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유봉선 위원 추천합니다.

정용욱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김수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칠 때까지 유봉선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로 인해서 저희들 담당주무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33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6,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100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35억 8,400만 원보다 19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1,5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2,4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20억 5,900만 원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5,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7억 2,7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7,1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1억 2,300만 원보다 3억 7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33억 4,700만 원보다 62억 3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5,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741억 4,600만 원보다 10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850억 7,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24억 5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9,90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억 8,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9,9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2억5,2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8,9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1억 4,1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72억9,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7억 4,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4,1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3,4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억 6,6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억 3,2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4억 4,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4억 6,3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11억 2,4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26억 6,9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78억 4,7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59억 4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7억 4,2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억 2,4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6억 1,100만 원 증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51억 1,9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110억 3,500만 원 증액, 24페이지 내부거래는 1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29,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5페이지∼59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1페이지∼103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8월25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 문병환 실장님 그리고 배석해 계시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렇고요. 부패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국민권익위에서 법률로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 부패신고라는 것은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정당하게 집행해서 수령을 했나, 아니면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큰 광의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들 행정행위를 하면서 집행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통상적으로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지요?

저희 기획실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실 지금 질의를 해도 되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까지 부패신고가 따로 없었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것 과다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저희 구로 내려와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다수령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수령액에 대한 일정 부분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전 시·도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든 없든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민사및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 돼요?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교재 자료 세입예산서 부분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 39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39페이지 보면 200 세외수입 부분에 210 또는 211 ‘재산임대 수입’ 부분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예.

총액이 5억 6,687만 원이네요. 자료 보고 있지요?

사용료 수입……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6,687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재산에 임대료 수입이 어디어디에서 올라온 수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번 추경에는 증가사항이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입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통합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몇 단계 내려와서 재산매각 수입란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재산을 어떻게 매각했는지 또 매각의 사유는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매각한 수입인데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임대매각 수입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이 부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인데 이 이행강제금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상가인지 주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동구 전체 건축법 위반된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은 건축과 할 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가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메모했다가 이런 사항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42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이것도 경제진흥과에 해당됩니다만 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있어요. 1억 2,300만 원인데, 우리 관내 어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점사용료가 각 항마다 규모도 다르고 이용실적도 다를 건데 이에 관해서도 총액만 나와 있지 어느 항에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서 점사용료가 부과됐는지 이러한 현황내용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항 점사용 시설료는 어선 간이수리소하고 여름에 일산해수욕장 내부에 어항 점사용료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수입 부분에 ‘공동체정원조성 운영 기부금’ 이것 2억 원인데 이게 공원녹지과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동구서부동 현대백화점 옆 91-2번지에 공동체정원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와 현대중공업에서 매년 저희들 협약을 체결해서 2억 원 기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기부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돈이다 이거지요?

예.

그런 설명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자료 챙겨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환 기획실장님, 1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가용재원이 197억이다 그렇지요? 197억 중에 의존재원이 90%에 가깝다 그렇지요? 우리 자체재원은 10%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 자체재원은 재정자립도가 16% 조금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상당히 동구살림을 살기 어려운 그런 마당인데 앞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국·시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경상적 세외수입’ 여러 가지가 국·시비에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검토의견에 직원들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당초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일간지에 남상진항에 대한 신문보도가 나온 것 있지요. 기획예산실장께서 경제진흥과장 하실 때 이 부분 대두되었던 내용이고, 물론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대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 재검토를 위해서 삭감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과별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주민들이 알고 이런 사항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어민들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먼저 심의와 의결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유감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편성 꼼꼼히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히 편성되어야 세출이, 지출이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입 부분 잡을 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6% 정도 증감률을 잡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하면 추경 때 증감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도 그렇고, 충분히 이자는 변동률이 급격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가감편성이 된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초예산 때 편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잘되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가 세출 때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어쨌든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 실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환 실장님, 기획예산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이제 두 달 정도……

이전에 박주홍 실장님께서도 업무를 잘해 주셨는데 문병환 실장님도 잘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안테나로 통하시는 분이더라고요.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97억이고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73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예산이 17억, 명덕 도시재생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33억 정도이고 예비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더 투입됐고, 그것만 해도 12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빼면 별로 그렇게 예산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쟁점될 만한 사업도 별로 없고 이번 추경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홍애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해맞이축제’라든가 ‘남진항 어항보강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1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이것은 매칭사업에 올라왔다가 성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 할 때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용역비가 몇 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는 사실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본예산에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용역비 사업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억 용역을 2,000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쉽게 말하면 안 하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69억 정도 사업을 해서 대왕암공원 내 유리전망대, 스카이워크 설치하고 짚라인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도 안 되고 계획만 세워놓고, 맞지요?

예, 예산수반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돈만 2,000만 원 낭비했다 그런 것이고 또 신문 언론보도에도 잠시 보도가 되었지만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짜리거든요.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으로 저희가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또 변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이 부과세까지 합쳐서 2,2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3만 원 부족한 2,197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합니다. 총 1,500억 규모로 남목에 어디이지요?

쇠평 쪽에……

거기 유스호스텔도 짓고 복합레포츠센터도 짓고 어드벤처 타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짓고 전망대, 모노레일 깔고 짚라인도 만들고 루지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 주고 했어요. 맞지요?

사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지역여건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

루지 같은 경우 남목 어린이공원 주전 넘어가는 곳에 저희들 검토도 하고 여러 번 현장확인도 하고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현재도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선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2,000만 원 날린 거지요. 그래서 용역비 사업을 제대로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궁도장, 사업 지체로 인해서 토지보상비를 18억이나 당초예산보다 더 투입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확보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는지 세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총괄이지만 같은 부서라서 직원도 안 바뀌고 그래서 먼저 앞서간 생각에 앞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를 부패신고는 했었고요. 우리 언론홍보 차량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차량이 없이 개인차량으로 움직였나요?

예.

기획예산실에 업무용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함이 우정희 주사님인가 그분이 다닐 때 혼자 개인차량으로 이제까지 움직이고 그랬습니까?

다닐 때마다 총무과에 조그마한 소형차량,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차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사실 우리 구정 전체 언론홍보를 하는데 출장도 잦고 한데 갈 때마다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도 보면 언론홍보 차량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진작 요구를 하지 이제야 추경에 올리십니까? 행사장이나 다닐 때 차가 필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살림살이도 어렵고 차량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게 되면 우정희 씨입니까, 손수 운전해서 다니시겠네요?

물론 홍보도 되지만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같이 사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기정액이 880만 원인데 1,430만 원으로 소송 위임 착수금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착수금하고 소송비용 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함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

그러니까 패소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지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사실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패소한 게 있는데 패소한 것 같은 경우는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수임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소송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패소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유를 보면 ‘소송가액 상승’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소송가액 상승으로 인해서 착수금이든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하고 소송의뢰를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5,000만 원 이하다, 1억 원 이하다, 안 그러면 재산권 형성이 안 되는 소가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에 정해진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반환청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에 대한 소송비용, 10억에 대한 소송비용을 그 변호사가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비까지 해서 얼마다. 그리고 착수금 얼마, 그다음에 진행하고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그러니까 승소사례비는 따로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소송이라는 게 수시로 들어오니까요. 소송이 1년에 몇 건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줄어들 때는 적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착수금도 증가하고, 소가 같은 경우도 금전적인 소송이 들어오면 소가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송사가 시작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건입니까? 몇 건 돼요?

저희들 2021년도는 12건이고요. 이월된 것까지 치면 20건이 넘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 새로 송사가 시작된 게 12건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다음에 과에 일어나는 소송을 전부 저희들이……

반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권한을 위한 청구소송입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금전을 상대로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에 관한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 세무 부담한 데 대해서 과다청구된 부분에 대한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한 것을 우리가 반소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12건이 발생했다는데 그것 자료를 하나 챙겨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24-07 그 외 수입 부분 중간에 ‘소송비용 환수액’이라고 있습니다. 655만 8,000원인데요.

예?

환수금액이 655만 8,490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수액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승소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소송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소송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금액으로 받은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저희들이 했는데 취소하라고 소송을 한 건데 저희들이 2심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이것은 슬도 건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건물철거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도에 방어진 굿당 옆에 있는, 지난번에 화재가 나고 나서 또 지어놓은 그것 말인가요?

예, 작년에 태풍 하이선 왔을 때……

그래서 그 잔재가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있잖아요.

두 동은 치웠습니다.

내가 5분 자유발언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그 옆에는 했는데 지금 일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미 소송까지 해서 환수금액까지 받은 상황이니만큼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지금 현재 잔재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다가올 태풍·장마 대비해서 그것부터 정리해라, 만약에 태풍이 와서 바람에 날리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옆에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금액까지 받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집행하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 항인데 특별교부세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있고요. 그 밑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여기에서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3억 6,000만 원 있습니다. 합이 4억 6,000만 원인데 4억 6,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억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살림살이를 잘해서 받은 건데 이 4억 6,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것은 저희들 구 교부금으로 됩니다. 전체 우리 구세로 되니까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엔가는 쓰긴 썼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써졌는지 나와 있어야지요.

지방교부세 세입목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 안에 포함된 세액이기 때문에 이 돈도 같이 저희들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쓴다,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할 건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에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 전체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거기에 교부세도 있을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을 수 있고 세외수입도……

그건 아는데, 이것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이 정해져 내려왔는데 이 돈을 우리 구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골고루 쓰여졌다라고 말씀하니까 저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분은 나와줘야 됩니다.

적게는 우리 직원들 창안제안제도, 아니면 우리가 평가했을 때 우수시상 포상금 이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사업이라든지 직원들 후생복리 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일부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면 적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에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지는 거기에 두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누군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명확한 답변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에 ‘포상금’ 해서 직원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포상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8월 말 현재 우수제안이 몇 건이고 내용은 나와 있는 현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4월 말까지 제안제도·창안제도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 12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미비한 것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이번에 포상금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일부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직원들 업무에 효율적으로 또는 사기진작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직원이 어느 과에 누구인지 이런 현황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참고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언론홍보 차량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4개월간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 보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임차금액을 요청할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요청하셔야 돼요. 계속 임차료를 쓰게 되면 우리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언론홍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들여서 사야지요.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줄 때 구청 차가 아니고 내 차처럼 아끼고 내 물건처럼 아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내 것 아니니까 함부로 쓰고, 고장 나면 돈 주고 고치니까……

편성해 주시면 아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고 (펜을 들어보이며) 이것 하나라도, 내 거잖아요. 최대한 안 나올 때까지 쓰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시고,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추경에도 일단 좀 편성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아껴서 관리를 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임차비는 참고로 하겠고, 어차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장입니다.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회의록 자료는 남겨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정용욱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 장짜리 중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하고 소송비용 착수금 반납금하고 1,25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소송비용 패소했다는데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고요. 세 분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연대 노동조합……

잠깐만요, 방금 부당이득금같은 경우는 어디이지요? 혹시 명덕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회금지 가처분 해서 공공연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하나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패소해서 다시 복직하신 분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정두 위원님께서 차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임차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임차인데 400만 원이지요?

예.

4개월에 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2개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이 되지요?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임차하는데 1년에 1,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년에 1,000만 원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차량 운행하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 차량 다 임대로 하지 사긴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정책과에도 이번에 4,900만 원 주고 전기차 산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이용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차 하나 사는 게 안 낫겠어요? 1년에 1,200만 원이나 주고 임차를 하는 게, 3∼4년만 하면 찻값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요즘 차 관리비용 뭐 듭니까? 요즘 차 고장도 잘 안 나요. 제 차 2년 넘게 타도 손 한번 안 댔습니다. 집행부에 홍보차라고 하지만 우리 사무과에도 홍보하시는 분 있습니다. 형평성도 있고……

홍보규모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는 우정희 주사님 계시지만 우리 사무과에 조창훈 직원도 있습니다. 차 없어요. 자기 차타고 다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릴 만한 급박한 예산편성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희 주사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잘하셔서 올해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받았습니다. 5개 구·군 다들 어떻게 받았나요?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것은 아직 평가 안 했습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받았을 때, 작년에도 우리 수입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4등 했습니다.

그래도 한 등 올라갔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 더 올라가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지금 1억의 수입이 들어왔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하셨는데, 1억을 가져왔으면 예전같으면 이 1억에 대해서 뭔가를 할 거다라고 계획서를 주셨어요. 그냥 이것 가지고 와서 1억 가지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 이만큼 쓰고 이만큼 쓰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듣기로는 그렇게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절대 그렇게 안 써집니다. 아시잖아요.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계획서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이셔요. 그 1억이라는 돈이 쓰여지는데 사안에 따라서 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1억에 대한 사안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

사실 1억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 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썼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니까 좀……

예전에도 1억인가 받았을 때 보면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마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1억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주셔요.

교부금이기 때문에 구세 자체재원으로 세입으로 통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서 어디에 쓸 거라는 이런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들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에 대한 계획 분명히 잡고 그에 따라서 쓰다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그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리 통째로 내려와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부에 보면 부서 기명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 해양정책실 쭉 들어가잖아요. 자료 좀 펴보세요. 자료집을 폈을 때 자세히 봐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과별 명칭을 진한 고딕체로 바꿔주든지, 조금 크게 해서 해 주면 구분할 때 쉽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안에 사업한 내용들을 볼 때 성립전 예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옆에 ‘성립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활자로 써주니까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본 활자체보다는 선명하게 나와서 딱 자료 봤을 때 의원들이 ‘이것은 성립전으로 되었구나’ 이런 편리는 좀 봐줘야 안 됩니까?

위원님,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서 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인쇄업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인쇄활자만 조금 수정해 주면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활자를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든지 해 주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장·관·항·목에 있는 것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글자를 크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장수를 더 늘리든지 그런 사항이지……

아니면 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되 과에 명칭 부분하고 성립전 이런 부분은 다른 색깔로 바꿔요. 그러면 눈에 확 띄잖아요. 색깔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쇄할 때 간단해요.

편집 자체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해양관광정책실 업무 소관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정진호 실장님 그리고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을 4,500에 하신다고 지금 올려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정도, 공사기간은 포함이 안 되지요?

예, 이게 용역실시……

용역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5개월이나 걸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조사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소리체험관이 2016년도에 오픈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을 민원에서도 제기하고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향후적으로 소리체험관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그리고 소리체험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2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커피숍입니까?

2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선출직을 하면서 개관하고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한 번밖에 안 가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준공하고 개관했을 텐데 5년이 지나도록 제가 한 번밖에 안 가봤다 하는 것은 물론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째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로 개발됐다면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거의 사람이, 관광객이 안 찾지요.

예, 그래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시설물로 변모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전망시설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올해 2월에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체험관 위에 옥상 부분이 뷰가 최고 좋습니다. 일단은 대왕암공원까지 다 보이고 방어진항에 대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1회 추경에 올렸고요. 그래서 6월부터 실시설계해서 8월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소리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것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옥상 부분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소리체험관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리모델링하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그러니까 1층, 2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옥상 사진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현장 사진이 옥상 사진인데 옥상에 이 전망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내부 하고 나서 거기하고 연관된 전망시설을 옥상에 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바닥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옥상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위에부터 하고 나서,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밑에부터 짓고 올라가는 것이지, 안에 내부부터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안에 내부용역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

전망시설은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전망시설을 하려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소리체험관도 장기적으로 용역을 맡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대두가 됐고, 저희들이 전망시설하고 소리체험관에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시설하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엇박자가 나는 그런 사업이라면 관광객이 와서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하고 외부 전망시설하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펌프장 지중화용역’인데 이것 대충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펌프가 지금 입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되게 큽니다. 딱 그렇게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이나 다들 해수욕장 오시면 펌프장이 가려서, 그러니까 펌프장 위치는 해수욕장 회전교차로하고 행정봉사실 옆에 하고 중간에 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일산해수욕장의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 한 게, 출렁다리라든지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시설이 계속 설치가 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을 처음에는 이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1/3 시설은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시설이 남게 되면 보기도 싫고 해서 일단 알아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윗부분을 광장이라든지 다른 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용역사업은 지중화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그러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편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조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산해수욕장에 대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펌프장이 회전로터리하고 행정봉사실 사이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펌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대지 면적으로 따지면, 3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평 정도 돼요? 100평 정도 되지요? 100평 조금 넘겠네.

예.

그러면 그 전체를 전부 다 지중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 용역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료를 가지고 관광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 때문에 막혀서 주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시에다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게 되고 시설 투자비는 우리가 요청하면 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일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실장님, 공원녹지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해양정책실로 오셔서 해양정책실 역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정진호 실장님이 유능하니까 실장으로 발령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정책실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 예산 2차 추경에 대해서 정진호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설명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방어진 바다소리길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협의 같은 게 많이 늦어져서,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은 올해 마무리 짓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무리 짓는데, 공정률로 따지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위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요? 물론 정진호 실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 민원사항이 발생한 부분인데 민원이 주위에서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민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전관리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주민들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하고 민원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 주시고, 어민들하고도 민원이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어민들하고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남상진항에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생활의 터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주위에서 이런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이런 부분 잘 해소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 어민들, 실장님, 해양정책실하고 잘 의논해서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해맞이축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예산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게 필요할 것인가, 지난번에 1,000명∼2,000명 하기 전에 몇백 명 있을 때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취소됐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지난해 코로나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7,000만 원 올린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1월1일자로 대왕암 해맞이행사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일단 취소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집행은 5,4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집행내용은 경관조명 설치하고 포토존 그다음에 신년인사 음악방송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44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행사비를 할 경우에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하루 당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연말부터 해서 1월까지 대왕암공원 입구에 해서 몇백 미터 정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오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렵지만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도 해맞이축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델타변이가 확산세로 있고 한데 안 없어질 거예요. 기존에 델타변이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200명∼300명 했을 때 거의 80% 이상이 증가됐던 마당에 대왕암 해맞이축제, 물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축제를 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구의 안전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인데 7,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줬다고 했을 때 결국 1억 예산 다 쓸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됐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행사비용은 전혀 안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비용이 3,000만 원 있으면 올해 안 넣으면 경관조명하고 포토존 만드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7,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경관조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때부터, 12월 초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밝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 7,000만 원 예산 주면 예산이 진행이 안 된다면 결산추경에서 반납합니까? 반납 안 되잖아요.

만약에 행사가 진행 안 되면 조명 부분만 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 추경은 12월에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 반납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다 쓸 것 아니에요.

1억 다 안 씁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 부분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행사예산이고 지금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이나 포토존이나 신년인사회, 음악회 이 부분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억에 대한 예산, 주면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내년 1월1일 행사는 코로나가 멈춰져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내년에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완공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예, 아까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대한 본 사업들은 올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업들이 어민들하고 협의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아마 일부 사업들이 내년 초까지는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겠다? 원래 우리 구비로 편성됐던 사업들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환됐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 받아왔어요, 구비에서. 그리고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7,500.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다 보면 사업이 딜레이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딜레이되겠다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우리 구비 대신 국·시비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왕암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으로 해서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왕암공원에 요즘 출렁다리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포토존이나 경관 같은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올려서 편성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굳이 해맞이행사 이 사업으로 해서 자꾸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고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고 하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관광객들 사실 밤낮 할 것 없이 밤에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밤에가 진짜 많이 오는데 밤에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해맞이행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경관조명이나 포토존 같이 이런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세요. 올리면 위원님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펌프장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 사실 저도 예전에 일산해수욕장 가다 보면 항상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하는 시설인지도 몰랐습니다. 의원 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의원 되고 난 뒤에 일산해수욕장을 잘 운영하려면 이것 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아마 회의 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편성해서 크게 사업계획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그게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전반적으로 사업범위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일단은 펌프장 지중화 및 앞에 거리들 그다음에 상가들까지 해서 교통의 흐름, 토질조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부터 할 때 계속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사업은 단체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계획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년 7월이면 단체장이 바뀝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전에 살던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 주고 나간다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시는 분이 벽지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등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작은 방은 확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단체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봤을 때 100% 마음에 들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사업 추진할 때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것 같지 않나,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 물론 사업을 받아서 전임 구청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추진해서 사업이 잘 완료되면 좋겠지만 괜히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사업 용역을 다시 줘서 변경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다 세금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아파트 리모델링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아파트로 가냐, 예를 들어서 메이커형 아파트로 가냐 저 아파트로 가냐 그런 기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광장을 만들겠다 그런 것은 실시설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을 좁히거나 전망 부분을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그것은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고 전반적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아까 전에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이 먼저 수반되어야 그다음에 시에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중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지금은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소 2∼3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소리체험관 계획인데, 이것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계획을 미리미리 해서 갖추고 했었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것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그때 졸속적으로 계획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리체험관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운영실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 6대, 7대 의원님들께서 계속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건의드렸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소리체험관 전망시설 조성사업’ 해서 또 아쉬운 마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전망시설을 갖추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완료됐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 용역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급한 마음에 전망대에 돈 받아와서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1억 8,000을 받아와서 전망시설 조성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운영을 바꾸겠다 이것인데, 정용욱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지만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기왕 1억 8,000 받아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일단은 이 전망시설사업은 말 그대로 옥상 쪽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이고요. 리모델링 용역사업은 현재 1층, 2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소리체험관이 1층, 2층 따로 있고 위에 옥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다 옥상전망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옥상은 따로 하고 1, 2층도 따로 계획을 세우고 하니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컨설팅 용역이 올라왔으면 될 수 있으면 지금 1억 8,000 공사하고 있는 옥상전망대를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안 들어갔으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컨설팅 용역을 서둘러서 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좋았을 건데 벌써 용역이 들어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소모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렸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빛의거리 같은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부금도 받았네요.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해서 이것도 일산해수욕장에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LED등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올해 5,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등 같은 경우에는 제법 오래 가요. 한 몇 년 가지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보면 대왕암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계획이 대왕암공원 내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아니요, 올해 계획을 하는 것이요.

지금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일산해수욕장의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등이 몇 년을 가요. 그런데 이 대왕암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에 한 두 달 갑니까?

두 달 정도……

두 달도 태풍 안 불고 잘 가야 가는 부분이고 한 달 지나면 등 하나씩 꺼지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것 아주 소모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건의도 드렸고요. 또 조선해양축제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그 주변에 해마다 빛의거리로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두 달 안 갑니다. 한 달 더 갑니까? 그리고는 싹 걷어버립니다. 지금까지 3∼4회 정도 했는데 아마 몇 억 들어갔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일산지에 있는 빛의 디자인거리처럼 LED등을 해서 3∼4억 들였으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한 해 해 놓고 걷고, 한 해 해 놓고 걷고, 올해도 예산 들어오는 것이 또 한 해 해서 걷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억이 들어가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대왕암 데크길을 하면서 일부분은 어렵지만 돌로 된 계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시공할 때 수평 맞추고 여러 가지 사업, 공사기간도 많이 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3∼4년 뒤에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셔요. 나무로 된,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아마 부식되거나 어떻게 해서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고 돌로 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끼도 끼고 흙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쁠 것입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빛의거리에 대해서는 실장님,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한 해 해서 길어야 두 달인데 태풍이 불면 그마저도 못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차후에는, 제일 처음에 몇 년 전에 사업할 때도 제가 소모성은 곤란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흐르면서 그 금액을 합치면 몇 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1∼2억은 해마다 소모성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 근본이 정말 쉽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추세가 행사라든지 빼고 야간조명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관광지에 보면 ‘빛축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초기자본이 30억에서 50억 이상 듭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 말씀 나왔다시피 계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재에서 석재로 바꿀 때 3배 정도 차이 나지만 이게 조명 같은 경우에는 10배, 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차이 나냐면 이것을 고정시키고 고정에 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관광객을 몰 때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 문제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일산지, 대왕암은 사계절의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달 해서 몇 억 들이고, 앞으로 10년 뒤면 그 금액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남아 있는 건 없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계절 내내, 이제 해상케이블카 들어오지요, 출렁다리 오지요, 짚라인 오지요. 사계절입니다. 봄가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 때 휴가철에 잠깐, 해맞이 때 잠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냥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10년 뒤에도 예산은 다 들어가면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저 등이 있다면 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 당초에도 이 빛의거리 조명사업 예산 편성 올라갔습니까?

……

알겠습니다. 분명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3억은 더 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도 회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건소 보건과장님 안 오셨던데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나오시면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심버스를 구입하려고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안심버스 다른 구·군에는 운행 중에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마음안심버스가 저희들 울산시에 있는 5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군이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 100% 지원으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울산에서는 네 군데가 이번에 같이……

동시에 다 올라온 거네요?

예.

전액 국비네요. 그런데 이 차량이 15인승 차량인데 찻값보다 차량 개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을 주문할 때 병원차량으로 나오는 그런 특수차량들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차량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이 마음안심버스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버스가 움직여서 거기서 정신상담을 하기 위한 버스라서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을 개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인승을 출고해서 기존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을 일부 떼어내고 다른 장비도 들어가고 또 의자 간격도 좀 늘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주민들 심리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지요?

맞습니다.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 마음버스를 충분히 보고 그중에서 제일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최대한 잘 개조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마무리되고 나면 차량구입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데……

차량 구매부터 개조부터 마무리까지 1월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서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장님,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나무랄 일도 있지만 좋게 칭찬으로 해서 사기진작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보건소 신수진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방방역, 접종을 위해서 늘,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보관용 초저온냉장고 및 UPS’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보충전력을 할 수 있는 발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동구에 없었나요?

이것은 예방접종센터에 들어가는 냉동냉장고……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해서 1,880만 원, 백신보관용 초저온냉장고하고 UPS하고 구입을 하는데 초저온냉동고도 아직까지 없었나요? 보건소만 있었고 여기 센터에는 없었다?

영하 80도가 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보관 때문에 필요한 냉동고는 이번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서, mRNA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백신을 한정된 어떤 특정 백신만 여기 냉동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하 80도부터 그 이상까지도 온도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뒤에도 저희가 예방접종센터가 끝나고 나면 백신냉동고 하나는 보건소로 옮겨와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냉장고하고 냉동고하고 따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둘 다 국비인데 하나는 1,88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 맞아요?

지금은 냉동고 2대, 냉장고 1대가 예방접종센터에 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동구예방접종센터가 올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냉동고 2대와 냉장고 1대를……

그러면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작년부터 됐는데 이제까지 냉장고· 냉동고가 이 센터에 따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동고·냉장고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서 이미 넣고 사용을 하고 있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추경에 올리기를 이제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심버스에 대해서 1억 1,600만 원 국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승합차 15인승으로 국비 지원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사진을 보면 15인승을 구입해서 밖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진료를 하고 가림막을 설치했잖아요. 차량에 설치해서 가림막을 하는데, 15인승 승합차는 보통 보면 폭이 좁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헌혈차량처럼 45인승은 안 되어도 25인승 정도를 국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그런 것은 승인을 안 해 주나요? 15인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그렇게 더 키우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를 하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가 너무 크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오는 곳이 많아서, 이미 시범사업들에 들어갔던 지자체들 의견들이 15인승이 가장 적당하다고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을 하고 주차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차가 있으면 우리가 9개 동마다 움직일 때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25인승 정도 신청을 해서 개조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쯤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대부분 다 국비 성립전예산이고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도 많고 그렇습니다. 별로 할 건 없는데, 보건소 지하주차장 그동안 운영 안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가 2020년도에도 한번 고장이 나서, 그 당시에는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멈춰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고치고 났더니 올해 2월에 되게 추웠던 날 수도가 터지면서 거기에 물이 새서 이번에는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올라오시지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복지센터 거기는 바로 1층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혹시나 지하에 대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지하에는 경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차량들은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내려와서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인력도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매년 더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번에 올린 것처럼 인력 한 분이 더 추가되었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쪽에 인력투입되는 분이 마음안심버스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로테이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그 마음안심버스로 인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부분은 없고 기존에 계시던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일 버스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도 계셔야 될 거고……

저희 직원이 라이선스가 있는……

직원이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코로나 때문에 확대운영을 해서 증액 600만 원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비대면 안 할 때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편성된 겁니까?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교육자료 같은 것들이나 저희가 동영상을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다 찍으면서 같이 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교육책자라도 더 나눠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는데 사람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손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여름에는 이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챙기면서 예산이 조금 더 되고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 부분들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비대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다 촬영을 해서 ‘오늘은 책자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만든 교육자료입니다. 거기에 숫자 연결시키기라든지 또는 색깔 칠하기라든지 편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랑 거의 똑같은 시간 내에, 색연필도 나눠드렸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같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댓글들, 평가들 이런 것들도 가족분들께서도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참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제 마음에 흡족할 만큼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그랬던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바람에 처음에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효과가 좋다면 코로나하고 별개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치매안심센터 강사비가 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외부강사 안 하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치매교육에는 저희 직원들 나오는 치매교육 자료들만 봐서 강사는 잘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동영상에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은……

치매교육 강사비가 반납이됐길래, 그러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걸 대체할 만한 사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건데……

사업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기존보다 분명히 줄긴 했지만 4인 이하로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은 동시에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직원분들 병가도 많이 내셔서 지금 쉬고 있는 직원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안 하던 것을 해서 한다고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진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델타변이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렇지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순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서 병가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11시 되어서 2차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가니까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떼줍디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 예산이 2차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에서 일부분 차지하는데, 지금 동구에 접종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울산 동구지역에 예방접종 1차 접종 현황이 65% 이상 되고, 울산시가 50%∼52%이기 때문에……

2차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차 접종률은 35% 가량 되는데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울산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지금 전국 어느 곳보다 예방접종률 자체는 1차 접종이든 2차 접종률도 높고 높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타 구·군보다 코로나 델타변이라든가 확진자가 적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12월쯤, 지금 50대나 60대 또는 18세∼49세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병가를 내시고 없어서 질병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동구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자가격리를 많이 하잖아요. 자가격리를 하면 영업장 폐쇄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업장 폐쇄 자체는 사실 아주 드뭅니다. 최근에 목욕탕 한 군데가 10일간 영업폐쇄가 있었고 그 외에는 어떤 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라고 하면 식당이든 헬스장이든 소독을 위해서 4시간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는 저희가 아주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지원되잖아요. 오늘 일간신문에 보니까 1인가구가 47만 4,600원이고 2인, 3인, 4인 가구 했을 때 126만 6,9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타 구·군보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자가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생계지원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보건소 예산에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중앙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울산 전체에 비해서 저희 동구가 1/6 정도가 이제까지 자가격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다고도 못하고, 자가격리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확진자 주변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식사를 같이 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자가격리를 합니다.

직원들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가 포함되었고 자가격리가 됨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는 부분이고, 자가격리가 되었던 분들 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기를 돈도 못 벌고 자가격리도 되고 힘들다, 못 받은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연관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부 지침이 있잖아요. 상부 지침대로 하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동구는 너무 엄격하게 지침대로 한다.’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안 나와지요.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생계가 연관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현실과 상부 지침이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지금 서울·경기 같은 경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4단계가 되었고 울산 동구지역도 최근에 확진자가 20명 이상 계속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최대한 저희는 단계를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접촉자를 잡고 그 시설을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저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봐서도 알고 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타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음성이 나오면 좀 더 완화조치라든가, 영업장에 대해서 폐쇄는 아니지만 자가격리에 대해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지만 음성이 확인되고 며칠 뒤에 또 음성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많이 보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달래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신경을 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