하고 민양을 넘어가는, 천대하고 그 그쪽을 넘어가는 길이 주도형이고, 아 참여형 예산인데, 그거를 반으로 해서 반만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태가 여기도 또 있나 싶어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 천대하고 거기 넘어가는 국치하고 넘어가는 쪽에 그기 다 올 예산을 받았다고요. 거기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반만 하고, 반통거리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여기도 혹시나 이런 어, 예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예.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예.
배도수위원
거기 지금 반통가리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건설과 추경을 보니까 동네이름을 보면, 도남, 도남1, 도산1동, 도산 수월, 도산 덕치, 산양 중화, 용남 양촌, 욕지 덕동, 한산 봉암, 도천 천대, 미수, 봉평 주공 각 지역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북신, 무전, 중앙 은 한군데도 없네.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2021년도 화두가 공정인데, 분배가 안 맞으면, 사람이 참 그렇거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